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계속)
◦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식일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ㆍ농촌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과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지원시책에 힘쓰겠으며 특히, 친환경자원 순환농업의 조기 정착과 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육상 처리 대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농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행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유기농밸리조성 사업에도 각종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밀 재배지원과 권역별 유망 소득작물을 개발하여 틈새 농업을 추진하여 돈을 버는 농업육성과 농업대학 운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고견을 받들어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저희 센터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영수입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 첫 번째, FTA 대응 농업ㆍ농촌 발전대책 추진입니다.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4개 분야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내년도에는 200명에 대해서 39억 5000만 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1200명에 3억 7000만 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5800명에 1억 5200만 원, 귀농ㆍ귀촌 농업창업입니다.
10명에 8억 800만 원,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500명에 2억 1800만 원,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1개소에 1억 11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 유지 및 농업 생산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반영되지 않은 것은 설명을 빼주시고.
2012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최시기는 2012년 11월 초순에 공설운동장이 리모델링됨으로써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도 경비가 모자라서 애를 먹었습니다.
2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올해와 같이 1억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5만여 명이고, 주최는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입니다.
올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 행사 때 문제점 위주로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전시, 판매, 시음, 시식, 체험 위주 행사를 하고, 우수 농축산물의 홍보 및 판매로 실질적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6월 중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마당축제를 통한 시민 일체감 조성으로 농민의 새로운 활로 모색 및 농업인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 및 합리적 이용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전용허가를 최대한 제한하고 불법농지 전용 행위 단속강화 및 사전예방으로 농지 잠식의 최소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량농지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총 농지면적은 10,198ha인데 그중에 42%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그중에 답이 3354ha, 전 212ha, 과수원 3ha, 기타는 우량농지 부분입니다.
농지개량시설은 구거나 대상지가 있습니다.
비농지는 우량농지 안에 들어 있는 대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량농지 개발을 빙자한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함으로써 농지의 잠식을 최소화하고 농지의 불법행위, 정기ㆍ수시 단속을 실시해서 농지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에 농업경영인, 농민회, 여성농업경영인, 4-H회원 생활개선회 등 7개 단체에 총 1900명이 있습니다.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 농업인 단체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120명에 대해서 66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수ㆍ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5명에 4억 원,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1회 300명, 농업인단체 하계수련회를 2회 개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서 5월부터 9월 사이에 약 300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9개 학교에 900만 원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우브랜드 종축정액대 지원 5700두에 4200만 원, 코뚜레 사천한우 브랜드거세비용 1100두에 1억 6500만 원, 젖소 개량촉진 우량정액 지원 600두에 1500만 원, 젖소, 한우 자동목걸이 지원 1600개에 48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7000톤에 5억 6700만 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2250톤에 3400만 원, 사료배합기 및 사각베일러 지원 4대 7000만 원,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2000롤에 8000만 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6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입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안전한 축산물 예방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전국일제 소독의 날 철저한 운영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역ㆍ조류 상황실을 운영하며,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은 2011년 10월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철저히 하고, 103개 방제단이 20회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ㆍ사슴ㆍ염소 10두, 돼지 500두, 닭 3000수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 상시 접종은 5월, 11월 정기 접종을 마치고, 지금부터 2년 가까이 되면 앞에 접종한 소는 거의 도축되기 때문에 신규 개체는 두 달 만에 접종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구축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참고로 소 브루셀라병 검진은 12,000두 정도 요구했는데 시비 4700만 원 전액 반영되지 않고 보조사업비 6057만 원, 약 657두에 대해서만 반영이 된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김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을 요구했는데 시비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클린축산업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서 목장 청결 운동의 날을 월 1회 이상 전개하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송풍기 등 200대에 대해서 약 6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3000만 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폐사축 처리기 및 미생물 발효기 지원 3대에 4000만 원, 자연 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을 확대하는데 개별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10개소에 1억 6300만 원,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 27,000㎏에 950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1500톤에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 중심의 친환경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지금 양돈농가에서 액비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약 500ha에 5000만 원 해서 ha당 10만 원 정도 지원함으로써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 및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대부분 농민단체를 우리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데, 앙꼬를 싹 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생활개선회 행사를 하니까 어떤 부분이 좋지 않더라, 그런 곳에서 행사해야 하는지?
