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일 시 : 2012년 6월 25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09시3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페이지의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 6월 24일 최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국고보조금 당초예산 편성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까지 받은 총금액은 53억 4200만 원입니다.
2011년 12월 23일 이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유치와 연계한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회준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시체육회 부회장을 교체하는 등 인적쇄신도 완료하였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국도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각종 보조금 관리 철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금과 자부담 집행을 엄격히 구분해서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궁도장 대덕정 이전 촉구사항도 현재 착공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은 19개 초·중·고 187명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학교체육 육성종목 예산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관련입니다.
주의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도종합감사에서 동서금동 생활체육시설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과 관련하여 단열재가 미설치되고 천정틀의 재료 변경 시공 등으로 73만 9천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시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의 각종 보험료 등 사후정산 소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비 176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시정 부분입니다.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정산 소홀과 관련하여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8만 5천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의 부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업무 처리 소홀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담당자에 대해 업무연찬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은 유도전용 체육관 건립공사,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제7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사천노을마라톤대회는 추경에 이미 3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고,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주변 체육시설은 도비만 44억 원이 오면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에 600만 1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동강아뜨리에 앞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 393만 7천 원이 반납되었고,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서 이자를 정산하여 반납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야외 화장실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화장실을 축소하고 사무실로 개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시 궁도대회 낙홍정 유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대덕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궁도대회는 대덕정에서 할 계획이고, 또 4개정에서 합의 처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사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9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이 4명, 당연직 위촉직 5명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목표액이 10억 원인데 현재 조성된 부분은 10억 3400만 원입니다.
역점시책입니다.
활력 있는 사천체육 육성입니다.
1사 1선수 1종목 결연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병원에서는 7명의 육상선수를 육성 운영 중에 있고, 사천중앙병원에서는 8명으로 배구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고등학교장과 2회에 걸친 모임이 있었고, 체육담당교사와는 3회에 걸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학교 체육지도자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해서 9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추경에 고등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8000만 원을 확보해서 6월 9일 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선수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전국대회 개최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시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시장배 전국등산대회, 청소년 유도대회, 댄스스포츠대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 시장기 쟁탈 전국바다낚시대회를 2011년도에 개최했고, 2012년도에는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삼천포체육관에서 전국우슈쿵푸 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4월 29일 거제에서 대회기를 인수해 왔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도민체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7월 4일 최초 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230억 원으로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천포쪽의 리모델링 부분과 주변공사의 공기는 12월 19일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사천공설운동장은 11월 24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4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배드민턴, 에어로빅, 요가, 탁구, 헬스, 골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71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된 것이 17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부지대금 16억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광특에 1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부지 정지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광특 7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보된 7억 원으로 2013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착공해서 본부석 옆의 관람석을 뜯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 시설별 관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4개소에 1,027점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체육지원과 인력으로는 시설이나 통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및 이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체육지원과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유치실적은 24개 팀 7,469명이 다녀갔습니다.
축구, 농구, 유도, 수영, 정구 부문이 되겠습니다.
수영은 수영을 하고 나서 우리 실내수영장의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외 팀에 대해서도 사천국민체육센터의 체력단련실과 시청의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제6회 노을마라톤대회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는 노을마라톤대회 참가인원이 3,444명이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농구부 운영 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난 6월 19일 1명이 더 입단했습니다.
현재 코치가 1명, 선수가 10명입니다.
6월 19일 입단한 선수는 박은주 선수로 삼천포여고를 나왔고, 삼성생명, 우리은행 출신으로 올해 전국체전 우승을 위해 우리가 추천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출전성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 농구대잔치 안산대회에서 2위, 국제초청농구대회에서 3위를 하였으며, 올해는 국일정공배 농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전국체육대회에서 꼭 우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상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상황입니다.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은 이유는 수감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2011년도는 수감기간이 2010년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였고, 2012년도는 2011년 5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라 자료를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사천교육장기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지원에 800만 원, 경남 초·중학교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900만 원, 교육감기 교육청 체육대회 지원에 400만 원,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에 1억 2000만 원, 고등학교 대항 체육대회-6월 9일 했습니다-지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증가된 부분은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궁도장 대덕정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12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박동식 의원의 도의원 포괄사업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0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도 추경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곤양고등학교 앞들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보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동강아뜨리에 앞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 추진은 1억 5000만 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 개최, 생활체육 가족 스포 츠캠프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생활체육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 4월에 창녕군에서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열려 거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3명이 배치되어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유도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유도전용 체육관은 중앙고등학교 뒤편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은 현재 4억 5000만 원으로 6월 20일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도체를 하려면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 2억 원 정도를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34명에 대해서 월 강좌 수강료 최대 7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 1600만 원도 추경에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여태까지 제일 많이 간 곳이 거제시인데 30억 원에서 전년도에 추경을 해서 50억 원이 갔는데 우리 사천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시에서도 시비는 110억 원 이상, 130억 원 이상 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경상남도 추경에 5억 원이 계상되었다면 내년도에 남은 예산 전액을 확보하기에 지장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체전을 하는데 돈이 모자랄 경우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도비가 44억 원이 왔을 경우 일부를 사천공설운동장에 활용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안 오면 아무래도 사천공설운동장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도 발 빠르게 행보해야 한 푼이라도 얻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빠르게 행보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와 의논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 6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미확보된 것과 도비가 미확보된 것이 있는데 도비가 미확보될 시 전액 시비로……
그런데 그것은 시비로 계상할 성질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도 거품을 빼고 나면 다 돌아갑니까?
