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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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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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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축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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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54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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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건축과장 박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증액이 없습니다마는 약 4290만 원 정도 삭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액 내용은 경상경비 유보액 319만 원하고 남양동청사, 그린오아시스 사업 준공에 따른 시설비가 39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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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공원과 소관

(9시57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녹지공원과장 최진열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임내숲 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 거해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법에 의해서 연1회 이상 정기시설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17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다 검사를 받고, 임내숲 어린이공원만 미 검사입니다.
검사를 받기 위한 예산입니다.
와룡저수지 주변 데크로드 설치 1억 원입니다.
이것은 시의회 의장님의 도 포괄사업비가 2억 원이 지원되어 녹지공원과에 1억 원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인건비 2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국비지원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74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3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결산추경에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임내숲 어린이집공원 정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향토역사관 옆입니다.
○ 김국연 위원  마당에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역사관 옆에 숲속에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게이트볼장 쪽을 말합니까?
○ 전문위원 조현문  건물 바로 우측편입니다.
○ 김국연 위원  5000만 원 들여서 계획이 언제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다른 예산에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어린이공원시설이 어느 정도인데 2억 원이나 듭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놀이시설에 3100만 원, 바닥탄성포장이 5900만 원, 임내숲이 마을명의로 되어 있는데 매입을 건의해서 6000만 원……
○ 김국연 위원  땅을 매입해야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 김국연 위원  와룡저수지 주변 데크로드 1억 원이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의회의장님 포괄사업비로 도비 2억 원을 배정했는데 여기에서 의장님께서 1억 원을……
○ 김국연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이 또 있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 김국연 위원  전체 3억 원이 듭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 김국연 위원  더 들어갈 것인데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연계해서 합니다.
다는 못합니다.
○ 김국연 위원  3억 원 갖고 마무리를 못하고 더해야 된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 김국연 위원  어느 정도해야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올해 사업을 3억 원……
○ 김국연 위원  저수지 위에는 전부 데크시설을 다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연결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임도가 없어서……
○ 김국연 위원  두량저수지 옆에 둘레길 1억 원을 해 달라고 해도 일언지하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무자 의견에서 올라올 때는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하자고 한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와룡저수지 주변 데크로드 설치하는데 10억 원이 드는데 둘레길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두량저수지에 데크시설을 안 하고 와룡저수지에만 하느냐는 발언은 하지 마시고, 예산부분에 대한 것만…… 듣고 있으면 짜증날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답도 없어요.
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 김국연 위원  이런 사항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어서 질의합니다.
○ 이삼수 위원  이런 곳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할만 하니까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잘할 것인지를 파악해야지 다른 데와 비교하면 듣는 이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동지역, 읍지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데 사업 형평상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인데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임내숲 어린이공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 한대식 위원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대략적인 사업 계상은 되었는데 설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별도로 보여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보충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보충설명하면 임내숲 앞에 어린이시설을 하는 그 주변은 전부 아파트촌입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지요?
○ 전문위원 조현문  다리가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 다리 바로 밑에 더 설치해 줘야 할 것인데 거기에도 한 3～4억 원이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김국연 위원  예전에 이문상 의원이 있을 당시 철교까지 하나 놓았는데……
○ 위원장 최용석  참 답답한 부분이 항공테마공원에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가로등 하나 켜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포괄사업비 5000만 원 갖고 가로등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 7억 원이 안 내려왔으면 시비도 없지 않습니까?
토지보상까지 다 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 주변조차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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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0시05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용석  예.
○ 한대식 위원  국도비 감액은 보고하지 마시고 시비만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예, 빨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당초 84억 3481만 4천 원인데 추경예산액이 830만 2천 원이 감액되어 84억 2651만 2천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집행잔액이 128만 2천 원이 남아서 감액되겠습니다.
밑에 살처분 농가보상 금액이 124만 원이 국도비가 증액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감액이 56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되지 않아서 전체 감액되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감액이 1250만 원입니다.
금년에 축산농가에서 신청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1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6농가에 5528두만 재해보험에 가입됐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사업입니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량이 증가됨으로써 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은 당초 계획을 166명 세웠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157명만 들어옴으로써  2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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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농업과 소관

