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2011년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으로 하여 11월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시정질문 및 각종 의안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11년10월28일 최용석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1년11월21일과 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있으며, 모든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157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이삼수 의원, 김국연 의원 두 분께서 5건을 서면질문 하셨으며, 질문하신 의원님께 5건의 서면답변서를 모두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1.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본 안건은 우리 시의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써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만규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친절한 시정, 활기찬 경제’의 비전과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12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계경제의 위기확대, 물가상승에 따른 가정경제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위하고, 사회에 공헌해 가는 시민들의 굳은 의지에 무한한 신뢰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혜안으로 올바른 시정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1년간은 우리 시가 지자체 간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도모한 시기였습니다.
먼저, 사천시정책자문단을 출범하여 지역현안 문제와 중앙과 도 정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우리 시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간담회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도비 200억 원이 조건부 지원되는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 1차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3년 도민체육대회는 운동장 개선을 위한 국·도비 53억 원을 지원받고 금년 내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본격적인 도체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내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우리 시 의회에서도 이번 회기에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는 등 우리 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의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100억 조기 달성 목표와 함께 지역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결과 관내 고등학생의 국내 상위 10위권 대학 진학률 증가와 더불어 전체 대학 합격률도 계속 증가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비 확보 애로나 중앙부처의 인·허가 지연 등 아쉽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끈기와 집념만이 해결방안인 것을 잘 알기에 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매출액 4조 3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KAI는 기업을 상장하고, 인도네시아와 4억불 상당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기를 활용하여 항공산업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시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최근 반(反)월가 시위 확대, 한미 FTA 국회통과 등 극심한 양극화 속에 갈등과 혼란은 가속화 되고 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경쟁 속에서도 시민의 힘으로 「행복도시 사천, 희망도시 사천」을 건설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내년도 우리 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모이는 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1995년 시군 통합이후 10년 동안 총 인구대비 8.9%에 해당하는 1만여 명이 줄어들다가 우리 시 「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힘입어 200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조금씩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처럼 소규모 도시가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은 일자리와 볼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흥사일반산업단지 등 조성 중인 산업단지 9개소 200만여 평방미터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향촌일반산업단지 외 4개 부진 산업단지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수요문제 등으로 지정이 유보되어 있는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계속해서 관련 기관단체와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 조성된 중소기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증설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공동체사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열정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볼거리와 먹을거리 조성입니다.
환경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상비행장 조성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무대 설치, 주차장 조성, 음악분수대 설치 등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삼천포대교공원 관광자원화를 가속화 해 나가겠으며, 삼천포 유·무인도서 레이저쇼 연출시설 조성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현실화 시켜 나가고, 내년에 완공 예정인 우리 시 첨단항공우주과학관과 KAI의 항공우주체험학습관을 연계 운영한다면 첨단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서 경쟁력 있는 체험공간에 전국의 수학여행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경남의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의 활성화 방안으로 여행사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기 취항 등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2013년 도민체육대회 유치로 우리 시 체육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스포츠마케팅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9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모할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부지매입과 더불어 조속히 착공하고, 축산여건과 교통여건이 우수한 곤양지역의 한우 먹거리 특성화시장 육성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이야말로 지역의 중요한 장기 발전전략입니다.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명문대학 진학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 우리 시 인재 특화방안을 강화하고, 평생학습기반 확충에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복지를 지향하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1.6%인 956억 원입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고령화 사회에 늘어가는 노년층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지원, 경로당 신·증축과 개보수 등 노인요양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우리 시 전체 노인인구의 85%에 해당하는 15,600여 명에게 174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으며,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안정적인 기본생계 및 의료급여 보장을 통해 체감 높은 든든한 복지를 구현하고, 6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자활센터를 신축하겠으며, 21억 원의 사업비로 위탁형 자활근로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능력 배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원 운영 등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먼저 부지 매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연차사업을 시작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보육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둘째자녀 이상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 확충 등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3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곤명보건지소와 북사동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암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과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등 각종 전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녹색생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존속하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안전한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방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5억 원의 사업비로 사주 동계지구 외 3개소의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산불진화용 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태세 확립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일본의 쓰나미는 평소 재난 발생 시 대응훈련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습니다.
민방위교육과 을지훈련 시 실재성을 높여 인명 및 재산보호 매뉴얼 가동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녹색성장 마스트플랜을 완성하여 우리 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로드맵으로 활용하고, 14억 원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린홈 100만호 보급 등 친환경 미래에너지 보급 및 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으며,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수율 제고, 배수 및 급수구역 확장 등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겠습니다.
곤명 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을 가속화하고, 축산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 취약지역인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개선과 91억 원의 사업비로 사천읍 용현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5억 원의 사업비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 생활주변 쉼터 조성, 도로변 자투리땅 녹지화 등 도심지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경제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시는 아직까지 1차 산업이 많은 시민들의 주 소득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어촌은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로 자립기반은 약화되고,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그리고 구제역 등 각종 질병의 유행으로 소득이 극도로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변화의 힘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희망인 작지만 강한 「강소농」 농가를 적극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51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단지와 유기농 밸리를 조성하고, 유기질 비료 공급 등 농토배양과 함께 기반시설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사천농산물 규격출하를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출 다변화에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사천 한우 브랜드 육성과 조사료 생산 등 축산농가 육성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사업, 경영안정자금 등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도해 나가고, 46억 원의 사업비로 주요 간선도로와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여 농어촌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33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지역특산품 생산특화 등 어촌 정주공간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으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264억 원이 투입되는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도 자연 생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비토 해양낚시공원은 연내 마무리 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소득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 있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항공, 해양, 주거 등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려 지역별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0 사천도시기본계획을 수정·보안하고, 시 경관계획을 마무리하여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준비하겠습니다.
206억 원의 사업비로 국도3호선과 신도시 구간 외 44개소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기반을 정형화 하고, 조성 중인 골프장 2개소의 행정지원과 사주·용당지구 및 항만 배후지구 도시개발 지원, 사천읍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지원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을 가속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곤양과 서포, 사남, 용현 등 면지역 농·산·어촌 개발을 추진하고, 사천읍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연내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여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 도심지 내 그린오아시스를 조성하고, 29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 되고, 협소한 서포면과 남양동 청사 2곳을 신축하겠습니다.
『찾아가고 싶은 섬, 마도』 등 4개 도서지역을 개발하고,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하천 환경개선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 등 소외지역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5년간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곤명 취약지역 시내버스 운행 등 서민을 위한 선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직원들의 작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 사천읍에서부터 향촌동까지 수도부지를 활용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연내 마무리하게 되면 17㎞ 규모의 웰빙 자전거도로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동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규모보다 2.8% 증가한 44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02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89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주요 분야별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예산 설명회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다이어트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인상 요인만 반영하였거나 동결하였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13년 도민체전 기반 조성, 장사시설 설치, 시민의 복지 확대와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개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농어업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입니다.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5개월간 「행복도시 사천, 희망도시 사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아쉽거나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언제나 소통하고, 열린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 대응이나 지자체 간 경쟁 속에서 시의회와 균형과 견제의 관계를 넘어 보완과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우리 시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12년 임진(壬辰)년 새해에는 12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본 안건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강태석 의원, 박종권 의원, 여명순 의원, 이삼수 의원, 조성자 의원, 조익래 의원, 최갑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태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순서에 따라 최수근 의원, 최용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청가 의원(2인)
김국연 이삼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최수근
의 원최용석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