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7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심사된 안건
1.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o 기타토의

(11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입니다.

1.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범영  전문위원 김범영입니다.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월 8일 오전 10시에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2월 9일과 10일은 지역여론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마지막 날인 2월 11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및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토의
(11시03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관련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앞서도 거론한 바가 있어서 직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은 20~30%에도 미치지 않게 사용하는 내역을 보았습니다.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상임위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돌린다는데 위원장 카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용처가 분명한지?
의장단 회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하고.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인 선거운동으로 비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김여경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와 연계해서 자세하게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위원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 지출이 잘못되어서 사천시가 언론에 노출되어 공개적인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의장단 회의에서 거론하셔서 좀 더 면밀하게 이 내용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위원장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약간 음성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들은 제대로 집행하시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칫 개인적인 선거 운동 비용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좀 더 엄중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은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김범영  예.
김경숙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지출 근거가 있지요?
○ 전문위원 김범영  예.
김경숙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에 쓰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김범영  예.
김경숙 위원  상임위원회하고 다른 조직 분들과 적당하게 관계가 있어야 하고, 우리 시민이라고 해서 어느 단체나 만나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근거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범영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2년도 역시 각종 언론에서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나 보도를 할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이라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검토하셔서 사천시가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고.
모월 모시, 모 장소에서 모모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외 몇 명으로 구체성을 좀 가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내용은 의장님부터 집행하기 때문에 의회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두고 본다면 말썽의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아마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챙겨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저부터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더 답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이상으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경숙    김여경    김영애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김범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