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3년 12월 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9시33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544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조성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으로 국비 6048만 원, 도비 2832만 6천 원, 시비 5억 4958만 6천 원입니다마는 도비는 미확정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불법 행위광고물 단속 차량이 노후화되어 구입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18개 단지에 2억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슬레이트 처리 지원 42동 건축물에 대해서 1억 2096만 원을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환경관리공단에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융자금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으로 주거 안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사남면사무소가 최근 들어서 인구증가와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 4255만 2천 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주택관리사업 융자금회수 및 업무협의에 2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금까지 대상자에게 저희가 돈을 납부했는데 미수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쓰레기처리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한국환경공단입니다. ○ 김국연 위원 어디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창원에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한 장당 처리비가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할 때 장당 88만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한 장당 처리 단가가 얼마 나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장당 계산하면 약 3만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사남 죽천교 옆에 파손된 것을 보았습니까? 가운데 기둥이 부러져서 가운데 쑥 들어가 있는데 고쳐야 합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544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차량이 필요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현재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지가 7년 정도 되었는데 12만㎞ 이상 되면 차량 교체 주기에 해당합니다. 내년 되면…… ○ 한대식 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내년이면 10년이고, 주행거리가 12만㎞ 되는데 저희는 20만㎞가 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읍면동에 플래카드를 깨끗하게 걸어놓든지, 탑마트 앞에 있는 오거리 인도 위에는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광고물 관계를 정비해야 하겠더라고요. 휀스도 게시대가 모자라서 그런지 달아야 할 것이 있고, 안 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일제 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 건축과장 박명영 위원님, 한 번 지적하신 적이 있어서 정비했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 한대식 위원 순회하면서 불법광고물을 뜯어야 합니다. 특히 가드레일은 아주 보기 싫은 데가 많은데 조사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님? ○ 김국연 위원 547페이지에 사남면사무소 신축 관계입니다. 참고로, 내년이나 내후년 본예산에 계상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할 때 지방채 상환을 보니까 신청사 건립에 지방채가 있고, 통합보건소 건립에 지방채가 있는데 읍면동 청사는 시 자체 재정을 갖고 아마 신축을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공제회에서 융자가 지원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벌용동사무소도 10억 원 정도 공제회 자금을 차입해서…… ○ 김국연 위원 사남면사무소도 공제회 자금을 받도록 해 보십시오. ○ 건축과장 박명영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 김국연 위원 과장님이 잘 기억하셔서 내년도에 설계용역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불법광고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게시대에 안 걸어 놓고 사천시 차원에서 하는 행사를 알리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정당 정치와 관련한 것은 왜 철거를 안 합니까? 입장이 빡빡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어서 광고하는데 완전히 도배하다시피 하는 것은 벌금을 안 매깁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불법현수막 게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연간 4만 건 정도인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서 스스로 자중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삼천포동지역 벌리로타리 주변에 ‘비정규직 정규화’ 하라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맞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게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무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정당 홍보용 현수막은…… ○ 건축과장 박명영 정당 정치활동에 대해서…… ○ 이삼수 위원 나무에는 게시를 안 하고, 게시 가능한 곳은 할 수 있네요? ○ 건축과장 박명영 정당 정치활동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나무에는 안 됩니다. ○ 이삼수 위원 수시로 걸 때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할 수 있다 없다는 지침이 있지요? 근거를 복사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분양이 안 된 아파트가 있어서 도배하다시피 한 것하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가게를 홍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면…… ○ 건축과장 박명영 대경건설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과태료를 500만 원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 이삼수 위원 앨크루하고 리가에도 많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한대식 위원 지정게시대 외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휀스에도 게시가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게시대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지금 게시대가 아주 보기 싫어요.