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청취의 건
(10시53분 개회)
1.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청취의 건
기본 안건은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이지만 위원들의 공통 관심사항으로 연석회의에서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궁금 점을 가지고 있어서 연석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모 방송국에서 송도근 시장님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아나운서가 질문하기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케이블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한다. 가장 큰 문제가 안전이 담보된 풍동실험 부분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착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6·4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동지역을 중심으로 케이블카가 난관에 봉착해서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결코 착공을 서두르지 않겠다, 풍동실험 등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또 대방사의 민원을 해결한 이후에 착공하겠다, 완벽한 케이블카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이 와전이 되어서 정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송시장이 들어서서 안 하는 것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지시하기를 우선은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셨고, 두 번째는 대방사 민원해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종교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착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부지 보상 문제도 마무리 짓고 착공하라는 것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초양도가 되겠고, 삼천포대교 공원 위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케이블카 개요는 삼천포대교 공원 위에 중간역사를 설치해서, 여기서 타고 초양도로 갔다가 다시 각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풍동실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 운행했을 때 바람의 영향, 풍향, 풍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용역해서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라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은 관련 회사와 협의해서 내부적인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는 되어 있고, 내풍 설계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00년 주기로 해서 순간 최대풍속이 삼천포지역은 초속 35㎧입니다.
35㎧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천은 30㎧정도 되겠고.
35㎧를 가정하면 저희가 내풍설계를 초속 63.57㎧ 정도로 해 놓아서 밑에 순간 최대초속이 약 60㎧밖에 안됩니다.
충분히 내풍설계는 해 놓았지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풍속실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은 대방사입니다.
금년 1월에 협의할 때 미륵보살 불상이 있어서 뒤쪽으로 약 2000평 정도 땅을 사서 옮겨 주면 승낙하겠다는 건의가 대방사에서 있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2억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선뜻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스님의 생각이 대웅전을 다 옮겨 달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300억 원을 내 놓아라, 절 자체를 옮겨 달라 해서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만나서 10～20억 원 정도 돈을 주더라도 노선이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는데도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완전히 포기하고, 어제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시 선을 그어놓은 것이 여기가 각산봉화대가 되겠고, 여기가 각산산성입니다.
봉화대와 산성 사이로 올라가는 것으로 노선을 바꿀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다시 시설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스님이 살고 계시는 요사체입니다.
여기까지도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민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거리가 약 300m 정도 짧아집니다.
거의 능선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지주를 세우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대교공원 끝 바닷가 쪽에 중간지주를 하나 세우게 되어 있고, 현재는 초양에 세우게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 거리가 한 800m 정도입니다.
2012년 6월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지주 세우는 것 자체를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세월호사고 이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심사를 할 때 현장방문을 하면서……
세월호사고가 난 뒤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간지주를 하나 세우면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800m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지주 없어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홍콩에 옹핑360케이블카는 실제로 1200m까지 날아가는 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다리를 세우게 되면 안전성이 담보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800m를 넘어가는 다리가 해수면으로부터 상판이 32m 정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케이블카도 최소한 32m를 확보해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처짐을 감안하면 중간지주 높이가 한 85m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중간에 지주를 세우게 되면 처짐이 적으니까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케이블카 형식과 관련해서는……
대방사 문제는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면 해결되겠고.
초양도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면적 대비 55%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 대방동 위에 있는 중간역사에 대해서 올해 초에 저희가 감정해서 5월에 보상 통지를 했는데 한 사람만 빼고 보상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어차피 토지에 대한 부분은 착공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케이블카 형식은 순환식 콘도라 중에서 한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줄에 따라서 형식이 결정됩니다.
첫째 Mono방식은 한 줄에 케빈을 달고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한 줄은 지탱하는 선이고, 한 줄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통영에 있는 케이블카가 바로 bi케이블카이고, Mono케이블카는 무주리조트라든지 하이원리조트에 있는 것이 되겠고, 세 줄로 갖고 하는 케이블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 없고 외국의 사례이고, 두 줄에다가 4개를 잡고 가는 Funitel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안전하긴 합니다마는 경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채택한 것은 통영에 있는 bi케이블카 형식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2012년 6월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 사업비를 300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2배 정도해서 6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중간역사를 설치함으로써 한 17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케이블카 값이 한 30억 원 정도 인상되어 200억 원 정도 증가요인이 되었고, 다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한 600억 원 정도 들지 않겠냐고 봅니다.
