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정보법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일 시 : 2011년 6월 17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정보법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수근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국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 중에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보완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국에서는 시민이 가장 편안하고, 시민이 잘 살 수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은 감사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시 언제든지 출석토록 하시고 이석한 가운데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10시08분)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17일 이삼수 의원께서 고박재문 씨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건의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와 해결방안, 향후 이런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대비 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금년 2월24일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월28일 금년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익년 2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유사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께서 삼천포도서관 이전 또는 동지역 도서관 신설에 대한 주민 요구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공도서관 2개소와 작은도서관 12개소가 있고, 삼천포도서관은 1990년에 신축한 건물로써 200석의 열람석과 83,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신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청소년문화센터 내의 일부 공간을 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현재 인테리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명순 의원께서 전년도 9월17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예산에 18억 1000만 원이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에 편성되었는데 읍면지역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과 동지역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읍면지역 고등학교 및 동지역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분석 후 직영전환에 대한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민간위탁된 사무는 전문성을 요하거나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위탁된 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 담당 관련부서에서 향후 전반적인 분석을 거쳐 직영과 위탁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위해서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대상시설의 경상수입으로 충당 가능해야 하므로 우리 시의 대상시설물은 시민복지를 주목적으로 공익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50%의 경상수입 확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탁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의 근로자가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11월25일 조성자 의원께서 학교도서관의 개방을 통한 문화센터 공모를 통해 사천읍권과 삼천포 지역 각각 1곳씩 선정하여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서문화 정착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용산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조성자 의원께서 사천교육지원청의 영재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예산 지원에 대해 물으셨는데 세계화를 위한 해외연수 사업비로써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성자 의원님께서 향토사랑 시범학교 사업은 학급수에 따라 2개교에서 4개교 이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셨는데 매년 사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2개교를 선정 받아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차질이 조금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4개교 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성자 의원께서 사천시에 거주하는 공무원과 위장전입 공무원의 인사정책 차별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4월, 읍면동 본청 전입자명부 작성 시 관외 거주자는 감점을 부여하고, 승진에도 조금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방범용 CCTV를 7개소에 14대 설치하였고, 남양동자치센터 이전신축을 위해 송포동 356번지 일원에 615㎡를 매입할 계획으로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계획에서 추가 요구가 되어 예산집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6월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에 2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토지매입비가 부족하여 우선 예산에 편성된 것만 집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포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도 전체 사업비는 9억 원인데 보상은 거의 다 완료되었고, 1필지만 상속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도 6월중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따른 예산 1억 원이 당초에는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어도서관 운영권을 사천교육지원청 사남초등학교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을 변경해야 되어 전용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체제 구축 단위예산에 교육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꾸었는데 이것도 운영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억 59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1억 37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공무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미실시금을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평생학습센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천시새마을회는 회원수가 701명으로 새마을회를 운영하는데 전년과 마찬가지로 8500만 원을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도 41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에 2150만 원, 사천시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에 200만 원, 민족통일 사천시협의회에 300만 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사천지역협의회에 700만 원, 해병전우회에 1000만 원,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 405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와 기금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써는 사천시보안심사위원회를 비롯하여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보안심사위원회는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로 일반인 위원은 5명으로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주민투표의 청구가 없기 때문에 구성만 되어 있고 회의는 개최하여 않았습니다.
사천시지역발전협의회는 일반인 위원이 24명으로 1회 개최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일반인 위원이 8명으로 16회를 개최하였고, 공적심사위원회도 표창대상자심사위원회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최회수는 64회와 20회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일반인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 및 동호회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국내외 선진지 견학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전년도에는 공무원 외국어 등 능력 향상 교육경비를 106명에 대해서 1500여만 원 지원하였고, 동호회 26개 단체에 대해서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무원 테마견학에 69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녀 보육수당에 3억 1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선택적복지제도에도 10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활동 지원에 4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25개 단체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 테마견학도 20명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해외배낭연수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 보육수당은 120명에 대해 3억 4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123명에 대해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도 1,100명에 대해서 1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교류실적입니다.
자매결연 현황으로써 국제자매도시는 일본국 광도현 미요시시와 2001년5월24일 결연을 맺었는데 인구는 62,000명으로 자동차, 전기기계,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자매도시는 전북 정읍시하고 경남 의령군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으로써 국제자매도시 미요시시에는 지난해 우리 항공우주엑스포 참관을 위해 국제자매도시에 초청공문을 발송했는데 일본국의 사정상 미참석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군민의 날, 마라톤대회, 배드민턴대회,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며 서로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입니다.
휴가의 연중 분산실시 유도와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써 전체 6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지역별 숙박일수는 전체 92박을 했는데 제주가 53박으로 제일 많고, 경주와 무주는 14박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재원은 11억 5400만 원이고, 채권 현재액은 9억 3700만 원이며,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운용실적으로써는 가구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대상은 9억 3700만 원이고, 10건에 대해 10명으로부터 317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터민 관련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시 거주지 보호는 24명이 있습니다.
수시로 전·출입을 함으로 해서 관리인원은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사회 첫 진출세대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주택을 알선하고, 주거지원금은 통일부에서 실 입주보증금 지급 후 잔액은 5년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임대 전환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6세대 9명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하고 있고, 의료급여도 6세대 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현황입니다.
인구밀집지역과 민생범죄 우려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범행의지를 억제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억 4000여만 원의 사업비로써 7개소에 대해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 범죄예방과 지역주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민원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과 사후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전체 직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정원이 834명인데 현원이 831명으로 그 중 여성공무원은 278명으로 33.4%가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은 전체 278명 중에서 5급이 1명, 6급이 28명, 7급이 128명, 8급이 41명, 9급이 29명입니다.
기능직 6급이 1명, 기능직 7급이 6명, 기능직 8급이 29명, 계약직 4명, 별정직 10명, 지도직 5명, 연구직 1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표입니다.
정원은 834명이고, 현원은 831명으로 현재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현황표 상에는 3명이 부족하지만 장기교육이나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으로 인해 전체 총결원은 19명입니다.
일반직은 정원이 665명인데 현원이 663명이고,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별정직은 13명 정원에 현원이 13명이고, 기능직도 111명 정원에 현원이 111명, 지도직은 33명 정원에 32명, 계약직은 10명 정원에 10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승진자 현황과 승진 소요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5급은 승진자수는 행정직이 2명인데 15년3개월이 걸렸고, 시설직은 2명인데 17년 걸렸습니다.
6급은 19명으로 행정직 5명은 13년3개월, 시설직은 4명인데 12년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7급은 행정직이 3명 승진했는데 4년4개월, 시설직은 1명인데 4년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승진현황입니다.
직급별 비율, 승진 평균연수는 5급은 2009년도에 여자가 한 분 승진하였고, 6급은 여자가 5명 승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여자가 4명 승진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승진자 현황입니다.
총 66명이 승진하였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승진·전보 인사 원칙입니다.
