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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9월 1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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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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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다. 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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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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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문홍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8289만 2천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901만 5000만 원, 시비가 738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개선 부분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3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발주가 끝났거나 완료된 감리비에 28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부분이 있어서 남겨둘 경우 반납하는 사항이 발생하므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여 마무리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부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358만 8천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삼천포보건센터의 기능 개선을 위하여 물리치료사 1명과 병리검사 1명을 배치하여 금년도에 3개월 보름 정도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6930만 4천 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포함되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사업비 총액 부분은 변함없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일부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사업 중에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도비보조 내시액이 변경됨으로써 70만 4천 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지원금입니다.
출산장려금은 도비보조가 변경됨으로써 도비 830만원, 시비 830만 원 해서 1660만 원을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24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2800만 원 해서 예산 5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도 앞에 사항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과목경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150만 원 감액, 여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사천에서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은 몇 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남양동하고 선구동 2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동은 2차년도 사업에 접어들고, 선구동은 지금 1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지금 사천시에서 질병율이나 사망률이 높은 데가 선구, 남양으로 결정이 나서 연차사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예, 5년간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1년에 도ㆍ시비해서 얼마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1차년도는 4000만 원, 2차년도부터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1차년도는 4000만 원을 가지고 했고, 2차년도는 2000만 원밖에 안 하지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예.
○ 이삼수 위원  남양동의 경우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남양지역에 있는 코디네이터도 열정적으로 하면서 사업을 시책 이상으로 진행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구동은 설명회를 하지 않았지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예.
○ 이삼수 위원  두 번하지 않았지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2차 설명회 계획이 9월8일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남양동과 선구동의 분포도를 보면 남양지역 주민도 그렇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구동은 침체되어 있고,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구동의 예산 2000만 원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지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조금 남아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를 한 번밖에 하지 않으니까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을 것이고……
○ 보건소장 유영권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차년도에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는 전부다 경상대학교에 위탁한 사항인데 보통 그 예산은 선구동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 조사, 인터뷰, 건강위원회 발족, 건강위원회를 발족하면  그 부분에 관한 설명 정도로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 이삼수 위원  사업예산은 없는데 한 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그 부분은 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왜 위탁을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학교에 위탁하여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 분석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 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총 4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4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예.
○ 이삼수 위원  연구용역비가 비쌉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연말까지 회의와 관련하여 계속할 연구용역할 계획입니다.
○ 이삼수 위원  당초예산에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바랍니다.
○ 건강증진담당 김정희  신규 사업체는 예산이 총 40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은 학교 용역사업으로 지역건강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2차는 건강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건강조사를 한다?
○ 건강증진담당 김정희  예,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건강교육이나 사업설명회 자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렇지요?
○ 건강증진담당 김정희  예.
○ 이삼수 위원  당초예산에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4000만 원 중에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김정희  예, 민간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에 다 잡혀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민간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김정희  예.
○ 이삼수 위원  2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해야 하는데 상반기에도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선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연구용역비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건강증진담당 김정희  민간이전금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전부다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하는 것은 거의 민간위탁입니다.
○ 건강증진담당 김정희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로 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적의하게 운영하라는 도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 상태는……
○ 이삼수 위원  4000만 원 중에 연구비 1500만 원을 민간위탁이라고 적어 놓은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볼 적에는 공무원이 주도하지만,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는 민간위탁입니다.
지금 사천에서 남양지역 한 군데만 하지요?
○ 건강증진담당 김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이미지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 지침서에 보면 지자체별로 적의하게 운영하라고 하여 민간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 않은 시도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괄호로 연구용역비라고 표시하여 적어 놓았으면 이해가 되었을 것인데, 연구용역비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는 연구용역비가 없었거든요.
거의 관에서 주도하지만, 지금 남양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1차년도에 남양에는 건강과 관련된 설문조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1차년도에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주고 2차년도부터는 2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지금 선구동 사업비가 남아 있을 것인데 얼마 남지 않은 예산이지만 남양에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제기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도와 절충해서 남은 사업비를 부족한 지역에 돌려쓸 수 있는지를 협의 중입니다.