행사장에 가서 행사를 다르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 기억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다음에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를 항공우주엑스포 축제와 연결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농업한마당축제가 11월로 임원 이사회에서도 결정된 부분이고, 11월이 되지 않으면 감이라든지 농산물축제에 판매, 홍보, 시음, 시식회하고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계 안 하면 농업한마당축제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내년은 공설운동장 사용이 안됩니다.
반룡공원을……
그것은 실과별로 검토해서 지역경제과만 된다면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계해서 무대 시설이라든지 천막을 같이 이용해서……
저도 농업한마당 축제하는데 다니면서 막걸리를 사서 먹기도 하는데……
이상입니다.
김국연 위원.
돈사 우사를 전부 포함해서 200대를 한다?
송풍기하고 돼지 농가에 에어콜 시설 1대가 150만 원인데 여기서 50% 지원하면 75만 원 해서 계획은 30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업 및 우수농업 경영인 지원은 올해 7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했지요?
2년 동안 지내고 나면 본 창업농업경영인이 되어서 약 8000만 원 정도 융자되는 것입니다.
융자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을 지원해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축산분야는 자립이 다 되었고, 개중에 실패한 부분도 있지만, 옛날 농업경영인은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지금은 8000만 원 정도 올라갔지만.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농업경영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원제로 관리되고 있고.
실제 돈을 다 갚으면 그분들이 농업경영인을 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금리가 몇 % 정도 됩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지금은 3～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렇게 싼 것도 아니네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바쁘실텐데 퇴실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 소관
(10시24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보고에 앞서 예산이 벌써 만들어진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안 된 부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보고 순서로 기본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기술향상과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인증단지 6개소를 선정해서 140ha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기는 1억 4000만 원을 했는데 실제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천연농자재 제조기술 확대 보급은 천연농약, 비료의 제조기술 교육과 보급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호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태양광 이용 친환경 해충유인 등 설치 사업은 유해 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태양광 이용 친환경 해충유인 등을 50ha에 100개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은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친환경품질인증 및 GAP인증 수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품질인증을 받는 농가에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비가 매년 조금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농가당 30만 원 이상을 하지 않고 3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용 수정벌 활용지원 사업은 500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937ha,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사업 170ha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2012년도가 마무리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 외 4개 사업은 농림수산물의 일부 변경승인과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부지의 문화재 표본시굴 조사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어서 4개 사업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 내에 기계설비 자동적제 포장시설, 탈취시설, 교반기 등 21종 등을 시설하고 신기술 활용 딸기육묘장 설치 1개소 495㎡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종합평가회를 12월에 개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기농밸리조성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은 2개소로 정동 학촌하고 곤양 무고, 곤명 초량은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되고 2012년도 사업으로 서포 구평 1개소는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4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는 서포복합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품질인증 42ha를 지속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시설로 왕겨팽연화시설, 친환경축사 사업 등을 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명품 농업인 교육을 통한 강소농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전문교육 6개 과정과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교실 1개 과정 등 총 7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10개 품목에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천농업대학은 2개 과를 운영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귀농교육을 신설해서 40명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야간교육을 하겠습니다.
여름철영농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과정을 3기로 나누어서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참여형 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새소득 지역특화작목시험 및 유전자원 유지 보존사업으로 토마토 품종별 지역적응 특성품목을 시험 재배하고, 조직배양 우량묘 생산 보급은 조직배양묘 사천풋마늘 5000구, 남도마늘 4500구, 딸기 1000본을 생산해서 증식포를 운영해서 마늘 3000㎏, 딸기 1000주를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농경유물교육관 및 자연학습원을 어린이 농업체험교실 및 생활원예교육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절별 꽃 생산계획은 봄꽃 30만 본, 여름꽃 20만 본, 가을 꽃 30만 본, 겨울 꽃 20만 본 해서 총 100만본을 생산하겠습니다.