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지 법상 허가를 안 받아도 될 수 있는지 근거를 복사해 주십시오. ○ 이삼수 위원 적당한 장소에 게시대를 더 늘리면 안 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시대가 있기 전에는 아무 데나 달았던 것을 한 곳에 모아서 달자는 취지인데 만약에 게시대를 더 늘리게 되면 또다시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내년에 몇 개를 설치할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일반시민이 식당을 오픈해서 광고하고 싶은데 현수막을 달려고 하면 달수가 없어요. 지금 자료를 뽑아보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삼수 위원님 말씀대로 게시대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인데…… ○ 이삼수 위원 정비는 있어도 설치는 없네요? ○ 건축과장 박명영 우리 시에 게시대를 달 곳이 10군데가 있는데 10군데 있는 것을 20군데로 늘리고, 아무래도 광고 효과가 높은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매수를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특정한 구역에 5개를 달아서 자동으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반대로 게시대를 설치해 놓았지만, 활용도가 낮은 곳은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 위원장 최용석 광고업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신청하면 달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내년에 10군데에서 20군데로 늘릴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현수막을 달려고 해도 재력이 없어서 특정업체에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 이삼수 위원 게시대가 하나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현수막이 5만 원…… ○ 이삼수 위원 게시대는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1300만 원 정도하고,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은 2000만 원 이상합니다. 게시대를 하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다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게시대를 늘려야 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전에는 청경이 다니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예전에 무기계약근로직인 단속요원이 공무직으로 한 명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계속 점검을 하십시오. 정리해야 합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확실하게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2014년도에 게시대를 몇 개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읍면지역, 동지역에 2개 정도 달면…… 예산은 추경 때 할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545페이지, 본예산에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게시대 수리 및 정비해 놓았는데…… ○ 위원장 최용석 전체 실과를 보면 수정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수정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약 1억 원 정도 게시대 설치비용을 올리는 것밖에 없네요. 지정게시대 수리 및 정비 2000만 원, 지정게시판 정비 400만 원밖에 없네요. ○ 건축과장 박명영 기금에 보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열 번도 활용하지 않은 몇 군데 있는 게시대를 활용도가 많은 곳으로 이전해서 효과가 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건축과 예산이 적습니다. 도시디자인, 도시환경이 상당히 많은데 비교하면 사천시 건축과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도시환경이 필요하고 도시디자인이나 그런 것이 예산이 없는데 많이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7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건설과장 한재천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영세도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2억 1000만 원 중에서 마도호, 신수호 보조금 지원 1억 원, 마도도선 부잔교 설치 7000만 원, 마도호 선박수선 보조금 지원 4000만 원, 559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에서 비법정도로 정비 46건에 14억 7500만 원입니다. 560페이지, 비법정도로 2건에 1억 3000만 원, 비법정도 확포장 13건에 13억 원, 다음 561페이지, 세천정비 11건에 7억 5500만 원, 신수도 바다 마을 쉼터조성에 2억 2500만 원, 도서종합개발에 2억 원, 562페이지에 월등도ㆍ진도 진입로 개설에 22억 1200만 원, 찾아가고 싶은 섬 마도 조성사업에 6억 2500만 원, 생태체험마을 신도 조성에 1억 9800만 원입니다. 563페이지 중간에 저도관광기반시설 확충에 4억 4400만 원, 밑에서 두 번째 소하천 정비에서 564페이지 곤양 상촌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원, 하천유지관리사업 2억 원, 중간에 하도준설사업 중에서 목단천 하도준설사업 25억 원, 하천관리에 5억 1750만 원 중에서 565페이지 시설비 4건에 5억 원, 일반하천유지관리 9건에 2억 9500만 원, 소하천유지관리 6건에 3억 4000만 원, 566페이지에 농로 및 용ㆍ배수로 정비에서 농로포장 및 정비 33건 9억 2500만 원, 567페이지 용ㆍ배수로 정비 16건에 3억 7500만 원, 농업용수개발 2건에 8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6억 8463만 9천 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 7건에 6억 25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위탁 및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농업기반 시설물 수선 및 정비에서 시설비 6건에 3억 50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억 1400만 원, 569페이지에 배수개선사업에 5억 원, 밑에서 네 번째 밭기반정비에 3억 7100만 원, 다음 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 2건에 1억 6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8000만 원, 중간에 수리시설개선에 2억 5000만 원, 밑에서 두 번째 농촌생활환경정비 7억 1400만 원, 57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에 3010만 원, 밑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18억 5300만 원, 마을공동소득 창출사업에 1억 9700만 원은 572페이지에 굴포지구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575페이지 