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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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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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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단지과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나. 산업건설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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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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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상 산업건설국 소관 제안설명부터 들어야 하나, 우주항공국의 일정 관계로 우주항공국 소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우주항공국장 김상돈  우주항공국장 김상돈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주항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국은 3개 과에서 약 22억 원의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사업비, 산업단지 안의 도로개설사업비,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비 등 현안 연구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임을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주항공국장님께서는 바쁜 일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박재령  우주항공과장 박재령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63페이지,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비로써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전담하고 경상대학교에서 제안한 항공기 기계설계 분야, 산업현장 문제 해결과 전문인력 양성,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도연구센터에서 주관합니다.
이 사업은 7년간 약 1억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항공우주엑스포 예산 관계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3억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2억만 확보되고 1억 원을 시비로 충당 계상하였습니다.
항공부품글로벌비즈니스 상담회가 당초에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로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억 원이 삭감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 우주항공과장 박재령  당초 항공우주엑스포 분야가 11억 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도에서도 해마다 당초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서만 계속 편성되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3억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도 추경에서 2억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도에서 앞으로는 항공우주엑스포 예산이 줄어들 것 같다고 합니다.
합천의 대장경, 산청의 한방엑스포, 고성 공룡축제 관계도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항공 분야에서 컨퍼런스, B2B 등 이런 분야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분야도 바뀌고, 도비가 5000만 원이 내려오는 분야도 맹목적으로 바뀌어야 …….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적 여비는 지원이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 이종범 위원  과장님, 항공우주엑스포 주체가 누구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박재령  경상남도와 사천시 공군입니다.
○ 이종범 위원  경남도가 주체에 예산을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박재령  좀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의전은 경남도가 다 하는 것 같던데요?
○ 우주항공과장 박재령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종범 위원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엑스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박재령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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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과 소관

(10시08분)

○ 위원장 박종권  산업단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과장 김경호  산업단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산업단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산업단지과는 3억 252만 원이 증액된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천 제1산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사천 제1·2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감액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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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유치과 소관

(10시10분)

○ 위원장 박종권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연찬  보고에 앞서 계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안종포, 지역경제담당 김성조, 에너지담당 강형래, 일자리담당 허성오 계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연찬입니다.
투자유치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15억 953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82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 및 항목은 생략하고, 증액된 시비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3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사업 지원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4페이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사천일반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에 도비 80%, 시비 20%로 해서 2억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도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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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업건설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14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제2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및 농어업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7억 원이 증가한 1994억 4300만 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에 295억 원이 증가하여 1722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 185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살기 좋은 어촌조성에 7억 5000만 원, 도시기반시설에 118억 3500만 원, 직장어린이집 편의시설 설치에 12억 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에 21억 5900만 원, 도로확포장 및 정비에 50억 22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12억 3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제상 재난안전과 순서이나 녹지공원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녹지공원과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녹지공원과장 제준봉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오늘 서부지방산림청에 출장이 있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녹지공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794만 9천 원이 증액된 216억 7072만 5천 원입니다.
쉼터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써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주변정리 및 3개소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수 및 꽃길관리 인건비가 부족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를 조성하고 정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공원관리 역시 인건비가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산공원, 동서공원, 초전공원 정비를 위해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산림자원 조성에 있어서는 국·도비 정산 및 필요한 재원을 다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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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과 소관

(10시19분)

○ 위원장 박종권  직제상 재난안전과 소관이나 지역개발과장의 출장 관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명영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지역개발과장 근무하게 된 박명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2억 3832만 원이 증액된 177억 7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중에서 역량강화 사업비가 1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88만 7천 원에서 43만 원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농촌개발사업인 사남면 상남권역 단위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최근에 용소식당 감정을 하였습니다.
감정가격이 7억 6000만 원이고, 올해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60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써 사천읍 금곡리 마을이 선정되고 8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설계용역비 2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으로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에 지특 집행잔액 627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신도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고, 집행잔액 315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신수도 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월등도 진입도로는 도로만 개설해놓고 포장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2억 원을 편성하여 가드레일, 측구, 기층공사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상남 권역단위종합개발과 관련하여, 용소식당의 감정가가 7억 6000만 원입니다.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명영  합의까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감정 자체도 거부했었는데, 감정하는 데까지는 현재 동의를 하고, 감정 가격에 따라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봉균 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건물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명영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기존에 용소식당이 있는데, 식당도 하겠다고 하고, 민박도 하겠다고 하면서 준공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오픈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명영  센터 자체는 준공을 안 했습니다.
아직 행정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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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25분)