이번에 추경이 되면 46억 6070만 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광판하고 본부석 리모델링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명타워하고 성화대 부분인데 그 외 기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정직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설령 도비가 미확보되더라도 그 부분에 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의 신뢰를 잃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삼천포공설운동장 입구 화장실을 축소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화장실을 줄이겠다는 것이지요?
당초 계획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화장실로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사시는 분께서 진정을 내시기를 “안 된다. 화장실……”
본부석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도 화장실이 있고, 체육관에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 체육인프라가 구축되면 타지역에서 전지훈련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를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보면 유치실적이 초·중·고·실업일반팀을 다 합해서 24팀인데 2분의 1이 농구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천시는 농구가 전국적으로 이름나 있고, 농구도시로서 명맥을 이어간다고 생각되는데 농구도시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 지원과 투자가 뒤따라야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농구와 관련해서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초·중·고·실업일반팀이 연계될 수도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지원액이 부족해서 농구부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중·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구의 명맥을 이어가려면 초등학교부터 예산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업일반팀 농구부 예산 지원현황을 보니까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으레 농구부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만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선수들의 사기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운동하여 실력을 쌓아 우승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우리 시가 초등학교, 중학교 농구부가 소년체전 대표가 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보에다가 “이대로는 우리 시 농구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내용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어지간히 되는데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천포초등학교에 학생수가 너무 적습니다.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선수를 뽑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예 초등학교 때 키가 큰 아이들을 뽑아서 삼천포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켜……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아이들 밑으로 보이지 않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정확하게 보셨습니다-그런 애로사항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만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원액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활체육 가족 스포츠캠프 운영은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단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좀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상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신청하려고 하니까 벌써 끝났더랍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좀 더 늘려주면 안 되느냐고……
물론,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가족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조금 개선시켜서 비용은 좀 적게 들이더라도 좀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외국인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예산이 조금 증이 되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도전용 체육관 건립은 우리 사천시의 입장에서 볼 때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유도전용 체육관이 건립된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만 농구는 어떻습니까?
농구전용 체육관이 있습니까?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실적을 올리고,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예산 지원도 뒤따라야 되는데 으레 농구는 잘 하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예산 지원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 체육을 담당해 본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보고……
농구전용 체육관은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혹시 앞으로 농구전용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구 쪽은……
따라서 농구전용 체육관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대덕정이 올해 다 됩니까?
사실상 대덕정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2층이었는데 1층으로 하면서 한옥을 지어 달라,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을 해 달라는 등 다양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도 모자라서 추경에 더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Matching)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국비 부분 2억 5000만 원을 유도전용 체육관으로 돌리고,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도비 1억 원 해서 8억 50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체육지원과에서는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해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데-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듯이-시체육회 보조금 정산서만 오고 생활체육회 관련 보조금 정산서가 오지 않아서 저희가 따로 추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도 150만 원 정도가 반납되고,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도 900만 원 정도가 반납되었어요.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입상자 시상금도 15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보통 보조금 자료를 보면 돈이 남아서 반납되는 경우는 드문데 1200만 원씩 반납이 될 정도라면……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해서 반납한 것입니까?
사실 체육회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고……
앞서 퇴임하신 구학서 국장님께서는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절대로 안 된다,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관념이 철저히 박힌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남은 예산을 다른 데다가 전용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대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데는 부족한데 목적대로만 집행하다 보니까……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고, 전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구단이라든지 체육 지원과 관련한 경비가 늘 부족하다고 하는데 목적대로 집행하면 딱 맞는데 전용해서 쓸 부분도 따로 있고?