승진임용 기준은 승진 직렬 선정에 있어서 결원 해당 직렬을 가능한 우선하되 관련 복수 직렬이 있을 경우 직렬간 비율, 보직의 전문성, 형평성, 공정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하고, 8급 이하 하위직의 경우 해당 직렬의 결원에도 불구하고 직렬간 균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와 업무 추진능력과 실적, 승진대상자의 경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하고 있고, 승진대상자 선정시 최대한 직류를 감안하여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임용 기준은 4개 담당의 기피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담당과 청소시설담당, 농지관리담당과 교통지도담당을 기피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정 시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도·중앙단위 표창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추천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보임용입니다.
승진자는 읍면동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 배치가 곤란한 직렬은 본청 관련부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렬 등 읍면동 보직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청 및 직속기관에 보직하고, 순환전보는 3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우선하되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개인의 고충 등 인적요건과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고,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전보가 부적절한 자는 3년이 넘어도 유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호부서 예외 전보입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은 주요 선호부서가 총무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들 부서간 상호 전보는 가급적 제한하고 있고, 관외 거주자는 가급적 선호부서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서의 본청 전입입니다.
6급 이상 직원은 읍면동 근무기간과 근무실적 등을 고려해서 본청 전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7급 이하 직급은 읍면동 근무기간, 근무실적, 가점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본청전입자명부 등재자 중에서 전보제한자를 제외한 선순위에 의거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시설 6급 박해석 씨는 10개월만에 전보되었는데 3년 이상 근속자 전보에 따른 불가피한 전보가 되겠고, 최영호 씨도 그렇습니다.
김종수 씨는 교육 파견 때문에 그렇고, 김진윤 씨와 허원권 씨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전보가 되겠습니다.
정수연 씨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와 한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전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이상현 씨는 곤명면으로 전보가 되었는데 음주 관련 징계자가 되어 감봉 이상 처분을 받아 전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자) 현황입니다.
전체 171명의 무기계약자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2명이 있는데 부속실 관리원이 되겠습니다. 매점관리원 1명, 식당 조리사가 3명, 인사기록전산관리요원 1명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차량 운행관리에 1명이 있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화장장 관리에 1명이 있고,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예술회관 관리원과 박재삼문학관 관리에 무기계약자가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에는 수영강사가 4명 있고, 회계과에는 경리업무보조가 1명, 도로교통과에는 도로보수원 17명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는 공원관리원이 5명 있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에는 환경미화원이 79명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전체 237명인데 총무과에 식당 조리사가 2명 있고, 정보법무과에 전화교환 안내가 2명 있고, 사회복지과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관리사가 27명 있고, 세무과에 개별주택가격조사원 8명이 있고, 녹지공원과에 산불감시원이 101명, 산림병해충예찰에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과에 간호사 방문 건강관리에 5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30명입니다.
사업소하고 부서별로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행정능률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공무원 러닝스쿨 운영입니다.
전문 행정인 육성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9회 3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6·7급을 대상으로 창의·실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4회에 걸쳐 1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전향을 통한 공직자의 의식개혁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직원 학습동아리 활동 추진으로써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과제의 연구와 토론으로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40개 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조직 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행정능률향상 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실용적인 창의혁신 과제 발굴로 행정능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아이디어를 공모·심사하여 시상금 90만 원을 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현황입니다.
물질만능주의 및 획일적 개발에 의해 상실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들이 마을가꾸기에 동참함으로써 참여의식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2010년도에 2억 원,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 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였거나 혹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정동면과 용현면, 선구동, 벌용동, 남양동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35개 프로그램에 1억 7744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사천읍의 10개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각 읍면동에서 3개 내지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의 12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각 읍면동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주요 성과로써 주민자치학습센터별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부문에 있어서 자율적 운영으로 주민자치학습센터가 정착화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된 점은 놔두고, 미흡한 점입니다.
문화·여가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였고, 센터별 동일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학습센터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조금 퇴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전체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전체 18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가 120명, 여자가 68명입니다.
연령대는 50대가 92명으로 제일 많고, 60대가 53명, 40대가 34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 등을 학교 급식을 위해 지원해줌으로써 지역 교육환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축·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5억 7400만 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6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제10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전년도 9월30일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는데 우리 사천읍주민자치학습센터 댄스스포츠팀이 출전해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12월10일 창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워크숍에도 참가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사천아카데미 교양강좌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100만 원인데 2,300여 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구제역이 있어서 7회만 개최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역 인재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재산은 기본재산이 63억 5600만 원, 보통재산이 437만 4천 원 해서 63억 6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탁금은 개인기탁이 3억 9900만 원, 기업체 및 단체 기탁이 4억 1800만 원 해서 8억 1800만 원이 기탁되었습니다.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236명을 선정해서 4억 21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385명에 대해 3억 97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투자 현황입니다.
전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써 36억 9000만 원을 지원했고, 기타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써 10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학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인재 발굴·관리현황입니다.
분야별 지역인재 발굴 실적으로써 계획이 170명인데 실적은 582명입니다.
행정가 출신을 제일 많이 발굴하였는데 분야별 지역인재 관리현황은 먼저, 출향인재 활용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교육 관련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인재육성 투자에 따른 자료 활용과 분야별 시정발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로써 사천시보를 매월 발송하고, 매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축제와 주요 행사 시 초청장을 발송해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분야별 인재활용에 따른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전년도에는 345건에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간담회 경비가 6300만 원, 기념품·특산품 등의 물품 구입에 2100만 원, 경조사비가 280만 원, 격려 및 기타경비로써 3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05건에 6527만 1천 원이 지출되었는데 간담회 경비가 3600만 원, 기념품·특산품 등 물품 구입비가 1900만 원, 경조사비가 150만 원, 격려 및 기타경비가 83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처음 과목에는 공공도서관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사실 책을 사긴 샀는데 도서구입비로 해서 돈을 줄 수가 없는, 즉 사천교육지원청 사남초등학교에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과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집행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 건립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그렇게 집행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다음은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2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사천지역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 사천시에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청소년 스타킹이라는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시의 예산 지원이 많이 적은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감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는 370명인데 거기는 450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 정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국 문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제가 이 교육에 참관을 해 봤는데 아주 열의 있고, 심도 있게 잘 하더라고요.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이런 데는 정말 많은 지원이 필요한 단체입니다.
회원수도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선택적복지제도가 있는데 처음 예산을 보면 1,100명에 11억 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1,070명이 6억 7000만 원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100명에 11억 원인데 1,070명만 사용하고 남은 인원은 불과 30명인데 남은 금액은……
30명 가량은 하나도 안 썼고, 나머지 1,070명은 50만 원을 쓴 사람도 있고, 100만 원을 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총 이 정도만 썼다는 것입니다.
30명 정도는 아예 10원도 안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현황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800명인데 1년 단위로 쓰면서 계약을 할 때 얼마를 주고 계약했습니까?
