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4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오늘은 건설과, 도로교통과 순서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정·현원은 18명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209개입니다.
하천은 국가, 지방 소하천 115개소입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등 86개입니다.
농업용관정 및 방조제입니다.
농업용관정은 397개소, 지하수관정은 2903개, 건설기계는 1362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동서동 마도, 저도, 신도에 마을단위오수처리3개소를 14억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하수기본계획 구역 미 편입으로 하수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번 달에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월등도·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서포면 비토리, 다평리로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1.7㎞, 1공구 0.6㎞는 준공했고, 2공구 1.1㎞는 공정 3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제2공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포장공사 시공이 불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잔여사업비에서 사용하도록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공구와 2공구 즉, 신소와 솔섬을 연결하는 제2비토교 가설이 시급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지방도 1005호선 노선변경 선행 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신수도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복합문화터미널 신축, 유로낚시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40억 원입니다.
복합문화터미널은 준공했고, 유어장 조성을 위한 용역 관계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비는 확보했으나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미반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반영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어장 사업추진 부서가 현재 해양수산과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른 시설도 해양수산과가 운영 중이므로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지원하고 추진은 해양수산과가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마도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입니다.
동서동 마도 일원 섬 탐방로와 문화센터, 낚시터, 도선 건조입니다.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여기에도 유어장, 낚시터 관계는 앞에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조성 문제점과 대책이 같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겠고, 현재 마도도선이 18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면 교체해야 하는데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 도선 건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도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서동 신도에 탐방로와 유어장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유어장 관계는 문제점이 같고, 사업구간이 좀 적기 때문에 사업비가 6억 원이 남습니다.
이 사업은 안행부와 협의해서 월등도·진도 진입로 공사와 연계해서 사용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저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동서동 저도에 탐방로와 폐교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계획 일부 구간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공원구역을 제외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공원계획이 반영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목단천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곤양면 묵곡리 일원에 하천정비 2.7㎞, 교량 4개소, 도로확장 1.1㎞입니다.
이번 사업량은 하천정비와 도로확장 1.1㎞, 교량 4개소로 전체 사업비는 75억 4000만 원입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목단지역 주민들이 하천상류 2.7㎞ 중에서 마을회관까지 1.1㎞만 하는데 상류 1.6㎞ 구간에는 사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24억 40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5년도 총사업비를 축소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송전천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곤양면 송전리 일원에 516m, 교량 1개소를 37억 7800만 원의 사업으로 공정률은 65%입니다.
금년 말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촌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곤양면 무고리에 하천정비 1.2㎞로써 금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3억 5000만 원의 보상을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9월에 착공하도록 조율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벽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벽동 일원 857m를 29억 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은 25%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시도 1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류만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류 신촌지역 주민들도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사업을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천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 전 소하천 86개소에 대해서 127.160㎞를 24억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9개 업체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제출되어 있고, 문제점은 금년도 확보한 사업비는 4억 원밖에 없습니다.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2015년, 2016년도에 예산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15페이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피해조사용역입니다.
사천만 상·하류 지역에 5억 4500만 원으로써 피해조사와 생태계 변화조사 사업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을 완료할지라도 중앙에서 예산반영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서별로 업무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 57건 중에서 준공 53건, 보상협의 완료 1건, 보상 협의 중이 3건입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된 1건과 보상협의 중에서 보상협의가 가능한 1건에 대해서 추후에 공사를 추진하고 보상협의가 불가한 화암과 바느실 공사는 사업장을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관내 기계화경작로 2.75㎞를 7억 1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공정은 100%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해야 할 잔여사업량이 45㎞입니다.
1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동·사남·용현·축동·곤양 5개 면에 마을도로 확장 2개소와 마을회관 리모델링 3개소로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5개소 중에서 4개소는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정동면 대곡마을 연결도로는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 미협의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독려하고 협의가 불가할 때는 사업 구간을 변경토록 추진하겠고,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도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신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남양동 신송마을에 1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내년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사업입니다.
총 공정은 88%로 금년사업은 준공단계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페이지, 권역단위 마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남면과 용현면 2개 면으로 권역단위 정비 2개소로 사업비는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5개년 사업이고, 문제점은 상남권역에 자연발생유원지 가천용소 기존 하천점사용자 연장 불허가에 따른 지상권 보상 이유로 재 점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하천 점사용 허가 조건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현권역은 준공 후 소득창출 요인이 없어 시설물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정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4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9월에 회신이 올 예정인데 내년에 사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남면 초전리 일원에 21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지난해는 유수지 및 배수로 준설을 마쳤고, 금년도에는 로터리식 제진기 교체를 2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수지 유입부에 암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연도는 지방도 1001호선 횡단암거를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굴포지구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입니다.
서포면 내구리 굴포리에 저온저장고와 작업 창고를 3억 8000만 원으로써 지난 4월에 준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관리 미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굴포마을에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구평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서포면 구평리 1448번지 일원에 조류지 제체보강을 350m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에 대상지가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천시의 여러 가지 시설 업무를 추진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사천시는 재정자립도가 14.6%에 지나지 않아서 어려운 실정이겠지만, 앞으로 정책적인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모든 민원 등 지역기반시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협조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천시 면적현황을 보았는데 사천읍을 중심으로 사남면, 용현면, 정동면을 했을 적에 약 130만㎡ 정도이고 서포·곤양·곤명·축동 4개 지역이 230만㎡입니다.
동지역은 전체적으로 95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서부지역의 시의원임을 떠나서 서부지역이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천시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교 들어가는 입구에 집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재해위험지라고 해서 전체 철거를 했지만 침수가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천마을회관이 보강되면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우수기 전에 마무리하여 침수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옆집, 앞집,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3동이 이미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누락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배수펌프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15페이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피해조사용역 관계 부분인데 사천만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강댐 반경 5㎞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인공방수로 기준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지요?
국가하천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고, 남강댐으로 인해서 곤명은 작팔, 구몰, 성방, 송림, 마곡, 은사 주위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물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학술적인 용역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침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강댐 관리권에서는 자연재해라고 하는데 자연재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남강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이므로 수자원공사에서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하천이 되면 재위임이 되어 사천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수로가 되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해야 하는 관계인데 이미 국가하천으로 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지 자기들이 폐지를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관계도 자기들하고 한 번 더 협의는 해 볼 필요는 있고, 방류로 인한 피해는 유일하게 남강댐밖에 없거든요.
댐지원사업에 관한 법을 바꾸어서 폐지보다는 단서조항을 달면 가능하지 않겠냐 싶고, 그다음에 곤명 남강댐상류에 완사천과 성방천, 마곡천 해서 지방하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당천마을 주민들이 하천변의 배수장을 확장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강댐 상류로 유입되는 22개 하수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완사천과 마곡천, 성방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20.74㎞ 정도 되는데 자기들 계획은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24억 원인데 확보된 것이 한 7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 됩니다.