이건 안 맞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집행했다면 다른 부분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게……
특정 개인의 사업방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남는 부분이 있나?” 하니까 “반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반납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보조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족하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남는 경우가 드물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아까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에도 나와 있었는데-전지훈련 유치경비로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음료수와 과일을 산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경비가 맞습니까?
예를 들어 대학팀이 한 팀 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대접을 잘 하면 이분들이 그 밑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도 연락을 해 주셔서 그 팀들이 우리 시에 전지훈련을 오시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한 번 갈 때 엄청나게 많이 사 가는데……
사실상 1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그랬더니 바로 1주일 뒤에 강화고등학교하고 몇 개 학교를 우리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치경비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일정 부분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이택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임이택 계장님이 담당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시에 94개의 동네체육시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들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설치하면 숫자가 늘어나지요.
그리고 체육지원과에서 설치한 것도 아닌 것을 인수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상당히 모순되고, 관리비 또한 지극히 많이 모자란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곳에는, 제가 어딘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거대하게 조성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를 안 해서 녹슬고 있습니다. 또 필요 없는 곳에다가 시설을 해 놓아서 옮겨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옮기신 것 있지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9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4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있는지를 조사해 보시고요, 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협의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준공이 되면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 규정을 강화시켜 우리의 협의를 받지 않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관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이 이렇게 많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만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확보하고, 관리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다만 아무런 예산 조치도 없이 읍면동에 관리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합당하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필요 없는 시설이나 과다하게 시설되어 있는 것, 도저히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다가 유아용 놀이시설을 설치해 놓아서 “이것, 소재지로 옮겨야 됩니다.” 해서 옮기려고 하니까 체육지원과에서는 “우리가 시설한 것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한 다음에 읍면동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19분)
환경보호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 5건, 건의가 2건 등 총 7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모두 시정 또는 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어서 건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경남도종합감사 결과 환경관련 조례 정비 소홀과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업무 추진 소홀 등 2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환경관련 조례 정비사항은-지난 6월 19일 제안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금번 회기 중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업무 추진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안전관리비 171만 원과 과다 계상된 사업비 1921만 1천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은 2010년 6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3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22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종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6월 12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곤명생태학습체험장을 조성하면서 당초 사업비가 4억 9400만 7천 원에서 5억 8518만 3천 원으로 약 9100만 원이 증액되어 시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면서 인조잔디 품질기준이 강화됨으로 해서 조달청 인조잔디 가격이 인상되었고, 또 다소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음수정 등 편의시설과 수생식물 식재 등 추가공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하자검사 결과입니다.
사천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관로공사 등 총 14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향촌동 삽재마을 주민 일동이 인근 동원유지에 대한 악취로 인한 피해보상과 이주대책, 그리고 공장 폐쇄, 상근감시원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2011년 11월 9일 제출하였습니다.
동원유지는 동물성유지를 생산하는 업체로써 원료를 삶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해서 2011년 9월경에 밀폐형 공장으로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만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날씨에 따라서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했느데 2011년 11월 15일과 2012년 2월 23일도 악취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때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 측정한 결과는 기준치를 30배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어 8월 31일까지 시설을 다시 개선토록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이나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악취를 측정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인근에 있는 고물상 이전요구 집단민원입니다.
그동안 고물상 영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만 지난 2011년 9월 27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된 이 업체의 부지면적이 1,858㎡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그 미만의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을 상·하차시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서 주민생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서류 반려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인선이엔티가 사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가 당초 승인목적과 조건에 맞지 않아 2011년 1월 14일, 그리고 2011년 11월 8일 두 차례 반려하여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1일 9.3톤의 폐기물을 매립토록 승인되었습니다만 제출된 계획서 내용에는 1일 198톤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반려하였는데 똑같은 계획서가 수정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됨으로써……
이것은 외부의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할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아 우리 시에서는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부과는 55건에 5578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52건에 5248만 원이고, 미납이 3건에 330만 원입니다.
