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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2년 11월 21일(수)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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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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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의 건
◦ 시보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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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개회)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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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의 건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갑현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계획은 지난 11월 16일 사천시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의 확정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계획개요와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이지만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되겠고, 대상사업 규모는 건당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입니다.
2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 계획 작성을 생략하고 비대상사업으로 분류하여 여건변동에 따라서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ㆍ보완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부터 쭉 참고 하시고.
13페이지, 제2장 시의 여건과 성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운용 여건은 세입전망입니다.  
자치단체 자주재원수입은 2012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외수입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소폭 상승요인이 존재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는 기존의 감세 체제 영향 등으로 계획기간 중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이 강화되는 반면, 지속적인 복지 지출 증가, 녹색성장 등 미래투자 확대, 재난, 재해와 기후변화 등으로 보조금 증가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세출전망입니다.
복지 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연계 지원이 확대되고, 자치단체 지역개발 사업 확대와 신규 지출소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36페이지, 중기개정 세입전망입니다.
전체 2조 3259억 원이고, 연평균 4652억 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4475억 원, 2013년도 4513억 원, 2014년도 4664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1%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계획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2.2% 증가한 4513억 원으로 예상되고, 세입여건은 자체수입 1.8%, 지방교부세 5.1%, 재정보조금은 3.5% 정도로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지만,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로 지방재정운영에는 자체재원 발굴과 의존재원의 증액 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과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5페이지입니다.
분야별 대상사업 계획으로 규모가 크고 내년당초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세한 내용은 정례회의 부서별 제안설명 시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조 6524억 원이고 기투자한 사업이 2986억 원, 5년 동안 연도별 투자 계획은 1조 3648억 원, 2013년도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계획은 2531억 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 관리하고 일반 행정은 생략하고, 57페이지 위에 부분에 읍면동청사 신ㆍ증축에 서포면사무소 신축공사가 20억 9300만 원이 총사업인데 내년에는 5억 93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참고로, 남양동도 있지만 남양동은 17억 원밖에 소요가 안 되어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정비에 총사업비는 97억 2800만 원인데 내년도에 9억 7000만 원이 계상되고, 사주 동계 재해위험지정비 사업에 23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20억 원이 계상되고, 당천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5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16억 원, 노산공원 재해위험지정비 사업이 85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25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전략사업추진에 사천지명사용 600주년 기념행사에 전체 5억 4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4억 9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관광기반 확충에 각산-초양 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30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18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5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총사업비가 46억 원인데 내년에 24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에 4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촌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71억 8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제52회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에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30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체 도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에 총사업비가 45억 원인데 내년에 16억 원이 계상되고, 지방상수도 시설 관리에 있어서 배수구역 확장 사업에 50억 9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8억 5000만 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822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35억 원이 계상되었고, 사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85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7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7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8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현지구 하수관거사업에 179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61억 원이 계상되었고, 소곡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3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14억 89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삼천포하수처리장시설 개량사업에 99억 5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80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폐기물 쓰레기소각장 관리입니다.
129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33억 5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소각장건립 1동에 따른 돈을 갚는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생계급여에 628억 원이 소요되는데 120억 원을 계상했고, 주거급여에 272억 원이 소요되는데 5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랑인시설운영에 32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6억 4300만 원, 자활지원에 88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지원에 77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15억 5900만 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70억 원이 소요되는데 1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에 총사업비가 99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20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건립에 45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보육돌봄서비스에 191억 원 소요되는데 33억 원을 계상했고,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893억 원이 소요되는데 15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에 65억 원이 소요되는데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종합 실버타운조성에 20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지원 확대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35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3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에 853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16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에 252억 원이 소요되는데 30억 원을 내년에 시 자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중간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1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농로포장 및 정비에 35억 원이 소요되는데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65억 원이 소요되는데 14억 원을 계상했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88억 원이 소요되는데 12억 원을 계상했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94억 원이 되는데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사업 사일러지 제조비가 41억 원이 소요되는 내년에 8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61억 9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4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에 있어서 145억 원이 소요되는데 29억 원을 계상했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46억 원이 소요되는데 10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도시녹색 공간 조성에 101억 원이 계상되는 총사업비인데 내년에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공간 쉼터조성에 50억 9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지원사업에 116억 원이 5년간 총사업비인데 내년 2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5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중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18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9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499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2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184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26억 원을 계상했고, 시도 확포장에 있어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92억 원이 총사업비인데 내년에는 2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가화도로 확포장사업에 27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3억 원을 계상했고,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41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8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 총사업비가 178억 원인데 내년에 3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 소하천정비에 총사업비가 319억 원인데 내년에는 2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에 71억 원이 소요되는데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에 62억 원인데 내년에는 12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국도 3호선-신도시 간 도로연결에 14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1016호선 사업비가 266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21억 원이 계상되었고,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67억 원이 소요되는데 1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페이지,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는 규모가 작아서 참고해 주십시오.