완사천 관계는 경남도에서 배수지역을 확장하려니까 기본계획변경 이후에 선행하겠다고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 우리 시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상류지역 이장님들께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예 놔두고 주민생활민원으로 3000만 원 미만이 근 500건에 육박하는 480건입니다.
금액을 계산하면 약 150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사천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습니다.
권역사업이나 밭기반정비 정책적인 사업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소하면 낫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가 70% 되니까 그 사업을 확장하고, 밭기반조성사업을 하면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같이 움직여서 요구해야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사업 신청은 읍면장이 하고, 또 주민참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싶고, 밭기반정비 관계는 하라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신송지구만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 관계는 한 번 더 면장님들로 하여금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마을소규모숙원 사업은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읍면동별 지역 안배도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개 면에 기반시설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소규모관리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부지는 놔두고 자부담 20%, 국도비, 시비 합해서 80%가 지원된 사업인데 집행잔액 남는 것을 다 넣어 드렸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지역주민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수탁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이 일부 있는 것도 반납하면 안 되느냐 해서 전부 반납해 드리고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해야 할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답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구평방조제 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지요?
바닷물 침수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챙겨 보시고,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챙겨 봐 주십사 부탁합니다.
직원이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수문 옆이 굴 껍질 등으로 막혀서 만조시 때 보니까 완전 차수는 안 되는데 배수장이 있으니까 수문 6개를 다 교체했고, 그다음에 대포방조제는 수문틀이 삭아서 밑으로 물이 솟아오릅니다.
한 20일 전에 양쪽에 가문막이로 밑에서 올라오는 물을 차단시키고, 문틀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설계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천시 삼천포는 관광도시라는 정책과 사천은 공업도시화라는 정책 때문에 농어업 기반시설들이 아주 뒤떨어진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물론, 정책적인 방향은 복지정책으로 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라도 정책적인 사업을 끌어와야 된다고 보고, 인력이 모자라면 토목직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대식 위원.
건설과 업무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제외했습니다.
주로 섬이고, 기반시설밖에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천강 정비사업을 작년도 하반기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사천강에 대해서 전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수립 중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 그때 넣기로 주민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런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업체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지교차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지교차인데 오지교차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어서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어서 도시계획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기존 4m가 그대로 이용되어 온 것인데 폐쇄할 수는 없지 않느냐, 도로공단하고 협의해서 소방파출소 쪽에서 좌회전은 못하게끔 해서 교통구조를 개선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자기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어야 법상으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차기 도시계획 심의 때 다시 재상정 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상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도 불법 증축을 했는데 시에서 보상을 안 해 준다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니면서 도의원, 시의원을 싸잡아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행정계 직원하고 도시과 직원이 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장이 판단을 빨리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덮어놓고 있습니다.
경계 복원측량을 돈 들여서 해 놓고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할 것은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10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미개수구간 정비로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보호, 재해 사전 예방과 자연친화적인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이 있는데 1.6㎞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비가 오면 차량이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개수를 확장하는데 도로가 들어가니까 그 위에 있는 마을회관까지만 다시 도로확장을 하고, 왼쪽에 있는 산 주위에는 조그마한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도 자기들은 된다지만 우리 계획으로는 목단 제방마을 들어가는 오르막까지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하려고 계획했는데 주민들은 필요가 없다고……
남는 사업비는 돌릴 수 없고, 전체 사업비에서 이만큼은 사천시에서 앞으로 더 주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사업비를 좀 달라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전라도지역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친환경으로 하는데 지금 사천시 관내에서 친환경으로 시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치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도시 근교 주민들이 좌우로 가면서 걸을 수 있고, 나무도 심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기존 되어 있는 하천 개선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바닥까지도 전부다 블록을 깝니다.
그 위에 쉼터를 만들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하도준설사업을 치수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다른 시도는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했고, 우리는 치수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 신벽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10시56분 계속개의)
◦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5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현원은 모두 29명입니다.
정·현원 외에 청원경찰 2명과 공무직 19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19명 중에는 주․정차 단속여성직원 3명과 도로관리원이 16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교통편의시설은 총 273개소, 공항 1개소, 시외버스터미널 3개소,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등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써 총 89개 업체에 179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2개 업체에 31대, 전세버스 8개 업체 174대, 택시가 8개 업체에 55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차량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차량은 49,147대 중에 승용차가 36,555대입니다.
도로현황으로 고속도로가 2개 노선이고, 일반국도 4개 노선, 지방도 국가지원 2개 노선, 일반 6개 해서 총 1295개 노선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안정적 운행입니다.
농어촌 등 교통편익 소외지역과 벽지노선 등의 버스운행에 따른 여객 운수 사업체의 재정지원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시내버스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14억 1500만 원으로 사업비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운행버스 재정지원, 도서·오지지역 공영버스 1대 구입과 서부지역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전금, 교통카드이용 수수료 보전 등을 하고 있고,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차 해서 39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도 4대에 28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35개소에 2700만 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 상반기에 사업들은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택시 대수는 552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법인이 227대, 개인 325대입니다.
제2차 택시총량제에 의한 감차대수가 107대로 확정되어 있고 2014년도 감차대수는 31대입니다.
사업비 5억 9840만 원 중에 국비가 1억 2090만 원, 시비 4억 77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 12월 감정평가 결과 법인택시는 대당 19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2014년 2월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 지침이 국토부로부터 시달되어 감차 신청을 접수 받아서 31대가 확정된 상태이며, 31대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이미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부터 10월 사이에 보상협의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4년 11월 되면 정산 및 사업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 활동 강화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 교통법규 지키기 운동을 확산시킴으로써 시민 안전 보행을 위한 보도와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 중에 카메라탑재차량 단속과 CCTV 단속을 일과 시간 내 실시하고, 야간 도심지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매주 일과 시간 내에 불특정 시간에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속장비는 CCTV 고정식 9대와 카메라 탑재 차량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 승차거부, 도로상태 등에 따른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2948건을 적발 처리했고, 우리 시 관내 각종행사에 전부 투입해서 교통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 신고사항도 43건 접수해서 43건을 해결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과태료징수 및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적극 징수로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무보험·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근절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과태료 체납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홍보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납과태료 하반기 징수목표액 3500건으로 3억 8000만 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정비업과 매매업, 폐차업 등 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무보험·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징수 및 불응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해서 미결 처리건수를 감소시키고 범칙금 납부 유도로 자체세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21,035건이며, 금액은 39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체납액이 17,744건에 금액은 34억 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는 것은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가 관리법위반 과태료보다 9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체납액에 관계없이 중가산제도 시행으로 77%까지 중가산 됨으로써 납세자들이 납세를 포기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또한, 차량초과말소제도로 과태료체납에 관계없이 법에 의한 선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체납 증가 요인이 되고, 차량소유권 변동 후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써 체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권고를 받고 있는 것이 안행부 지방세입과에서 2014년 6월 23일자로 세외수입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집행부 업무보고 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보고 드렸고, 세무과 징수부서와 자동차관리계가 같이 별도 팀을 구성해서 세외수입을 강력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물류수송 원활과 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낙후된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20개 8.5㎞ 3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가 7개소, 농어촌도로 13개소에 사업입니다.