(10시09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9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55만 4886만 1천 원에서 3712만 8천 원이 증액된 55억 8598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활력화 상사업비 지원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에서 2200만 원을 절감하여 BM활성수 생산장비 구입비로 2200만 원이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꽃탑 활용 사천시 홍보자료 제작에 400만 원이 증액된 12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에 팔포지구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인 관광지 주변지역 음식푸드존 조성사업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과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절감하여 210만 원을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 농촌관광마을육성 207-01 연구용역비에 농촌관광자원 개발용역비는 곤양면 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정녹색농촌체험마을과 대밭골 교육농장, 봉명산 물꼬뱅이 둘레길을 연계하여 체류형 농촌관광지 조성 및 관광사업을 발굴해서 서부지역에 농촌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배려해 주시면 곤양 일원 서부지역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자원개발에 서삼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농촌관광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세 군데 국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지금 곤명면 쪽에는 녹차단지와 다솔사, 생태공원, 서포 쪽으로 갯벌, 별주부전테마파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곤양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관광벨트화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를 좀 올렸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서포나 곤명을 말씀하셨는데 서삼면 외 정동, 사남, 다른 지역인 용현, 사남, 동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세 군데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서부권의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천읍, 정동, 용현, 사남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이 그 지역에 하나의 농촌관광벨트를 구상하여 곤양 쪽에 발굴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벨트가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데 왜 그쪽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현재 사천이 볼거리, 먹을거리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서포, 곤양, 곤명을 둘러보고 사천으로 오는 체류 쪽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해가 안 되는데 농촌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천시 전체 농촌관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 내 서삼면, 동지역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소하게 조그맣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입찰료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정동 고읍정보화마을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엮어가는 방향으로……
○ 한대식 위원  고읍정보화마을도 괜찮은데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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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16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은 2억 6635만 5천 원이 삭감된 112억 832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은 국비가 501만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6억 801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비에 사무관리와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수출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수출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1800만 원 증액했고, 수출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을 3200만 원 증액한  3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식량안전생산은 총 2억 8386만 5천 원을 삭감한 65억 769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가 4188만 3천 원, 조건불리지역 행정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2398만 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제는 556만 4천 원을 증액한 302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 도라지 등 2년생은 수확 후 지급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8ha입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 행정비에 밭농업직불제사업은 1억 8406만 9천 원을 삭감한 1억 75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FTA 극복 활력화 시범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1250만 원을 삭감한 82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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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지역경제과장 정용구입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모두 감액이 되겠습니다.
1억 4353만 원이 감액된 73억 5678만 5천 원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밑에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도비가 감액되어 1469만 원입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비가 88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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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조성과 소관

