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호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숙미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성은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주봉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회복지분야 민간자본 일련의 문제점 파악과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하라는 시정질문에 따라, 그 조치결과로는 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15년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2개소와 시설 2개소에 대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기능보강사업 계약 관련과 시설입소자 등 여러 가지와 관련하여 고발 2건과 수사 의뢰를 2건 하게 되었으며,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업무에 관련된 담당공무원도 징계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된 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내 장애인목욕탕 설치와 여성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 말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국가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해장애인들의 필요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을 시설할 때 장애인의 장애가 없도록 건설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가공공건축지원 센터에서 설계 검토 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6월 말에 시 감사부서에서 설계용역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7월에 경상남도 회계과에서 계약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월 말까지 설계 완료를 거쳐서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는 없었으며, 시 자체 감사에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저희가 감사한 결과 A시설 복지법인 후원금 부적정 집행에 따라 340여만 원을 일반 법인회계에 반납 조치하고, 행사에 미참여한 입소자들의 행사 참가비를 지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입소자에 대해 170만 원을 개인별 계좌 입금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시설에 따른 종사자들이 부적정하게 시간 외 근무수당 160여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시 금고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회계업무의 부적정 등에 대해 직원 업무연찬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업무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써 노숙인 시설에 대해 생활관과 목욕탕 수선공사에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신축에 9억 8200여만 원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시설 1억 5600만 원은 현재 해당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역시 85억 원의 사업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건축사업계획을 사전 검토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하단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사업추진 사항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국비가 미교부 되었으나, 사고이월로 인하여 금년도에 다 지출된 사항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5300여만 원은 앞에 보고 드린 9억 8200여만 원에 포함된 사고이월 금액으로써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5600만 원은 A시설에 수사 의뢰 건이 종료되면 집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역시 설계가 완료되면 현재 확보된 금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에서는 생계급여 외 46건 5억 2393만 4천 원에 대해 반납했으며, 반납 사유는 집행잔액과 사업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반납한 것으로써 10페이지와 11페이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전용 사항과 공사하자 검사, 진정·민원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입니다.
총 25건의 보조금 3억 7800여만 원을 장애 없이 전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첨부된 정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 회원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을 10억 원의 목표로 조성했으나 현재 11억 5100만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활기금은 5억 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8억 7300여만 원의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6 역점시책사업으로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에 대한 소액기부천사 발굴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전 시민과 관내 주요기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4천 원 이상 구좌를 자발적으로 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써는 금년도 1월에 공무원을 시작으로 소액기부 천사에 전 직원이 가입했으며, 2월에 사천시의회 의원님들과 삼천포서울병원 임직원들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4월에는 농협사천시지부 및 농·축협 임직원, KDB생명 사천지점 임직원과 착한가게 캠페인에 참석하여 4월 30일 현재 총 793건에 558만 9천 원이 월 입금되고 있어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에 대해 제7회 주민복지박람회를 지난해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9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읍면동 명수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각종 복지사업 수급대상자 및 지원 현황에 2015년도에는 생계급여 외 7개 사업 총 8818명에 대해 158억 2700여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4월 현재 역시 7개 사업 8213명에 대해 60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천지역자활센터는 2001년도에 지정되어 현재 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 2억 2400여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6억 53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시설관리 외 7개 사업에 대해 자활에 참여하는 50여 분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여 5개 사업으로 역시 50명에 대해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말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적립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은 2002년도 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5년 12월 3일 현재 조례를 개정하여 연 3%의 이율과 연체이율 12%에서 이자 2%와 연체이율을 6%로 낮추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조성 금액 총 목표가 5억 원이었으나 현재 8억 7300여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현황에는 자활종료사업 금액과 감사지적 사항에 관한 1억 5600만 원을 회수한 것을 가지고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8억 6800만 원을 가지고 운용하였으며, ’16년에는 사업단 통합에 따른 잔액을 반납하고 이자수입, 지출 면에서 1500만 원은 도유지 임대료 외 영농팀을 통해서 지출한 8억 원 가지고, 총 8억 8800여만 원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작년까지 총 213세대에 12억 6500여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작년과 올해 4가구에 대해 27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단에 미상환 연체 현황은 현재 43가구에 2억 4800여만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상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과 지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현황에는 현재 총 