중간에 지하수이용실태 및 폐공 원상복구에서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700만 원, 유량계설치 및 보조관측망 설치공사에 1억 1250만 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마도호 도선 수리비가 안 올려져 있네요? ○ 건설과장 한재천 55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밑에서…… ○ 이삼수 위원 업무보고 때 부탁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수리하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건조가 되어야 한다…… ○ 건설과장 한재천 마도호 도선 관계는 다음 주까지 도서종합개발사업 변경 신청을 하면 가능할 수 있어서 행안부에 가서 협의해서 2015년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2015년도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도서지역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위원님, 같이 올라가 봅시다. ○ 이삼수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560페이지, 하단에 신기마을 안길 확포장이 있는데 정동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제재소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 김국연 위원 1억 원 갖고 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안 됩니다.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문제가 하천을 복개하려면 제재소 부지를 넣어야 합니다. 제재소를 보상해 주려면 공사비 소요가 많이 될 것이고, 복개를 한다면 정부 방침하고 부합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개인적으로 회사를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정동면에서 강력하게 올라온 사항인데 상부 골짜기 안에 시설할 모양입니다. 위쪽에 시설하는데 주행이 안 되므로 불편하다는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향후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제가 볼 때 한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용역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추정을 해 보니까…… ○ 김국연 위원 562페이지, 월등도ㆍ진도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총사업비가 70억 원인데 국비가 50%입니다. 이미 시행한 것이 42억 7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도로 확포장 관계를 하는 사업인데 현재 송도지구하고 신소지구…… 사실 도서지역인 월등도ㆍ진도는 할 곳이 없어서 이름을 도서지역으로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일할 장소는 몇 군데 되네요? ○ 건설과장 한재천 두 군데입니다. ○ 김국연 위원 2015년도에 추가로 11억 원이 들어가야 하네요? ○ 건설과장 한재천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563페이지, 저도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저도가 총 10억 원인데 올해 5억 5600만 원으로 하고, 내년에 4억 4400만 원 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주민하고 서너 번 정도 협의해서 생태 탐방로와 등대공원, 주민쉼터 조성도 하고, 공동작업장…… ○ 김국연 위원 바지선을 만듭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지금 비닐로 덮어져 있는데 깨끗하게 조립식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티로폼으로 해 놓았는데 경관이 안 좋아서 조립식으로 하고, 유어장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하고 서너 번 정도 만나서 협의한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노을전망대 해수체험장, 등대공원이 세부사업 내용에 나오네요? ○ 건설과장 한재천 이것은 큰 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합니다. ○ 김국연 위원 563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사업은 풀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관계 정도로 소요됩니다. ○ 김국연 위원 57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심시곡 소류지, 전곡소류지 2개에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동면 예수 침곡소류지 물을 다 빼고 수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석축 부분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준설도 준설지만, 현장에 가서 보시고 긴급하게 조치를 해 줘야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구암ㆍ장전ㆍ죽천 약 4개 정도가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D급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등급입니다. D급은 보수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백산소류지까지 하는데 아마 그 관계도 현장을 봐서 상태가 안 좋은 것부터 우선 하려다보니까 그런데 침곡소류지 관계는 예산을 확보하든지 국비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예수이장님이 자기들은 늘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고 지원이 안 된다고 자꾸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이장과 현장에 같이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572페이지, 굴포지구는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서포 굴포에 다래저온저장 창고 설립하고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굴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는 자기들이 제공하고 자부담 4000만 원 해서 총 3억 8000만 원으로 하는데 올해부터 시행해서 내년이 되면 마쳐집니다. ○ 조익래 위원 이것이 건설과 소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해서 신청된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건설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항목을 보니까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응모했습니다. 국비가 70억 원입니다. ○ 조익래 위원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다래저온저장 창고하고, 거기에 한 22가구 정도 되는데 사천시에서 다래를 가장 먼저 심은 곳입니다.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 쪽에 요청한 모양인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예산편상할 때 읍면지역이나 시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한 10배 정도 되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이번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한 700건 정도 신청되었는데 반영된 것은 한 100건 정도입니다. ○ 한대식 위원 한 7배 정도 되네요. 