○ 위원장 박종권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재난안전과장 이종주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참고해 주시고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1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에 1100만 원을 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관내 그늘막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 예방에서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고표지판 설치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2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집중 호우 시 침수된 지역은 침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시스템에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침수가 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긴급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2억 원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집행하고, 부족분을 추가 확보해서 긴급하게 정비할 부분을 정비하겠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포 자혜 중촌마을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주 배수장이 추가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노산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5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노산공원 급경사지는 보상건물 세 동을 이미 철거하고 급경사지 정비만 남았습니다.
내년 초에 마무리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안내·유도판 등 구입 교체에 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문화 생활정착사업비에서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에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언제 마무리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올해 연말쯤 마무리가 되고 신청을 하면 2019년도 정도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이종범 위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1억 원입니다.
○ 이종범 위원  포괄적인 예산인데 집행을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사유지 대 사유지에 연결된 부분이 재해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쪽이 사유지이더라도 한 쪽이 도로라면 그런 부분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데 ……
사유지 대 사유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사유지이지만 활용을 못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위험성이 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정비하도록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면 시가 그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 정철용 위원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비가 25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당초예산에는 규모가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법에 보조금 형식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최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철용 위원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1000만 원입니다.
○ 정철용 위원  2016년도 결산서를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이라고 해서 6598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 깎인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에 6500만 원을 주던 게 1000만 원으로 되었을 리는 없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의용소방대에 가는 돈만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철용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어디에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사실상 소방서에서 지원요청이 올 때 의용소방대와 관련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 정철용 위원  담당계장님, 2017년도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 민방위담당 정용재  2017년도에 의용소방대 몫으로 편성된 부분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2016년도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소방대 전체에 주는 돈이 5600만 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 등을 지원하고, 구조대 약품을 사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의용소방대에 사용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 정철용 위원  사천시 의용소방대 대원이 몇 명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630명입니다.
○ 정철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의용소방대 인부가 있습니다.
화재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구조·구급, 화재 재난발생 시 대피 구호업무, 화재예방 보조 등이 있고,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의 화재예방 홍보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 정철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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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37분)