(10시38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공단조성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공단조성과장 안기동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과는 기정액보다 약 10억 원이 감소된 25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에 일반수용비가 34만 6천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이 4억 8000만 원이 국도비 삭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1926만 원이 도비 삭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곤양흥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국비 삭감으로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으로 기업체대표자 임원 시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 원 집행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4억 3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75만 9천 원이 삭감되고 예비비가 399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에 2445만 3천 원이 이자상환으로 증액되었고, 차입금 원금상환에 10억 원이 증액되어 생략되었고, 공단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2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출 이차보전금이 3070만 1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되었고, 예비비가 3470만 1천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조성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225페이지, 삽재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옛날보다 이자가 많이 내렸지요?
이자가 고정으로 된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당초에 분양이 다 되어 연차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이자상환이 조금 늘어난……
당초예산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 조익래 위원  지금 은행이자가 많이 내렸는데 좀 더 이자를 내려서 지급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제가 알기로는 확정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삽재농공단지 부분에 벌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 어묵공장에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소송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20일 영업정지를 해 놓으니까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저희한테 1억 원 정도 밀려 있는데 12월 말경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재산압류는 해 놓았지만, 우리 과에서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불이행할 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서 12월 25월 되면 도래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조익래 위원  행정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연계가 되어서 재판소송이 다 끝날 때까지 오랫동안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자기들이 가처분 신청한 것이고, 우리는 별개로 행정의 지시 불이행을 3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12월 안에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자기들이 소송한다면 할 수 없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조치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사남농공단지협의회사무실 신축 연도가 언제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농공단지 지을 때가 ’90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지은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보수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지요?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예, 내년도는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내년 추경에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특별회계에서 못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갖고……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해서 내년 추경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추경 때 꼭 해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와는 관계없는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도비도 아니고 사천 시비가 다른 지자체에 나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예산심의 할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부분이 사천에 거주하는 노동자들한테 지원될 수 있게끔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부지역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부지역에 진주지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사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용석  우리 지역에 태양유전이라든지 한국항공 등 많은데 그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료에 거창, 통영…… 그쪽 시비나 군비를 받아서 해야지요.
이런 사실을 알면 누구나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예산까지 지원하고, 도비입니까?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했으니까 과장님이 챙겨서……  
○ 이삼수 위원  과장님!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예.
○ 이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부당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적은 예산이지만 사천 관내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 알차게 써야 하는데 서부라면 산청, 진주, 하동, 남해 진주 근로자들이 다 들어가지요?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예.
○ 이삼수 위원  사천, 하동, 남해, 진주권 예산도 잡혀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서부지역은 진주하고 우리가 잡혀 있고 다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진주는 진주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고, 다른 군부들은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노동단체에 그렇게 지원은 하더라도 집행을 용이하게 해서 노동자단체에 가서 집행될 수 있도록……
○ 위원장 최용석  계획을 잡아서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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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50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영옥  해양수산과장 김연옥입니다.
해양수산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2013년도 제3회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기정액인 74억 264만 9천 원보다 1912만 9천 원이 증가한 74억 2177만 8천 원으로 수산물축제 등 9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유보액 3797만 1천 원을 감액 처리했으며, 234페이지입니다.
제정건의사업으로 제2회 추경 때 편성된 대포항 공중화장실 건립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재원별 분담율에 따라 시비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했고, 235페이지입니다.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교부된 도비 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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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과 소관

(10시52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전체 기정액이 279억 8000만 원에서 9억 8900만 원이 증가된 289억 7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의 감액부분만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할 예정인 남양동에 관한 예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신항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도비 6억 원을 계상하고 시비 4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항만의 직접적인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도에서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과는 별도로 진입도로를 따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24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42페이지에 공공이자수입과 환지청산금 징수분을 추가해서 3385만 원이 증액되는 예산을 234페이지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4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247페이지 용현주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주민동의가 93%로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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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과 소관

(10시55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중간에 죽림동 용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임내골 진입도로 안전시설 설치 2000만 원, 비법정도로 확포장에서 백천사도로 주변 정비에 1억 5000만 원 증액, 상향마을 안길 확포장 5000만 원 증액입니다.
256페이지 송전철 하도준설사업에 8억 4232만 1천 원, 시설비에 상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1억 6600만 원, 농로포장 및 정비에 여옥마을 농로 및 배수로정비 1500만 원, 하단에 한발대비용수개발에 50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송전천에 국비가 삭감되었네요?
○ 건설과장 한재천  송전천은 삭감된 것이 없는데요.
○ 한대식 위원  국비 삭감이 안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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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관리과 소관

