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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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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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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 항공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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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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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산업건설국장 구종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4회 정례회 회기 중 오늘부터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10개 과, 1개 사업소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28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135억 2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25억 4000만 원,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가 709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의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에 15억 원, 항공산업과의 용당 항공 MRO 부지 조성사업에 85억 9400만 원, 재난안전과의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200만 원, 해양수산과의 선진-신촌 간 연안 정비사업에 15억 3700만 원, 도시과의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1억 4300만 원, 건축과의 삼천포 전통수산시장로 간판 개선사업에 4억 원, 건설과의 사남면 상남권 종합정비사업에 21억 원, 도로과의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84억 2000만 원, 녹지공원과의 도시 숲 조성사업에 12억 6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사천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와 해양관광의 사천시 브랜드를 살려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모든 부서장과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산업건설국에 행정조치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환수조치를 당하거나 기타 문제가 있었던 예산은 없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혹시 환수조치되었거나 특히 민간자원 보조와 관련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도 다 삭감 조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삭감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예, 그런 부분들은 부서의 내용들을 파악해서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국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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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유치과 소관

(10시32분)

○ 위원장 최용석  오늘은 투자유치과, 항공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투자유치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의 세입예산은 총 22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사용료 외 2개 시장의 사용료가 1억 100만 원입니다.
기타 사용료로써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외 3개 시장 주차장 위탁관리비가 1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체 21억 7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외 6개 사업에 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외 3개 사업에서 약 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인데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에서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17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내년도 전체 예산액은 66억 44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사업으로써 위탁운영은 상시 근로자 4명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관 데크 설치에 2000만 원입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가 346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써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및 근로자 체육대회에서 한국노총 500명과 민주노총 300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400만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의 관외여비가 5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써 투자유치 진흥기금 부담금으로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으로써 근로자의 위안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글교실 운영에 3월부터 12월까지 16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14명분에 대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원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시설비로 서포시장 캐노피 설치 1개소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종합시장 화장실 보수 및 도색사업으로써 내부공사와 도색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써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5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공예품 개발 지원사업에 1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전통목공예) 지원사업으로써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경제교육의 사무관리비로써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으로써 청소년 경제교육에 필요한 강사료와 교육센터에서 지원한 사업으로써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상담원 지원사업으로써 인건비가 1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1억 1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 경비입니다.
연 6회 투어 비용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로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7개 상인회가 대상인데, 해외시장 개척 지원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인 경영 현대화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써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 보조로써 전통시장 화장실 11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에 3600만 원,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단체 지원비로 1회에 한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으로써 시장 장바구니 한아름축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중앙시장에서 각각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에 20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2000만 원, 곤양종합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3000만 원, 곤양종합시장 토지 매입에 2500만 원으로 전체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착한가격업소 인증마크 제작에 200만 원, 물가안정 관리에 700만 원, 전체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 외 3개 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2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천YWCA 소비자 상담실 운영비 지원비에 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특산품 홍보 광고매체 이용료 외 2개 사업으로써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지역특산품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지역특산물 박람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지원으로써 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입니다.
상공회의소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용 물품 제작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개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업컨설팅 및 상담 지원사업으로써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써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자원 관리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선사업 수수료가 6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자재비로 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사업에 포함된 전체사업으로써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사업으로써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인부임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관리로써 유류구입 대금이 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의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LPG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시설비로써 사회복지법인 에덴 융복합 설치사업에 3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사업의 시설비로 사회복지시설, 공공어린이집 3개소와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LED조명 교체에 1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의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실업 해소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억 4600만 원,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자부 승인사업으로써 법인, 작목반 대상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써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13명에 대해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발비에 5000만 원, 보험료 지원사업에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비에 4000만 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으로써 인건비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업 알선 행사운영비로 채용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1페이지, 일자리창출 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써 기술인력양성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는 27억 원이 계상되었고, 이자수입이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 역시 27억 원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9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가 5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대출 이차보전금으로 1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적립금으로 예치금 25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남긴 돈이 9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 서포시장 캐노피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원래 당초에는 10억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당초에는 현재 금액보다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중기청에 10억 원을 예상해서 올렸는데 어렵다고 해서, 도에 확인해봤지만 5억 원…….