95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지원 및 운영 실적에 관해서는 현재 사천시자원봉사센터에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1명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5년도는 기탁업체에서 받은 물품값 해서 총 2억 1300만 원 상당을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 준 바가 있으며, 금년에도 11개 업체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4320여만 원을 150회에 걸쳐서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어려운 가정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희망복지 추진 현황에서는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는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협의회를 구성하여 33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긴급심의위원회는 10명의 추진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와 긴급복지는 법적지원 대상이 되기 전이거나 기준 미달이 된 자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에서는 1인 4천 원씩 내는 성금으로 2015년도 총 4097세대에 3억 7900여만 원을, 2016년도에는 2024세대에 1억 4500여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긴급복지는 국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2015년도에는 409세대에 2억 1400여만 원, 2016년에는 186세대에 93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동금동에 있으며, 현재 등록된 자원 봉사자는 1만 9천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운영 실적으로써는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 외 7개의 중점사업으로써 2015년도에 1억 2200여만 원의 사업비를 각종 행사 또는 시설,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16년도 예산이 1억 3800만 원인데, 현재 838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장애인들과 어려운 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자는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예산은 1680만 원으로 읍면동별로 12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집행 실적으로써는 2015년도에 12개 시설에 39억 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6년도 13개 시설에 44억 17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7337명으로 되어 있으며, 시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015년도 1238명에게 29억 7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16년 4월 현재 1219명에게 9억 8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동지원 내용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외출 및 병원, 은행 나들이에 대해 활동보조인들이 같이 활동하고 방문목욕도 지원합니다.
2015년도에 이용자 177명에 1회 최대 8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16억 4300여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했으며, 금년 4월 현재 187명에게 6억 1300여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5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행정 도우미, 관공서 청소 도우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 58명에게 4억 8000여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60여 명에게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 현재 1억 8800여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휠체어택시는 2015년도에 2대, 금년에 1대가 늘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5년도에는 이용자가 2852명이고, ’16년도 4월 현재 1102명의 장애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작년에는 4900여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7500여만 원의 인건비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입니다.
사천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5억 원으로써 체육진흥기금 50억 원, 시비 35억 원을 가지고 작년에 체육기금 20억 원, 시비 10억 원, 금년에 체육진흥기금 20억 원, 시비는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기금 30억 원, 시비 10억 원으로 현재 4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는 사전검토 중이며, 그 일정에 맞추어서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를 11월 중에 마치고,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집에 대해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 1억 5600만 원은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므로 지원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인도를 많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바람을 쐬고 운동하러 가면 턱이 되어 있으니까……
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전동차를 타고 올라가서는 주차된 차로 인해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일반 인도 턱도 주민생활과에서 도로과와 협의하셔서……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최근에도 받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생활의 불편함에도 대비할 수 있게끔 도로과와 협의해서 도로 턱을 낮추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므로.
그래서 그에 따른 도비, 시비가 편성되므로 집행잔액이 해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꼭 돌려줘야 합니까?
최대한 선정하든지, 조사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드리고 난 나머지는 반납합니다.
그리고 법적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은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사업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예산액 대비 21.3%, 저소득 교복구입비 49%, 멘토링사업 27%,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사업 67.2%, 발달장애심리상담지원 57%,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74%, 이렇게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예산이 50% 넘게 반납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하거나 또는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이 많이 되어 국도비 반납이 적어지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대책이나 개선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안정자금……
’25년 4월 이전에 213가구네요?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자격 중에 보증인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 하므로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환 능력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냥 대출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기보다 상환을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세대에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만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없는 연도도 있습니까?
가끔 한두 세대, 많을 때는 약 열 세대까지 지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8억 7000만 원이 있어서 명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대로 적당 선에만 들어오면 융자를 해 줍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는 신청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복지일자리에서는 관공서나 각 시설에 청소나 급식도우미……
이분들은 차상위계층에 들어와야 하므로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이어야 하고.
적은 이유는?