현재 48.7%의 포장률이 50.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어 오던 것이 지방교부세로 통합 전환됨에 따라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농어촌도로와 군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찔끔찔끔 배정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주민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장기사업을 중기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확충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시책사업으로써 작년까지 9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3㎞의 자전거도로를 이미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용지는 수도관로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주시와 사천시를 잇는 광역자전거도로 사업은 배춘리와 화암, 중앙병원 앞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이 5.8㎞, 폭 3m 해서 실시하는데 농어촌도로를 병행해서 추진하면 시비를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춘도로와 화암도로 진입도로를 병행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13년도까지 시비 2억 원을 부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향후에 배춘 진입도로와 화암 진입도로 시비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국비확보 비율에 따른 시비 부담분 미확보 및 도로 병행개설에 따라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고, 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업비 예산 후에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물류수송 원활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홍보산업에서 흥사산업단지에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99억 77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 중에 용역비로 시비 2억 51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공정은 52%로 하상바닥에서 하는 교량 설치여부는 정지해 놓고 있고,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입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에 전력해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구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위험도로를 정비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치는 향촌동 봉전지구 선형개량 구간입니다.
즉, 폴리텍대학입구에서 1016호선 고성 방향으로 급커브가 있는 지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으며,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중에 미확보가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저희가 도를 다니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로 3필지 576㎡, 지장물 3동에 대한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공기 내에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 삼천포사랑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하러 왔는데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에 삼천포사랑회 회원 25명과 간담회 겸 보고회를 가져서 최종적으로 교량길이 50m, 진입시부터 교량박스까지 내려오는 총 430m를 상부로 더 올려서 삼천포로 진입하는 거리가 짧아서 진입을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고, 삼천포사랑회에서 요구하는 ‘삼천포’에 관련된 조형물 설치 등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광특회계로 국비 50%, 시비50%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천포초등학교 외 6개소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어린이 유괴, 성폭행, 실종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의 사업으로써 정동초등학교 외 5개교에 대해서 CCTV 설치를 대부분 완료했고, 지금 현재 CCTV 통합관재센터가 2층에 설치가 되어서 연결만 하면 이 사업도 모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광특회계 사업비로써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도로구조 환경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이미 완료한 사항이 되겠으며, 장소는 죽림삼거리와 동양한의원 앞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정비로 외래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도로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155개 노선에 624㎞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720만 원 사업비로 전액 시비가 되겠으며, 연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올해까지 해서 3차례에 걸쳐서 계속 우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 추경에는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지금 시가지 내에 보면 전부 8m 이하입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성당에서 농협시지부까지 가는데 차량 두 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소방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전부 주차지역밖에 안 됩니다.
교통 혼잡 지역 해소 방안으로 일방통행에 관심을 갖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해소를 시키지 않으면 밤에 차량이 피하지 못할 정도로 통행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강계장하고 전화했는데 대흥그랜져 앞에 하천복개 해 놓은 곳에 의자만 하나 놔두고 있어서 소릴 듣습니다.
누가 땡볕에 앉을 것입니까?
1～2m 정도 확장해서……
끝이 1m 정도 더 늘려달라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시간이 되면 같이……
한동진 과장이 있을 때 동강아뜨리에로 해서 시내버스 순환이 목적이었는데 길이 나와 있는 쪽부터 보상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작년에 2억 원 갖고 두 집을 보상 주는 입장이어서……
일단 뚫어 나가야 하는데 밑에부터 보상하는……
작년에 2억 원 동가리할 사업비를 용현 쪽으로 돌린 것도……
민원인이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밑에 먼저 보상을 지급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선순위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그 도로하고 저희가 개설하는 공장위에 있는 도로까지는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그런데 확장하는 도로를 놔두고 또 몇 미터 안 되는 도로를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종범 위원님.
김자호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앞 시간에 건설과에서도 말을 했는데 사실은 사천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국도비 확충에 전력을 다해서 지역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관계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이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하겠고, 서부지역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전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시내버스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이름은 비슷한데, 사실상 같다고 보면 됩니다.
2년마다 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지에 따라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한 53%에서 57%까지밖에 안 해 줍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 서면자료 요구한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지역이나 읍지역에는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버스가 면지역을 지나가면서 5분만 들러도 되는 노선 조정에 대해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축동파출소 앞으로 버스가 지나가면서 상탑에 잠시 들리는 것이 5분밖에 안 되는데 조금 조정해서 보전해 주고 지원해 주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고, 서포는 구랑, 조도는 아침밖에 운행이 안 되는데 이왕 곤양 갈 때 둘러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노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오지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 곳은 대부분 차량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500m까지는 버스가 다 들어갑니다.
포곡은 500m 정도 걸어 나오면 탈 수 있지만 다 넣으려다보니까 재정도가 낮은 시비로 또 보조를 해 줘야 하고, 출퇴근시간인데 한 5분하면 된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1～2분이 차이가 날 경우가 있어서 시간 조정이 늘어납니다.
학교 등교시간에 못갈 경우가 생깁니다.
1～2분 아껴서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노선을 계속 거쳐서 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시간을 조정해서 좀 늘리다보니까 버스기사의 휴식 시간조차 없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시내버스 노선 구간을 늘리는 것은 결국 시비를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짓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65세 노인 버스 무료승차와 100원 택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보고 드리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용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할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울러서 전체 노선 조정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 20대가 서부지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선을 다시 잡아달라는 것은 아침에 학생들 통학 시간에 일을 보러 나가시는 분들이 점심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버스를 오후 5시, 6시까지 기다렸다가 타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지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시간이 문제가 되어서 조정이 안 된다면 중간시간은 조정이 되니까 지나갈 적에 들러달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시장에 나가서 택시타고 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택시 한 대당 연중에 월 80만 원 정도 대차할 때 지원하면 20대면 16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억 원입니다.
2억 원 정도 지원했을 적에 택시비 50% 감면 혜택까지 가능하다고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복지입니다.
다만, 우리 관내 노선 중에 흑자노선은 1개밖에 없고, 전부 적자노선이어서 국비,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를 시행했을 때 시내버스가 들어가는데 시내버스 타는 것보다 택시를 타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편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 시내버스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용역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아침저녁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는데 100원 택시를 하면 시내버스 타지 않고 전부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세우면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8페이지,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자혜도로와 관련하여 약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지요?