현재는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고,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공청회까지 마쳐서 본안을 만드는 단계였는데 시장님께서 민원을 해결하고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모든 사업을 정지하고 토지보상이라든지 풍동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풍동실험을 하고 업자가 선정되면 올 연말 안으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풍동실험 방법이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료를 줘서 삼천포대교 공원에 가면 매 시간마다 풍향, 풍속 데이터 관리가 되는 그 자료를 줘서 하게 되면 한두 달이면 끝나게 되고, 자기들이 직접 조사하면 한 6～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연말 쯤 되면 착공되지 않겠냐고 봐집니다.
저희가 이 노선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사실 각을 꺾게 되면 여기에 기계설치가 하나 더 설치되어 일부 사업비가 30～40% 증액될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을 주더라도 대방사 위로, 당초 계획은 불상에서 한 35m 떨어지고 지상으로는 65m 올라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밀어 붙이면서 오히려 대방사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워낙 대방사에서 강경하니까 굳이 마찰을 빚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노선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통영의 사례를 보고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통영에 있는 케이블카는 한마디로 벤츠승용차를 만드는데 엔진만 벤츠 것을 가져오고 타이어는 기아 것을 갖다 붙이고, 펌프는 현대 것을 갖다 붙이는 식으로 조립하는 형태입니다.
세계적으로 케이블카를 만드는 회사가 크게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도펠마이어 회사하고 포마(POMA)라는 회사가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저희가 공장을 둘러보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전체 약 2만대 정도 케이블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펠마이어가 한 14,000대 정도, 포마(POMA) 한 5천대 정도 만들었는데 회사 규모로 보면 도펠마이어가 대기업이고 포마(POMA)는 작은 기업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100년 동안 운행해야 하는데 회사 이름을 걸고 해마다 부품을 납품해야 하고 안전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완벽하게 한 세트만 설치하면 안전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열한 가지 안전과 관련하여 예비발전기 등 모든 시스템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골바람이 올라오는 지역이므로 시장님께서 안전과 관련하여 풍속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케이블카는 초속 18m 이상 불면 자동적으로 운행을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같이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돌풍이 일어났을 때 속도를 줄이면 크게 이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태풍이 불 때는 아예 스톱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대방동 주민들도 사실은 조용한 동네가 대교가 놓인 이후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게 되고, 대교공원에서 해마다 타악축제 등 행사를 하면 이 지역이 완전히 교통혼잡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케이블카까지 설치되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므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수익금의 한 10%를 현금으로 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주차장관리 매표인원에 대해서는 대방동 주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대방동 주민이 단독으로 운행할 수 있는 운영권을 달라, 조선소를 이전해 달라,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 현금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경 5㎞ 이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줘서 숙원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례를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운영과 관리해서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케이블카 공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술팀을 같이 채용해서 참여시킬 생각이고, 케이블카 운행 방식은 전액 재정사업으로 하므로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통영처럼 공사나 공단을 만들어서 별도 체계로 관리 운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협약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람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지자체가 협약서를 만들어서 케이블카 운행과 관련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발전기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신청할 때 착수 당시 2억 원을 내놓고 해마다 수익금의 5%를 내겠다고 제안했는데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속해서 환경부하고 국립공단이 협의하면서 최초 케이블카 운행 당시에 2억 원을 납부하고, 입장료에서 운영비를 뺀 순수익의 3%를 주는 것으로 협약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전체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훼손되는 부분을 복구하는데 쓰도록 장치마련을 했습니다.