행정 도우미 등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해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장애인들이 보람을 느끼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금 윤위원님께서 도로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몇 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려면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7300여 명인데 이렇게 일자리를 신청받는 건 미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찾아보니까 성공사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29페이지 국가유공자에 대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의한 사항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연령대를 좀 연구하신다고……
2015년도 2월에……
이분들에게 1인당 매월 3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하려면 최소 4억 원 이상 사업비가 더 추가되므로 연령제한 등 상한선을 두려고 조례를 조금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의원 발의된 조례이므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사천시장애인평생학교지원3000만 원은 교육지원청 예산 6000만 원하고 합해서 9000만 원으로 시행하지요?
지금 교사가……
해마다 학생을 모집합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일반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평생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JS미래하우징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중에 개보수할 수 있는 2가구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보수가 필요한 가구의 주거환경이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 문턱을 없애주고 화장실 손잡이를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에 대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 중에 지붕이 샌다든지……
20페이지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에는 과장님 이하 담당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목표액을 218% 초과해서 상까지 받아서 축하합니다.
32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지원에 모금액이 쓰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 집행이 미비한 거 아닙니까?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탈수급 해야 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자활사업이 축소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참여하시는 분들이 5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되어 합당하지 않으면 자활기금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24페이지에 국도비가 지원된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조성한 기금이므로 시에서 폭넓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아름다운 가게를 개설할 때 전세자금으로 대출해 준 바가 있고, 금년과 같이 영농팀에서 도유지에 임대료 15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융자해 준 바와 마찬가지로……
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그 전에 평강의 집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년 넘게 임금과 장비대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집에만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더 가지고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검사서가 전부 부분 부적정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회계처리 증빙자료 적정성 여부가 대부분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부분 부적정, 자체에서 판단했을 것인데 담당 계장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광복회경남지부, 서부연합지회운영보조금 300만 원,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 적정성 부분 부적정, 증빙자료……
예를 들면……
그 당시로는 부적정으로 보았는데, 보완해 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대부분 인건비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아인협회사천시지부 운영 보조금도 집행액 차이가 납니다.
1월, 3월 150만 원, 4월, 6월 150만 원, 7월, 9월 90만 원으로 100만 원도 안 되고, 10월, 12월 200만 원이 넘고……
그때는 조금 차이가 나고 일반적인 달에는 적습니다.
상여금 관계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많이 나옵니까?
작년에 6명 하다가 올해는 8명으로 2명을 더 늘렸거든요.
금년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차단속을 한 것은 총 12건 단속해서 112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건은 미납 중으로 독촉하고 있어서 완납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공공장소 주차장과 아파트단지는 장애인 안내표지판이나 바닥에 페인트 칠해 놓은 것이 오래되어 벗겨져서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속하러 다닐 때 그런 체크도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에 보면 임산부 전용, 장애인 전용으로 푯말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단지는 미비한 게 보이더라고요.
주차단속만 할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를 단속하러 나갈 때 체크해 주셨으면 하고, 5분자유발언할 때 점자블록 등 손잡이 높이 등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불편한 공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했다는 보고는 없더라고요.
각 건축물에 시설이 들어올 때 장애인의 장애가 없도록 건축물 시설을 할 때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센터와 같이 전 시설에 대해 한 번씩 진단하러 나갈 때 잘못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을 전부 체크해서 각 시설과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뇌성마비축구단 예산이 1000만 원이죠?
예산이 체육지원과로 갔다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정철용 행정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3페이지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사항부터 84페이지 선진 장묘문화 확산 추진 현황까지 총 32개 업무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관련하여 각각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읍면동지역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문화센터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구 사천읍청사가 리모델링에 착수함으로써 준공되면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사용 협조 요청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조성하게 되면 읍면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관련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정화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강화와 통합적인 다문화지원 컨트롤타워 운영 필요 및 다문화지원센터 확대 강화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먼저 취업지원에서는 금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에 운전면허증 취득비까지 확대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지원에서는 이번 1회 추경 시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도 재능기부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강화 등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구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제정된 「사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시정건의 사항 6건 중에서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적극적으로 추진 및 설계 진행사항 시의회 보고사항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작년 10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6월에 마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공간배치, 구조 등 실물의 검토가 필요해서 작년 12월에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용역 진행 과정을 감안해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별도로 갖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서 각각 1건씩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조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총 6건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5건은 완료하였고, 여성회관건립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56페이지 여성회관 건립 현재 현황 보고 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나중에 여성회관 건립 보고 시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기초연금 등 총 50개 사업에 587억 5768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마는 578억 4534만 1천 원을 집행하고 9억 1233만 9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전체 보조금의 1.5%입니다.