아무튼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렇습니다.
이 금액으로 서포시장 캐노피 설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473페이지,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에 20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2000만 원, 곤양종합시장의 비가림시설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노점상에는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고, 2층에 올라가는 쪽에서 데크 쪽으로…….
○ 이종범 위원  그쪽에 비가림시설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이종범 위원  토지 매입은 느티나무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강창희 씨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시장 쪽으로 보면 제일 오른쪽입니다.
느티나무 쪽이 아닙니다.
○ 이종범 위원  농협주유소 방향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그렇습니다.
필지가 1필지 정도…….
시장 쪽으로 보면 제일 오른쪽 편입니다.
느티나무 반대쪽입니다.
○ 이종범 위원  농협주유소 쪽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전통시장 비가림시설이 7개 시장 중에 삼천포종합시장만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6개 시장의 비가림시설이 노후되어 접합 부분에 누수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보수하려고 합니다.
○ 이종범 위원  노후시설 보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내년 상반기에 서포시장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포시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 예산 금액이 한정되면, 그에 따라서 다른 데도 일부 보상…….
○ 이종범 위원  그리고 474페이지,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임차료로 36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지원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지요.
이 부분은 조례상으로 360만 원에 대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조례상에는 36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특산물 판매관리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이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래서 이번 조례에 같이 반영시킨 겁니다.
○ 이종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간 약 9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이종범 위원  47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출연금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소상공인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신용보증금 증서를 끊잖아요.
그 증서를 끊어서 들어오면 후에 거기에 따라서 부도라든가, 경영난이 있을 때 보험 …….
○ 이종범 위원  출연금 자체는 우리가 정산자료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돈을 주고 나면 끝인데…….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이종범 위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금이라고 하나요?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지출했던 내역을 본 적이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이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소상공인 보증재단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앞에 10월까지 사천시가 받은 실적이 4037건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743억 원 정도입니다.
○ 이종범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충당해 준 돈이 743억 원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혜택을 본 게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보증해 준 게 743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아닙니다.
2010년부터 보증했으니까, 저희들은 5억 원 정도 출연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사천시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부도 등으로 돈을 물어준 게 얼마 정도 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게 743억 원입니다.
○ 이종범 위원  대손충당금이 743억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에너지계 소관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조명교체사업을 하지 않고 왜 에너지계에서 합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에너지담당 분야입니다.
국비가 저희 쪽으로 내려옵니다.
○ 이종범 위원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도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있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 이종범 위원  국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순수 국비로만 지원됩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전통시장 부분과 관련하여 전년도 집행내역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473페이지, 전기 및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액이 딱 맞아서…….
3000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 경비가 전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이종범 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작년에는 6회를 했는데 올해는 10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 이종범 위원  경제 활성화가 되겠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이종범 위원  전년도에는 전기 및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로 얼마 정도 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전년도에는 돈을 안 주고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이종범 위원  전년도에는 안 줬는데 올해는 왜 주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올해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안전사고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48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기술인력 양성사업 5000만 원, 이 부분도 전년도에 사업이 없었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이번에 항공폴리텍대학과 연계하여 맞춤형 항공기술 인력 육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업체는 없습니다.
○ 이종범 위원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항공폴리텍대학에 교육 위탁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전년도에 예산집행이 왜 없었다고 돼 있죠?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18명을 양성해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취업시켰습니다.
○ 이종범 위원  항공기능대학에서 교육시키는 기술인력 양성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이종범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471페이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 부분과 관련하여, 전체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한대식 위원  현재 투자된 것은 약 50억 원 정도 됩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25억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5억 원은 시설비로써 최대한 토목공사까지 다 마치고 반납합니다.
○ 한대식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2억 원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32억 원이라도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7억 원 정도는 반납합니다.
○ 한대식 위원  동지역의 중앙시장이라든지,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을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천읍전통시장에 가보면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팔각정에서 술만 먹고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주택 3채와 사격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아직까지 계획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장님과 의논한 결과 집이 3채가 있는데 한 집은 수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용이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꼭 하려고 합니다.