혜촌 쪽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구간에 위험도로구조 개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왼쪽으로 일부 토지보상을 하면 시야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주민 의견을 계속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주 한두 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페이지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사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흥사산업단지에서 가산까지 도로확포장이 되고 있지요?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다만, 용수하고 구호 주․정차가 두 군데 있는데 2017년도에 용수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구호는 6억 5000만 원 해서 2020년에 위험도로개선사업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앞당기려고 저희가 건의하는데 최대한 당겨서 두 곳만 개선되면 1001호선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도 바로 뚫려 있고 병행해서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왜 자꾸 달려드는지……
추레라 차가 물류이동을 할 때 남의 차선을 다 잡아서 가니까 위험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려는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국도비 지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열악한 사천시 재정을 가지고……
국지도 58호선 부분이 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곤양 우티 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논에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한 것입니다.
과장님도 곤양면장을 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겨울이면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지역입입니다.
거기서 미끄럼을 안타 본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부탁하겠습니다.
거기도 결빙 구간이 있어서 1년에 10회 이상 사고가 납니다.
굴곡도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진 쪽으로 가는 지방도 1003호선 문제도 골프장이 생김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서포지역에 트럭이 지나가다가 BMW 745를 받아서 엄청난 재산 피해를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적으로 챙겨 주시고, 축동 양동도 사실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인도 확보가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과속방지턱이 기준치로 되어 있어서 더 할 수 없다는데 차들은 가속으로 달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이 시비 확보만 해 주시면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정책 사업들이 많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연구를 ……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업무 한계가……
그 뒤로는 저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용주 씨……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당천하고 일부 집을 이석하여 보상을 마쳤는데 그 지역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서부지역 비수익노선에 전체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계산대로 하면 14억 원이 안 나오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날짜는 똑 같지요?
그때 줘야하는데 제때 못 받다 보니까 잡음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봉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커브길이 있는 첫 번째 집 뒤에 있는 터는 수용하기로 했습니까?
60㎞ 속도로 가면 시야가 다 보입니다.
한 집은 보상을 받고 나가고 두 집은 안 나갔는데 협의해서 다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조익래 이종범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제정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건설과장한재천
도로교통과장김자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 장
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4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익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로교통과 순서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건설과장 한재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정·현원은 18명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209개입니다.
하천은 국가, 지방 소하천 115개소입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등 86개입니다.
농업용관정 및 방조제입니다.
농업용관정은 397개소, 지하수관정은 2903개, 건설기계는 1362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동서동 마도, 저도, 신도에 마을단위오수처리3개소를 14억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하수기본계획 구역 미 편입으로 하수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번 달에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월등도·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서포면 비토리, 다평리로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1.7㎞, 1공구 0.6㎞는 준공했고, 2공구 1.1㎞는 공정 3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제2공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포장공사 시공이 불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잔여사업비에서 사용하도록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공구와 2공구 즉, 신소와 솔섬을 연결하는 제2비토교 가설이 시급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지방도 1005호선 노선변경 선행 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신수도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복합문화터미널 신축, 유로낚시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40억 원입니다.
복합문화터미널은 준공했고, 유어장 조성을 위한 용역 관계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비는 확보했으나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미반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반영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어장 사업추진 부서가 현재 해양수산과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른 시설도 해양수산과가 운영 중이므로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지원하고 추진은 해양수산과가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마도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입니다.
동서동 마도 일원 섬 탐방로와 문화센터, 낚시터, 도선 건조입니다.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여기에도 유어장, 낚시터 관계는 앞에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조성 문제점과 대책이 같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겠고, 현재 마도도선이 18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면 교체해야 하는데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 도선 건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도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서동 신도에 탐방로와 유어장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유어장 관계는 문제점이 같고, 사업구간이 좀 적기 때문에 사업비가 6억 원이 남습니다.
이 사업은 안행부와 협의해서 월등도·진도 진입로 공사와 연계해서 사용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저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동서동 저도에 탐방로와 폐교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계획 일부 구간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공원구역을 제외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공원계획이 반영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목단천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곤양면 묵곡리 일원에 하천정비 2.7㎞, 교량 4개소, 도로확장 1.1㎞입니다.
이번 사업량은 하천정비와 도로확장 1.1㎞, 교량 4개소로 전체 사업비는 75억 4000만 원입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목단지역 주민들이 하천상류 2.7㎞ 중에서 마을회관까지 1.1㎞만 하는데 상류 1.6㎞ 구간에는 사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24억 40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5년도 총사업비를 축소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송전천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곤양면 송전리 일원에 516m, 교량 1개소를 37억 7800만 원의 사업으로 공정률은 65%입니다.
금년 말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촌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곤양면 무고리에 하천정비 1.2㎞로써 금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3억 5000만 원의 보상을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9월에 착공하도록 조율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벽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벽동 일원 857m를 29억 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은 25%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시도 1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류만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류 신촌지역 주민들도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사업을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천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 전 소하천 86개소에 대해서 127.160㎞를 24억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9개 업체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제출되어 있고, 문제점은 금년도 확보한 사업비는 4억 원밖에 없습니다.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2015년, 2016년도에 예산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15페이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피해조사용역입니다.
사천만 상·하류 지역에 5억 4500만 원으로써 피해조사와 생태계 변화조사 사업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을 완료할지라도 중앙에서 예산반영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서별로 업무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 57건 중에서 준공 53건, 보상협의 완료 1건, 보상 협의 중이 3건입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된 1건과 보상협의 중에서 보상협의가 가능한 1건에 대해서 추후에 공사를 추진하고 보상협의가 불가한 화암과 바느실 공사는 사업장을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관내 기계화경작로 2.75㎞를 7억 1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공정은 100%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해야 할 잔여사업량이 45㎞입니다.
1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동·사남·용현·축동·곤양 5개 면에 마을도로 확장 2개소와 마을회관 리모델링 3개소로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5개소 중에서 4개소는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정동면 대곡마을 연결도로는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 미협의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독려하고 협의가 불가할 때는 사업 구간을 변경토록 추진하겠고,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도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신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남양동 신송마을에 1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내년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사업입니다.
총 공정은 88%로 금년사업은 준공단계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페이지, 권역단위 마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남면과 용현면 2개 면으로 권역단위 정비 2개소로 사업비는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5개년 사업이고, 문제점은 상남권역에 자연발생유원지 가천용소 기존 하천점사용자 연장 불허가에 따른 지상권 보상 이유로 재 점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하천 점사용 허가 조건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현권역은 준공 후 소득창출 요인이 없어 시설물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정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4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9월에 회신이 올 예정인데 내년에 사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남면 초전리 일원에 21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지난해는 유수지 및 배수로 준설을 마쳤고, 금년도에는 로터리식 제진기 교체를 2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수지 유입부에 암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연도는 지방도 1001호선 횡단암거를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굴포지구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입니다.