단순히 케이블카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문화공원을 만드는 사업하고 초양도 명품섬 만드는 사업에 도비 24억 원과 시비 24억 원 했을 때 데크로드를 통해서 걸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고, 지금 문화공원 사업은 한 96억 원 사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지역 어촌과 관련해서 전시공간, 박물관이 없어서 해양수산부에 30억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판매시설이나 커피숍,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역사에는 티켓팅하고 승객이 타고 내리는 최소한의 시설만 입주하게 되겠고, 타고 내리는 케빈은 지하차고에 다 들어가고, 상부역사, 하부역사에 몇 대를 배치할 계획이고,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상부역사에 식수, 하수가 생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화물케빈을 하나 운행해서 물을 실어서 하수관에 바로 인입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한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홍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수익성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풍동실험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케이블카가 몇 회 운행될 수 있으며,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도비를 150억 원 더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BC(Benefit-Cost analysis) 편익비용분석 결과 1.046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400억 원을 갖고 했을 때이고, 600억 원을 갖고 하면 분명히 1 이하로 내려갈 것입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BC(Benefit-Cost analysis)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해서 케이블카를 안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봤는데 사실 케이블카 하나만 생각하면 큰 수익이 안 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뿌리는 유발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BC(Benefit-Cost analysis)에 대한 의문도 있었는데 설령 BC(Benefit-Cost analysis)가 1 이하로 내려가고 수익성이 없더라도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지역 주민들의 열망도 있겠지만 관광객 유입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시가 갖고 있는 주변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남해, 사천…… 지금 통영에 케이블카가 있지만 인근에도 케이블카가 놓였을 때 수익성을 분석해야 하고, 풍동실험 이후뿐만 아니라 사천시의 가용자산, 고정비, 복지예산, 직원 급여, 다 빼고 난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 예산 300억 원에서 돌릴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2015년부터 100억 원, 2016년 150억 원, 2017년……
매년 100억 원 이상씩 케이블카에만 들어갑니다.
케이블카와 연계한 사업이 1200억 원입니다.
어느 누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자 대비 수익을 분석하지 않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분석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의회의 기능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산 승인할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다 통과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케이블카 연계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케이블카가 있어서 자체종합개발사업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만 해도 1200억 원, 국도비가 얼마 확보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시비가 들어갈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각산종합개발계획은 313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이자 포함해서 부풀려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데크로드를 설치한다든지 전망대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잡아놓아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몇 년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했던 유·무인도서 레이저쇼 설치사업은 여수엑스포 하기 전에 민자 투자에 대해 접촉하다가 여수에 아쿠아리움을 지으면서 완전히 철수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과 반드시 연계해야 할 사업은 도로를 좀 넓힌다든지 초양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경상남도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 24억 원, 시비 24억 원이고, 문화공원도 마찬가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레이바이클 사업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신수도 관련 사업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선소 이전은 몇 십 년 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큰 덩어리로 봐서 케이블카 사업에 포함해서 12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한다면 사천시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일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정확한 자료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비 50억 원, 도비 100억 원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비 확보해 놓은 것이 100억 원 정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 350억 원 정도 남는데 그 부분은 100억 원씩 잡으면 3년에 걸쳐서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사천시 예산 4500억 원 중에서 100억 원 정도는 의지의 문제이지 재정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4개가 있고, 기존 하는 사업, 계획단계에 있는 것,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취합만 하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몇백 억 원이 아니고 천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수익성이 안 따라 오는 부분에 대한 방안까지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에 케이블카가 설치 안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반발이 있겠지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수익이 턱없으면 동지역 주민들도 반대합니다.
수익성이 날지 안 날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풍동실험도 안 된 상황에서 365일 중에 150일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실험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영도 바람 때문에 68일 정도 운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학술적으로 BC(Benefit-Cost analysis)를 분석하는 것은 관광객이 몇 명 탈 것인지 추정치를 넣으므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추는 기술적인 부분이 따라 갈 수 있고, 작년에 통영은 130만 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했습니다.
1만 원만 잡더라도 130억 원인데 거기서 운행비 한 20억 원 내지 30억 원 빼고 나면 한 100억 원 정도 이익이 남았거든요.
금융부분에 부담이 없어서 우리 시가 600억 원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한 20억 원 정도 보면 적자가 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20만 명이면 20억 원이지 않습니까.
저희 계산은 70만 명으로 계산하고 BC(Benefit-Cost analysis)했던 것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더 타지 않겠냐고 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예측이기 때문에 BC(Benefit-Cost analysis)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탈 것인지를 예측해서 비용 대비 얼마가 나온다고 계산하므로 아까 말씀드린 400억 원 갖고 1.046이 나왔기 때문에 600억 원 하면 당연히 내려갈 것입니다.