교통섬 화단조성은 대성초등학교 앞 등 2개소에 조성 관리하고, 꽃동산 조성은 좌룡삼거리 외 8개소 14개 구역을 조성하여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도로변 난간걸이화분 및 꽃벽설치는 시청 앞 대로변 등 6개소에 설치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신규로 벌용동 홈플러스 앞과 사천공군부대 후문 옆, 동금동 팔포교에 설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시가지, 청사, 관광지 및 각종 행사 때 15개소에 500개의 화분을 배치해서 사계절 꽃을 관리하겠습니다.
대형 꽃탑 설치 및 관리는 사천IC에 1개소 설치하고, 유관기관, 공통주택, 시민 대상 연중 32개소 30만 본의 꽃을 배부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토양정밀검정 및 농토배양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양 정밀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서를 4500점 발급하겠습니다.
맞춤형 복합비료 비종 11종을 개발해서 시용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맞춤형 복합비료 공급사업은 우리 시가 전국 우수 지자체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10,140톤, 토양개량제 지원 4134톤, 과수원 토양개량제 400톤을 공급하고 시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식품과 생활자원화 사업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지식자원 상품화 기술지도 1개소, 생활자원 과제교육 5개 분야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지식자원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농촌 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 1개소는 현재 곤명 성방마을이 2차 사업에 들어갑니다.
녹색생활을 실천 유도하는 생활자원 과제교육을 3000명을 대상으로 실버체조반, 향토음식, 천연염색, 규방공예, 생활자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과 실버생활지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작업 피로 회복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운반용 순수레는 500백대를 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 240대를 보급하고 미보급된 신청농가가 120농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우선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시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약보호구 보급 및 착용지도, 농약안전사용 및 농약빈병 안전처리를 지도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실버 소득생활지도로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와 농촌노인 소득생활지도 2개소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육성사업으로 자혜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농촌관광 거점을 확보해서 놀이체험 5개소, 볼거리 제공 6개소를 만들어서 기반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ㆍ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관광투어 체험운영을 15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도ㆍ농교육의 목적으로 대전YWCA 체험지도사 30명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사천농촌체험장을 답사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5개소를 육성 관리하고, 농촌관광 연구회 24절기 민속놀이체험 행사를 5회 이상 실시하고, 사천농촌관광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향토육성사업으로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 사업으로 금년도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 테마파크 산책로 1050m, 해변데크 설치 390m, 미로숲 조성, 테마파크 상징물 설치 국비사업은 완료하고, 주차장, 화장실 1개소 설치와 랜드 마크, 전망대, 대형쉼터, 놀이공원 등은 추진 중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입니다.
별주부전 테마파크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주차장 4856㎡와 산책로 1056m 중 미포장 400m를 포장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와서 머물고 쉬어가는 관광지 조성으로 음식점 10개소, 민박시설 5개소를 보완 시설하여 머무는 테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객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2년 특수시책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인 강소농 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년간 추진계획으로 100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138농가를 육성하고 내년도에는 20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선정 200농가를 육성하고, 66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특별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공무원 책임제 실시를 위해 30명을 지정해서 품목별 전문지도사 1인당 5～10명의 강소농 멘토링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농업소득 10% 향상을 위해 5개 품목을 지정하여 전략 지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개의 농업연구회를 육성 관리하고,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사업으로 우수연구회 4개 회를 선정하여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향토음식 개발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향토음식 발굴 및 브랜드 개발로 향토음식문화 상품화 추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향토음식 밥상 2종, 음식 5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특성화된 사천향토 밥상 2종과 향토음식 5종을 지역특산물과 연계해서 연구 용역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1회 개최하고, 발굴된 향토음식을 상품화하여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12쪽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기대효과에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및 사천관광 홍보 추진계획으로 대형 꽃탑 설치 및 관리, 사천IC 앞 안전지대가 1개소 있습니다.
