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31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용석․정철용․구정화․윤형근․이종범․김영애 의원)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용석․정철용․구정화․윤형근․이종범․김영애 의원)
○ 의장 김현철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최용
석 의원, 정철용 의원, 구정화 의원, 윤형근 의원, 이종범 의원, 김영애 의원 이상 여섯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용석 의원, 정철용 의원, 구정화 의원, 윤형근 의원, 이종범 의원, 김영애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육성과 시민이 먼저라는 자세로 출범한 민선6기 송도근 시장님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고, 아울러 사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그리고 비정규직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대 의회에 처음 입성하여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로 다시 의회에 입성하게 된 것에 대해 무궁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시민들의 소리를 담아 전하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요지는 사천시의 향후 10년, 아니 그 이상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 발언을 통해 일부 시민들의 질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사천시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는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송도근호의 출범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이슈는 해상 케이블카사업의  추진일 것입니다.
이 사업은 초양도와 각산을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로 추진 당시에는 전국 최초라고 홍보를 하였고, 케이블카만 된다면 사천시는 그냥 발전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였고,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144회 임시회 중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에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약 3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에서도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경우 수익률이 1.04로 사업성이 있다고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사업 추진 당시의 설명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선 사업비가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다시 600억 원으로 늘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케이블카 연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2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시 집행부에서 금번 임시회 때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해상 케이블카를 조성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4년간 1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해상 케이블카는 수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4311억 원입니다.
이 예산에는 지방세 수입 468억 원, 세외수입이 311억 원이며,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1722억 원을 비롯해 대부분이 국가나 도로부터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한 해 예산이 4311억 원이니 해마다 400~500억 원 정도씩 투자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여도 별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4311억 원 예산 중에는 공무원 인건비, 보육 및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 등등 사천시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이고, 대략 10% 정도인 400억 원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는 송도근 시장님의 임기동안 개발사업비 전액을 투자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해상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하듯 민자유치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간 이어온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저성장으로 인해 민간투자자 유치가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초 민간투자를 통해 조성하려던 항공우주테마공원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해상 케이블카사업 예산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면 당장 사업비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 상환계획과 세수 확보 방안이 없다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잉투자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객 감소에 따른 적자의 누적,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현재는 기존의 케이블카를 다시 철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10월 여수에 우리나라 최초로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가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상 케이블카라는 명분도 잃고 말았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단체장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무엇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20만 행복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대 의회의 첫 5분 자유발언부터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게 되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면 되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자는 취지에서 해상 케이블카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미소 한 번 더 지으면 어떨까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의원  사천시 다 선거구 출신 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시장님의 시정구호에 걸맞지 않게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발령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민선6기 사천시장님으로 당선된 송도근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공무원 조직을 줄곧 쇠퇴형 조직에서 성장형 조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소위 줄서기를 한 직원들을 지적하시면서 개혁에 반하는 직원은 퇴보한다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인사발령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사전에 T/F팀이 조직되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급 3명을 전보 발령을 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 사항이고,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사를 하였는가 하면 퇴직이 5개월 남은 6급 담당을 5급 직무대리로 발령을 하여 소위 이름만 바꿔주는 식의 인사발령을 내려 공무원 조직의 가치를 격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력있는 직원들을 모두 등용시켜 소신 있게 일을 하겠다는 평소 시장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반하는 인사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중에 모 6급 담당주사와 김영애 의원 간에 자료요구 건과 관련하여 무례한 언행에 대해 부시장이 의회를 찾아와 유감표명을 하게 한 사건의 당사자를 동장직무대리로 영전시킨 것은 사천시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동료의원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님 시절에 도박사건으로 아직까지도 사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들, 즉 소송 계류 중인 공무원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한 것은 깨끗하고 사심 없는 행정을 하시겠다던 시장님의 약속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먼저라는 시장님의 의지처럼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인사를 모두가 수긍하고 이해하면 전 시민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시정을 돌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발령사항으로 인해 심지어 직원 간의 비공식 루트인 소위 복도통신을 통해 일부 공무원들은 “우리도 근무시간에 도박하러 가자! 그래야 좋은 자리에 갈 것이다!” 라는 식의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사천시장님!