세부사업별 반납 내용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반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과 수혜자, 수요자 감소로 반납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과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5건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 부당이득금에 대해 50건에 1209만 2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연금수령자 대부분인 공무원이 이중으로 받은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원된 보조사업은 총 34개 사업으로써 보조금 지원액은 4억 1300만 원, 정산액도 4억 1300만 원에서 집행잔액 반납은 없습니다.
기관단체별 보조금 지원 정산내용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112명이며, 9개 위원회에서 회의를 연 22회 개최하였고, 위원회당 평균 2.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과 정기예탁금 10억 3199만 9725원 등 지금 현재 10억 3642만 9천 원이 조성되어 있고, 양성평등기금은 정기예탁금 10억 6758만 9590원을 포함해서 현재 10억 8598만 4천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부터 28페이지,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까지 9개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추진 목적은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생활공간마련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비 5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110가구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 완료하여 도에 보고하였고, 이번 주부터 실내환경을 진단해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사천-POL 희망계단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000만 원을 가지고 용남중학교 외 15개소에 희망계단을 만들었고, 금년에는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삼천포고등학교 외 12개 학교에 희망계단을 만들고, 우리학교우정벤치 만들기와 찾아가는 117 아트(ART)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한 사천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등 9개 행사 개최에 2억 2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9개 행사를 이미 개최하였거나 개최 예정이고, 금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발표회 지원 행사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1회 추경 시 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 행사 개최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게 되어 실무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후 보장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가번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은 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 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보장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 현황입니다.
2105년도에는 16,322명에게 359억 5792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 4월 현재 16,475명에게 120억 7942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 효도수당은 19세대에 1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 4월 말 현재 14가구에 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변동 추이입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 시 전체 인구 11만 9819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2만 112명으로서 비율은 16.79%입니다.
2015년도에는 2만 646명으로 17.78%, 금년에는 2만 1076명으로서 17.83%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로 우리 시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 예상이 2020년 이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3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1개 사업에 458명이 참여해서 10억 3500만 원을 투입했고, 2016년도에는 567명이 10개 사업에 참여해서 12억 8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사과 말씀드릴 것이, 2015년도에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CCTV 상시관제 밑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4명 부분은 이중으로 되어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7페이지, 경로당 신·개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37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및 개보수 하였고, 금년도에는 10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5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및 개보수 하였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 시 3억 41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3개소 경로당을 신축 및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2016년 4개 기관 단체 시설에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9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억 8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복지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예산 현황은 2015년도에는 인건비, 사업비, 종사자 수당 등 총 3억 8009만 3천 원이 보조되었고, 2016년도에는 4억 509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천건양요양원 증·개축 등 9건에 총 11억 6603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6년도에는 사천실버요양원 개보수 등 9건에 30억 2030만 8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가 각각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추진 현황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3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858명에게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은 셋째 자녀 이상 복지보험료 등 총 7개 사업으로써 우리 과에서 2개, 보건소에서 5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고령화 대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초연금 등 총 15개 사업으로써 우리 과에서 11개 사업,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남양양로원 사회복지법인 등 총 25개 시설로 양로시설 1개소, 노인요양시설 14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그룹홈 2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자료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25개 시설에 총 71억 6303만 6천 원으로써 2015년도에 35억 6872만 1천 원, 2016년도에 35억 9431만 5천 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 현황입니다.
남양양로원 등 총 25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이 2015년도에는 2억 631만 3천 원이 입금되어 1억 9025만 9천 원이 지출되고, 1605만 4천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4월 현재 9114만 8천 원이 후원되어 현재 6071만 7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별 후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처리실적입니다.