다른 시 단위에 가면 진입도로 IC에서 도심지 들어오는 구간에 화단이라든지 가로변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거의 지자체별로 들어오는 입구에 대다수 꽃탑을 설치 조성하고……
○ 김국연 위원 인근 진주시는 양쪽으로 진입로가 여러 군데 있지만, 사천시처럼 관문을 남루하게 해 놓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문에 들어오는데 꽃길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금년도에 시장님 배려로 별도로 9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꽃탑을 설치하고 난간거리를 3개소 정도 더 늘리고, 꽃 종류를 어두운 꽃보다 화려한 꽃종자를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 김국연 위원 IC에서 사주교까지 6차선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김국연 위원 색다르게 꾸밀 필요성이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관문을 색다르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꽃탑 설치를 3개 해서 작아 보이는데……
○ 김국연 위원 꽃탑보다 가로화단 쪽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까?
2013년에 당장 시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한다고 난리인데 꾸밈없이 관문을 놔둘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관문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4억 2000만 원은 확보된 예산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꽃양묘장에 1억 6000만 원 하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9000만 원해서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2억 5038만 7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꽃을 재배하는데 김과장께서 시장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모양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19쪽에 특수시책 강소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138농가를 강소농으로 지정 육성했다는데 그 강소농의 유형이 어떤 형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금년도에 품목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과수분야, 시설 채소분야해서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 품목을 선정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책자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해서……
○ 김국연 위원 미백 위주 농가인지, 축산농가, 특수 작목인 토마토나 고추 작목 등 소규모로 농사짓는 농가에 대해서 강하게 육성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김국연 위원 그러면 138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지금 교육분야, 예산분야는 교육한 부분이 있는데……
○ 김국연 위원 농가별로 138농가를 육성 시켰으면 시에서 예산지원 되는 것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민성규 청장님이 취임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원 이상 국도비가 내려오면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5개 품목에 분야별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국도비 사업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5개 품목이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단감, 참다래, 대추토마토, 딸기……
○ 김국연 위원 138농가에 5개 품목 세분화하면 농업 종류가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조금 전에 138농가는 축산분야, 단감분야……
○ 김국연 위원 그것은 교육을 받은 것이고……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 밑에 농업연구회 육성 관계 20개가 있는데 무슨 품목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여러 종류입니다.
풋마늘, 참다래, 단감, 배, 품목별 거의 다……
○ 김국연 위원 작목반이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작목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연구회 자기들 스스로 모임이기 때문에……
○ 김국연 위원 개별 농가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개별 농가들이 모여서 한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선뜻 다가설 수 없는 강소농이 되어서…… 강소농 경영체라면 농가가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김국연 위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조성하는 꽃길 조성하는 것하고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것이 다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다릅니다.
○ 이삼수 위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도 조경을 하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녹지공원과에서는 도로 가로변 쪽으로 꽃하고 수목을 조성해 나가고, 꽃은 순수하게 미래농업과에서 합니다.
○ 이삼수 위원 로터리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대성초등학교 앞에는 저희하고 녹지공원과하고 합의하다가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 관리는 저희가 맡아서 할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2012년도 예산을 보면 민간보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경상보조가 많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많네요.
장비구입비도 6000만 원짜리가 있고……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
예산심의 할 때 하고……
○ 이삼수 위원 민간보조 부분은 그냥 농업연구회 모임 2000만 원 해서 무조건 한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2000만 원을 연구회에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한 단체에 2000만 원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 이삼수 위원 농업인 연구모임이 많으니까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나누어서 지원한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10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위원님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가로화단, 소공원, IC입구 들어오는 오른쪽 도로변은 녹지공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한대식 위원 꽃을 재배해서 심어주는 것이고, 꽃탑은 꽃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한대식 위원 녹지공원과에서는 가로화단하고 소공원 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미래농업과에서는 꽃을 지원해 준다든지 심는 것 위주가 아닙니까?
IC부근에 하는 가로화단 조성, 소공원 조성해서 진주시 녹지공원과 예산은 수십억 원이 되는데 이번에 종합운동장에서 농업박람회 행사 하는데 국화꽃 재배를 엄청 했더라고요.
