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6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인사
◦ 부위원장 인사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11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연장자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그 다음부터는 연장자 또는 다선의원 순서」에 따르면 조성자 위원 차례입니다.
조성자 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조성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조성자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이 시간 이후 의사진행은 새로 선임되신 조성자 위원장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장직무대행, 조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1시14분)

○ 위원장 조성자  반갑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장자 순서에 의해서 하다보니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도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연장자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그 다음부터는 연장자 또는 다선의원 순서」에 따르면 한대식 위원 차례입니다.
한대식 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한대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인사
○ 위원장 조성자  한대식 부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대식  감사합니다.
조성자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15분)

○ 위원장 조성자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결정한 후에 우리 의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을 몇 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심의대상 3명 중에서 한 사람을 탈락시켜야 합니까?
○ 위원장 조성자  일반인은 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삼수 위원  대표위원 1명은 우리 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나머지는……
○ 위원장 조성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반인 3명이 교체된 것 같습니다.
○ 김국연 위원  정수가 3명 이상 5명 이하 아닙니까?
작년에는 3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조성자  일반인이 3명, 의원이 1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자  원안대로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는 총 4명으로 의원 1명, 일반인 3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김국연 위원님께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 김국연 위원  결산검사위원에 의원이 1명 들어가나요?
○ 위원장 조성자  예, 1명 들어갑니다.
○ 이삼수 위원  이 앞에도 여명순 의원이 했는데 올해도 하시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사실 연장자 순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여명순 의원이 그것을 깼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성자 위원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자  아니요.
저는 관계없고, 하시고 싶으신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결산검사위원을 겸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 이삼수 위원  지금 선출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이거든요.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조익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겸해서 할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성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삼수 위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성자 위원장님께서 하십시오.
○ 위원장 조성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결산검사위원까지 하기에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 한대식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조성자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제가 대표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인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책상 위에 추천 심의대상자 세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시에서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하신 분으로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추천되신 대상자 외에 더 잘 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이영기 추천 심의대상자는 예전에 전문위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학래 이분은 전직 세무직 공무원이시고, 조용철 이분도 전직 사천시 공무원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한 사람으로 잘 추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세분을 그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성자  예,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앞으로는 꼭 3명만 올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세무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주요 경력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좀 더 보충하여 5명 정도, 많게는 7명 정도를 올려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자  조익래 위원님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대상자를 좀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위원수를 4명으로 하고, 대표위원 에는 본 위원을, 일반인 위원에는 이영기, 조학래, 조용철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결과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조성자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보고사항】
○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결과
O 조성자
   구     분 : 시의원
   소속(주소) : 사천시의회
   직위(직업) : 의원
O 이영기
   구     분 : 민간인
   소속(주소) : 사천시 곤명면
   직위(직업) : 전직 사천시 공무원
O 조학래
   구     분 : 민간인
   소속(주소) : 사천시 벌리동
   직위(직업) : 전직 사천시 공무원
O 조용철
   구     분 : 민간인
   소속(주소) : 사천시 용현면
   직위(직업) : 전직 사천시 공무원

○ 출석 위원(6인)
  김국연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 무 국 장이종순
  전 문 위 원김법권
  전 문 위 원조현문
  의 사 담 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행이삼수
  위  원  장조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