총 25개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삼천포복지관은 예산 부당집행에 따른 재정 환수 반납 5건에 460만 4천 원, 행정상 조치로 일부 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요양원과 사천솔밭요양원, 신애원에서는 후원금 등 회계처리가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서비스 원스톱 처리 추진 현황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 새로운 화장시설은 2014년 10월 7일 가동이 되었고, 화장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협업체계는 2015년 4월 7일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는 2016년 3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및 가족기능 강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지원사업은 2015년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 3개 사업에 431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6년도에는 여성리더역량강화워크숍 등 4개 사업에 46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가족기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2016년 각각 3개 사업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원사업 현황은 총 15개 사업에 2015년도에는 4억 2473만 원, 2016년도에는 4억 3814만 6천 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2017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4824㎡로 작년 연말에 확보했고, 건축은 지상 3층 규모로 1650㎡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8억 원으로써 건물 신축에 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총 58억 원 중에 2015년까지 21억 3000만 원을, 금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연도에는 16억 7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 부분이 확보되면 숨통이 트이겠습니다마는, 또 시비를 추가로 좀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관련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총 113개소로써 보육교직원이 885명, 아동 현원은 4295명에서 정원충족률은 71.82%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입니다.
총 31개소에 법인 2개소와 민간 29개소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페이지, 관내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57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보고 시 총괄 보고했으므로 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135개 어린이집에 247억 4866만 2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 124개 어린이집에 총 67억 7024만 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3개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입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아동, 기초수급자아동 등으로 이 사업은 매월 아동 계좌로 3만 원 이내 일정 금액을 지출하면 정부에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1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아동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12개 단위사업에 2015년도에는 21억 933만 5천 원, 2016년에는 17억 3343만 8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전년도보다 다소 많은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원 현황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등 14개 사업에 2015년도에는 8억 2308만 4천 원, 2016년도에는 8억 1416만 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3페이지, 청소년 시설 현황과 청소년 공부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진 장묘문화 확산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목적은 묘지조성 절차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순회 설명회로 불법 묘지조성을 예방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이용 홍보로 선진 장묘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홍보물 전단지를 4000매 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진 장묘문화 순회설명회를 읍면 동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을 통해 자연장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자체감사와 개선명령 떨어진 게, 성남두레복지원에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 누구 돈입니까?
이 부분은……
공금인데, 국가나 도, 지자체에서 보태어 주고 남은 잉여금을 적립해서 개선부담금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법인회계에서……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두가 되는 새고개 요양시설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그 부분은 건축부서에 건축 착공도 안 된 상태이므로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간부회의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적합한 지 안한 지 서로 의논을 안 합니까?
「건축법」에도 하자가 없고, 만약 준공되어 저희한테 설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준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방, 도에서 노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고 매칭해서 사업하는 것은 다 좋은데, 건강하신 노인들이 실버 교통지킴이 해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몇 번째 들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추운 겨울에는 손이 아주 시리다고 겨울장갑을 몇 개 사 달라고 했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사 달라고 경찰서 교통계에 이야기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모범개인택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갑이 흰색이지만 아주 두껍고 괜찮더라고요.
노인들이 봉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을 찾으시고요.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집행잔액이 많이 반납되었네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1% 정도로 적지만 그래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많이 책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국도비가 우리 계획보다 많이 내려옵니다.
연말에 정산하면 대부분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 클래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가능하면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연수 가셨을 때 요즘 정부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관한 집회가 있었거든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발이 심하고, 보육업계가 전부 막아 낼 것이라는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야 협의회에서 일단 7월 1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초 종일반에 대해 100% 지원하고 맞춤 반에 대해서는 80%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여야 협의회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그대로 하고, 어린이집에서 집단 반발한다고 해서 시행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그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다니까 한번 지켜보고,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사천-POL 희망계단입니다.
학교폭력 사전 예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학부모만 나서서 될 게 아니라 행정에서도 나서야 경찰과 교육청이 함께 나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폭력 방지 구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이상석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손은희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2인)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하봉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