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6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3.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5.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1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
11. 사천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 의원 발의)
2.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청소년육성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천문화재단,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시장제출)
3.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5.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1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시장 제출)
11. 사천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행원․전재석 의원 발의)
12.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 의원 발의)
2.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청소년육성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천문화재단,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시장 제출)
3.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5.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며, 심사결과 전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 치안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조직된 사천시 재향경우회를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등 4개 기관에 대해 지난해 대비 2억 669만 원이 감소한 2021년도 예산 43억 84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건물 69㎡,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사업에 따른 건물 748㎡,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1193㎡ 등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안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도 사업인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에 따른 건물 594㎡, 삼천포 진널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58필지 9만 4354㎡, 마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5필지 3535㎡, 건물 4동 291㎡ 등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의 지침 변경으로 민간보조가 금지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위탁하고자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심사보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청소년육성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천문화재단,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시장 제출)
11. 사천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행원․전재석 의원 발의)
12.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가결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21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입니다.
본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출연금 출연 여부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및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관련법에 따라 사천시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사업에 따른 적정금액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감면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도 사용료 책정은 지방자치사무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예산지원 상한액을 삭제하여 대상사업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의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강점종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문영춘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최재원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신현경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옥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