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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5월 2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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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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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수정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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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2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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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수정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수정안)을 의사일정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께 제169회 임시회 때 보고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요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의회에서 주요 보완한 내용이 최저금리  및 금융사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법인참여 실수요자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차입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안한 내용 요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상 재검토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국을 상대로 다시 공모 공고를 하고 접수해서 심의해 본 결과 2개사가 응모했습니다.
그중에서 95점을 득한 한국투자증권을 선정해서 다시 제출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수요자 재검토에 관한 내용은 입주의향서를 재조사해서 5월 10일까지 접수한 결과를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에는 1개사만 법인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을 4개사가 참여하도록 수정해서 보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차입 조건인 미분양 토지매입 확약 채무보증에 대한 대책 보완으로 먼저 입주의향자에게 책임분양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앞으로 시공회사를 선정하게 될 때 공사 준공 시까지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도급액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보완했습니다.
현재 사천시의 부지가 전체 면적의 약 32% 정도로 만약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더라도 환지의 개념으로 사천시 토지를 확보할 수가 있어서 미분양 매입 확약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조치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출자 수정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법인 구성원이 당초에는 사천시와 한국투자증권, 코텍이었는데 수정된 안은 사천시와 한국투자증권 등 4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출자 비율도 당초에는 49%였는데 실수요자가 추가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사천시는 25%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을 출자하도록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에서 참여자 및 출자 비율에서 사천시가 49%에서 25%, 입주 의향사는 남양정밀과 (주)코텍, (주)아스트, 카프마이크로 4개 회사가 각각 희망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참여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금융차입 조건 보완 내용도 앞서 요약해서 심의한 바와 같이 3개 사항으로 보완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전문위원 조현문입니다.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수정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1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24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용현면 신촌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트를 육성하고, 항공관련 업체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16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승인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분양가 인하 방향과 실수요자 재조사·SPC 재구성 등 보완요구가 있어 보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제169회 임시회 안건 내용 중 (주)아스트, 남양정밀, 카프마이크로의 3개 업체의 추가 출자 참여로 우리 시는 49%에서 25%로, (주)코텍이 32%에서 19%로 출자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입주희망업체(출자자) 책임분양 확약서 징구, 시공사 선정 시 도급액의 50%까지 토지지급 조건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요하다고 판단하므로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수정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남양정밀, 코텍, 아스트, 카프마이크로가 전부 항공부품업체들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코텍이 32%에서 19% 되고, 지금 아스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사남면 방지리에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아스트가 31.1%라고 했네요?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뒤에 들어온 아스트는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희망 면적 대비로 균등배분 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책임분양 확약서 징구가 맞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받는 사람 입장과 보낸 사람 입장에서 보면……
○ 이삼수 위원  시공자 선정 시 도급액의 50% 토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완했는데 토지지급 조건을 50%까지 하면 분양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괜스레 이해관계가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만약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책임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조건도 동시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거의 대기업에 준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인데, 건실한 업체가 들어왔는데 토지 분양가에 안 맞는다고 이권을 주는 듯한 모양새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저희들은……
○ 이삼수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분양이……
○ 이삼수 위원  입찰 항목에 다른 조건을 붙이든지 도급액의 50%까지 토지지급 조건을 보완한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혹시 땅장사하려고 나쁜 마음을 가진 회사가 입찰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미분양 토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현금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미분양 토지가 발생할 때 그만한 토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 이삼수 위원  반대로 생각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미분양업체가 땅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미분양 토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공사 준공 시까지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으면 토지를 지급할 일이 없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동의안을 보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과 실무자들께서 서울은행도 다녀왔고, 중요한 것이 은행이자 부분입니다.
시에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율하고, 오늘 통과를 시키더라도 실과에서 보완해서 언제든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사 선정 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인수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입찰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오늘 동의안을 통과시키는데 병행해서 두 가지를 적극 검토해야 시공 금액이 낮아집니다.
시공입찰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보완하고, 이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승인하는데 실과에서는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의논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삼수 위원  참고로, 방금 조익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50%는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수정 보완 조치하는 것으로 부서장이 책임을……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렇게 하면 토지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님, 조익래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집행부 이야기는 사천시가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다보니까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지급하는 조건보다는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완화해서 줄 수도 있고, 이삼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충분히 절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삼수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 위원장 최용석  시에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공사 발주시기에 그렇게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출자하는 남양정밀, 코텍, 아스트는 수요업체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실수요업체입니다.
○ 한대식 위원  실수요업체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조성원가를 자꾸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아스트가 31.1%인데 요구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당초 50만평을 요구했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빼면 약 7만평밖에 되지 않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분양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한대식 위원  필요한 항공부품단지 면적이 전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 필요한 실수요 면적을 받아 놓은 것이 13만 3000평 정도 됩니다.
○ 한대식 위원  2019년도 중형항공기가 제작된다면 부품 업체가 약 200개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10만평 가지고 모자랍니다.
앞으로 약 20만평 정도 더 확보해야 할 것인데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긴급하게 필요한 실수요에 대한 사항만 되어 있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방향은 국가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므로 현재 종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필요한 실수요 면적을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이번에 87만 원 정도를 주고 진주 쪽으로 3개 업체가 계약해서 간다는데, 업체가 자꾸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면적 수요를 파악해서 약 20만평 정도는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는 SPP조선소 부근인 아랫마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산단하고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산단 조성을 반대했는데 지금은 희망한답니다.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과 협의해서 약 20만평 정도……
빨리 빨리 해야 다른 데로 안 빠져 나갑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정만 된다면, 또 지식경제부에 특화단지지정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한대식 위원  특화단지는 기반시설, 공공시설이든지 국비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 확대해 나가면 지역발전이나 항공우주산업의 중심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항공특화단지 지정 시 임대용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시유지가 약 3만평 정도 확보되어 있어서 만약 미분양일 때는 시유지를 그대로 존치해서 앞으로 임대단지 부분을 조성하게 될 때 용이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뜻입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취지가A320 날개부품 공장이 산청으로 간 것을 보고 또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으니까 여유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우려에서 10만평이 아니라 부지 확보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셔야 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보충 발언입니다.
초전마을 지역에 추가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기회가 되면 도시과장님을 만나서 의논했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당장 사천시가 하는 긴급한 수요에 대처하려는 사항이므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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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박은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인)
  도시과장김상돈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