일성, 한화콘도 회원권을 3년간에 걸쳐서 구입했는데 구체적인 구입가격은……
제가 오기 전에 구입이 되어 정확한 구입가격은 기억을……
일성콘도는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3220만 원을 줬고, 토비스콘도는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1920만 원을 줬고, 2007년도에 1500만 원을 주고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한화리조트는 2007년도에 구입했는데 3399만 5천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입해 놓으면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은 실비만 주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쓰면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만큼은 됩니다.
저는 소모성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물을 것이 있으면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6급 근속승진제와 관련하여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과장님께서 6급 근속승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처음으로 6급까지 근속승진이 되도록 되었는데 근속승진 비율이 6급 전체 공무원 중에서 몇 퍼센트, 또 그 중에서 12년 이상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근속승진을 하도록……
그것도 행정직 몇 명, 토목직 몇 명, 농업직 몇 명이라는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승진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걸린 이유는 12년 됐으면 다 6급으로 승진을 시켜주지 왜 그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서 승진을 시켜 주느냐, 그것을 해소해 달라는 뜻에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일반직이면 다 됩니다.
사실 전산은 크게 대중화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근래에 직원들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연한이, 조금 오래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만두고 해서 전산직이 승진소요연수에는 도달했지만 타직렬과 비교해서 공무원 출발이라든지 승진연도가 조금 늦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서 이끌어 나갈 담당자가 없다면 우리 사천시의 정보화 분야가 낙후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승진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전산직이라든지 전기직이라든지……
다른 시군의 자료를 빼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전산직이 있더라고요.
유독 우리 사천시만 6급 전산직이 없던데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특히 정보화 관련 업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할 맛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에 대한 욕구는 다들 있기 마련 아닙니까?
추진사항에서 공무원 외국어 등 능력 향상 교육경비로 106명에 대해서 1500만 원 가량이 지원되는데 글로벌시대에 외국어 능력 향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연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수가 이루어집니까?
30만 원 한도까지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 내에 연수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으로 10일이면 10일간 연수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 연수를 마치고 나면 연수 이수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5만 원 가지고는 일정기간 연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룰 들어 연수를 위해 30만 원을 지원해서 연수를 받았다면 연수를 받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연수 성과도 보아야 합니다.
106명이 연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천시를 방문한 외국인이 있을 때 영어로 사천시를 소개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5만 원 짜리 연수비 지원하는 이런 것 말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뢰성 있는 기관에다가 연수를 의뢰해서 이수증도 받고, 실기평가도 받고, 지필평가도 받도록 해서 그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해야 이 연수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고 투자한 만큼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연수 방법을 개선해 볼 의지는 없습니까?
수료증이 오는 사람에 한해서 돈을……
수강료가 30만 원일 경우 5만 원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2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영어나 일어 같은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과정은 중앙이나 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시 직원을 보내서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일본이나 다른 외국에서 서한이 오거나 외국인이 왔을 때 충분히……
콘도를 구입하고 나면 1년간 쓸 수 있는 일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수를, 예를 들어 콘도 규정에 우리가 120일을 쓴다든지 60일을 쓸 수 있다는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돈이 아깝지 않을만큼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시청 전체 직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78명으로 약 1/3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성공무원들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5급은 읍면동에 면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6급에 7명입니다.
5급이 되려면 14년9개월이 소요되어야 하고, 6급이 되려면 13년7개월이 소요되는데 물론, 5급으로 승진하려면 조건을 충족해서 배수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2명을 선발할 때 딱 2명만 선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후보군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같은 조건에서 후보군이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배수로 추천을 받아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 여성공무원을……
직급별로 볼 때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너무 약합니다. 0.029%입니다.
다른 행정기관과 비교했을 때 우리 사천시가 여성에 대해서-제가 여성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조금 차별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성을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 가지셔서 같은 조건에 있을 때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조금 높여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윗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기 승진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린 학생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의 가시적인 성과는 단박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싶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내고향 사랑 프로젝트』도 내년에는 학교수를 늘려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실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저임금은 되는 것이지요?
직원 학습동아리가 40개나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업무 수행과 관련한 과제를 연구하면 동아리 활동을 통한 연구보고서가 제출됩니까?
제출된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역할이 대단히 큽디다.
그리고 동마다 너무 잘하고 있던데 이번에 사천시장기 스포츠댄스 경연대회를 할 때 제가 느낀 것인데 동장님에 따라서, 주민자치학습센터 회장님에 따라서 관심의 정도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좋아서 참여를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대회에까지 나갔을 때는 동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렇다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전액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 부담도……
물어보니까 개인 부담을 하는 동도 있었고, 동에서 많이 지원해 준 곳도 있던데 물론 동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여건이 되어지면 조금 더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사천지역협의회에 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정산서류를 보니까 ‘법무부’ 해서 똑같이 진주지역협의회에 20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그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해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천시지역발전협의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8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광특입니다.
정산서류를 검사하면서 삭감될 이유가 있었나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계가 하나 생겨서 업무가 통합됩니다.
도에서도 업무가 통합이 되어 여기저기서 지원하던 것을 한 군데서 하라고 하고 있고, 우리 시장님도 이 업무가……
저도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봤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여러 기관단체에서 함으로써-조금 전에 조익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도 그렇고, 도단위에서도 이것을 모아서……
한 사람을 이 단체에서도 오라고 하고, 저 단체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오라고 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오라고 하니까 외국인 가족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들이 자주 나간다고 싫어하니까 이것을 모아서 내년부터는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동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역특성상 읍면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은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해 봤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양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추진실적을 보고 좀 더 잘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회 개최횟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통 9월이나 10월경에 예산편성 시기와 맞추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9월이나 10월에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학교경비는 꾸준히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학교에 지원하는 보편적인 경비가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명문대생을 배출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우리 지역의 특성상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반의 의견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를 모아 간담회를 하고, 점심도 먹고, 또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 없이 조용히 잘 넘어가고, 고마워하고, 선생님들도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주로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수당들, 또 관내출장여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때 늘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총액인건비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때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11억 원 남은 것은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고,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는 6000만 원 정도의 여유를 두고 편성한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으로 되어 있는 업체를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인건비 자체가 무기계약직 쪽으로도 전환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라는 그 항목 안에서……
113%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올 때 우리 무기계약직이 171명이라고 해서 171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144명인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자의 인건비는 넘치고……
사실상 상부 기준에 비해 많이 썼다는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끌어다 쓴 것이지요, 무기계약자들이.