평소 시장님께서 주장해 오신 공무원 부정선거 개입을 척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풍토를 조성하여 시민이 먼저인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번 인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감탄고토(甘呑苦吐) 사자성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800여 명 공무원 중에 만약 50%가 선거 개입을 하였다고 볼 때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50% 중 시장님을 지지하는 공무원들이 25%는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지지한 25%를 위한 인사를 함으로써 나머지 75%의 공무원들은 의욕조차 상실된 쇠퇴형 조직으로 더 조장하게 되었고, 사기와 의욕이 저하된 사천시의 조직력으로 행정행위 결과물에 따른 수치상 계산할 수 없는 시민들의 손실은 고스란히 시장님께 책임이 돌아온다고 시민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천시장으로 당선이 되신 이상 각을 세우기보다 좀 더 포용력 있고, 넓은 아버지상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건의를 드립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의 제2차 본회의 마지막 날에 무거운 발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장님의 첫걸음인 첫 인사로 인해 공직사회의 사기가 떨어짐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큰 손해가 되지 않을까하여 5분 자유발언을 자청하였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천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경제개발과 산업화 명목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 위주로 환경파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두 곳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와 온정리, 용정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공해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려 합니다.
용현면 용정길 102번지에는 선박부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대원’이 2013년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가면서 주변마을 주민들이 쇳가루 분진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을 중간 위치에 공장을 허가해 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회사는 대형 철판을 들여와 선박용 자재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24시간 소음이 발생합니다.
저는 마을 주민이 녹화해 온 동영상을 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야간인데도 “쾅! 쾅!” 하는 굉음이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쇳가루 분진이 주변으로 날릴 가능성도 큽니다.
지역주민들이 관련 업체와 사천시 담당부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담당부서에서 회사와 함께 철저하게 현장조사와 소음측정 등을 통하여 민원해결에 앞장서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공장 소음․진동의 배출 허용기준치만 이야기한다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그 기준치라는 것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온정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마을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석계리 주민들도 몇 차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할 움직임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용현면 석계리는 시장님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고향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편안한 주거공간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경제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물과 공기가 맑고 환경이 쾌적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보상을 바라는 것도, 공장 가동을 중단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소음 없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옛날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입니다.
고속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것과 같은 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차단을 위한 녹지조성과 작업시간 조정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용현면 석계리와 온정리, 용정리 주민들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정동면 가곡마을 대규모 채석단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고성에서 수십 년째 채석 개발업을 하고 있는 고성아스콘 주식회사가 정동면 소곡리 산 212번지 일원에 2015년부터 2033년까지 18년 동안 석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석산이 개발될 경우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대형차량 통행으로 정동면 뿐만 아니라 사남면 축산농가와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고, 아름다운 와룡산자락의 생태계 파괴로 우리의 후손들이 오롯이 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도 지난 21일 정동면 순방 때 “석산개발을 초기단계부터 막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천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행복사천 희망사천을 위해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대책을 촉구할 것이며,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800여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존경하는 시장님의 시정방침과 현재 추진 중인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사업들의 실행의지에 대해 질의 및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의 지역구인 향촌동․동서금동 시장님 순방 시 본 의원은 동주민과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순방 일정 중 주민들과의 건의 및 질의시간에 시장님께서 향촌동주민센터 옆 도로확장공사에 관한 것과 그에 따른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시장님의 확고한 추진의사 표명이 없는 가운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으신 것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과 방침을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시장님과 주민들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에 대화시간이 끝날 무렵 삽재농공단지 악취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만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향촌동주민센터 옆 도로확장공사는 본 의원과 우리 지역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위 사업이 완료된다면 벌용동․향촌동 중심도로와 남동발전 및 항만 등을 오가는 도로에 있어 대형화물차량 및 출퇴근 차량의 복잡한 교통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로확장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향촌․동서금동 일대 구. 역사주변의 공영개발계획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아직 개발계획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동부지역인 향촌․동서금동 일대는 인구도 많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항만이 국제항의 명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넓은 토지의 입지요건을 갖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이 아주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동화력발전소의 7․8호기 건설사업과 더불어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므로 주거환경을 갖추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방침은 이런 시급함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향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 지역의 철도부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에게는 작은 평수는 몰라도 사업을 할 만한 큰 평수는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사업계획서와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그 땅을 매입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정확한지는 확인 부탁드리며,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다면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본 의원은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개발계획이 아직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밟아 민간사업자를 제대로 선정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의원의 생각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이 먼저이며, 사천의 경제부터 살리겠다.”는 시정철학과 동일한 것입니다.