국화 재배도 해야 하겠고, 그런 것은 딱 끊어서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혼동이 안 됩니다.
이랬다저랬다……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꽃거리라든지 꽃탑 하는 것은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기술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하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허순구, 경영수출담당 서기태, 원예특작담당 박용욱, 농기계담당 서용태입니다.
먼저 목차, 기본현황,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은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별그리고 포장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원래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임기 내에 2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3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2억 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농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은 농협연합이라든지 참여 단체에 농산물 물류기기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산주 포장개선비 지원사업은 참다래 오름주가에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마을별 순회경매장 지원사업은 서포농협에서 경매를 직접 하므로 저희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사업과 APC 포장개선사업, 쌀 성분분석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포 순회경매장 지원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이 어려워서 다음 추경에 하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은 작년에 네 군데였는데 올해 12군데 정도 늘리려고 금년에 동별로 하나씩 준다는데 아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C 포장개선사업은 용현명품토마토에 밴팅을 하는데 일부 반 정도 확보되어 있고, 쌀 성분분석기는 현재까지는 특품, 상품, 중품 이런 식으로 5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올해 12월부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바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연합RPC의 경우는 쌀 성분분석기가 설치되어야 등급별 판정이 나옵니다.
올해 되어 있는 것은 우선 곤양 RPC에 해 주고 추가로 확보해서 용현ㆍ삼천포농협RPC에도 지원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부 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현재 공공비축미를 수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매 실적은 약 47%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19동입니다.
농협에서 13군데, 통운 한 군데, 민간 다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현 보관량은 17,000톤 정도 되는데 현재 정부 양곡 보관은 올해 중에 수매물량을 제외하고 약 4200톤 정도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특등비율이 22%, 1등 75%, 2등이 약 3% 정도 나오는 추세입니다.
양곡 수급계획은 1083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용이나 복지용, 기타 가공용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양곡안전 보관을 위해서 농관원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양곡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ㆍ축산물 수출 다변화 추진입니다.
현재 농ㆍ축산물의 수출이 확대되어야 내수가 안정되고,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서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출 목표를 15,000만 불로 잡았습니다.
2011년도 수출목표가 1425만 불인데 지금 1470만 불까지 완료되었고, 지금 단감 수출량이 계수가 잡혀 있지 않아서 농산물 수출은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출주력 품목은 단감, 새송이버섯, 딸기, 파프리카, 농산물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과 아울러서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하겠습니다.
현재 좀 더 수출하려면 밤호박, 대추 토마토, 동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참다래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출농가 간접비용 촉진자금, 포장재 및 물류비 등 약 4억 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억 8000만 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감수출은 올해 1200톤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683톤이 수출되었고, 금문리에서 520톤의 저장 감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국내 시세가 좋아서 수출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 시세가 좋으면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정보화 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의 재배기술과 플러스해서 농가경영, 유통정보를 곁들여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스템을 수시로 활용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사천농업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터넷 판매량은 약 3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5억 원 정도 더 늘려서 38억 원까지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에 수산물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산물 분야는 홍보가 아주 잘되어서 매출액이 농산물보다 많습니다.
정보화를 이용한 농업정보 제공은 월 10회 이상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정보시스템 등으로 홍보하고, 주요농산물 소득조사는 10개 품목 45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강소농이 나오는데 선도 모델시범 사업을 해서 우리가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이버연구회 운영 확대입니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농가인데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수산물도 3농가였는데 8농가이고, 전자상거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시 농ㆍ특산물 판매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 기술보급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과 생산비 절감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672ha에 23,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량종자를 150톤 이상 확보해서 조기에 공급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작물 다양화 사업입니다.
특히, 국산밀이라든지 동지역에서 흰찰쌀보리, 논콩 등 재배를 다양하게 해서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국산밀 생산기반 조성은 당초에 400ha 이상하려고 했는데 잦은 강우로 약 380ha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파종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동지역에서 흰찰쌀보리가 75ha 정도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리매입 폐지에 따른 전작물 다양화 및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의 국비사업인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비롯해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토종농산물 직접지불사업,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농민들의 먹거리 안정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소득 기능성 신선채소 육성입니다.