하여튼 지금 무기계약직노동조합하고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표에 보면 계약직공무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공무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사진기사라든지 또 학예연구사, 보건소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 등 특별히 계약직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는 업무가 낮은 직종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왜냐 하면-제가 다른 시군의 조례도 봤지만-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르지만 단순노무든 행정사무든 「근로기준법」에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정을 고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과 별개로 문화예술회관 쪽을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으로 주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7시에 공연이 있으면 6시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원래는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가도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안내라든지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0명 정도가 필요한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퇴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일을 안 하고 가서 좋다.’가 아니라 일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2시간만 해 주고 가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통상임금도 못 받고, 초과근무수당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은 직종별 특성을 제대로 살려야 하는데 전혀……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것들을 정리까지 하려면 10시, 11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월급이 적은데……
최소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노조협상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 사항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다가 요즘은 심의를 안 하지요?
요즘도 선정하고 있습니까?
2008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계속 추진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지정할 것이라고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시민에게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상관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2개로……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자가 적으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사천시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는 법정단체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증빙서류를 보면 일반운영비와 인건비가 있고, 분기별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활동비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내려가는 활동비는 거의 다 식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또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하고 겹치면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식비로 나가는데 읍면동으로 흩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전용 결재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체크카드가 12개 있지 않는 이상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그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30만 원이면 월 10만 원이라는 말인데 활동을 하면서 자부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식비보다는 다른 사업 쪽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단체가 그렇듯이 식비는 자부담으로 해결하고, 다른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단체들은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계시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에게 사전에 조율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 있게 잘 좀 해서 화합해서 잘 해보라고 이야기할 뿐 직접 관여하기는……
사실 그분들이 저에게 만나자고 몇 번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똑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한 쪽을 만나면 꼭 그 쪽 편을 드는 것 같고 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나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지요?
자기들이 장부를 관리해서 문제가 있으면 동에서 장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명확하게 한 번 봐 주라는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하나의 화합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그런 일들이 언론에 나오고, 자꾸 소문이 나면 동장으로서는 해당 동의 화합이 안 되는 것같이 비춰지고 뭔가 동장이 능력이 없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잘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크게 특정인을 위해 관여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500만 원을 지원하는 가구는 어떤 가구이고,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가구는 어떤 가구입니까?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잘 좀 챙겨서 각 마을마다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성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성공무원 승진현황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거의 공정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급으로 승진하는 데서……
현재 6급 여성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님 정도 되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묻는가 하면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까지는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게끔 승진이 되는 것 같은데 6급에서 5급 승진 때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계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4배수 안에는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실 때 좋은 정책을 제안하셔서 대상자가 된다면 4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 중에서……
민간사회단체마다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만 간사를……
그리고 간사 인건비도 단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경력이라든지 근무연수에 따라 계속해서 급료가 올라가야 합니까?
우리는 인건비가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등 능력 향상 교육 경비로써 106명에 대해 1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서 자기 계발을 위해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스피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목을 수강을 하는데 보통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해서 3개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월 5만 원씩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수료증을 발급하여 우리가 통지를 받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니까 6개월 정도씩 직원 교환근무를 시켜서 실질적인 외국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직원 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교환근무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왕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라면……
자매결연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1년에 한 번도 안 오고, 몇 년간 교류가 끊어진 상태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교류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유럽이라든지 미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경비 200만 원 지원되어가지고는 실제로 본인 부담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본인 부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갈 때는 자부담을 얼마 해서라도 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배낭연수를 보내려면 경비를 전액 지원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부담되지 않게 해서 보내야지 일부 1～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기 돈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내서 가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은 그 경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자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기회가 왔지만 그 자부담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80명 보낼 것을 40명만 보내고, 200만 원 지원할 것을 400만 원 지원해서 본인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생색만 내는 것 아닙니까?
200만 원 생색내고 자기 돈 300만 원, 400만 원 보태고, 가서 자기가 쓸 돈도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대상자 선정 시에도 최대한 직렬을 감안한 승진을 하겠다는 복안이 나와 있는데 1993년도에 세무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난 이후 기존 세무직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예가 있습니까?
이번에 명예퇴직하시는 이영기 면장님의 경우 세무직에서 승진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세무직 6급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를 행정직과 통합 관리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승진을 해서 다시 세무과로 간 6급도 있고, 회계과에는 세무직 6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직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도로교통과에도 세무직이 한 명 가 있습니다.
한직으로 가는 것보다는 선호부서에 세무직렬을 신설해서 전보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총무과장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 같고……
세무직 6급에서 승진을 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승진임용 기준에도 보면 결원 해당 직렬을 가능한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직류를 감안하여 승진시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고려하셔서-과장님 혼자 인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인사담당 책임자로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6월 말에 퇴직합니까?
이번에 두 분이 퇴직하면 결원되는 2명만 충원할 것입니까, 더 충원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결원되는 2명에 대해서는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체력단련 테스트를 하는 목적으로 모래포대 지고 달리기를 하다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일 자체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건강한 분이 채용되어야 합니다.
안면이 있다고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필기시험을 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체력검증이라든지 다른 시군과 유사한 다양한 시험종목으로, 그리고 가급적 응시를 했다가 합격하지도 못한 채 크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종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들을 무시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쓰레기 수거 관계는 경남도 내에서는 우리 시하고 두세 군데만 직영을 하고 있지 거의 다 민간위탁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민간위탁을 하면 경비는 많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동광산업에서는 인건비도 적고, 경비도 적게 들이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민간위탁 관계는 우리 시 전체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예전에도 몇 번 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쉽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게다가 직원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6월 말 아니면 7월 말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별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벌용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못하고 다른 곳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곳이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멀리까지 가서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사실상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개인 사설유치원의 일부 공간을 빌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읍 다음으로 인구라든지 모든 면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동이 우리 벌용동입니다. 따라서 신축이 되든지 증축이 되든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벌용동 같은 경우 많은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학습센터도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윗분들께 건의 드리고, 협의해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꼭 선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회장, 남성회장, 그리고 지회장님까지-지회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협의회의 무슨 실질적인 감시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큼 아주 불쾌한 행동을 하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감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 여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옆에서 볼 때는 꼭 간섭하는 것같이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자체에서도 서로 노력해서 잘 하려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장은 협의회 자체에서 선출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회에서 압력을 넣어 협의회장의 사퇴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그런 큰 문제까지 대두된 것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장하지 못한 책임이 행정에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는 6개소에 10대를 설치하는데 1억 4800만 원이 들었는데 2010년도에는 7개소에 14대를 설치하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적은 1억 40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갈수록 더 비싸져야 하는데 더 싸졌다는 말씀이지요?
14대를 설치했는데 1억 4000만 원이 들었다면 1대에 1000만 원이라는 말인데 2009년도에는 10대를 설치하는데 1억 4800만 원이니까 1대에 1480만 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이라든지 차량번호 인식기라든지 고정식이라든지 구입하는 용도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 시에서만 학교 급식비를 부담합니까?
교육청에서는 급식비가 안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따져야 하는 문제인데 넘어가버렸습니다.
보조금 정산 확인서를 제출하실 때 증빙서류 안 붙였습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증빙서류가 다 붙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는 증빙서류를 전부 다 뺐습니다.