조속한 추진을 통해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한 달 여밖에 되지 않아 시정전반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다년간의 풍부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겸비하신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들을 꼼꼼히 잘 살피시어 사천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한 날들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현철  윤형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나선거구 새누리당 이종범 의원입니다.
먼저,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역민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의 야심찬 『20만 강소도시 건설』과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사천호의 닻을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부 4개면 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의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며, 넓은 면적과 저렴한 지가로 무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서 동․서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제2사천대교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2사천대교가 건설되면 저렴한 조성원가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을 할 수 있어 동․서부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사천시의 보석 같은 섬으로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이 숨 쉬는 고장이자 별주부 전설이 서려있는 비토섬 별주부테마공원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 투입으로 공원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비토섬을 다녀가시는 분들이 시설 이용을 하기에는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오토캠핑장을 설치하여관광객이 잘 조성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름다운 고장을 알리고, 또 편안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원 내 오토캠핑장 조성을 건의 드립니다.
셋째로, 서포면 다평리 월등도 진입도로 공사가 한창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하는 도로가 될 처지에 있는 제2비토교 건설을 현 진입도로 공사와 연계하여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기존 비토교는 교량 노후와 부실로 중량 차량 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넷째로, 서포지역의 열악한 도시환경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 건의와 도시계획도로 재고시 지정을 건의 드립니다.
시급히 추진할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은 중(보) 2-7 도로이며, 재고시 지정은 소(국) 2-56 도로와 중(국) 3-5 도로를 연결하도록 재 고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섯째로, 사천시의 마지막 청정지역인 곤명의 질 좋은 신선한 산지 농산물 판매장을 구. 봉계초등학교에 건립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산지 농산물 판매장이 건립되면 질 좋은 신선한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어려운 농촌의 농산물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며, 산지 농산물 판매장으로 인하여 역동적인 곤명이 됨으로써 것으로 힐링 곤명을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하여 감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하여 크고 작은 일 들을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우리시 재정자립도와 시설 전문직 부족으로 전문성이 뒤떨어져 있기에 시설직 요원 증원과 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전문성이 뛰어난 시설직이 업무 책임을 맡아야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부기관의 동종직 관계 유대강화로 어려운 우리 시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도비 확보에 성과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시설직 사기진작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많은 것을 집행부에 건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을 4년 동안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무더운 날씨에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업무보고에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민선6기 송도근 시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 7대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합과 단결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4년 동안 의정활동 시 모든 의원들이 소통과 화합으로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좀 더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로간의 협조를 감히 초선의원으로서 당부드림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은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서 일정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4년 동안의 동거는 아주 길고 특별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동료의원들끼리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해 줄 때 시민들은 우리 시의회에 보다 많은 신뢰와 박수갈채를 보내 줄 것입니다.
의장님은 의회 내부의 모든 일을 의원들과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 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원님들은 절차를 거쳐 협의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 동참하여야만 명실상부한 선진의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원활한 소통으로 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협력자로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유지가 외형적으로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그 설치의 목적은 시민복지 증진과 편익의 극대화인 만큼 두 기관은 서로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어 격의 없이 토론하고 고심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들과의 소통 기회를 더 넓히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확대하고, 질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으로 송도근 시장님과 사천시의회 7대 의원들은 이제 막 조심스레 한 발짝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내딛는 발걸음에 사천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시장님께서 지난 취임식 때 “사천시민이 우리 시의 살이라면 저를 비롯한 사천시 공직자는 그 살이 붙어 있는 뼈입니다.” 라며 “사천시 공직자들은 튼튼한 뼈로 시민들에게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한 쌍두마차가 되어 시장님의 말씀처럼 튼튼한 뼈로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밝은 사천, 웃음 가득한 복지 사천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모범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5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입니다.
2014년 7월 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부시장 직속으로 담당(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과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지적재조사사업, 안전 조직 개편, 주요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부서별․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복지전달체계 및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과장, 읍․동장 복수직렬을 확대 조정하고, 직렬 불부합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단위의 자체 문화행사를 위하여 대관 시 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제8조제1항제2호 나목)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문화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0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익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익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익래 의원입니다.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원안 가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각각 반영하고, 그 밖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조익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1시43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 사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동료의원 여러분!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진행된 임시회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정담당이경수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이선두
  지역개발국장박태정
  총 무 국 장김태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영애
  의       원윤형근
  사 무 국 장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