서포면 내구리 굴포리에 저온저장고와 작업 창고를 3억 8000만 원으로써 지난 4월에 준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관리 미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굴포마을에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구평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서포면 구평리 1448번지 일원에 조류지 제체보강을 350m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에 대상지가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천시의 여러 가지 시설 업무를 추진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사천시는 재정자립도가 14.6%에 지나지 않아서 어려운 실정이겠지만, 앞으로 정책적인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모든 민원 등 지역기반시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협조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천시 면적현황을 보았는데 사천읍을 중심으로 사남면, 용현면, 정동면을 했을 적에 약 130만㎡ 정도이고 서포·곤양·곤명·축동 4개 지역이 230만㎡입니다.
동지역은 전체적으로 95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서부지역의 시의원임을 떠나서 서부지역이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천시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11페이지 송전천 하도준설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교 들어가는 입구에 집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재해위험지라고 해서 전체 철거를 했지만 침수가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천마을회관이 보강되면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우수기 전에 마무리하여 침수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마을회관은 올라가면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철거가 되고 교량 높이도 거의 맞게 올라갑니다.
옆집, 앞집,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3동이 이미 보상이 되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향교에서 곤양천으로 올라가는 그 집이 항상 침수가 되었는데……
○ 건설과장 한재천 그 관계는 재난관리부서에서 보상협의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우리 과는 하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부서에서 누락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현재 송전천을 하는 부분에 당천마을회관 보강을 빨리하면……
거기에 배수펌프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챙겨 주십시오.
15페이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피해조사용역 관계 부분인데 사천만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강댐 반경 5㎞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인공방수로 기준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예.
○ 이종범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역민들도 국가하천을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고, 남강댐으로 인해서 곤명은 작팔, 구몰, 성방, 송림, 마곡, 은사 주위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물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학술적인 용역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침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강댐 관리권에서는 자연재해라고 하는데 자연재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남강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이므로 수자원공사에서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사천만 방류에 대해서 국가하천 폐지 관계는……
국가하천이 되면 재위임이 되어 사천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수로가 되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해야 하는 관계인데 이미 국가하천으로 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지 자기들이 폐지를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관계도 자기들하고 한 번 더 협의는 해 볼 필요는 있고, 방류로 인한 피해는 유일하게 남강댐밖에 없거든요.
댐지원사업에 관한 법을 바꾸어서 폐지보다는 단서조항을 달면 가능하지 않겠냐 싶고, 그다음에 곤명 남강댐상류에 완사천과 성방천, 마곡천 해서 지방하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당천마을 주민들이 하천변의 배수장을 확장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강댐 상류로 유입되는 22개 하수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완사천과 마곡천, 성방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20.74㎞ 정도 되는데 자기들 계획은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24억 원인데 확보된 것이 한 7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 됩니다.
완사천 관계는 경남도에서 배수지역을 확장하려니까 기본계획변경 이후에 선행하겠다고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 우리 시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상류지역 이장님들께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 이종범 위원 농경지 상습침수에 대해 농민들이 피해 보상을 직접 받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드는 것도 학술조사가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부서별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 관계는 농축산과에서 다룹니다.
○ 이종범 위원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정책적인 사업과 맞물려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서포·곤양·곤명·축동 4개 각 마을단위에 시급한 사안을 조사해 보니까 건수가 480건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예 놔두고 주민생활민원으로 3000만 원 미만이 근 500건에 육박하는 480건입니다.
금액을 계산하면 약 150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사천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습니다.
권역사업이나 밭기반정비 정책적인 사업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소하면 낫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한재천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7억 1400만 원 하는데 거의 80% 정도가 서포하고 사천앞뜰 일부 정도입니다.
국비가 70% 되니까 그 사업을 확장하고, 밭기반조성사업을 하면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같이 움직여서 요구해야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사업 신청은 읍면장이 하고, 또 주민참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싶고, 밭기반정비 관계는 하라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신송지구만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 관계는 한 번 더 면장님들로 하여금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마을소규모숙원 사업은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읍면동별 지역 안배도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개 면에 기반시설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범 위원 굴포지구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어렵게 건설과에서 만들어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소규모관리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부지는 놔두고 자부담 20%, 국도비, 시비 합해서 80%가 지원된 사업인데 집행잔액 남는 것을 다 넣어 드렸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지역주민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수탁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이 일부 있는 것도 반납하면 안 되느냐 해서 전부 반납해 드리고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해야 할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답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구평방조제 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예.
○ 이종범 위원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구평방조제뿐만 아니라 대포방조제 속에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구평방조제도 마찬가지이고 대포방조제도 배수문갑이 노후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닷물 침수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챙겨 보시고,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챙겨 봐 주십사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구평방조제 관계는 지금 김종수 씨께서 몇 번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 달 전에 수문을 아예 바꾸었습니다.
직원이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수문 옆이 굴 껍질 등으로 막혀서 만조시 때 보니까 완전 차수는 안 되는데 배수장이 있으니까 수문 6개를 다 교체했고, 그다음에 대포방조제는 수문틀이 삭아서 밑으로 물이 솟아오릅니다.
한 20일 전에 양쪽에 가문막이로 밑에서 올라오는 물을 차단시키고, 문틀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설계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종범 위원 건설과장께서 여러 가지 막중한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사천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해 주면 윤택한 사천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사천시 삼천포는 관광도시라는 정책과 사천은 공업도시화라는 정책 때문에 농어업 기반시설들이 아주 뒤떨어진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물론, 정책적인 방향은 복지정책으로 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라도 정책적인 사업을 끌어와야 된다고 보고, 인력이 모자라면 토목직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목차를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은 안 보이고 주요 치수사업, 농업기반사업이네요.
건설과 업무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제외했습니다.
주로 섬이고, 기반시설밖에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천강 정비사업을 작년도 하반기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작년 상반기에 보고 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현재 정비사업 시점하고 종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확정된 실시설계 변경은 없습니다.
사천강에 대해서 전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수립 중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 그때 넣기로 주민하고 협의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사천강에서 노천까지 계획을 넣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을 별도로 변경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예, 도에서 합니다.
○ 한대식 위원 현재는 예수까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하천기본계획은 현재 KAI 밑에 있는 교량부터 지금 학촌까지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사천강 정비계획 관계로 정동 수청에 하상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이 들어오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한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대명아파트 올라가는 도로에 대해서 김창덕 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 보상이 안 된 것은 공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100m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업체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예.