많아서 못 붙였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많아서 못 붙인 것이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1부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우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점, 고치도록 하십시오.
일단 고치도록 하시고, 보조금 정산을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회단체보조금 307-02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보상금 있지요?
307-02하고, 04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하고 전부 보조금 정산서 받지요?
모든 보조금은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정산서를 받아 놓았더라고요.
아까 여명순 위원님께서 정산서에 증빙서류는 왔는데 여기에는 안 왔다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할까요?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등불』이라고 범죄예방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범피’라고 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한 쪽은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하고, 한 쪽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과목이 다르긴 합디다.
예산서를 보면 하나는 과목이 307-03이고, 하나는 307-02예요.
같은 과에서 한 쪽은 보조금 정산서를 내고, 한 쪽은 안 내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라든지 일반보상금에 대한 정산서도 받으셨지요?
그것은 감사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있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만 정산서를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조금의 정산서를 제출하시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보든 안 보든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다 받아놓고 유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만 제출하고 다른 보조금 정산서는 제출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를 보면 우리 시 현원부터 정원하고, 진급자들까지 쭉 나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세무직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사계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습디다.
진급을 할 수 있는 일반직이 총 664명입니다.
여기에서 기타직으로 지도직 32명이 있습니다. 합하면 696명입니다.
5급 이상으로 진급할 수 있는 일반직원이 696명인데 이 중에 행정직이 305명 있습니다.
전체 비율을 보면 43.9%, 44%입니다.
5급하고 6급하고 비교할 때 우리 시의 전체 5급은 45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어떻게 되었던 현원은 29명이예요. 비율로 따져보면 64.4%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6급 정원의 44%를 갖고 있는 행정직이 5급을 아예 독식하고 있습니다. 65% 가까이.
그리고 4급은 5명 중에 3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의료직 1명은 정원이라도 진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요?
그렇게 계산하면 3명이니까 60%예요.
이것은 아예 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직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인원이 31명입니다.
696명에 대한 비율은 4.5%입니다.
그런데 5급 이영기 과장이 퇴직하지 않았다치고 2.2%입니다. 1명이니까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영기 씨 이후에 세무직을 진급시키지 않으면 제로(0)가 됩니다.
다음에 토목직은 58명입니다.
전체 비율로 볼 때 8.4%입니다.
그런데 5급 인원수 7명, 4급 1명입니다.
5급만 15.6%입니다.
세무직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밑에 빨간 색으로 칠해 놓은 것이 이런 표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다 부르면 좋겠는데 다 안 부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젠가 하면 행정직이 정원을 빙자해서 전부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다른 타 직렬에서 반발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 직렬에서는 고루 진급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못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토목직은 15%인데 농업직은 6%입니다. 세무직은 2.2% 되어 있는데 진급 안 시켜주면 제로(0)입니다.
5급 사무관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총무과장께서는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이러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인사계장님도 오셨는데 인사고가 평정이나 근무평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전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말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하세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어떻고 하는 것도……
정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정하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직렬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행정직이 당연히 많습니다. 근무 인원수가 많고, 또 행정직이 필요한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과소별로……
옛날에는 거의 다 행정직이 5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민선이 되다 보니까 소수직렬 쪽으로 5급 승진이 할애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부 기술직들은 전체적으로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직이 비율로 따지면 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밀양이나 통영시의 경우 직제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곳도 우리와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고, 도내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세상에 전부 도둑놈만 살면 인사계장님이나 과장님도 도둑놈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의 직렬이 다 그 모양이니 우리 시도 그래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세무직 승진순위가 제일 빠른 사람이……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세무직 승진순위가 제일 빠른 분이 행정직하고 같이 섞어서 하니까 8위예요.
이 분이 진급하신 연도가 언제냐 하면 1996년8월입니다.
인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5급 승진서열에 있는 행정직 1위는 1998년1월입니다.
1위 하고 있는 행정직이 2년이나 늦습니다.
그리고 2위 하고 있는 분은 2000년7월이에요.
3위 하고 있는 분은 또 2000년7월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무직은 1996년도에 진급했는데 몇 년 뒤에 있는 후배들이 전부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행정직이 세무직보다 월등히 능력이 뛰어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평정이 그렇게 됩니까?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그 인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어서 승진을 빨리 합니다.
승진을 빨리 해서 계속 1번만 달고 옵니다.
1번만 달고 오다 보면 지금에 와서는 최고참이 됩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인 비율을 불러 드렸습니다.
아예 행정직이 독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시는 분 중에 행정직이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5급 이상 재직하고 있는 분이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비율을 내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말귀 못 알아듣습니까?
한 번 보세요.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가 33년간 공무원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불만이 있어요.
고치도록 하십시오.
지금 고쳐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인정합니다.
많이 개선되고, 고쳐가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비율을 내 보시고 이것이 어느 정도 안분되도록 해야 되겠다, 정원이 어떻게 되었든, 또 법이 어떻게 되었든……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합목적성이나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리성이 중요한 이유가 사회의 보통사람들이 예측, 판단, 이해 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수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로 나오면 받아들입니까?
제가 불러 드릴 때……
제가 끝까지 안 불렀습니다.
이 밑에 있는 보건직까지 한 번 불러볼까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치세요.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정보법무과 소관
정보법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법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먼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와 관련해서 5건의 시정과 건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 건의사항은 전산 프로그램 구입 시 필요성과 효용성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해 무정전전원장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서비스 제공과 시스템의 순간 정전에 대비하여 기기보호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시정사항으로써 PC 전력절감솔루션의 절감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연간 예상절감액이 500만 원으로 잡아 계속해서 절전 및 절약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보수에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PC의 유지보수는 관내업체 중에서 희망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개발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개발한 업체가 사천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PC 유지보수만 우리 시 관내업체가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의 정당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심판의 지적사항을 수시로 통보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지속적으로 자료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핵심인력의 시정정보화 견인차 역할 요구와 관련하여 이들이 각종 교육을 받고 나서 사실상 부서에서 다른 직원들이 정보화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약간의 멘토 기능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와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인터넷 정보보안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서 1억 4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2억 3700만 원으로 196대를 구입했습니다.
사고이월과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는 3건으로 국비 30만 5천 원, 도비 16만 7천 원인데 전부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사천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은 3000만 원으로써 지난해 10월1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천사이버항공우주센터 및 개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은 9100만 원으로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하자검사, 민원관련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정보법무과 소관 위원회는 3개가 있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3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3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전부 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운용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시책명은 저탄소 녹색 정보화 환경실천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추진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의 핵심기반인 녹색정보화 활성화 추진에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New Green Day』를 지정해서 PC 그린운동을 전개하고, 그린 ICT를 통한 토너비용 절감정보를 제공하고, 시산하 사무용 전 PC의 전력절감을 위해 중앙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토너비용을 약 1400만 원 절감했고, PC 전력은 175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추진위원회 구성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보유현황입니다.