○ 위원장 박종권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해양수산과장 김연옥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담당주사 변동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담당 윤병수, 어업지도담당 송동주, 연안관리담당 박종석, 해양레저담당 박용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3억 3231만 1천 원보다 7억 5750만 원이 증액된 130억 8981만 1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행사지원 유보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으로 교부된 231만 9천 원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가두리 양식장에 액화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액화산소 저장용기 지원사업비로써 전액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322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낚시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쭈꾸미 낚시대회 행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잔교 노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서지역인 신수도항의 노후 부잔교 교체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삼천포수협 주변 물량장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물량장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바다 친환경 해양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유입 예찰을 위한 020 처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700만 원을 국도비 지원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 개장이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380만 원과 낚시공원 내 파도를 막아줄 파제제 설치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안전한 남일대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비 3000만 원이 국비가 배정되어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쭈꾸미 낚시대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관내 낚시문화도 정착하고, 관내의 쭈꾸미나 문어를 홍보차원에서 사천낚시어선협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 최용석 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 온 게 처음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해양수산과에서는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최용석 위원  송도근 시장님이 후보 때부터 행사비용, 축제예산, 전체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님의 행사와 축제가 너무 많다고 했는데, 본인은 정작 행사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행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인데, 각 단체마다 해달라고 하면 돈을 줘서 다 해주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단체를 떠나서 지역의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11월경 관내 연안에 쭈꾸미와 참문어가 많이 납니다.
○ 최용석 위원  낚시대회를 안 해도 많이 오시는데, 굳이 낚시대회까지 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쭈꾸미 낚시대회 행사가 영세어업인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영세어업인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참가 인원에게 소요 경비를 받습니다.
그 돈으로는 적습니다.
시에서 TV 광고료, 행사장비 지원 등에 지원을 할 목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최용석 위원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행사를 가 보면 무대설치비, 음향, 광고에 돈이 다 나갑니다.
7000만 원을 들이더라도 무대와 음향을 설치하고, 초대가수 하나 부르고, TV 광고 하나 내면 끝입니다.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쭈꾸미 제철이 되면 대회를 안 해도 사천 바다에 배가 가득찰 정도인데, 과연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포괄적인 예산이 눈에 띄지는 않는데, 다평 개섬선착장 있지요?
그곳에 차가 못 들어가는 어려움을 알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저번 추경 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다소 굴곡이 있어서 그렇지 차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 이종범 위원  교행이 어렵습니다.
개섬선착장 주변과 준설 있지 않습니까?
당장 10월부터는 굴이 나오는데, 준설을 해야 간조 시에 접안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을 자꾸 늘려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연간 위수탁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종범 위원  지난 1년 정도 운영을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작년에 우리 시와 위수탁 계약을 해서 금년 9월까지 1년간 수익이 2억 7400만 원 정도입니다.
○ 이종범 위원  인건비가 나가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적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2000만 원 이상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도 수해와 관련하여 관광객들이 안 온 부분도 있고, 홍보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9월 현재 1년 동안 운영한 데 따른 문제점이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대포의 경우 5억 원 정도 투자해서 1년에 많이 오를 때는 2억 정도 올랐습니다.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9월에 보고서가 들어오면 전면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해양낚시공원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실제 공사는 2년 만에 마칠 수 있었는데, 업체가 잘못 선정돼서…….
해상시설이라서 철제가 녹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재난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정밀검사 결과에 의해서 가장 위험한 지역부터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이종범 위원  비토어촌계를 기점으로 해서 어민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맞습니다.
○ 이종범 위원  다른 곳을 보니 이러한 시설을 완전히 이관한 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최초에 근본적인 취지가 이관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송도근 시장이 민선 6기 들어서 위수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자체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속 시설 유지보수비를 투입해야 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어촌계에 무상으로 넘겨주고 보수부터 알아서 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원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위수탁을 한 게 아니고, 국·도·시비를 투자해서 시가 처음부터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다 보니 어촌계에 그냥 넘겨줄 수는 없고, 다만 대포어촌계의 경우는 국도비 지원율에 의해서 10%를 분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포어촌계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입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은 어촌계가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국·도·시비로 50억 원을 투자한 사항입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은 낚시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토별주부전이나 여러 가지 비토의 권역을 발전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물론 흑자가 나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1년차니까 위원님들께서 멀리 바라보시고, 비토의 발전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대포 어촌계는 10%를 부담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요즈음 자부담 보조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예.
○ 이종범 위원  솔직히 자부담 10%나 20%를 하라고 했으면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부담 제도가 없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없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 어떤 게 나을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00만 원 이상 적자가 난 부분도 시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얼마 전에 어촌계장과 어촌계 간사가 해양수산과를 방문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했고, 이번에 보수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시에서 관심과 성의를 갖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어촌계에서는 돈이 당장 적자가 나버려서 난리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비토해양낚시공원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총 50억 원이 들었습니다.
○ 최용석 위원  공사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2015년 3월입니다.
○ 최용석 위원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 수리비로 1억 5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실제로 2013년 정도부터 시설이 되었습니다.
업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1년 이상 지연되다 보니 …….
서류상 준공은 2015년 3월이지만 잔교를 놓고 데크를 설치한 것은 2013년도 전후입니다.
○ 최용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년 정도 지났는데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이 든다면 …….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육지는 부식되는 속도가 늦어서 5년 정도 걸리는데, 해상에서는 3년 정도 걸립니다.
데크 밑은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여기에 50억 원이나 투자했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앞으로 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시급성을 갖고 보수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 최용석 위원  낚시공원 파제제 설치와 관련하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돔 하우스가 4동이 있습니다.
갈바람과 세바람이 치니까 먼 바다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벼락도와 거리가 200m 밖에 안 되니까 어린 아이나 여자들이 돔 하우스에서 멀미를 합니다.
저녁에 숙식하고 자는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해줄 목적으로 파제제를 설치하는 겁니다.
○ 최용석 위원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수익이 올라오지 않고 시는 시대로 예산이 많이 들었음에도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토권역에 관광 …….
○ 최용석 위원  무슨 낚시공원이 있다고 그게 된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1년 동안 내방객이 3만여 명 정도 됩니다.
○ 최용석 위원  낚시 공원이 없었다면 3만 명이 안 왔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낚시공원이 없었다면 3만 명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용석 위원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파제제 예산이 3억 원인데, 기술적으로 다른 데 한 곳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통영 바다목장화 사업지 안에 외파를 막기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3억 원으로는 통영처럼 만들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외파가 아니고 연안파이기 때문에 피제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질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쭈꾸미도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어가 잡힐 때 배가 많이 온답니다.
이왕 할 거면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사천과 삼천포에 선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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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황대성, 교통지도담당 강진하, 120기동담당 임이택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6382만 4천 원이 증액된 119억 4363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에 1억 원,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안전시설 설치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육성 업무지원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정류소 안내기 통신요금이 700만 원,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이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에 88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이 3000만 원, 화물 유가보조금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택시운송지원에 55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사천택시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브라보 택시 구축사업에 13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에 200만 원, 사천공항 앞 교통안내 전광판 보수 정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의식 함양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에 400만 원, 주차지도단속 급량비에 400만 원, 체험장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어디입니까?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예전에 주차장으로 쓰던 것을 버스 주차면을 다시 긋고 진·출입로를 다시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거기에 화물차들이 많이 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대형 화물차들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주택가의 밤샘 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확보하려는 겁니까?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주차선을 긋고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
○ 김봉균 위원  희망택시와 관련하여, 이번에 2500만 원이 증액되면 기존에 활용하시던 분들의 금액이 부족한 겁니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브라보 택시는 1338만 1천 원까지 포함해서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 김봉균 위원  버스승강장 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예전에 승강장을 벽돌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비를 맞는 경우도 많던데, 요즈음에는 샷시로 해서 정리를 잘해두었더라고요.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과장님, 희망택시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희망택시를 도입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많이 안 다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천읍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개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택시도 가지 않고 버스도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그런 곳은 연말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택시 지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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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과 소관