80페이지, 사천시 소도읍 육성 총사업비가 98억 5700만 원인데 13억 2000만 원은 채무상환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에 있어서 52억 원이 소요되는데 11억 원이 내년에 계상되었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88억 원이 소요되는데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등도ㆍ진도 진입로 개설에 20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천시보……
○ 총무위원장 박종권  그것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나서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59페이지에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음악분수대에 4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광특보조금이 내년에 12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 3억 6000만 원 해서 시비 8억 4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 조익래 위원  어느 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 조익래 위원  문화관광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음악분수대 이야기입니까?
○ 조익래 위원  예.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이번 업무보고 시에 받았습니다.
○ 조익래 위원  광특예산이라고 꼭 이런데 다 써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광특예산은 우리가 2년 전에 신청해서……
○ 조익래 위원  음악분수대를 하는데 막구조물과 연관돼야 옳은 작품이 되지 대교공원에 분수대만 한다고……
먼저도 예산 잡은 놓은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기존 무대에 장구형이든 어떤 형태로든 기본 틀을 갖춰놓고 가야합니다.
무대는 썰렁하게 텅 비워놓고 분수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그 당시에 막구조물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는데 케이블하고 맞물려서 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집행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운영하려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서 막구조물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더러 있었습니다.
○ 조익래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에도 막구조물 하고 병행하면 옳은 작품을 만들 것이라고 준비해 가는 과정이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예,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지금 이것이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지 위원이 요청하면 수정이 됩니까? 수정이 불가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절차상……
○ 김국연 위원  조익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는 개인적으로 재고했으면 합니다.
○ 조익래 위원  음악분수대를 하려면 막구조물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관광수요와 맞추어서 시비는 8억 원밖에 들지 않고……
○ 조익래 위원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 김국연 위원  광특예산이라고 해도 시에서 편성할 때 배정하므로 그런 돈은 좀 더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케이블카 설치를 하고 나면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고 연계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상무대를 설치했는데 공연장 위주인지 아니면 시민이나 관광객의 휴식처 활용인지,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저는 관광객 위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연계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다음에 해 줄  것 같으면 공연장 위주보다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활용되도록 활용도가 높고 공연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싶고, 케이블카가 설치될 것 같으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음악분수대가 설치 된 곳을 몇 군데 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시설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봄과 가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에 맞추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진주는 관광객이 오지 않더라도 천수교 주변에 음악분수대가 있어서 여름철에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것을 봅니다.
분수대는 1년 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 하므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상당히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최동식 위원님.
○ 최동식 위원  미개설된 도로 분야에 교부세가 얼마나 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전에 양여금 사업이 있을 때는 시의 시도라든지 시의 국도라든지 해서 통합 전에 시하고 군이 구분되어 양여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양여금이 일반교부세에 포함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라고 명시되어 내려온 것이 사실 없습니다.
○ 최동식 위원  2011년도에 80억 원 전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전에 양여금사업이 있을 때 매년 80～90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 최동식 위원  전에는 도에서 직접 양여금사업을 했고 지금은 시군으로 내려와서 시군에서 사업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맞습니다.
○ 최동식 위원  지금 미개설된 도로분야에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내년에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자체사업만……
○ 최동식 위원  미개설된 도로는 도시계획구역뿐 아니라 농어촌도로 분야에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내년에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도로교통과에 편성된 것이 약 60억 원 정도이고 건설과는 약 4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식 위원  교부세로 편성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자체투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조익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 조익래 위원  58페이지, 사천지명 사용 600주년 기념행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600주년 기념종 30억 원 하면 주변을 정비하는데 약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일반운영비로 공연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는 사업비가 전체 약 5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조익래 위원  사천지명을 사용한 지가 600주년이 훨씬 넘는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600주년 기념종 제작이 사천시를 상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우리 시 관문에 상징물을 제작하면 안 되겠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부자도 그렇고, 우리 시에도 종을 해 놓으면 행사 때 쓸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 조익래 위원  옛날부터 불교문화 중 하나로 유래되어 절에서나 사용하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사천시를 상징하는 의미로 어떤 종이 제작될는지 몰라도 상징물이 될 수 없고, 관광으로 업적을 남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천시 600주년은 역사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라면 사천시에 역사박물관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종을 하나 놔두고……
사천시에서도 약 5억 원 이상 투자되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사천시에 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종교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 조익래 위원  영구적으로 사천시 홍보가 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을 것인데 기념종을 선정해 가느냐는 것입니다.
종은 불교적인 문화인데 사천시와는 큰 관련도 없고……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기독교에서는 에밀레종도 있습니다마는 신앙적인 것은 전혀 없고……
○ 조익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이 유도를 잘해서 정말 지역균형에 도움이 되고 역사적으로 사천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종을 해 놓고는 좋은 소릴 절대 못 듣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단독적으로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6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여론 수렴도 많이 해 보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 조익래 위원  옛날에 옥쇄를 잘못 제작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하여튼 잘하라고 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수근 위원.
○ 최수근 위원  3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전망에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2012년하고 2013년 사이 33억 원 정도 많은 차액이 나거든요.
37페이지 하단에 특별회계만 별도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차액원인이 보조금에서 납니다.