건설과장 재량권이 상당히 있는 모양인데…… ○ 건설과장 한재천 재량권이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의원이 요구하는 비법정도로하고 소규모시설유지,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건설과장이 재량권이 있는 것 같고…… 565페이지, 소하천 관계 종합정비, 유지관리, 568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긴급정비, 조금 전에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업기반 저수지시설물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건설과장의 권한이 약간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정동면 예수리 침곡소류지에 대해서 저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구 시의원이 3명입니다. 물까지 다 빼놓았는데 “지역구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3명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침곡소류지를 보니까 저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농업기반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침곡소류지에 있는 물을 빼놓았답니다. 저수지 밑에 석축하고 무너진 것이 많다는데 점검해서 재량권이 있으면 신경을 써 줘야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이장님을 한 번 만나 뵙고 현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568페이지, 서택지구 공원 운영비 지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이 관계는 1000만 원인데 풀 베고, 화장실 청소,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아닙니다. 그 동네마을이장님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분기별로 돈을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 조익래 위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이네요? ○ 건설과장 한재천 하여튼 화장지 값도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풀을 베고…… ○ 조익래 위원 서택저수지 데크보수는 어디 있는 것을 말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2년마다 한번씩 하는 데크 도색비입니다. 바닥이 부식되니까 내년에는 도색을 해야 합니다. 데크 난관하고 바닥을 하지 않으면 부식이 됩니다. ○ 조익래 위원 그 밑에 보안등, 가로등 설치는 당초에 서택공원을 할 때 완벽하게 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주차장 공간에는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고, 보안등 관계는 데크 돌아가는데 9등 정도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했습니다. 밤에 대나무숲 쪽으로 가니까 캄캄합니다. 1등 설치하는데 350만 원 정도입니다. 7등 정도해야 안전하겠다고 싶어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저수지 밑에 서택저수지에 긴급기반시설, 긴급정비 해서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건설과에 3000만 원, 2500만 원, 2000만 원이 많거든요. 많지도 않은 직원을 가지고 작업하려면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일이 제대로 되려면 설계 후에 읍면동장하고 의논해서 그쪽에서 집행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수백 건인데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100건 정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건설과 예산이 한 50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서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장은 읍면동에 재배정하겠지만, 현장 관계, 보상관계는 시에서 직접 할까 합니다. 간단한 관계는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토목직 8명을 종합상황실에 모셔 놓고, 동지역에는 그분들이 설계합니다. ○ 이삼수 위원 읍면지역에는 7명이 올라와서하는데 동지역에는 토목직이 없으니까 합동설계팀이…… ○ 건설과장 한재천 그 직원들을 책임제로 하면 조사 측량할 때 통장님이나 동장님께 설명하도록 교육을 시켜 놓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에서 보고하고…… ○ 이삼수 위원 보상 관련해서 2000만 원짜리라도 일 자체가 어려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읍면동을 주면 안 되고, 설계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줄 수가 있는데 전년도와 50억 원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국비 관계도 있고, 자체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건수가 약 100건 정도 줄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국비 관계로 사업 자체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특히, 사천강은 18억 원 정도 받았는데 사업이 완료된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건설과에 포괄사업비 성격이 5억 원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예. ○ 김국연 위원 작년에도 5억 원 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예. ○ 김국연 위원 568페이지, 569페이지에 2013년까지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7억 59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절반이 잘려서 4억 원이 감액되어 3억 5700만 원이 교부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569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사업 자체가 시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농어촌구역이 있다 보니까 한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앞들 포장 관계 사업하는데 보조 지원을 해 줍니다. ○ 김국연 위원 농어촌기반공사에 보조하는 것이고…… ○ 건설과장 한재천 예, 사업을 올릴 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작년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올라온 사업장에 대해 승인이 떨어진 금액입니다. 