꼭 BC(Benefit-Cost analysis)가 1 이하로 내려간다고 사업성이 없다고 안 할 것이냐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넘어가는 부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정책을 결정 입안하는데 있어서 50년, 100년 정도 보고 주위환경까지도 넣어야지요.
남해, 산청에서 케이블카를 했을 때 어떻게 될 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오히려 큰 실수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성 조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풍동실험을 해서 12월 말경이면 착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여러 자료에 의하면 빈도 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불과 12월 말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빈도 조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안전성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믿는데 괜히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사할 필요가 무엇인지, 앞전에 빈도 조사했던 것을 토대로 조사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하려면 3년에 걸쳐서 해안지역의 풍동조사나 빈도 조사했던 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풍동실험은 건물, 교량에 적용하는 것인데 케이블카 사업은 풍동실험에 의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관련법을 봤을 때 굳이 풍동실험이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고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과 관련해서 11개 정도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장님께서 취임과 동시에 안전에 대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각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풍동실험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삼천포대교에 바람에 관한 자료가 최근 3년 동안 분석된 것이 있어서 그 자료를 넘겨주면 자기들이 두 달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가능하지만, 계절별로 분석하게 되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해 보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하면 두 달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영향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조사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딱 맞춰서 일을 했던 상황인데 선거과정에서 방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진 착공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착공하고 난 이후에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초 계획은 일단 착공해 놓고 풍동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설계변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봤는데 시장님께서는 안전성 검토를 다 마치고 나서 착공하라는 부분에서 차질이 있고, 저희 입장은 올해 안에 착공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올해 국비 30억 원, 도비 20억 원을 받아놓았는데 집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는 부분입니다.
착공만 하게 되면 선금으로 다 나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욕심은 가급적이면 연말에 착공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진행을 다 했습니다.
바람이 몇 노트 이상 되면 케이블카를 정지하게끔 되어 있지요?
날씨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은 통계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하게 바람이 불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태풍이 올 때 최대 얼마만큼 케이블카가 버틴다고 했습니까?
거기가 바람의 입구로 센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더 야무지게 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결국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지역경제과……
사천시에서 구성해 나가는 것이지요?
사실 계획단계, 실행단계인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소 대체부지도 다 진행했던 것입니다.
케이블카에 400억 원 대비, 600억 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 같이 보고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홍콩에 1200m 직선으로 연계된 케이블카하고 850m 되는 직선거리 중간에 지주대를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동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패널티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의미로 가서는 안 됩니다.
6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연차적으로 100억 원씩 했을 때 건설업자에게 입찰을 붙이면,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85% 정도, 예를 들어서 관의 공사는 100억 원 하면 85억 원 정도 수준으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약 500억 원 정도하면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좀 압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에 초선의원도 있고, 다 갈 수는 없지만 홍콩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도 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각산 정상에 봉화대 역사 자체만큼은 상징성을 둘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서 관광에 여러 가지 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기술자들이 현지에 와서 삼천포대교 현장을 보고 800m는 충분히 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지주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이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길이가 길다는 것은 케이블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가운데 잡아주면 안전이 담보될 수 있고, 삼천포대교가 32m 높이이므로 양쪽 타워가 90m 가까이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타워를 하나 세우게 되면 낮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경비적인 측면에서도……
양쪽 타워가 낮아지면 큰돈을 안 들여도 가운데 지주를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홍콩 옹핑에 가서 현장견학을 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전임자들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옹핑, 일본 등 많은 견학을 하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케이블카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현황을 보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개 회사가 있는 도펠마이어나 포마(POMA) 현장을 가보시고, 케이블카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알프스 산맥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케이블카가 한 골 안에 15개 정도 들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쪽에 가서 보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2박3일 동안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조익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센 바람이 부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추진단계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안전도가 검토가 된 것 아닙니까?
조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나중에 저한테 좀 물어봐도 되고, 시장님은 의지가 없다는 오해를 자꾸 받을 수 있고 시민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진하는 것은 의심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부역사는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당초에는 장구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변경했습니다.
하부역사, 중간역사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좀 했는데 조형물로 갈음하려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용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제정건
의정담당하봉삼
의사담당정대웅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인)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정철용
산업건설위원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