PC는 올해 196대를 구입해서 모두 1,341대가 있습니다.
프린터는 모두 369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은 총 79대가 있는데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통신시스템 현황입니다.
전화 교환기 등 6조의 통신시스템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장비시스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입니다.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실과소, 사업소의 컴퓨터 및 프린터 보유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컴퓨터 및 프린터 보유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운영개요를 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기초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6,000명, 2009년도에 6,500명에서 올해는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상설교육과 계층별 맞춤교육이 있는데 상설교육은 2010년도에 5,024명, 2011년도 현재는 약 1,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 정보화교육을 수료한 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보화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뜻으로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정보화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며, 시니어정보문화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 7월23일, 2010년도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를 실시했는데 9월1일 경상남도 주관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최우수 1명과 장려 2명을 수상하고, 단체상은 6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정보화교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정보화 핵심인력 교육 실시입니다.
작년도에는 9월2일부터 한국폴리텍 항공대학에서 교육을 했고, 2011년도에는 2월에 엑셀반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VBA반과 파워포인트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E-러닝)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현재 오피스튜터(Officetutor)에 약 123명이 가입해서 830만 원의 사업비로써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정보 지식인대회가 7월 중에 개최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4명이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정보화교육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각종 자격증 보유현황입니다.
자격증 개수는 총 577개인데 보유인원은 348명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840명 중에서 약 41%가 각종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하드웨어 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는 사천사이버항공우주센터 및 개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 사천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 MS윈도우 서버 접속 라이센스 구매, 일반 업무용 컴퓨터 추가 구입, 노후 디지털 전화기 교체, 사랑의 중고PC 나누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내부 웹하드 시스템 구매와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구매,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IP전화기를 구입하고, 무정전전원장치 장애처리용 부품 및 축전지 교체, 인터넷 정보보안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추진한 사업이 없으며, 2011년 상반기에는 인터넷 정보보안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정동면 고읍단감마을이 우리 시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4월에 지정되어 현재 PC 14대 등의 장비가 있고, 정보센터, 체험관, 체험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마을 홈페이지 관리와 전국 도단위 정보화마을 행사에 참가하고, 정보화마인드 확산, 마을 홍보활동 강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시니어정보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용강동에 있는데 평수로 환산하면 약 35평 정도 됩니다.
PC 16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이용실적은 집합교육 1,000명 등 해서 약 4,000명 정도가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인프라 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사랑의 PC 무상수리 및 공급입니다.
작년도에 사랑의 PC를 167대 보급하는 등 지금까지 총 768대를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및 결과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14건을 진행시킨 결과 현재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는 행정심판과 관련한 각종 사건의 처리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행정, 민사, 소액, 신청사건 현황입니다.
현재 2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 실과소별 소송현황이 있고, 36페이지에는 각종 행정소송, 민사소송, 신청사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4월30일 현재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소송수행사건 현황을 보면 총 31건을 수행했는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것이 17건, 변호사가 대리한 것이 14건입니다.
변호사 소송대리 사건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51페이지에 있는 변호사 소송 수행비 지급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통신시스템 중에 음성인식 전화안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전화기를 이용해서 직원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지요?
전자문서회의시스템이 있는데 전자문서회의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실과소장들이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이 전자문서회의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회의 내용을 전 직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회의 내용을 듣고 있다고 해서 전 직원에게 회의서류를 나누어 주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1년에 24회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종이로 출력해서 얼마든지 보고할 수도 있고, 회의 내용을 띄워 놓으면 필요한 직원들은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회의 하는 것이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습니다.
효과가……
관내 PC 유지보수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우리 시정에 기여한다는 시민의식도 고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업체가 거의 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PC 유지보수는 우리 지역 업체에 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만 크게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하자발생 책임소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위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보화부서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마다 정보화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보법무과에는 정보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업무적으로 시민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정말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자랑할만한 명품 시스템이다. 이것은 우리 사천시에서 개발한 것이다.” 라고 자랑할만한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자료만 가지고……
지금은 쉽게, 그리고 빨리 찾을 수 있고, 빨리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도내 정보화 관련 경진대회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자랑할만한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서 도내에 알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을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일찍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큰 회사들도, 전문가들이 1,000명 2,000명 모인 큰 회사들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을 공무원 몇 명이 모여 개발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응용이라는 것이 꼭 수학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런 정보화 관련 사업에도, 이렇듯 좋은 인력을 갖고 있는 우리 사천시가, 정보화 관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과제로써……
결국 자격증을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348명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것들은 전부 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 관련 부서에 있으면서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에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는 분에게는 시상이라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서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식어가는 차에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너무 띄우는 것도 세계적인 흐름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은 정보화 관련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처럼 보편화 되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띄울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하고 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 절감이 많이 되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홈페이지 관리도 정보법무과에서 하지요?
관리를 함에 있어 우리 시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동군이나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성·아동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우리보다 나은 것 같던데 그런 쪽에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저희들은 홈페이지의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관광과 관련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우리 시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할 때부터 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너무 적었어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그것이 9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통영이라든지 이런 데는 5억 원, 3억 원씩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쪽으로 안 되어 있던데 그런 것도……
돈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송 중이라서 그냥……
결국 시가 이기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 받아내는 것은 어렵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어린이집에서 지정을 받아 더 잘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계속……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로 소송을 끌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가 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 그다음에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낸 예가 있습니까?
법원에 청구합니다.
소송을 하면 실제로는 1000만 원을 썼는데 법원에서는 500만 원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승소한 쪽에서 500만 원을 받아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받아낸 것이 몇 건입니까?
그런데 일반 USB나 일반 메일의 사용이 차단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차단되지 않았지요?
공무원들도 USB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운로드 받을 때는 차단되지만 업로드 할 때는 괜찮습니다.
다운로드만 차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상거래를 위해 USB를 꽂으면 다 작동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되는데 저희들만 안 되는가 싶어서,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소송관계인데요, 51페이지의 농어촌공사와 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와 52페이지의 농어촌공사와 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이 진주지원에 있고, 부산고법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으로 간 것이지요?
맞습니까?
저수지하고 유지……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법에 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상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소를 하고나서 “이기겠나? 못 이기겠나?”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확인할 사항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시 재산하고 연계가 되어 돈이 많더라고요.
소송내용은 모르고 계시지요?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휠체어택시 운영은 위탁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법률상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분들을 위해 긴급구호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17가구를 찾았으며, 약 84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 및 긴급의료비 1억 21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3명 있어서 계속해서 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10가구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호국공원을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4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호국공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주고 진입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20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 약 9000만 원을 들여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최초로 거기에서 식을 했습니다만 위에 있는 장소가 400명 정도가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약 500명 내지 600명 정도가 온 것 같은데 약 200명이 설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합니다.