○ 한대식 위원  중소기업지원청에 요구한다고 하던데, 일단 동의서를 받아서 내면 …….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좀 열악하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시정질문 때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파악했냐고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당초 설립 목적대로 노동기본권이라든지, 근로조건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비정규직 근로자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임시 일용직이 약 4450명이고, 기타 종사에 2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해마다 지원되는데, 지원센터 사무실 사용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이번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 한대식 위원  몇 년간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3년입니다.
○ 한대식 위원  단체는 민주노총과 사천시 지부와 계약이 돼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 3층을 보면 서쪽 편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쪽에 사무실을 얼마든지 더 설치할 수 있고,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한 군데로 모아야 합니다.
구 보건소 건물을 이전 관계로 철거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더 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당초에 사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주었지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한대식 위원  현재 무상임대를 하고 있지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한대식 위원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참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YWCA 소비자 상담실, 이런 곳들도 사람이 근무를 할 텐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대다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입니다.
주로 민주노총의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자체는 한국노총에서 거의 다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복지회관에서 옮기는 것은 현재 상태로 힘듭니다.
다음에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한다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장이 민주노총 시 지부장인가요, 맞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한대식 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상시 근로자가 1명입니다.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 시설운영비, 공공요금이 다 포함된 게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한대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 2사분기, 3사분기에 대한 정산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1사분기 정산서는 나와 있죠?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한대식 위원  475페이지, 협동조합사업 컨설팅은 어디에서 합니까?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합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 분야는 협동조합설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인들과 같이 …….
○ 한대식 위원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한대식 위원  제가 서포 비토 쪽에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컨설팅을 다 받아야겠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한대식 위원  예전에 과학기술대 쪽에서 나와서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인 것 같은데, 컨설팅해 줄 수 있는 학교나 업체가 있다면, 그 관계도 별도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우리 예산 중에서 지적사항이나 환수조치, 고발이나 감사 중에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지금 감사 중에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관계에 대해서, 박종옥 목사와 이정기 목사가 운영하는 두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 및 권고를 하였고, 경비상 보조 정산이 안 맞지 않고 과다했던 부분은 환수조치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혹시 조치된 사항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이번에도 예산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환수조치 되고 문제가 있다면 형사고발을 하고 중단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는 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가 볼 때는 내용상으로 볼 때 사문서 위조까지 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에서 하지 않겠다면 제가하든, 의회 차원에서 하든,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라온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2015년 당초예산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올라오면 자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의원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환수조치까지 된 부분을 예산에 올려서, 특히 민간자본 보조에 사천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보조와 관련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형사처벌을 하든, 아니면 환수조치하고 이후에 예산에 올라오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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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산업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항공산업과 소관입니다.
항공산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과장 최일  항공산업과장 최일입니다.
항공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489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항공우주과학관 입장료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시설 임대료로 5억 8200만 원, 종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2억 300만 원, 종포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에 5억 원, 용당 항공MRO부지 조성사업에 2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항공산업과 세출예산은 총 283억 6600여만 원입니다.
국비가 12억 8500만 원, 도비가 30억 8500만 원, 시비가 239억 9600만 원입니다.
항공산업육성에 35억 5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1000만 원, 경상대학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입니다.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 운영 지원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량복원 부활호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2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에 11억 6400만 원, 운영에 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항공우주엑스포 사업에 1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 원과 시비 8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항공우주엑스포에 11억 원, 에어로마트코리아에 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종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전액 국비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4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총 72억 원이고, 저희들이 9000평 부지에 대해 매입한 것 중에 이번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기본계획수립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종포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폐수연계처리는 종포일반산업단지 1산단 내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써 가압펌프식으로 처리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하루에 300톤짜리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7500만 원입니다마는 이번에 국비가 5억 원으로 가내시 되어 있고, 시비는 9억 8300만 원입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당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항공MRO부지 조성사업이 총 900억 원의 사업이지만, 현재 3만㎡, 9000평으로써 조성하여 국가 MRO사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도에서 내부적으로 도지사님한테 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30%, 시에서 70%, 총 8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비율대로 도비 25억 7800만 원, 시비 60억 1500만 원입니다.