(11시15분)

○ 위원장 박종권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8억 3517만 원이 증액된 323억 420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17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1억 원, 소포 만남의 광장 공원 조성에 10억 원, 케이블카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에 17억 원, 국도 3호선-금문해안도로 간 연결도로에 2억 원, 시도 1호선 확·포장에 1억 원, 항공우주테마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원, 중항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0만 원,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에 22억 원, 사주천년교 가설에 10억 원, 각산 산복도로 개설에 4억 원,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죽림동 아리안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사천읍 문화인쇄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대방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구 버스터미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원,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동편 도로 개설에 1억 원, 서포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흥그랜져맨션-유정2차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용강양계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용강대경파미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 8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 800만 원, 사천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물품 구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118억 원이 증액되었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물론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데, 동지역과 읍지역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이번에 편성된 부분은 동지역과 읍지역에 편성되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118억 원 중에 80억 원은 동지역입니다.
38억 원이 읍면지역에 편성되었습니다.
균등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각산케이블카가 준공이 되면 주변도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확장 등이 있기 때문에 ……
○ 이종범 위원  각산케이블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케이블카 주변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30∼40억 원밖에 안 됩니다.
40억 원은 그 외의 예산입니다.
왜 자꾸 각산케이블카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각산 케이블카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나머지 돈으로 상당히 시급한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
○ 이종범 위원  시급성이 있다고 하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보십시오.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시민들은 시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적은 데는 사람도 아닙니까?
2018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에 대해 지켜볼 겁니다.
시민의 한 사람도 시민입니다.
다수가 있고 목소리 큰 데 치중하는 것은 편중된 겁니다.
이번 추경도 편중된 예산입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실제적으로 곤양면과 서포면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결정 자체는 늦게 되었고, 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서포를 들먹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포 도시계획도로가 몇 퍼센트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선을 긋고 나서 개설된 부분은 10% 정도입니다.
동지역은 60년대부터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 이종범 위원  동지역은 지금 80%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강삼중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각산케이블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편중된 예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226페이지, 사천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예전에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에는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모하는 것은 도시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자체를 9월에 실시해서 10월에 공모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당초에는 한 건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중심 시가지와 두 건을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 필요한 사항입니다.
○ 최용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데 이제 용역비를 얹어서 언제 용역을 하고 언제 예산을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내년도 예산 그런 것보다는 공모 자체를 신청하는 게 10월 말까지 ……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신청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신청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용역을 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 최용석 위원  이제 용역이 1억 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빨리 빨리 진행해서 준비가 됐어야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 최용석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협의체가 있는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이 없어서 전문가들을 자기들이 초빙해서…….
○ 최용석 위원  도시재생위원회를 비전문가들로 구성해 놓고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센터장이 김경숙 씨인데, 그 분은 사천시에서 인문학부터 해서 도시재생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모양인데 ……
김학록 씨가 도시계획위원장이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원래는 협의체가 하나였는데, 두 개로 분리되었습니다.
동서지구에는 김학록 씨가 위원장이고, 선구지역에는 김경숙 씨가 위원장입니다.
○ 최용석 위원  김경숙 전 도의원의 경우에는 사천시 인문학, 시민사회단체에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도시재생까지 ……
도시재생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을 앉혀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서 실비보상을 할 것이라고 예산을 올려놓고 ……
이런 식으로 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회의도 하는 식으로 ……
공모신청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최용석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어떻게 알아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될 겁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동지역뿐만 아니라 서삼면도 있고 읍면지역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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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과 소관