올해는 7억 5900만 원, 3억 57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3억 5400만 원은 건설과에서 직접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추진한다는 말이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우리 시가 하는 것이 5개 지구에 3㎞, 농어촌공사가 6개 지구에 4㎞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현재 대상 사업장이 결정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그 관계는 정동 고읍지구에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을 봐서 농어촌구역도 우리와 관계가 되면 조정해서 원칙을 두고 약간 조정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권역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두 분이 교육을 갔다오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상남권역은 11개 마을을 한 마을로 보고 사업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용현권역은 사실 자기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이 잘된 지역을 견학 가고, 외국까지 견학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했지만, 역량강화사업은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사업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유지 관리할 수 있을지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상남권역 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마을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가 많은데 연계해서 하면 축제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물을 이용해서 시 차원에서 축제를 만들 수 있고, 고창 보리 축제하듯이 우리는 전체적으로 밀을 다 심어서 밀 체험이나 지역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기획할 수 있게끔 역량사업할 때 같이 고민하면 좋은 권역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위원장님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영수입니다. 재난관리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는 우량계, 수리계, 음성경보계, 기상관측시스템, 문자전광판, 재해감시 CCTV 해서 약 67조가 있습니다. 부서지면 고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은 도비, 시비인데 사천, 남양, 벌용 중 2곳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이 1억 원인데 올해까지는 예비비에서 승인받는데 1억 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침수흔적도는 4000만 원이 있는데 지적공사는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만 해마다 4000만 원을 올려놓습니다. 침수가 안 되면 그대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58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배수펌프장이 사주, 하탑, 송전, 서동, 중앙시장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 원입니다. 사주ㆍ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에 40억 원입니다. 2015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가 40억 원인데 그중에 기계 설치와 배수로정비 508m입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는 10억 원입니다. 주택이주가 7가구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입니다. 삼천포대교 경관조명 교체공사가 3억 원인데 6억 원 정도 듭니다. 특별교부세를 6억 원 받았는데 명목이 달라지는 바람에 일단 시비 3억 원을 해 놓았는데 총괄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추경에 좀 더 확보되는 방향으로 우선 3억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향촌동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25건×80만 원, FRP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신설이 1억 2000만 원, 가로등 이설 4000만 원, 보안등 신설 8000만 원, 보안등 이설 3000만 원, 배전함 보수교체 30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5000만 원, 보안등 긴급수선비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내 신설, 교체, 수리비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사다리차가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하므로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 4억 31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옵니다. 이것은 보통세 결산액의 3년 치 평균 1%를 한 법정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이자상환이 1400만 원, 원금 4억 원, 작년도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이자상환이 3500만 원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는 20억 원을 빌려서 내년이 마지막 분입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5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물 및 물자구입이라든지, 주로 임차료가 1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태풍이 왔을 때 응급복구로 포크레인 등 임차료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재난위험시설 정비 및 복구사업에 주 사업이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어서 내년도에는 전 시군이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예치금, 도비보조금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사천시에 가로등, 보안등 전체 관리비가 1년 동안 어느 정도 소모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전기료가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수리 보전하는데 약 1억 원 정도 듭니다. ○ 조익래 위원 요즘 LED등 효과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사실상 LED등 전기 절감 효과가 있는데 등 자체가 고장 나면 한 등에 70만 원, 90만 원 하는데 전기는 절감되는데 등이 워낙 비싸니까 언제까지 사용할지는 해 봐야 알기 때문에…… ○ 조익래 위원 교체하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LED등 외 일반 가로등은 3년에 한 번 정도 고치고, LED등은 수명이 한 7년 정도로 오래갑니다. ○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국연 위원 583페이지에 사주ㆍ동계재해위험지구 주택이주비라고 했는데 노산공원은 주택이주가 어느 쪽입니까? 