사실상 100억 원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KDI에 의뢰하여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기간도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만약에 MRO사업이 우리 사천시에 된다고 한다면 조기에 격납고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6개월～1년의 투자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100억 원 이하를 맞추다 보니 85억 9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 부분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에 있어서 84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대표자 및 임원 시설 견학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한 번씩 시설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타 농공단지라든지, 산업지역에 관리사무원과 하는 행사보상금이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SPP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개최하는 국제조선해양산업전에 대해서 1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49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사천1·2일반산업단지 시설물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이 수시로 고장 났을 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천시 조례에 의해서 향촌삽재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적다보니 유지·관리비를 48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기채 20억 원과 일반예산이 10억 원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리조선소 이전 부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80억 원, 이자와 원금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종포일반산업단지에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80억 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연말에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내년에 80억 원이 갚아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9300만 원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세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 예산이 4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42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세입은 내년 3～4월경이 되어야 확정됩니다.
작년에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정비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과 관련하여,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3800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4800만 원과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이 41억 9300만 원입니다.
도비가 4200만 원, 시비가 41억 5100만 원입니다.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10억 원과 지방채 20억 원으로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하지 못한 외부 도색하고 내부 방수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월 400만 원씩 4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송포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송포농공단지가 사실상 2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변경 용역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총 351억 9900만 원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150억 원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원금 이자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8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1억 9900여만 원입니다.
중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20억 원이고 아래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공사비는 금년도 이월 사업비로 하고 내년도에는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을 저희들이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고,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은 농협이고, 이 부분에 대해 9억 34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은 10억 원이고, 국내 농협 차입금 원금상환은 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91페이지,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의 전년도 예산이 9억 원입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 이종범 위원  2016년도에는 4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항공산업과장 최일  금년도에는 항공우주엑스포만 행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공군에어쇼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비가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구 LIG연수원에서 에어로마트…….
세계적인 에어로마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가 추가로 듭니다.
불란서에 상거래를 조성하는 BCI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세계적인 항공업체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든 것입니다.
○ 이종범 위원  에어로마트가 2억 2100만 원인데 전체 증액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에어쇼 때문에 2억 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 이종범 위원  엑스포에 10억 원 이상 들여가면서 하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공군 우주항공엑스포를 하는 곳은 서울 아덱스와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우리 지역보다 전국에서 오시는 방문객이 더 많습니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탑승에 관한 접수를 받습니다.
금년에는 3000여 명이 신청을 하였고, 1000여명이 탑승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인천, 대구, 서울, 광주,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천시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행사라고 봅니다.
또한 공군이나 KAI, 사천시의 유대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이종범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기본설계 수립 및 용역비로 10억 원이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 이종범 위원  이걸 시설비에 넣어도 되는 겁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일단 시설비로 용역 산업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용역비를 왜 시설비에 넣어놓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항공산업과장 최일  시설비 안에도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표기상에 용역이라고 해놓지 않았을 뿐이지, 시설비로 하는 것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차라리 용역비라고 적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 10억 원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용역비가 다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갑니다.
○ 항공산업과장 최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가 제출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수립할 때, 통상적으로 약 23만 평에 1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해 놓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일단 용역 과업에 대해서,  세분화된 예산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용당 항공MRO 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26억 원 확보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MBC 뉴스를 보셨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 이종범 위원  천 의원님은 거제시 의원입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통영입니다.
○ 이종범 위원  그 분이 MRO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부결되었지요?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 이종범 위원  부결됐는데, 도에서 이 예산안을 심의해 주겠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도에서 저희 측에 가내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도의회에서 심의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해결하려고 도의회에 가고 계십니다.
○ 이종범 위원  오늘 아침에도 시장의 ‘일개 도의원이라는 비하 발언이 대외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경상남도, 창원, 거제, 고성, 사천, 남해입니다.
○ 이종범 위원  각 부담금이 일정하게 정해졌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아닙니다.
경상남도, 창원, 거제는 좀 많습니다.
○ 이종범 위원  어느 정도 입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경상남도, 창원, 거제는 한 단체에서 4～5억 원 정도 부담합니다.    고성, 남해, 사천은 1억 원 정도 됩니다.