○ 이삼수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 이삼수 위원  도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예.
○ 이삼수 위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의 사업비 중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떼어주고 2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경 올라올 적에 사실상 올해 당해연도에 선구지역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업비가 모자라는 남양지역에 쓸 수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예산과목에는 지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이삼수 위원  부서장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사업자가 경남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선구지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남양지역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부족한 사업비가 다시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이상은 돌려서 쓸 수 있느냐는 것인데……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선구지역이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 시작단계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고, 지금 남양동도 잘 되고 있지만 작년 첫해에 할 때는 아마 선구동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구하고 남양의 차이점은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바쁘시면 퇴실하셔도 됩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같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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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위생과 소관

(14시18분)

○ 위원장 최용석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7억 7206만 7천 원에서 3679만 5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94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이 1928만 8천 원, 도비 978만 9천 원, 시비  965만 8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전염병전문가교육지원 사업이 전액 국비로 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활동에 사무관리비 임차료가 약 220만 원 정도 모자라서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에 364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이 1820여만 원, 도비가 979만 원, 시비가 84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원명령자 지원비가 291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약료 및 구료비 73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관리 및 건전영업 응급의료지원에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105만 원, 시비가 4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232페이지, 사회적보장수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전에는 결핵환자들이 자유롭게 입원을 했는데 지금은 강제적으로 입원 시키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우리 관내에 등록된 분이 70여 명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필요할 때 입원해야 할 경우는 저희가 강제 명령을 내려서 입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방역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마을단위로 방역하는데 공동주택이 빠져 있습니다.
엊그제 소장님과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공동주택에는 방역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공동주택 중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소 시설에는 저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300세대 이상 공용부분 실외는 아니라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방역을 안 하고 있지만, 일부 면은 면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안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의무소독을 300세대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실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외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서비스로 실내를 몇 번씩 해 주고, 계약을 해서 하므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리고 전염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성 질병의 경우에 전염병이 많이 나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최용석  순영병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영병원에서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10여 년 동안 사용한 것은 파악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파악은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우리 시에서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수질 검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최용석  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지금 문제가 된 농업용수는 끊었거든요.
10년 동안 사용해 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기타 조치 등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농업용수를 끊기 전에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고, 8월19일 용수를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젖혀 놓더라도 생활용수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했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못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용수라면 생활용수보다 못한 물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사하지 않아서 모르거든요.
그 물을 환자와 직원 600여 명을 상대로 10년 정도 농업용수를 사용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범법적 행위가 발생되었는데도 담당과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저희가 관리하는 집단급식소와 병실 내에는 수돗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순영병원에서도 생활용수 사용은 인정했고,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 보지 않아서 어떤 물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를 했는지를 묻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했다고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는 못 찾았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농업용수가 과연 못 마실 정도로 오염된 식수인지 아닌지 조차도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우리 관에서 직접 보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상수도 물을 했는지 생수를 검사했는지 확인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을 수가 없고, 그것을 믿습니까?
식수를 점검할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최용석  그런데 자기들끼리 검사한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식수를 검사한 것이 아니라 7개 항목인 기본적인 것만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행정에서는 정말 식수가 아닌 생활용수로도 가능한지 조차 정도는 확인하고, 그것 가지고 행정처분을 고민하셔야지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고민하는지?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정기적인 생활용수 검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관련 법 중에서는 생활용수를 썼다는 위법 적용은 관련법이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용석  식수로 사용했다면 처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식수로 사용했다면 저희가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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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4시28분)

○ 위원장 최용석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과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영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신실 에어컨 구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농축산과에 통신실이 있는데 열은 많이 나고 에어컨은 없고, 항상 창문을 열어 놓지만 전화가 계속 불통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1대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보수 등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기금으로 국비입니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할 때 드는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비가 추가로 조금 내려 왔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도비 46만 9천 원이 삭감되어서 비율별로 시비 81만 3천 원 해서 128만 2천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네 번째, 민간경상보조는 창업농 후견인제는 사업 취소가 되어서 전액 국ㆍ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두 칸 밑에 민간경상보조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이 당초 9명에서 8명이 되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인데 도비, 시비가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은 교육비로 국비 50만 원이 내려와서 시비 50만 원을 부담합니다.