특히, FTA에 대응해서 기능성 신선채소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재배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채소생산에 목적을 두고, 지금 830ha입니다.
시설 180ha, 노지 650ha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고령화 극복 작목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꼭지 딴 대추형 토마토 명품화 사업과 권역별 강소농 육성, 수출 단호박 단지 조성이라든지 노지채소 생력화 사업,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서 재배 적지별 차별화된 유망채소 육성으로 농가당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대비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과원의 규모화 및 공동선별ㆍ출하 확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배현황은 1386ha인데 과원 생산시설 현대화로 저비용 농산물을 생산해야겠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특히, 단감, 참다래, 배의 방풍망 시설 등을 하겠습니다.
특히, 과수 전문 생산단지는 올해에 4억 4800만 원을 지원했고, 두량ㆍ장전지구는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계속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탑프루트 단감단지 육성도 아울러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미생물 배양기 보급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 드렸는데 버려지는 자원 쌀뜨물이라든지 음식쓰레기 등을 재활용해서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와 안전 농산물 생산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특허 출원을 해서 올 연말에는 특허가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세제를 활용할 때 절감 효과가 약 50% 이상 되고, 청국장이나 식혜를 제조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적으로 이용할 때 화학비료나 농약을 50% 이상 절감 시킬 수 있고, 축사에 뿌렸을 때 악취가 제거되기 때문에 위생환경에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계획은 2억 원이었는데 다소 모자라서 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000대를 잡았는데 약 700대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판매량에 대한 2%는 시 세입으로 넣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16페이지, 사천풋마늘 명품화 사업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토속 풋마늘을 민속채소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당 1520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약 3500원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사업비를 좀 늘려서 5억 원까지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올해 자부담까지 합해서 2억 원 정도 해서 조기 재배시설을 지원해서 3월 중ㆍ하순에 출하함으로써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후기 작목인 고추, 고구마, 밤호박을 200평 정도 재배하면 2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어서 확대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관리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농기계 교육은 약 70회 정도하고 있고, 농기계는 60종에 191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기계 4종에 279대를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오지에 있는 농가를 우선으로 서비스해 드리고자 합니다.
맞춤형 농기계를 계속 지원하면서 농기계를 이용한 농업인 불편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5페이지에 사천 특산주가 다래와인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김국연 위원 금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욕심을 내어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지원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포장재만 지원해 줍니다.
○ 김국연 위원 7쪽에 공공비축미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까지 관내에 미곡량이 얼마나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지금 가을에 추수한 것은 37,000포대……
○ 김국연 위원 추진계획에 양곡수급계획에 1083톤을 군부대 45톤, 학교 166톤, 복지용 272톤,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군이나 학교, 복지용, 기타, 관내에 공급시킬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김국연 위원 현재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2010년 쌀이 없어서 타 시도에서 가져오는 형편입니다.
○ 김국연 위원 가져온다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지난해에 쌀 생산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12페이지, 지금 직불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1차 50% 나갔습니다.
○ 김국연 위원 변동이나 고정직불보조금 취지, 반당 지급액이라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추진계획에 쌀소득고정직불금은 지금 약 29억 원이 됩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은 ha당 74만 6천 원……
○ 김국연 위원 ha당?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그다음에 비진흥지역은 ha당은 57만 9천 원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국비가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돈이 오지 않고 이번에 50%만 나가기 때문에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나오는 대로 바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11월 8일부터 지급된 것은 고정직불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고정직불금.
○ 김국연 위원 변동직불금은?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쌀값 결정이 안 되어서 연말 정도 되어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에 변동직불금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확정 금액이 아닌데 조금 올라가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40㎏에 특등 1등 가격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시중에서도 55,000원 정도 그렇게 사 가는데 저희가 볼 때도……
○ 김국연 위원 앞(시청광장)에 적재해 놓은 것은 6만 원을 달라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도정을 하면 30㎏ 정도 나온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도정 공정에서 하면 약 28㎏ 정도 나옵니다.