장소를 더 늘릴 것인지 좁아도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으로써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추천만 하고, 금융기관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담보부족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건의사항으로써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로 지원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 평강의 집 운영비가 7억 290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 결산추경에 부족분 6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써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입니다.
과오지급이 65건이었는데 미지급이 63건, 과지급이 2건입니다.
이것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에서 주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환수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계속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돈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8차례에 걸쳐 환수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환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1억 원 이상 사업입니다.
평강의 집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사업을 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은 합심원 생활동 개량사업입니다.
합심원 전체 생활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지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천호국공원 조성사업은 집행잔액 291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입니다.
시비가 2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 원으로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식당 증축입니다.
지난해에 분권교부세 2100만 원으로는 식당을 지을 수가 없어 지난해 결산추경에 5000만 원을 더 보태서 설계를 완료하여 7월 중에 준공하기 위해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전부 사업비를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그 중 교육급여에서 약 2000만 원, 그 밑에 있는 부랑인시설 운영비에서 1700만 원, 생계급여에서 약 8400만 원의 국비가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반납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가 1100만 원, 중증장애인 다기능 주거서비스 지원비 3000만 원은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만들라고 도에서 6개 시군이 지정되어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평강의 집도 있고, 합심원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평강의 집이나 합심원에서 임시로 거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분에서 크게 반납한 이유는 수급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계속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국도비 내려온 것을 최대한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수급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다가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가 출산휴가에 들어감으로 해서 새로 기간제를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에 대한 봉급으로 전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공사 외 2건은 전부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6개 단체에 1억 24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비롯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복지대표협의체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목표액이 5억 원인데 이자가 붙고 해서 현재 6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은 목표액이 10억 원인데 조성액이 9억 1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를 전출 받고 있습니다.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수리서비스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약 20대 정도를 수리 완료했는데 어제까지 31건 정도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는 사천읍 수석리의 구. 동성초등학교에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 추진해서 6월에 개교할 계획인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이나 7월에는 개교할 계획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추진위원회 구성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10년도에는 3,416세대에 5,153명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3,410세대에 5,075명이 수급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제조사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특별조사를 했을 때 약 400세대 정도의 수급자 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금융자료나 모든 자료를 다 활용했는데 딸이나 사위의 영업실적은 국세청에 신고를 해도 이것이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에서 이것을 완전히 정리해서 우리 프로그램에도 그것이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에는 시집 간 딸에게도 15%의 부담의무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자료에는 그 부분이 거의 다 삽입됩니다.
시집 간 딸에게 15%의 부양의무가 있고, 사위한테 15%의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들어와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되는 세대가 어제까지 120세대 정도 되고, 변경되는 세대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5,455명이, 2011년도에 5,383명이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지원이 2010년도에는 3,416세대에 5,455명, 2011년도에는 3,410세대에 5,383명입니다.
앞에 있는 계수하고 약 300명이 차이 나는데 이 300명은 시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하고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5억 원을 목표로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 한도에서 대여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고치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대여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습니다.
자활공동체에서 7000만 원을 가져가지도 않고, 7000만 원을 줘야만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보전을 해 주고, 또 5% 이내에서 사업자금의 이자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활공동체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다 같은 사항이다 보니까 엊그제 세미나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억 9531만 2천 원으로 이 중 이자수입이 2061만 9천 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현황은 6억 1317만 5천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출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5가구에 4000만 원을, 2010년도에는 73가구에 4억 3800만 원을 융자했습니다.
올해는 대출이 많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미상환(연체) 현황이 있습니다.
총 1억 67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금을 보면 전체적으로 10억 원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3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3억 원하고 미납액을 맞추면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2,149명에게 장애인수당을 지급하고, 2011년도에는 1,29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구호비와 긴급지원, 양곡할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도 양곡은 1인 10㎏를 50%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3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2011년도에는 3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수학여행은 2010년도에는 244명, 2011년도에는 126명, 교복 구입비는 200여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이 2010년도에는 3200만 원, 2011년도에는 2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약 852명에게 12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1년도에는 4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568명에게 4억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빼다가 1년치를 뽑았습니다. 1년 동안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위기가정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 위기가정의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입니다. 아무리 위기가정이라도 자산이 8500만 원-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이상이 있다든지 금융기관에 300만 원 이상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했던 것을 보면 84가구에 86명을 대상으로 1억 2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구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구호의 지급기준은 1인일 때는 백미 1포, 라면 10상자, 현금 5만 원, 특별생계비는 현금 20만 원 한도 내에서 1인 가족부터 6인 가족으로 구분하여 분포도에 의해 적용을 하고 있고, 2010년7월1일부터 올 4월까지 108세대에 19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려환자 진료비 지출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명에 대해 1019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명에 대해서 49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씩 2억 3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현충일 참석 예우보상은 세대당 3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 기준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동금동 60-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17,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2010년도에 1억 7100만 원, 2011년도에 1억 1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부터 각종 행사 지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푸드뱅크 운영실적입니다.
푸드뱅크도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관창고가 하나 있고, 사무실과 냉동창고,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2010년도에 2300만 원, 2011년도에는 964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풀무원 등 16개 기관 및 업체에서 201회를 받아 6900만 원 어치를 각 시설과 읍면동에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현재는 풀무원 외 10개 기관 및 업체에서 21회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신축건물 300㎡ 이상은 2010년도에는 60개소,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51개소이고, 사용승인 점검은 2010년도에는 39개소, 2011년도에는 44개소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0년도에도 2세대, 2011년도에도 2세대 해서 세대당 500만 원,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보수사업은 13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3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장애인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현황은 2010년도에 7,268명에서 2011년도에 7,481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장애인수당, 장애인연금 등 연간 13,953명에 11억 3300만 원 정도가 2010년도에 지원되었고, 2011년도에는 7억 6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수당 지원입니다.
3～5급은 매월 3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연금은 1～2급, 3급 중복은 15만 원을, 차상위는 1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4세대에 9400만 원, 2011년도에는 3세대에 4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인 복지관과 평강의 집 운영입니다.
2010년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6억 6400만 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약 7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수탁법인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관장을 비롯해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평강의 집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7억 3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6억 3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상황입니다.
평강의 집 운영비는 도비가 75%, 시비가 25%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 38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납부현황입니다.
50인 이상 업체 중 장애인 고용 업체는 관내에 46개 업체가 있습니다.
1%부터 2%까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약 10,000여명으로 장애인은 현재 1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00인 이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을 미이행 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곳이 14개소로 상시근로자는 5,000여명 정도 되는데 3억 93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명단은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6개 단체에 4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현황입니다.
장애등급 1～3급 본인 또는 동거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차량인 승용자동차에 대해는 LPG연료 사용도 허용해 주고, 지방세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급부터 6급 장애인 차량 1대에 대해서는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된 장애인자동차는 우리 시에 약 4,370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차량은 1,331대입니다.