(10시58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영수입니다.
재난관리과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총 8억 63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사주ㆍ동계재해위험지구정비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6억 6000만 원이 추가되었고, 당천지구에 1억 8700만 원이 완료됨으로써 사업비를 사주ㆍ동계재해위험지구로 승인 받아서 총 8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천재해위험지구 시설비는 1억 8700만 원이 사주ㆍ동계지구로 넘어갑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도 특별교부세가 1억 6600만 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기동대 운영입니다.
와룡마을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시비가 30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이유는 와룡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나서 지금 건축물이 계속 들어서는데 가로등이 거의 없습니다.
100m 이상 이격되어서 전주가 있는 곳은 전주를 부착하고 없는 곳은 약 5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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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과 소관

(11시00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도로교통과장 김자호입니다.
도로교통과 2013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4억 7036만 9천 원에서 2341만 2천 원이 삭감된 184억 4695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안내기 노후 부품 구입이 13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5년이 경과된 LCD 화면 자체가 노후화 되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에 983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10만 원 증액됨으로써 도비와 시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육성 업무지원에 정류장 버스안내기 전기 및 통신요금 500만 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2억 7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5억 1761만 6천 원인데 도비 확정 예산에 대한 시비 조정액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비 삭감분을 반영해서 481만 8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민간자본보조에 노후 시내버스 대ㆍ폐차 지원은 중고차 구입으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감액에 따른 도비, 시비분을 감액 조치하는 내용으로 5655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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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보건관리과장 노영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중간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삼천포 건강생활지원센터 내부인테리어입니다.
집행잔액 13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관리 전환하여 목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278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공중보건의사 18명에 대한 연구수당 80만 원 지급에 대한 잔액이 남아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279페이지, 307-01과 05 내용입니다.
01에 의료 및 구료비가 2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을 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80페이지 상단부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기금과 도비 증액으로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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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위생과 소관

(11시14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이 3960만 8천 원이 감액된 25억 324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예방관리가 539만 2천 원이 증액된 15억 9312만 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기금과 도비가 증액되므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국가결핵예방사업을 270만 원 증액 편성했고,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결핵예방사업역학조사가 17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한 부분하고, 전염병 예방관리 539만 2천 원 증액 부분에서 국가결핵예방사업 27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입원명령결핵환자 진료비 부족분으로 44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사용 후 잔액으로 45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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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1시16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호래  수도사업소장 이호래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분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고, 3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부정급수 적발 포상금 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실적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체납 수도요금 징수포상금 100만 원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고, 성과상여금 잔여예산 759만 8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에 상수도위탁 운영대가 2억 1375만 원을 추가로 결산추경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성과상여금이 삭감되면 성과를 그만큼 못 냈다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호래  아닙니다.
남는 돈입니다.
○ 조익래 위원  성과상여금을 어디에 주려고 편성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호래  본래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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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19분)

○ 위원장 최용석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입니다.
오늘이 의회에서 마지막 보고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는 당초예산 기정액이 410억 2600만 원에서 109억 8400만 원이 감액된 300억 42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6개 사업장에 대해서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조정된 내용이고, 삼천포환경기초시설개량과 슬러지 감량화가 2014년도에 준공 계획입니다마는 시비 확보라든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현재 도 건설심의위원회 인가와 환경부에 재원을 협의 중입니다.
12월 중에 다 마치므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마 1월에 계약심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사업발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삼천포환경기초시설개량하고 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한 100억 원 정도 국비가 조정됨으로써 부득이 109억 8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내후년까지는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삼천포 갱생(하수관거) 개보수가 11억 1000만 원, 사천지구2단계가 4억3000만 원, 홀곡마을하수도 설치가 4억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으로 32억 원, 삼천포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및 감량화에 23억 520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곤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량이 2억 8580만 원이 감액된 4억 2820만 원을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가운데 축조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은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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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6인)
  지역경제과장정용구
  공단조성과장안기동
  해양수산과장김연옥
  도시과장김상돈
  건축과장박명영
  건설과장한재천
  재난관리과장신영수
  도로교통과장김자호
  녹지공원과장최진열
  보건관리과장노영주
  보건위생과장정현식
  농축산과장천인석
  미래농업과장김성술
  기술지원과장박일동
  수도사업소장이호래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