하반기에 교육하는데 100만 원이 듭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사무관리비에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정기 채혈을 5830만 원 해서 5830두를 마쳤습니다.
뒤에도 채혈이 필요하므로 1000두분 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모자라지만 이것을 갖고 조정해서 최대한 노력하여 하반기에 채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입니다.
구제역예방접종 시술ㆍ보정비는 정기 예방접종 하는데 10두 미만은 수의사가 하는데 작년까지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두당 3000원씩 보조를 주었는데 지금은 보조가 없어서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자라지만 이것을 갖고 수의사들의 협조로 마칠 계획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낙농분야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인데 국비 기금으로 보조가 7500만 원이고, 융자가 1억 25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이번에 도에서 확정되어 와서 추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은 도비 25만 6천 원이 삭감되어서 도비만 줄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저장조 지원은 도비 7160만 원에 기정액이 8500만 원인데 134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도비가 와서 도비로 대체하고 시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돈분 정화방류 시설은 당초 2억 원을 했는데 사업비가 적게 들어서 한 군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한 군데는 사업 포기로 액비저장조로 넘어가서 시비 1억 473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필육성 사업이 1개소인데 총 사업비 2억 원 중 제1회 추경 때 시비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족한 시비를 2000만 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입니다.
1390만 원인데 한우지예 참여농가가 62농가가 있습니다.
도ㆍ시비 각 50%씩 해서 등급 A+나 A++로 좋은 등급이 나올 때 일정 부분을 소 출하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구제역 가축예방접종에 1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 김국연 위원  브루셀라도 1000만 원?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당초예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3000만 원씩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각각 3000만 원?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 김국연 위원  3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여하튼 사정이 그랬지만, 다른 부분도 있고, 사실 추경에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브루셀라 채혈ㆍ보정비는 방역사가 순서대로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급한 대로 수의사를 동원해서 바로 시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라는 것은, 각 실과 부서장들이 신청해 놓고 그냥 맨손 쥐고 있으면 예산 확보를 잘해 주지는 않잖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노력은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농로포장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나 덜 하더라도 농축산 농가를 돌볼 수 있는 예산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 되면 시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브루셀라 검사는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오늘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안 오셔서 안타깝네요.
240페이지, 액비저장조 지원에 시비가 삭감되었는데 지원 대상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10농가입니다.
○ 김국연 위원  몇 두 이상 사육농가입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거의 대부분 돼지로 보통 2000두 이상입니다.
○ 김국연 위원  2000두 이상 농가?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지금 해양 배출하는 농가가 10농가입니다.
○ 김국연 위원  10농가에 대한 저장조 지원인데 1340만 원을 삭감하면 지장이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도비가 내려와서 대체하고 시비를 삭감합니다.
○ 김국연 위원  시비를 보태어 주면 안 됩니까?
삭감을 꼭 해야 합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물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해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돈분 정화방류시설 지원 2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정종기가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정화방류시설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지금 돼지는 다 비우고 자부담으로 액비저장조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 김국연 위원  초양에 있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 김국연 위원  그 밑에 마필산업 육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서포면 구랑에 있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인데 당초 시비가 모자라서 2000만 원이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5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2회 추경 때 부담하려고 합니다.
○ 김국연 위원  초양에 누구입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사천읍 사람인데, 지역이 서포 구랑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이름은?
○ 농축산과장 신영수  박은태 씨입니다.