집에서는 싸라기가 적게 나옵니다.
정부 양곡은 많이 깎기 때문에.
○ 김국연 위원 6만 원까지 불가능하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저희 욕심은 6만 원을 주었으면 합니다.
○ 김국연 위원 13쪽에 불가사리 자원화 시범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하는데 농민들이 플라스틱 통에 담아 와서 삭힙니다.
당밀이나 흑설탕을 넣어 삭힌 물을 20배, 30배 해서 과수나 식물에 뿌리면 탁월합니다.
○ 김국연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작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우연한 기회에 남양지역에 식재된 참다래를 둘러보니까 고사가 많이 되었던데 대책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작년에 갖은 수단 과 방법으로 고사된 이유를 찾았는데 궁극적으로 토양 관리를 겸해서 차츰차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시 차원에서 지원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먼젓번에 배수구 준설사업까지 해 드렸고, 적지를 산지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국연 위원 고사가 너무 많이 되었더라고요.
특허출원을 누가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시장님이……
○ 김국연 위원 기술개발은?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시장명의로 해야 세입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도비, 시비하고 최대한 요구했는데 1억 14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700대라도 해서 차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남양지역 참다래 관계는 시차원에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참다래농업교육하고 겸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한대식 위원 5페이지, 농산물 통합 상표 별그리고 육성사업 9종에 40개 품목 18억 원이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올해까지는 시에서 10%인 1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부담 90%, 시비 10%입니다.
○ 한대식 위원 전체 포장 상자 지원 1200만 매, 전체적인 소요 경비가 18억 원이 든다는데 18억 원 중에서 20%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3억 6000만 원 정도 드는데 올해 확보된 것이 2억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 소관(계속)
◦ 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28분)
○ 위원장 최용석 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부서별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이경수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서성우입니다.
하수운영담당 여인택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이남성입니다.
목차,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우ㆍ오수분리 하수관거정비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목적은 도시 기반시설 구축 및 시민의 위생환경을 증진하고 관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맑은 물 정화센터의 경제적인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삼천포ㆍ사천ㆍ용현지구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고, 삼천포지구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168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6.0㎞에서 18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고, 삼천포ㆍ사천 하수관거 사업은 2013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2년도 31.57㎞에 6억 원, 2013년도 사업량 26㎞에 사업비는 136억 99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발주해서 예산에 대한 사업을 2014년 12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일원에 마을하수도는 주민 숙원 사업 20건에 122억 원, 하수도 긴급수선 50건에 3억 원, 하수도 긴급준설 30건에 3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발주하고 10월 안으로 하수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CCTV 운용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 및 악취발생 등 민원해소와 하수관로 CCTV 확대 운용으로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을 포함한 69개소에 대해서 CCTV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각종 하수와 관련한 발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홍보하여 11월에 하수관로 CCTV 운용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CCTV 사전 검사로 부실공사 사전방지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정화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삼천포, 사천, 곤양, 서포, 용현 등 17건에 사업비는 28억 9700만 원, 2013년에는 19건에 55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남면 방지리에 1일 4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개보수 계획으로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질관리로는 유입수 및 방류수질 검사는 BOD 외 5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실시하고, 분뇨슬러지 위탁처리는 하루에 3.3톤이 생성되는데 위탁 처리할 계획이고, 수수료에 대한 부과 징수는 연 3060만 원 정도 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보수 계획은 금년도 방지마을과 인근 마을 주변으로 악취가 심해서 유량계와 센서류를 교체 보완 중으로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정별 유량계 및 센서류 교체를 8600만 원의 사업비로 마무리해서 앞으로 악취 방지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삼천포 맑은 물 정화센터 시설개선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는데 내년도부터 동절기 방류수 수질이 강화됩니다.
옛날에는 하절기에 2톤인데 동절기에는 T-N(총질소)이 60ppm에서 20ppm으로, T-P(총인)는 8ppm에서 2ppm로 방류수질 기준을 완화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수질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80억 원, 지방비 80억 원에 대해서 19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삼천포지구 일원에 수산물가공공장이 21개소가 있는데 20톤 이하는 유입하게 되어 있는데 1차 처리로 용도를 낮추어서 앞으로 수질 강화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60억 원의 사업은 유입구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 유지 관리와 수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삼천포 맑은 물 정화센터 에너지 자립화 사업 및 슬러지 감량입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소화효율 개선입니다.