○ 한대식 위원 언제쯤 착공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아무리 마을안길이더라도 도시과에서 4m 이상 안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지교차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지교차인데 오지교차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어서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어서 도시계획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기존 4m가 그대로 이용되어 온 것인데 폐쇄할 수는 없지 않느냐, 도로공단하고 협의해서 소방파출소 쪽에서 좌회전은 못하게끔 해서 교통구조를 개선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자기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어야 법상으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차기 도시계획 심의 때 다시 재상정 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챙겨 봅니다.
재상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가 건설행정담당인데 지난번에 사천중학교 앞에 도로를 확포장 하는데 개인 주택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건축물을 경계측량 하니까 국유지를 불법점용을 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건축물도 불법 증축을 했는데 시에서 보상을 안 해 준다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니면서 도의원, 시의원을 싸잡아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행정계 직원하고 도시과 직원이 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장이 판단을 빨리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덮어놓고 있습니다.
경계 복원측량을 돈 들여서 해 놓고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할 것은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한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10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미개수구간 정비로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보호, 재해 사전 예방과 자연친화적인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이 있는데 1.6㎞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 건설과장 한재천 지금 목단에 지방도 1002호선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마 군도 노선 일 것입니다.
비가 오면 차량이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개수를 확장하는데 도로가 들어가니까 그 위에 있는 마을회관까지만 다시 도로확장을 하고, 왼쪽에 있는 산 주위에는 조그마한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도 자기들은 된다지만 우리 계획으로는 목단 제방마을 들어가는 오르막까지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하려고 계획했는데 주민들은 필요가 없다고……
○ 위원장 조익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더 안전하다는 말씀인데 주민들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예.
○ 위원장 조익래 그러면 주민의견청취를 안 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우리는 전체 하천 길을 보고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이 관계를 조정하면 국비 60%, 시비가 40%인데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서……
남는 사업비는 돌릴 수 없고, 전체 사업비에서 이만큼은 사천시에서 앞으로 더 주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사업비를 좀 달라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친환경적으로 한다는데 사천시 하천은 친환경이라고 해도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전라도지역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친환경으로 하는데 지금 사천시 관내에서 친환경으로 시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신벽천입니다.
치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도시 근교 주민들이 좌우로 가면서 걸을 수 있고, 나무도 심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기존 되어 있는 하천 개선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바닥까지도 전부다 블록을 깝니다.
그 위에 쉼터를 만들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하도준설사업을 치수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다른 시도는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했고, 우리는 치수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 신벽천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도로교통과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도로교통과장 김자호입니다.
도로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5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현원은 모두 29명입니다.
정·현원 외에 청원경찰 2명과 공무직 19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19명 중에는 주․정차 단속여성직원 3명과 도로관리원이 16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교통편의시설은 총 273개소, 공항 1개소, 시외버스터미널 3개소,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등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써 총 89개 업체에 179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2개 업체에 31대, 전세버스 8개 업체 174대, 택시가 8개 업체에 55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차량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차량은 49,147대 중에 승용차가 36,555대입니다.
도로현황으로 고속도로가 2개 노선이고, 일반국도 4개 노선, 지방도 국가지원 2개 노선, 일반 6개 해서 총 1295개 노선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안정적 운행입니다.
농어촌 등 교통편익 소외지역과 벽지노선 등의 버스운행에 따른 여객 운수 사업체의 재정지원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시내버스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14억 1500만 원으로 사업비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운행버스 재정지원, 도서·오지지역 공영버스 1대 구입과 서부지역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전금, 교통카드이용 수수료 보전 등을 하고 있고,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차 해서 39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도 4대에 28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35개소에 2700만 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 상반기에 사업들은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택시 대수는 552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법인이 227대, 개인 325대입니다.
제2차 택시총량제에 의한 감차대수가 107대로 확정되어 있고 2014년도 감차대수는 31대입니다.
사업비 5억 9840만 원 중에 국비가 1억 2090만 원, 시비 4억 77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 12월 감정평가 결과 법인택시는 대당 19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2014년 2월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 지침이 국토부로부터 시달되어 감차 신청을 접수 받아서 31대가 확정된 상태이며, 31대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이미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부터 10월 사이에 보상협의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4년 11월 되면 정산 및 사업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 활동 강화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 교통법규 지키기 운동을 확산시킴으로써 시민 안전 보행을 위한 보도와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 중에 카메라탑재차량 단속과 CCTV 단속을 일과 시간 내 실시하고, 야간 도심지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매주 일과 시간 내에 불특정 시간에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속장비는 CCTV 고정식 9대와 카메라 탑재 차량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 승차거부, 도로상태 등에 따른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2948건을 적발 처리했고, 우리 시 관내 각종행사에 전부 투입해서 교통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 신고사항도 43건 접수해서 43건을 해결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과태료징수 및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적극 징수로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무보험·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근절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과태료 체납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홍보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납과태료 하반기 징수목표액 3500건으로 3억 8000만 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정비업과 매매업, 폐차업 등 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무보험·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징수 및 불응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해서 미결 처리건수를 감소시키고 범칙금 납부 유도로 자체세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21,035건이며, 금액은 39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체납액이 17,744건에 금액은 34억 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는 것은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가 관리법위반 과태료보다 9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체납액에 관계없이 중가산제도 시행으로 77%까지 중가산 됨으로써 납세자들이 납세를 포기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또한, 차량초과말소제도로 과태료체납에 관계없이 법에 의한 선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체납 증가 요인이 되고, 차량소유권 변동 후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써 체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권고를 받고 있는 것이 안행부 지방세입과에서 2014년 6월 23일자로 세외수입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집행부 업무보고 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보고 드렸고, 세무과 징수부서와 자동차관리계가 같이 별도 팀을 구성해서 세외수입을 강력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물류수송 원활과 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낙후된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20개 8.5㎞ 3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가 7개소, 농어촌도로 13개소에 사업입니다.
현재 48.7%의 포장률이 50.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어 오던 것이 지방교부세로 통합 전환됨에 따라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농어촌도로와 군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찔끔찔끔 배정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주민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장기사업을 중기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확충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시책사업으로써 작년까지 9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3㎞의 자전거도로를 이미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용지는 수도관로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주시와 사천시를 잇는 광역자전거도로 사업은 배춘리와 화암, 중앙병원 앞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이 5.8㎞, 폭 3m 해서 실시하는데 농어촌도로를 병행해서 추진하면 시비를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춘도로와 화암도로 진입도로를 병행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13년도까지 시비 2억 원을 부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향후에 배춘 진입도로와 화암 진입도로 시비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국비확보 비율에 따른 시비 부담분 미확보 및 도로 병행개설에 따라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고, 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업비 예산 후에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물류수송 원활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홍보산업에서 흥사산업단지에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99억 77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 중에 용역비로 시비 2억 51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공정은 52%로 하상바닥에서 하는 교량 설치여부는 정지해 놓고 있고,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입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에 전력해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구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위험도로를 정비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치는 향촌동 봉전지구 선형개량 구간입니다.