○ 김국연 위원  추경하고 무관한 사항인데 곤양시장에 한우판매 사업을 하도록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김국연 위원  농축산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우리는 축협하고 연계해서 좋은 소를 공급하는데 협조해 주는 것인데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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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농업과 소관

(14시43분)

○ 위원장 최용석  미래농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이 111억 2999만 8천 원에서 추경예산안은 111억 599만 9천 원이 편성되어 2100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402-01민간자본보조에 진양호 웃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도비 10억 원 중 3억 2500만 원이 도비지원 비율 조정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 전체를 편성하지 못하고 그중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 201-01사무관리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800만 원은 301-01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금년도 총 사업비 10억 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전체 사업 계획을 조정하면서 국비 1억 원이 삭감되어온 내용으로 207연구개발비에 5700만 원, 301일반보상금 1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200만 원을 삭감하여 과목별로 삭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246페이지, 농경유물관 운영 401-01시설비에 농경유물교육관 초옥 이엉교체 630만 9천 원은 지역개발 시설과 조직배양실 운영 시설비를 삭감해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꽃 양묘장 운영에 206재료비는 시청사와 대성초등학교 앞에 새로 조성된 교통섬과 분수대가 있는 2호 광장에 식재용 종구 구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 401-01민간자본보조에 사천관광체험연구회 육성 800만 원은 101-04인건비를 삭감해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24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00만 원을 삭감했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김국연 위원  어디에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광특공모 사업으로 저희 사무실에 한 사람을 사역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안 하고, 과목경정 하여 이번에 사천관광체험연구회 육성에 편성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247페이지, 사천관광체험육성연구회 육성을 진행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저희들이 사천관광체험육성연구회는 전년도 농업대학졸업생 하고 금년도에 심화과정을 하는 농업대학생들 위주로 3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4절기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농작물별로 구분된 체험연구회 연구원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구성된 것이 주로 관광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농장, 체험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목별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 김국연 위원  옛날관광농원이 없어지고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녹색농촌체험마을……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사남 우천에 전통 테마 마을하고 교육농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교육을 받아서 사천농촌관광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2억 8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2억 800만 원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민간자본보조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체험마을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교육농장을 육성, 농촌관광 사천시 홈페이지 구축, 녹색체험마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관련한 지역특성화 사업 전체적인 집행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세분된 사업 계획 진행과 자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 김국연 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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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과 소관

(14시47분)

○ 위원장 최용석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7억 6510만 5천 원에서 이번에 1589만 1천 원이 증가하여서 87억 809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가운데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천 원예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수출탑을 받은 농가입니다.
그 밑에 식량안정생산에 821만 4천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100%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가 추가로 725만4천 원이 있고, 252페이지 두 번째 칸에 논 콩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추가로 96만 원이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비에서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 되어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 농기계순회수리원 인건비가 부족한 것이 423만 원이 되어서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절감하고, 국내여비 340만 원은 과목경정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농기계 순회수리원 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빠져 144만 7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252페이지, 세척기 구입에  1000만 원이 있는데 농기계를 임차해 가면 씻어 오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일부 껍데기만 씻어 오는 경우도 있고……
○ 김국연 위원  가지고 오면 누가 씻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직원들이 씻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물론, 저희가 지도한다고 해도 농가에서 농기계 안까지 깨끗하게 씻어 오지 않아서……
○ 김국연 위원  사용 임대료는 선불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에 얼마 정도 임대료가 들어왔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정확한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 김국연 위원  물론 자기 기계처럼 아끼면서 사용해야 하는데 특히, 관공서 물건을 빌려서 반납할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가져오면 이런 기계는 살 필요가 없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쉽게 말하면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라도 예산이 조금 있었으면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지난번에 예비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밀 재배농가 냉해 보상관계 내용에 보면 사천시 관할 구역 중 조사 보고가 안 된 곳이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듣기로 거의 다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남양지역은?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밀을 재배한다고 당초 신고가 된 농가는 다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남양동, 용현면, 사천읍에 밀을 재배한 농가가 송두리째 빠진 모양이든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밀 재배 보상이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상환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 김국연 위원  상환 연기가 무슨 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이자 상환 연기입니다.