2012년에는 55억 7000만 원, 2013년에는 22억 2200만 원, 33억 원 차이가 나고, 2014년에는 41억 8100만 원, 전년 대비 20억 원 정도 증이 되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시비를 많이 못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 최수근 위원  33억 원이 적었다가 갑자기 20억 원이 불어진다면 특별회계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 완료된 사업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올해 완료되어서 내년에 하지 않을 사업이 있고, 내년에는 하지 않다가 내후년에 다시 하는 사업이 있는 모양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그렇습니다.
○ 최수근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여명순 위원님.
○ 여명순 위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에 반영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혹시 중장기계획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예산 부족으로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특별히 삼천포하수개량사업이 용현하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개량사업에 시비부담을 좀 많이 못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전체 하수개량사업을 내년도에 시비 부담 143억 원인가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143억 원의 시비를 넣기가 쉽지 않아서 3년 동안 나누어서 3분 1만 계산할 수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약 65억 원 정도만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여명순 위원  오늘 자료를 받아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3년도 제로가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2012년도까지 투자가 됐고, 2014년도에 계속 투자되는 사업 중 2013년도에 제로가 되는 부분은 계속사업일 경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사업비 반영이 안 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데 투자한 부분인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데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들어가다가 예를 들어 15억 원 정도 보상해 놓고 계속 사업비는 약 30억 원 정도 들지만 15억 원 정도 보상했으면 어느 정도 마쳐야 하는데 중간에 2～3억 원을 들여서 마치는 것도 있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인데 계속 2억 원씩 넣어서 1～2년 잠시 동안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여명순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5년 정도 중장기계획을 잡는데 해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여명순 위원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계속사업이 가져가야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 중장기계획은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고 기간 내 사업이 제대로 마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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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보 개편 방안

(10시44분)

○ 총무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시보 개편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아서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위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의결하는 차원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시보 개편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배경은 스마트시대에 홍보환경에 대응하는 시보개편 발행이 시급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소식지로 전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발행 문제점으로 시보 창간은 ’96년도 1월에 했고, 발행 부수는 월 52,000부를 발행하는데 문제점은 일반 신문 크기로 발행하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열람에 애로가 있고, 의회란 시정질문 원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많아서 시민이 외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편발행 계획은 일반신문 8면을 타블로이드 16면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당초 7800만 원인데 9300만 원으로 1500만 원 정도 증가했고, 시정질문 발행요지를 의회에서 작성하고, 시에서 시보편집담당자가 수정하고 다시 의회에서 재검토하여 게재 내용을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유 지면에 대해서는 시의회 소식란이라든지 의원님들의 동정과 관심 지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12월에 발행해서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입니다.
홍보지 발행 현황을 보면 경남도, 창원, 김해, 밀양은 의회소식을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게재하고 진주시는 질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질문을 요약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질문게재 사례를 보면 전체 시정질문 한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고, 사진도 좀 작게 나오고, 지면이 부족함으로써 답변내용도 게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시민이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경남도보는 요지하고 제목을 달아서 이해를 쉽도록 하고, 사진을 칼라로 크게 해서 요지만 읽어봐도 알 수 있고,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분은 전체 내용을 읽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 시대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읽을거리가 너무 많아서 신문을 전체다 읽는 경우는 적다는 생각에서 개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질의나 기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도보 형태로 사진은 크게 하고, 질문요지를 변경하자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그렇습니다.
○ 조익래 위원  사천시보 의원란에 쓸 수 있는 것이 몇 면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전에는 1면이었는데 2면을 쓸 수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2면 정도 하면 의원들의 소식란에는 충분히 전달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전체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요지만 게재하면 틀림없이 다 게재가 될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사소한 것까지도 큰 틀에서 다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조익래 위원  2면이라면 전 페이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조익래 위원  시보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전체 질문을 그대로 게재하려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2면에 게재가 안 되어서 다음 달로 넘겨서 게재하니까 답변하는 내용도 게재할 수 없고, 읽어보는 사람도 적고……
○ 조익래 위원  칼라로 의원들 사진을 실어 주면서 큰 제목은 시민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꾸면 좋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시보가 발행되면 보는 사람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전체적으로 출향인사에게도 보내 주는데 약 60～70% 정도는 넘기면서 주요 줄거리라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대식 위원  마을별로 이장들이 나누어주면서 대문에 끼워놓고 담 넘어 던져놓는데 약 10～20% 정도밖에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달은 되지만, 쓰레기로 버립니다.
일반 신문처럼 크게 나오는 것은 우리 시밖에 없어요.
도나 다른 시군은 전부 타블로이드 잡지인데, 괜스레 일반 신문형태로 크게 해서 의회소식지……  
의회소식에 전부 요약해서 질문 답변해서 넣는데 원안 그대로 의회소식란에 넣는 것은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크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의회란에 게재방법, 면수라든지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고, 실제 보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보통 나이 많은 사람이 보지 젊은 사람은 안봅니다.
줄여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면서 특별하게 홍보할 것은 해야지요.
다른 시군하고 균형이 맞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인터넷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이나 출향인사들이 시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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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의원(8인)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동식    최수근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고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최수근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