즉, 폴리텍대학입구에서 1016호선 고성 방향으로 급커브가 있는 지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으며,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중에 미확보가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저희가 도를 다니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로 3필지 576㎡, 지장물 3동에 대한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공기 내에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 삼천포사랑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하러 왔는데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에 삼천포사랑회 회원 25명과 간담회 겸 보고회를 가져서 최종적으로 교량길이 50m, 진입시부터 교량박스까지 내려오는 총 430m를 상부로 더 올려서 삼천포로 진입하는 거리가 짧아서 진입을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고, 삼천포사랑회에서 요구하는 ‘삼천포’에 관련된 조형물 설치 등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광특회계로 국비 50%, 시비50%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천포초등학교 외 6개소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어린이 유괴, 성폭행, 실종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의 사업으로써 정동초등학교 외 5개교에 대해서 CCTV 설치를 대부분 완료했고, 지금 현재 CCTV 통합관재센터가 2층에 설치가 되어서 연결만 하면 이 사업도 모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광특회계 사업비로써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도로구조 환경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이미 완료한 사항이 되겠으며, 장소는 죽림삼거리와 동양한의원 앞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정비로 외래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도로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155개 노선에 624㎞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720만 원 사업비로 전액 시비가 되겠으며, 연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올해까지 해서 3차례에 걸쳐서 계속 우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 추경에는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내에 보면 전부 8m 이하입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성당에서 농협시지부까지 가는데 차량 두 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소방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전부 주차지역밖에 안 됩니다.
교통 혼잡 지역 해소 방안으로 일방통행에 관심을 갖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해소를 시키지 않으면 밤에 차량이 피하지 못할 정도로 통행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강계장하고 전화했는데 대흥그랜져 앞에 하천복개 해 놓은 곳에 의자만 하나 놔두고 있어서 소릴 듣습니다.
누가 땡볕에 앉을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복개해 놓은 곳입니까?
○ 한대식 위원 대흥그랜져에서 나오는 밑에 하천입니다.
1～2m 정도 확장해서……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교량끝 말입니까?
끝이 1m 정도 더 늘려달라는 것입니까?
○ 한대식 위원 보도블록 위에 의자를 놔두었는데 한 1m 정도 확장하면 쉴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현장에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되면 같이……
○ 한대식 위원 차라리 철거를 하든지`……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보도블록 신설사업, 개보수사업 현황을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보도블록 신설사업은 없고, 수시로 들어 온 것은 드리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서면으로 내주시고, 축동 양동까지는 지방도이니까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근거 서류를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한대식 위원 용현 석거리는 예산을 5억 원 확보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올해 5억 원을 확보해서 전량 보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미관이 안 좋거든요.
한동진 과장이 있을 때 동강아뜨리에로 해서 시내버스 순환이 목적이었는데 길이 나와 있는 쪽부터 보상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 원 갖고 두 집을 보상 주는 입장이어서……
○ 한대식 위원 시내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보상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뚫어 나가야 하는데 밑에부터 보상하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용현면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하자는 건의가 들어왔고, 민원인이 시장님실까지 찾아 와서 그렇게 되었고.
작년에 2억 원 동가리할 사업비를 용현 쪽으로 돌린 것도……
○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싸잡아서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민원인이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밑에 먼저 보상을 지급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선순위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보상이 60% 정도 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든지……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거기서 20m 위쪽에 보면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포장 보상계획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 도로하고 저희가 개설하는 공장위에 있는 도로까지는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 한대식 위원 당초 설계할 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석거리에서 오토바이센터 쪽으로 그대로 올라가서 동강아뜨리에서 버스가 돌아 나오게끔 신기 구룡 간은 그렇게 사업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노선명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은 거기서 얼마 안 올라가도 될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동강아뜨리에까지만 이어주면 되는데 문제가 석거리에서 10m, 15m 정도 올라가면 공장에 들어가는 기존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 폭이 좁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하는 도로를 놔두고 또 몇 미터 안 되는 도로를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한대식 위원 협의가 되어 주민에게 설명해 주고 ……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런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한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반갑습니다.
김자호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앞 시간에 건설과에서도 말을 했는데 사실은 사천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국도비 확충에 전력을 다해서 지역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관계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이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하겠고, 서부지역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전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시내버스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시내버스입니다.
○ 이종범 위원 서부지역도 시내버스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사천군과 삼천포가 통합으로 기존 벽지노선 하던 버스가 같이 통합되면서 재정지원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사실상 같다고 보면 됩니다.
○ 이종범 위원 유가보조금이 버스, 택시, 화물이 있는데 현재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는 버스에 한해서도 유가보조가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버스도 들어갑니다.
○ 이종범 위원 결국 비수익노선 손실보전도 해 주고?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 노선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2년마다 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지에 따라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한 53%에서 57%까지밖에 안 해 줍니다.
○ 이종범 위원 유가보조를?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재정보전입니다.
○ 이종범 위원 유가보조는 공통으로 해 주고 있는데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전을 받고 있으면서 유가보조는 보조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국비로 유가보조금이 오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용역을 할 때 유가보조금을 수익으로 비용을 잡고 있어서 이중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 서면자료 요구한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지역이나 읍지역에는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버스가 면지역을 지나가면서 5분만 들러도 되는 노선 조정에 대해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축동파출소 앞으로 버스가 지나가면서 상탑에 잠시 들리는 것이 5분밖에 안 되는데 조금 조정해서 보전해 주고 지원해 주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고, 서포는 구랑, 조도는 아침밖에 운행이 안 되는데 이왕 곤양 갈 때 둘러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노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범 위원 예.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버스가 들어가는데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져 있는데 버스를 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간혹 오지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 곳은 대부분 차량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500m까지는 버스가 다 들어갑니다.
포곡은 500m 정도 걸어 나오면 탈 수 있지만 다 넣으려다보니까 재정도가 낮은 시비로 또 보조를 해 줘야 하고, 출퇴근시간인데 한 5분하면 된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1～2분이 차이가 날 경우가 있어서 시간 조정이 늘어납니다.
학교 등교시간에 못갈 경우가 생깁니다.
1～2분 아껴서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노선을 계속 거쳐서 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시간을 조정해서 좀 늘리다보니까 버스기사의 휴식 시간조차 없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시내버스 노선 구간을 늘리는 것은 결국 시비를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짓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65세 노인 버스 무료승차와 100원 택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보고 드리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용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할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울러서 전체 노선 조정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범 위원 서부지역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전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곤양에 택시가 15대, 서포에 3대, 곤명에 2대가 있습니다.