조선소 있는 데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조선소 돌아가면 골목이 있는 그 안으로는 다 이주 대상입니다. ○ 김국연 위원 모두 7동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총 30가구 정도입니다. ○ 조익래 위원 올해 보상을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야 할 보상입니다. ○ 김국연 위원 냉동공장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 김국연 위원 전부 주택 이주 보상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대부분 이주 보상입니다. ○ 김국연 위원 축대는 마무리되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축대요? ○ 김국연 위원 재해위험지구 축대를 안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집을 계속 뜯고 있는데 뜯어낸 공지는 잔디를 심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축대가 필요하면 쌓을 것이고, 축대 공사 계획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본 사업을 안 하고 이주사업부터 먼저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이주사업부터 해야 뒤에 본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 김국연 위원 이주를 하려든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지금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조선소는 어떻게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조선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 김국연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나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도비재난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정산할 때 시ㆍ군비, 지방비 비율대로 반환시키는 돈입니다. ○ 김국연 위원 사업을 100% 안 해서 반환금이 생긴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돈을 100% 쓸 수 없으니까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시설비, 사무관리비, 경상경비, 일반시설비는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원칙은 설계변경을 해서 보통 쓰는데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예비적 성격이 있어서 돈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 김국연 위원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16억 4000만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은행 정기예치 이자가 얼마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삼천포대교 경관조명 교체 공사를 할 것이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 이삼수 위원 총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인데……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아닙니다. 6억 원입니다. 지금 2억 9700만 원 부대비까지 3억 원입니다. ○ 이삼수 위원 올해는 8000만 원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올해는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수리만 하고 있고 내년도에 3억 원입니다. ○ 이삼수 위원 수리하는데 8000만 원이 들었습니까? ○ 120기동담당 임이택 일반 경관조명하고 양쪽으로 신자재로 교체하는 시설입니다.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 이삼수 위원 주탑으로 해서 올해 8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 보완을 좀 했고, 경관등을 교체하는데 약 6억 원 정도 드네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지주대하고 LED등이 300개입니다. 70만 원 해서 2억 1000만 원인데 양쪽으로…… ○ 이삼수 위원 70만 원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LED등이 그만큼 비쌉니다. 특별제작을 합니다. ○ 이삼수 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할 것 아니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워낙 고장이 나서 지금 있는 것도 엉망입니다. 한 등 한 등 해서 쫙 연결되어야 하는데 있는 것도 수명이 다 되어 땜질식으로 하면 끝없이 해야 하거든요. ○ 이삼수 위원 국비가 3억 원 내려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았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시에서 먼저 쓰고, 2014년도에 3억 원을 갖고 하겠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 이삼수 위원 원래는 6억 원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우선 추경 때 3억 원을 하고, 전체 발주를 해서 3억 원은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추경 때 3억 원을 더 하겠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 이삼수 위원 예산이 3억 원이 올려져 있는데 6억 원을 하겠다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설계는 총괄 발주해서 1차 공사를 발주하고 나머지 2차 공사를 발주 식으로…… ○ 이삼수 위원 경관조명 교체공사는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전에는 지주대에 있는 전기가 돌아갔는데 지금은 바닷바람에 다 부서지고 안에 있는 임시로 갈아놓은 전구도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행안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시기가 늦어져서 불용처리 되어 다른 부서로 간 것을 달라고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삼수 위원 추경 때 예산확보를 더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6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어차피 해야 할 공사이니까 제대로 해야 합니다. 돌아가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어느 전기업체가 할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2년입니다. ○ 이삼수 위원 2년 안에 전구가 이상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교조명이 나왔는데 사천대교는 어떻게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왜 그렇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도로변에 있는 것인데 아직 우리한테 이관이…… ○ 위원장 최용석 삼천포대교도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이관을 받았고, 사천대교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천대교는 아직 이관이 안 되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삼천포는 이관되어 있고?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조익래이삼수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박은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건축과장박명영 건설과장한재천 재난관리과장신영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