○ 김국연 위원  상환 연기를 해 줘야 하는데 연기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농가에서 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홍보를 덜했다는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최고 많이 재배한 사남이나 정동은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되었거든요.
○ 김국연 위원  행정에서 월급 받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때 홍보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저희가 문서를 내는 이상 어떻게……
○ 김국연 위원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자 상환 기간, 원금 상환 기간이 연기가 되었으니까 해당 농가에 빨리 홍보해 달라고 읍면동에서 전화로 독촉하더라도 해야지요.
요즘 읍면에 있는 직원이 아주 나태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자기 맡은 업무만 하지 그 외 업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빠진 농가에 대해서 다시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용현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하고 농수산식품부에 질의했는데 농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용현하고 남양지역은 밀 재배 농가 숫자가 적어서……
○ 김국연 위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보고해 줘야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래서 저희가 절충해서……
○ 김국연 위원  냉ㆍ피해 보상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김국연 위원  추석 전에 지급해 줄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와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결재가 소장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되면 바로 지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411농가입니다.
○ 김국연 위원  금액이 많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4억 1100만 원입니다.
어쨌든 추석 전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과장께서는 자리를 걸고서라도 추석 전에 꼭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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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별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당초 기정에 102억 8765만 4천 원인데 20억 5445만 8천 원이 증액된 123억 421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삼천포하수관거사업이 당초 13억 4700만 원이었는데 14억 2900만 원이 증이 되었고, 용현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당초 21억 3000만 원에서 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규모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리로 곤명공공하수처리 시설은 당초 51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곤명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9월이 되면 400톤짜리가 완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시설 운영은 민간위탁을 당초 4억 50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한  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억 4622만 1천 원에서 745만 8천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배수설비 수탁 공사비를 당초 2억 원을 잡았는데 수요 부족으로 1억 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긴급수선과 준설로 4억 4648만 원에 5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긴급수선 2000만 원과 준설에 따른 준설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물 제작에 따른 2억 9425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배수공사비는 당초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배수설비수탁공사비 지원 부족으로 1억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3063만 원을 감액한 1억 1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공사 부담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당초 25억 원을 잡았는데 향촌삽재농공단지 준공 지연에 따른 10억 원을 감액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가 미수금은 3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이 되겠고, 자본적 지출로는 당초 자산취득비로 향촌삽재농공단지 오수관 연결공사 토지매입비를 당초 10억 원을 잡았는데 공단조성과에서 자체 시행함으로써 10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3437만 원을 감액한 1억 125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포괄적인 사항을 문의하겠습니다.
삼천포ㆍ용현ㆍ곤명지구의 지구별 하수관거 사업을 한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시스템 가동이 잘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삼천포지구는 2년 전부터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천포지구는 내후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사천읍지구는 51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1단계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현지구는 78억 원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당초보다 10개 마을을 더 포함해서 50억 원을 포함한 약 133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시청사 앞에 자연마을이 있는데 시스템이 완벽하게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 용현처리장은 3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사와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3000톤 중에서 약 1000톤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1500톤 정도 들어와야 1구간이 정상 가동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1000톤 정도 유입되다보니까 정상처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용현지구 5억 원에 이어서 금년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사만 마친다면 1000톤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내년 공사만 되면 용현처리장은 유입이나 처리에 큰 문제없이……
○ 김국연 위원  유입이나 처리에 대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국연 위원  다른 지역은?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현재 사천, 삼천포지역을 말씀드렸는데 관거사업이 옛날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가 분류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화조를 없애지 않고 우ㆍ오수 분리사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나 학교, 청사는 정화조 없이 유입을 시키다 보니까 가정 오수 등을 정상적으로 유입해야 하는 사항인데 화장실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다든지 휴지를 많이 넘으면 제2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것인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시설 중 한 단계 정도는 정화조에서 처리하고 유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앞으로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기아자동차-KAI 2공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 5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은 삭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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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이삼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7인)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문홍규
  보건위생과장정현식
  농축산과장신영수
  미래농업과장김성술
  기술지원과장이관우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