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9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산업폐수 남강 방류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산업폐수 남강 방류 촉구 결의안(김국연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이삼수·조성자·조익래·최갑현·최동식·최수근·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1.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2년 2월 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관리방향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며,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3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2월 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월 6일 제1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개발된 지역의 현황 미반영 사항과 보전산지 해제로 인해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의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산업폐수 남강 방류 촉구 결의안(김국연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이삼수·조성자·조익래·최갑현·최동식·최수근·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07분)
본 안건은 2012년 3월 7일 김국연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원 발의로서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국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산업폐수 남강 방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폐수를 사천만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는 우리 사천시에 막대한 피해만 안겨 주는 행위입니다.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산업폐수의 사천만 방류는 소량일지라도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인한 해양생물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 수산자원 고갈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천만의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생태환경의 황폐화를 가속시켜 회복 불능의 상태로 이어져 사천시민들이 입게 될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고통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피해와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진주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산업폐수 방류지역인 사천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시민설명회도 없었으며, 사천시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수차에 걸쳐 필요한 조치와 절차 등을 이행토록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자치단체를 무시한 처사로서 시정되어야 하며, 사천만으로의 산업폐수 방류는 남강댐 물의 사천만 방류에 이어 우리 사천시에 2중의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산업폐수의 사천만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남강 등 진주지역으로 변경하여 방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남강댐 방류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천만에 또다시 산업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사천만의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사천만으로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진주시와 경남개발공사는 행정구역이 다른 사천만 방류로 인한 양지역간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사천만이 아닌 타지역으로의 방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산업폐수 남강 방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효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1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부 시 장이효수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여명순
의 원이삼수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