약 20대가 서부지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선을 다시 잡아달라는 것은 아침에 학생들 통학 시간에 일을 보러 나가시는 분들이 점심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버스를 오후 5시, 6시까지 기다렸다가 타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지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시간이 문제가 되어서 조정이 안 된다면 중간시간은 조정이 되니까 지나갈 적에 들러달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시장에 나가서 택시타고 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택시 한 대당 연중에 월 80만 원 정도 대차할 때 지원하면 20대면 16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억 원입니다.
2억 원 정도 지원했을 적에 택시비 50% 감면 혜택까지 가능하다고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복지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 노선 중에 흑자노선은 1개밖에 없고, 전부 적자노선이어서 국비,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를 시행했을 때 시내버스가 들어가는데 시내버스 타는 것보다 택시를 타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편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 시내버스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용역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아침저녁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는데 100원 택시를 하면 시내버스 타지 않고 전부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세우면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100원 택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25개 마을에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군부입니다.
○ 이종범 위원 50% 정도 조사해서……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런 부분도 농촌의 편리함을 위해서 한번 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페이지,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자혜도로와 관련하여 약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이종범 위원 내년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고, 자혜리 혜촌에 2공구 옹벽 구조물 쪽으로 해서 위험도로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촌 쪽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구간에 위험도로구조 개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왼쪽으로 일부 토지보상을 하면 시야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지금 돌아서 먼당까지 올라가는 좌측 대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종범 위원 거기가 아니라 지금 1공구는 사천대교에서 들어가는 도로이고, 2공구는 자혜 중촌항 가는 끝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램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이종범 위원 예,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은 축동 배춘도로와 연계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주민 의견을 계속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주 한두 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큰 틀에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그분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사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흥사산업단지에서 가산까지 도로확포장이 되고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이종범 위원 거기가 1002호선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검정굴다리에서 가는 것이 1001호선이고, 곤양으로 가는 것이 1002호선입니다.
○ 이종범 위원 가산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으면 기형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래서 새로 도로를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 이종범 위원 굴곡도로를 개선하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 4차선 도로를 마무리해야 겠다고 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저희는 건의밖에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도 단위 이상에서 국도비가 대량 지원되어야 가능하고, 장기계속사업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수하고 구호 주․정차가 두 군데 있는데 2017년도에 용수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구호는 6억 5000만 원 해서 2020년에 위험도로개선사업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앞당기려고 저희가 건의하는데 최대한 당겨서 두 곳만 개선되면 1001호선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도 바로 뚫려 있고 병행해서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왜 자꾸 달려드는지……
○ 이종범 위원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축동은 일반산업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선박 블록공장이나 여러 가지 공장이 못 들어오는 것이 결국 물류이동의 문제입니다.
추레라 차가 물류이동을 할 때 남의 차선을 다 잡아서 가니까 위험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려는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국도비 지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열악한 사천시 재정을 가지고……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위험도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58호선 부분이 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곤양 우티 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논에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한 것입니다.
과장님도 곤양면장을 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겨울이면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지역입입니다.
거기서 미끄럼을 안타 본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부탁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이 관계는 도로관리청이 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도 8호선, 지방도 1003호선도 사실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도 결빙 구간이 있어서 1년에 10회 이상 사고가 납니다.
굴곡도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진 쪽으로 가는 지방도 1003호선 문제도 골프장이 생김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서포지역에 트럭이 지나가다가 BMW 745를 받아서 엄청난 재산 피해를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적으로 챙겨 주시고, 축동 양동도 사실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인도 확보가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과속방지턱이 기준치로 되어 있어서 더 할 수 없다는데 차들은 가속으로 달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방지턱이라든지 사소한 것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고 도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골치가 아픕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이 시비 확보만 해 주시면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계속 챙겨 주시고, 국도비 정책사업 쪽으로……
정말 대한민국은 정책 사업들이 많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연구를 ……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항목만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과 같이 의논하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곤양 당천에 상습지구개선사업을 마무리했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이종범 위원 곤양 제방을 따라서 들어가는데 입구가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재난관리과와 건설과에서 하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건설과에 질의하니까 도로교통과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재 질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교량하고 다리만 수해복구개선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마무리하고, 지금 침수지역은 재난관리과에서 보상을 주고 있고, 하천 보상을 주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업무 한계가……
○ 이종범 위원 재난관리과 소관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침수와 관련해서 보상을 주는 곳이 재난관리과입니다.
○ 이종범 위원 도로교통과와 같이 업무를 안 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저희는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상부에 올라가서 28억 원을 가져와서 교량을 놔두고 숭상해 주는 것입니다.
○ 도로시설담당 채영석 당초에 하천을 편입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보상금을 주고 집을 뜯어내어서 제방을 숭상해 주려고 했지만 집이 이전이 안 되어서 마무리는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 도로시설담당 채영석 정미소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향교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도로시설담당 채영석 정미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종범 위원 그쪽 도로가 아니라 곤양천 제방을 따라서 향교 들어가는 길, 지금 당천회관에서 향촌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한용주 씨……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논 둘러꺼진 첫 집?
○ 이종범 위원 예.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거기는 보상을 다 줘서 이주를 시켜서 수리했고, 향교 제방에서 올라가는 첫 집을 말씀하시지요?
○ 이종범 위원 예.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 집은 위험지구에서 빠져서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당천하고 일부 집을 이석하여 보상을 마쳤는데 그 지역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같은 권역인데……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서부지역 비수익노선에 전체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버스회사에 14억 1500만 원하고 국비로 유가보조금을 별도로 하고……
○ 위원장 조익래 유가보조금에서 택시, 화물을 제외하고 버스만 가는 것이 어느 정도 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시내버스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해서 주는 것이 14억 1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유가보조금에서 버스만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 도로행정담당 정국현 버스에만 나가는 것이 한 달에 약 2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체 하면 2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계산대로 하면 14억 원이 안 나오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적자나는 부분을 보전해 줍니다.
○ 도로행정담당 정국현 작년에 저희가 11억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그쪽 버스기사 분들의 이야기가 지원도 많이 받는데 월급을 제때 안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날짜는 똑 같지요?
그때 줘야하는데 제때 못 받다 보니까 잡음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봉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커브길이 있는 첫 번째 집 뒤에 있는 터는 수용하기로 했습니까?
○ 도로시설담당 채영석 당초예산은 6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세 집을 다 넣어서 설계해 보니까 보상금이 6억 원이고 공사비가 10억 원입니다.
60㎞ 속도로 가면 시야가 다 보입니다.
한 집은 보상을 받고 나가고 두 집은 안 나갔는데 협의해서 다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 위원(3)
조익래 이종범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제정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건설과장한재천
도로교통과장김자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