체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에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비로써 1000만 원을, 사천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개최된 지구의 날 차 없는 거리 행사에 400만 원, 자연보호읍면동협의회에 각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해서 읍면동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 지원비로 1400만 원을,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에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 활동 운영비로써 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 사업비 및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로써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에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비로써 1200만 원을,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 개최한 지구의 날 차 없는 거리 행사에 400만 원을, 읍면동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에 1400만 원을,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 활동 운영비에 200만 원을,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윤번제로 시행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 12건에 144만 2천 원, 부서운영비 13건에 232만 8천 원 등 15건에 3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 6건에 70만 6천 원, 부서운영비 2건에 38만 7천 원 등 8건에 10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서 사천시환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써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성은 부시장과 총무국장이 당연직이 되고, 위촉직 13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사천시환경보전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3,287건에 15억 9290만 5천 원이 부과되어 13,264건에 3억 4464만 3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40,023건에 12억 4826만 2천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납금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은 67건에 1억 4329만 1천 원으로 전원 압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유원지, 공원, 체육시설, 터미널 등 총 312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1억 5350만 원의 사업비로 7개소를 신설 또는 교체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2769만 원의 사업비로 2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개보수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4806만 원의 사업비로 3개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검 및 조치사항은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우리 시 57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4764만 원의 사업비로 자활센터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천낚시연합회에 480만 원을 지원하여 외래어종 낚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330만 원을 지원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에 230만 원을, 사천환경운동연합에 16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외래어종퇴치 낚시대회를 개최한 사천낚시연합회에 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실적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은 지난해에 총 131건에 2820만 7천 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곤명), 댐주변지역(축동·곤양·곤명)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등이 있고, 직접지원사업은 농자재 구입, 의료비, 공공요금에 대해 보조금 체크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지원사업은 지난해에 28건에 4억 3877만 3천 원을 지원해서 3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24건에 4억 4052만 9천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지난해에 460가구에 1억 4143만 원을 지원하여 6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60가구에 1억 4776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29일 지정되어 곤명면 금성마을 등 12개 마을에 대해서 20.91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시설은 생태연못, 야생화 및 수생식물 체험장, 생태하천 조성 등 생태학습시설과 인조잔디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주차장과 진입데크, 육각정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은 3억 7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6월 30일 1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5월 30일까지 3차분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순조로운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수세식 화장실 1동을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소하천 기반조성과 하천처리수 재이용시설, 그리고 하천 수생식물 식재 등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가 최종 사업연도로써 10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현황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총 2,539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23페이지, 단속실적입니다.
총점검대상 업소수가 자율점검업소를 제외한 461개소입니다만 실제로는 510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처분 조치내역입니다.
총 510개 업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45개 업소입니다.
처분내용은 조업정지가 1건, 개선명령 20건, 경고 18건, 조치명령 등이 5건, 고발이 4건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위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오폐수처리시설 양축농가현황입니다.
허가업소가 53개 농가이고, 신고대상이 285개 등 338개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11건에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관련입니다.
청소안내 건수는 총 11,472건으로, 그 중 8,564건이 청소를 실시하여 74.65%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의뢰한 양은 46,055톤입니다.
그러나 수거한 양은 36,494톤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수거요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23개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총 431,18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발생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현황입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140개 업소로써 지난 하반기 때 54개 업소, 금년 상반기에 42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만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사천그린리더는 5개 분과에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교와 노인대학 등 3,15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녹색생활 실천방법 등을 교육하였고,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은 각종 축제 행사장을 이용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린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급반 28명과 30명 해서 총 58명을 양성하였고, 169세대에 대해서 세대별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영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약 90톤 규모로 현재의 혐기성처리시설에서 살수여상 2기, 가축분뇨 고액분리기와 화학처리시설, 전기·기계·계장설비 등을 신설해서 살수여상과 생물학적 고도질소 처리공법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목표수질을 BOD, COD는 300ppm 이하로, SS와 총질소는 200 이하, 총인은 30 이하로 처리해서 실안펌프장으로 유입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8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6월 12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에 공사를 모두 마치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12쪽의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에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 회원이 1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께서는 회원수를 늘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현재는 1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보조금이 2000만 원인데 2012년도에는 증액되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일,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단체에서 할 수도 있는 같은 성질의 운동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단체와 통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사천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상근하시는 분이 계셔서 매월 90만 원씩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거의 3분의 1은 인건비고, 실제로 하는 사업에 따른 경비를 뽑아 보니까 용품구입비가 530여만 원, 홍보 및 광고비가 170여만 원, 자산물품취득비가 170여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다.
환경교실 운영 교재 구입비와 환경교실 강사료 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보조해 주는 예산에 비해 활동이 미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용품 구입비가 530만 원인데 이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50%지요? 60%입니까?