○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이 약 15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SPP가 수주 물량도 없다고 하는데, 1억 원까지 부담해도 되겠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SPP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제3의 기업체에서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지금 SPP의 내년도 수주 물량이 제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SPP가 과연 여기 존재하겠느냐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말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분양대금을 일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통양과 인접한 조금마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에 두 달 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두 달 정도 걸리니까 12월 말까지 관리계획수립을 못 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분양을 해서 돈을 갚아갈 건데, 8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져 와서 먼저 갚고, 연말까지는 분양대금으로 80억 원을 갚을 생각입니다.
○ 이종범 위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연말에 분양해서 앞으로 차입금을 갚아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기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본 것입니다.
498페이지,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은 전년도에 지원을 했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계속 지원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어떤 예산에서 나간 겁니까?
운영관리비에서 나간 겁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489페이지 항공우주엑스포 5억 원, 항공MRO 부지 조성 25억 8000만 원인데, 내시 문서가 있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항공우주엑스포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2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MRO부지에 대한 25억 8500만 원에 대해 공문이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 한대식 위원  2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5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 한대식 위원  부도가 나면 또 3억 원을 삭감시킬 것 아닙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도에서 금년도에 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하여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2억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추경 때 1억 원을 더 확보하여 3억 원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3억 원에 대해서는 더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 한대식 위원  도에서 약속도 안 지키는데, 아까 이종범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결의안도 부결된 상태입니다.
돈을 안 준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2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5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것도 이상하고 …….
일단 이 문서를 예산부서에 주었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25억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항공우주엑스포는 어떻게 됐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경상남도와 협의할 때 내년도 에어로마트와 공군에어쇼가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와는 도비를 5억 원으로 협의했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2억 원만 반영해 놓은 걸로 돼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5억 원에 대해서는 내시나 근거서류가 없습니까?
구두로만 말한 사항입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실무부서 간에는 구두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지난번에 블랙이글스와 항공우주엑스포 발전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 항공산업과장 최일  사실 항공우주엑스포의 꽃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입니다.
사실상 업무를 하다 보면 날짜도 블랙이글기가 뜰 수 있는 날로 정하고, 기간도 블랙이글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날로 정합니다.
블랙이글기에 의해 항공우주엑스포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쐐기를 박을 수 있도록 협약한 것입니다.
이 블랙이글기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지원을 한다는 확약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데 금년보다 내년은 4억 원이 증가됩니다.
작년은 9억 원이고 올해는 13억 2000만 원입니다.
에어쇼와 에어로마트 코리아 때문에 4억 원이 더 든다는 것 아닙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그런데 지금까지의 블랙이글스의 에어쇼와 내년도에 있을 공군 에어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 한대식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서울 아덱스 에어쇼나 성남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군 에어쇼는 격년제로 합니다.
내년도에 공군 에어쇼를 다른 지역에서 안 하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축제성 행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짚어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송포 첨단산업단지 10억 원 부분은 용역이라고 했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 한대식 위원  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산자부에서 합니까?
경상남도에서 합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30만㎡ 이상일 경우는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 승인입니다.
○ 한대식 위원  중앙까지 올라갑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승인은 안 올라가고 총량 물량배정은 국토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 관계는 아직 승인 안 됐습니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12월 말경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
○ 한대식 위원  그렇다면 된다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확정이 되어야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확정이 되고 나면 또 1년 뒤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 한대식 위원  그리고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창원 컨벤션에서 합니다.
내년 9월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실무위원, 실과장들 회의가 있는데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490페이지,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확실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삼천포대교 옆에 있는 제일조선소, 해원조선소, 노산공원 옆에 있는 삼선조선소 3개 수리조선소를 시가지에서 빼내서…….
해수욕장 넘어 화력발전소 옆입니다.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공유수면 허가가 났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 한대식 위원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그쪽은 소송이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향촌2지구 수리조선소는 민원사항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월요일에 국토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이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습니까?
전부 시비입니다.
○ 항공산업과장 최일  30만㎡ 이상일 경우에 진입도로라든지, 공업폐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종포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
○ 한대식 위원  30억 원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일단은 공사를 발주하고, 총 2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조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늦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시에서 운영개발식으로 하여 원가조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분양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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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윤삼임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산업건설국장구종효
  투자유치과장박재령
  항공산업과장최  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