그다음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도 20명, 2011년도에도 20명의 참여자가 있으며, 수혜자는 2010년도에 58명, 2011년도에는 약 70명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은 2010년도에는 약 2억 원, 2011년도에는 지금까지 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7,339명에 대해 2억 2319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4,788명에 대해 1억 4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실태입니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에서 휠체어택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택시회사에 8대를 주어 8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10년도에 3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2011년도에는 27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지원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실적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10대에 184만 3천 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3대에 69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욕창방지용매트 외 15개에 240만 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욕창방지용매트가 4개 지원되었고, 음성탁상시계 3개, 휴대용무선신호기 8개, 진동시계 1개 해서 총 30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이용자수를 보면 2010년도에는 1,300명, 2011년도에는 462명이 이용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2010년도에 6425만 2천 원, 2011년도에도 6425만 2천 원입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기재한 것으로 운영비는 아직까지 이 정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사업비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중증장애인 다기능 주거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3000만 원을 그대로 반납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중증장애인들을 임시로 재울 수 있는 보호시설을 마련하라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려 준 것입니다.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6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거의 다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반납했느냐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1주일 이상 합심원에 가서 거주할 수 있고, 또 평강의 집에 가서도 1주일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런 시설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전액 돌려보낸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157만 3천 원을 반납했거든요.
저번에 총무위원장님께서 대대적으로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연락을 하고 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멘토도 없고, 멘토링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아서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시간당 2만 원을 주는데 한 번에 2시간씩 한달에 8시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16만 원이거든요.
16만 원 밖에 안 되니까 대학생들이 안 하려고 해요.
생계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올해 100원이 집행되었다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110원을 확보합니다.
이것은 차상위가 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줘야 하는 돈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때 여유있게 확보를 합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국산 같은 것은 고장도 잦고, 위험성이 많아서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구입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같습니까?
고급차 타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품의 경우 우리 관내나 인근 진주에서 수리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 국산품의 경우 돌멩이 하나에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복되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능력이 되는 한 수입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이상 수리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휠체어가 워낙 비싸서……
외제 전동휠체어는 몇 백만 원씩 합니다.
전에도 전화상으로 과장님께 문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참전유공자수당에 상이군경은 빠져 있거든요.
상이군경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특별히 상이군경만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조례를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바꾸었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입니다.
아까 시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 도로교통과에서 8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할 때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거의 다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은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글쎄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선택적복지를 제한하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모든 것을 수렴해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에서……
일반 휠체어는 접어서 트렁크에 넣고 일반 승용차로 갈 수가 있는데 전동휄체어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택시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라도 시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요금 정도만 된다면 다행인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시외로 나간다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 많은 금액을……
전에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까?
뒤에 휠체어가 한 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택시를 좀 더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긴급히 이용하려고 하는데 장거리로 나가버려서 휠체어택시가 없으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차가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면……
그럴 경우 우리 시뿐만 아니라 119를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 휠체어택시를 타는 것보다는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해 가면서 가야 하는데……
예, 조익래 위원님.
자원봉사자 등록수를 보면 17,09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자원봉사를 한 사람의 숫자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기간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
요즘은 보험을 안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번 가입하면 1년 동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할 때마다……
장애인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장애인 수가 다른데 2011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4월30일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집행기준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200명이면 12개월간 지급해서 2,40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급이 200명이면 200명에 대해 12개월을 곱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2010년도에는 7,339명이 되고요,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지급한 내역이 4,788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헷갈린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내에 3급이 500명 있으면 그 500명에게 매월 장애인수당 얼마를 지급한다고 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인데이렇게 해 놓으면……
안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5월 현재 집행액이 이 정도면 12월까지 집행했을 때는 예산이 훨씬 더 많지요.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 숫자가 500명일 때 작년에 1억 원을 지급했다면 올해는 4000만 원 지급했다고 계산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작년에 1억 원이 나갔으면 금년에는 6월 정도 됐으니까 5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원수를 보면 2010년도에는 2,742명에 대해 8346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1,778명에 대해 5240만 원이 집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12월까지 집행하면 700명 정도가 불어난다는 말입니다.
3급은 몇 명인데 얼마, 4급은 몇 명인데 얼마, 5급은 몇 명인데 얼마라고 하면 대충 1년에 얼마가 집행되는지……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최호용 전지회장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많은 분들이 갔는데 이 두 분만 나와서 다음 변론일만 정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가 역점시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개교일이 7월 정도로 늦추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공간이 학교 2층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본경사도를 맞추니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리프트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우선 개교할 때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어 장애인시설을 하면서도 불법으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개교할 때까지는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지적장애인이고 하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없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모시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어도 장애인평생교육원 허가를……
그것이 원래 약 8000만 원……
원래 사업비 2000만 원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확보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금 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작부터 편의시설을 만들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원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빨리 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늦게 가니까 편의시설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가 되는……
그렇잖아요?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들을 따라간다고 하시는데 자기들이 먼저 가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역점시책으로 6월에 개교하려면 당연히 시에서 3월부터 준비를 했었어야지요.
장애인부모회에서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올해 안에는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 없이 간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정보법무과에서 “우리 사천시에서 하는 이것은 조례가 없어도 된다. 조례를 만들지 말아라. 상위법이 있고 하니까 그 지침을 가지고 하면 맞아진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바로 개교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없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6월에 개교를 하는 것은 조례 없이도 가능하다고……
저쪽에서 답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접었는데 지금은 조례 없이 개교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를……
모든 조례안은 법무계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결혼하신 따님이나 사위가 재산이 있더라도, 사실 부양의무가 있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배제를 함으로 인해 실제로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조사한 결과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중에 45살 먹은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갈 데 올 데가 없었거든요.
조사한 결과 자기 누나가 우리 관내에 살고 있어서 누나한테 가니까 “내 동생 아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다.” 해서 우리 복지사들이 사정을 해서 결국 누나 집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누나가 부양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부양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강제로 그 사람에게 부양하도록 하는 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접수한다고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어서 복지사각지대 접수현황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접수현황은 방금 말씀하신 그 한 분밖에 없습니까?
전체가 24세대에 28명인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다른 것은 대부분 다 정리가 되고 6세대가……
22세대에 27명이 접수되었는데 다른 것은 거의 다 해결하고, 6세대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지만 동지역 시내에 약 2개월 동안 노숙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합심원까지 데리고 가는데 경찰을 동원해서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결국은 자기 형님한테 인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방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을 보면 차라리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 더 나은 복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하면 안한다고 보고를 해 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무슨 말이냐 하면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나 몰라라 한다고 해서 나 모르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택적복지는 부양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일단 부양을 할 수 있도록 제재도 시켜 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영과 백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바뀌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딸들이나 기타 가족들이 “우리 엄마·아빠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해도 결국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우리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수도권지역에서 많다 보니까……
들리지가 않아서 속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좀 내 주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질의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부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총 무 국 장강의태
총 무 과 장고병호
정보법무과장소재성
주민생활지원과장박태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