60%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축제장에 오셨을 때 부스에 가 보시면 실감할 수 있는데 굉장합니다.
여기 있는 용품구입비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민간사무국이 개설되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다른 시군에는 민간사무국이 구성된 지가 오래 됐고,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민간사무국이 개설되기 전에는 환경보호과장이 사무국장을 맡고, 간사는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요즘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실시하고 있지요?
작년에는 8개 학교에서 신청을 하여 환경교실을 실시하였으며……
강사가 직접 갑니다.
19쪽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4억 4052만 9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이나 직접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타협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다음은 28쪽입니다.
영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4억 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아닙니까?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직원들로 하여금 출장을 자주 보내야 합니다.
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담당직원 외의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불시점검을 실시하도록 출장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살수여상공법과……
그곳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담당계장이 매일매일 나가서 실험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불시점검 계획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나가서 실험하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업무만 계속 맡아서 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다음을 대비해서라도,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는 양성을 해야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계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을 때 그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보다는 그 분야에 대한 후임을 한 사람 정도 미리 양성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환경보호과에 보면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주관하고, 또 읍면동 환경정비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행사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밥 먹고 마치는데……
자연보호경진대회가 도대회도 있던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사실상 그 행사에 대해 어떤 비판이 있느냐 하면 쓰레기를 줍는 양보다 그날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읍면동 정화활동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대 하나씩 들고 쭉 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보통 1～2시간 정도 청소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술 먹고, 과일 먹고, 밥 먹고 하는데 그때 보면 또 일회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트럭을 보면 행사로 인한 쓰레기가 정화활동을 하면서 수거한 쓰레기양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그러나 자연보호회원들이 1년 중 그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연보호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단합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루만 한다고 생각하면 여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연보호회원들은 많게는 월 1회 정도, 아니면 2개월에 한 번 정도 자체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낮에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동원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상 낮에는 그분들도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땡볕에 나와서 형식에 치우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도 고생이 되시고, 쓰레기를 줍는 과정을 봐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하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는 활동사항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별다른 지원금이 없고, 한쪽은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2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자연보호협의회에 계시는 분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노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총집합체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 중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일과 특별히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두 단체를 통합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보면-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생략하고-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하고,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다-제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홍보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조금 전에……
체육지원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동네체육시설이-체육지원과 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각 읍면동에 6개 정도씩 있습니다.
총 94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이 체육시설을 관리하지 못해서 풀이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풀이 그대로 자라고 있고, 운동기구들은 녹이 슬어있고, 청소상태 또한 엉망인 것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특별히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를 하는 날,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나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를 하실 때 이 장소에 가셔서 행사를 하시면서 풀베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곤양에 있는 게이트볼장 옆에 풀이 엄청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만들면서 시설해 놓은 것인데 체육지원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 시설에 보면-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풀이 엄청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6월 24일 최용석 의원님께서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로명 부여방식과 신축건물 등 건물번호 미부여 사항 등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로명주소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도로명주소는 관련법에 의해 적법하게 부여되고 있고, 현재까지 마무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국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는 비사업부서입니다만 호적관계 사무나 공시지가 관련, 그리고 새주소와 관련해서 국비를 보조 받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몇십만 원씩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이것은 100% 다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미집행으로 인해 반납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경상남도 지적사항으로 지적삼각보조점 성과표 기록 및 관리 소홀입니다.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삼각보조점 성과표 작성시 위치약도, 도면번호, 조사자 등 일부 누락된 부분은 각 항목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감사 시 지적받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및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 누락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실명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 내용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이 부과되고 나서 1년 이내에 본인 명의로 전환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2일과 5월 3일 소유권 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등기 해태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역시 경상남도 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으로써 민원처리업무 소홀입니다.
전 실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저희 과에서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새올시스템에 따라 관리합니다.
수시로 확인해서 기일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관리가 조금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체크하고, 그래도 기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저희 과의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도로명주소사업만 해당됩니다.
2007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건물번호판 27,344개 만드는 데 2억 6800만 원, 2009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도로명판 1,264개 만드는 데 5억 5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게는 38만 6천 원, 적게는 28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현황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고, 그 외 3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관계는 가족관계등록과태료 외 6가지가 있습니다.