현재 삼천포하수처리장에는 슬러지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사용으로 하수슬러지 감축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화조 시설 총사업비는 60억 1000만 원으로 연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혐기성 소화조 및 소화가스 재활용시설 개선을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1억 8000만 원 확보된 예산 중에 국비가 1억 2600만 원, 지방비 5400만 원입니다.
국비가 적게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슬러지를 감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장 폐열 이송설비 설치는 올해 6월까지 했고, 8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당해연도 예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7개소에 10억 6400만 원입니다.
현재 정동, 소곡에는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 있고, 사남면 우천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설하는 것은 2개소에 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는 5개소에 4억 600만 원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10월 중에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하수도사업소의 역점시책으로 스마트 폰을 이용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제어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스마트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제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휴일 및 야간시간대 자동화 시설 및 각종 제어설비 운영인력 부재 시에 원격 처리시설 운영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사천, 용현, 곤양, 서포 해서 4개소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원격감시 소프트웨어 및 서버구축입니다.
스마트폰용 공정제어 화면 구성, 원격감시 교육 및 현장 활용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 소프트웨어 및 서버를 구축하고, 3월까지 스마트폰용 공정제어 화면 작업을 해서 12월까지 원격감시 교육 및 현장에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비상시 전문 운영인력 부재 시에도 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으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발전소 연료화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수슬러지 건조를 함수율 40% 해 서 생활폐기물과 혼합소각이었는데 변경으로 건조 후 1일 8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발전소 연료용 반입기준 건조슬러지 함수율 10% 초과 및 보관 장소 부재로 삼천포화력발전소와 반입 함수율 협의 및 보관 장소 설치를 협의 중입니다.
연료용 공급으로 하루 8톤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절감도 되는데 발전소 연료용 반입기준 건조슬러지 함수율이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 및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정부의 하수슬러지 연료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2012년도 17건수에 29억 원 정도 되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하수도 대규모 시설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동절기 방류수 수질 강화에 따르는 시설이 있습니다.
차후에 삼천포하수처리에 대한 160억 원의 사업을 하는데 사천, 용현, 곤명지구는 기 시설이 되어 있는 지구를 보완해서 수질 강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 김국연 위원 방지에 있는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제2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에 대행해서……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삼천포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 김국연 위원 1일 40㎘ 시설 용량입니까?
조금 늘린 것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당초 70톤을 하려고 했는데 40톤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내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개보수 계획이 있는데 악취 나는 공정별 유량계 및 센서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악취시설은 예산 5억 원을 확보해서……
액상 시설 납품이 이번 주 안으로 됩니다.
12월 안으로 마무리되면서 악취 해결은 되고, 유지 관리에 따른 신설입니다.
○ 김국연 위원 설치할 때 방지마을 개발위원장하고 이장에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다는 공지를 보내고 참석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탈취시설 선정은 주민하고 연계해서 했다고 알고 있고……
○ 김국연 위원 설치할 때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년 봄이나 여름철이면 냄새가 덜 날 것이라고……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냄새가 덜 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김국연 위원 16쪽에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보수가 우천하고 2개소가 되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정동 소곡은 올해 착수해서 예산을 받았고, 내년도에 소곡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데……
내년도 우천은 시작입니다.
○ 김국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발전소 연료화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관 장소 설치가 어렵다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슬러지를 가져가기 전에……
○ 김국연 위원 현재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주변에 농축조 유휴지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하수사업소 주변에?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것을 포장해서 슬러지를 가져가기 전에 적재할 수 있도록……
○ 김국연 위원 2차적으로 악취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슬러지가 나오면 악취가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방지 사람들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축산폐수 악취 하고 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 김국연 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십시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5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농축산과장신영수
미래농업과장김성술
기술지원과장이관우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