총 635건에 5억 6521만 4천 원을 부과하여 623건에 3억 6636만 8천 원을 징수하고, 12건에 1억 9884만 6천 원이 미납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서 두 번째 개발부담금 1건 1억 1000만 원이 지난 6월 20일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차 구입에 278만 1천 원, 직원 급식비 등 격려 경비에 328만 7천 원, 도로명, 개별공시지가, 주민등록, 지적업무 종사자와의 간담회 경비로써 27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각종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 토지가 지목변경 및 합병되지 않고 종전대로 관리되고 있던 것을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여 합병하고, 지목도 변경하여 관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 외 4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의 민원조정위원회 명단과 15페이지의 부동산평가위원회 명단, 16페이지의 정보공개위원회 명단, 17페이지의 도로명주소위원회 명단, 18페이지 상단의 지명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행사 개최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입니다.
거동불편인과 고령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집까지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1, 2급 장애인 1,758명, 고령의 독거노인 2,907명 해서 4,66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분들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에 민원을 신청하면 발급해서 직접 갖다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배달이 되는 관계로 추진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주민등·초본 등 17건을 배달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 본 역점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정보공개현황을 보시면 전부공개가 603건, 부분공개 21건 등 총 803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각종 민원 처리현황은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황입니다.
총 819,491건을 처리했습니다.
신고건수가 124,547건, 증명이 679,235건 등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민원지적과에서 처리한 건수는 242,134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원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법정처리기간보다 40%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민원처리컨설팅을 신청해서 5명의 컨설팅요원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현재 8층 감사장에서 우리 시에서 처리한 모든 민원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대책을 제의하고, 저희들은 그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토지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첫째, 셋째 주 금요일 각 읍면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 뵙고 토지민원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운영반은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며-새주소 담당직원도 1명이 같이 나갑니다-토지이동상담과 도로명주소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총 2,645명으로 남자가 2,042명, 여자가 603명입니다.
국적별로는 제일 많은 곳이 중국으로 363명, 필리핀이 90명, 미국이 99명, 일본이 40명, 타이완이 8명, 기타 2,045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재택민원서류 발급입니다.
민원24를 이용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건수는 89,654건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현황입니다.
총 5,463건을 발급했습니다.
단수가 823건, 복수가 4,640건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신고 현황입니다.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6,794건입니다.
출생이 1,197건, 사망이 942건 등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7건에 1억 2672만 9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2건에 337만 3천 원을 징수하고, 미납액이 1억 2300만 원 있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은 미납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납기 안에 다 납부합니다.
현재 미납으로 표시된 부분은 납기가 미도래되어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입니다.
총 229,385건으로 그 중 사유지는 155,564건, 국공유지는 73,821건입니다.
산정대상은 225,83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총 31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향 요구가 247건, 하향 요구가 63건입니다.
상향 요구한 것은 대부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지구 안에 들어 있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꼭 상향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상향 요구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의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당초 감정평가를 했던 감정사가 안 나갑니다.
제3의 감정사가 나가서 객관성 있게 확인을 하고 조사한 다음에 결과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외국인 토지소유 재산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은 전 외국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외국인 누구라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소유를 하게 되면 우리 시청에 와서 서식에 의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실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도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011년도에는 117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104개소, 중개인이 13개소입니다.
2012년도에는 7개소가 줄어든 110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실적은 중개업소 117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씩 단속합니다.
단속결과 업무정지 3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관련법에 의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되는 건물의 건물번호판에 대한 경비는 조례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고, 건축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건축했던 업체에서 저희와 협의하여 돈을 납부하고 건물번호판을 단 뒤에 준공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적불부합지역 현황 및 정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49개 지적불부합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은-저번에 TV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42-3번지 외 총 7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왜 하느냐 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토지대장에 나타난 것보다 많은 토지를 확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토지대장에 나타난 것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계신 분들이 의논해서 이 부분만 해결해 주면 측량부터 마지막 등기까지 시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정리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 지구 안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합의만 되면 저희들이 일사천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에도 한 번 추진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정리를 했을 때 부담해야 할 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세대가 4～5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독려하여 이것만 잘 되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는 관내 지적불부합지 현황 조사부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11쪽의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보니까 부과액에 비해서 미납액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미납액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에서 직접등기로 비용을 절감한 금액이 5억 3900만 원인데 그렇다면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예산절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신 분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기앙양을 시키실 것입니까?
계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과에서……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봐서 때로는 과장이 저녁도 한 그릇 사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도로명주소 번호판은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업이 발주되면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은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서포에서 도로명주소를 고치자고 들어온 것, 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고생하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면 고쳐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5일차인 내일은 세무과, 환경사업소,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보호과장강호천
민원지적과장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