(11시33분)

○ 위원장 박종권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인수  건축과장 최인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당초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9820만 원이 증액된 57억 6374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서 운영수당이 3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과목 변경 및 물량 변동으로 인해서 1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민원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사천읍사무소 창고 신축에 5000만 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및 편의시설 설치에 1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및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투자에 10억 원이 넘어가면 중장기투자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인수  올해 봄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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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수도과 소관

(11시37분)

○ 위원장 박종권  건설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건설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과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7105만 2천 원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10건에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가뭄피해 대책으로 농업용 관정 유지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5건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 임차료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수지 및 방조제 풀베기 등 환경정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천 정비 3건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7건에 4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2건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 2건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개선 2건에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특별교부세 4건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임차료에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하천유지관리 5건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4건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 인부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삼천포천이 되겠고, 1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천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적 지출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 공사비에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도근 시장님이 곤명면에 가서 사업을 해주겠다고 결정해놓고 지금 미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곤명면 송림의 소규모 배수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송도근 시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은 제가 볼 때도 상당한 면적이 들어가 있는데, 3000만 원이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소규모 배수장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부담하기가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대로 3000만 원 정도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곤명면의 경우에는 소규모 배수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 정철용 위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양수장 설치사업, 관정 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99%가 읍면동 지역이네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정철용 위원  건설수도과는 읍면동 지역을 위한 과입니까?
내년도에는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동지역은 다 잘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할 데가 별로 없지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향촌동과 남양동이 굉장히 넓은데, 그곳은 농어촌공사 구역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그리고 발전소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많지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남양동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균등하게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동 지역 면적과 서포지역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사실 향촌동도 농지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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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과 소관

(11시43분)

○ 위원장 박종권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5억 5000만 원,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에 2억 2000만 원, 신평마을 도로 확·포장에 4억 원, 항공클러스터 확충을 위한 연결도로 구축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행정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 정비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긴급보수, 교량 긴급보수, 국도 77호선 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보도 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천읍 선인리 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재포장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도 1호선 소파 보수와 시도 21호선 아스콧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데크에 비틀림이 있어서 고친 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포곡마을 도로 확·포장에 1억 4000만 원, 후전-상정 간 도로 확·포장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는 17건에 2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는 18건에 10억 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법정도로 개설은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에 20억 3220만 원,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에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E/S 반영에 10억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한 경비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앞 교차로 지중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 정철용 위원  246페이지, 자전거 교육장 설치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사천대교 밑에 보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해안도로 교육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지역과 읍지역이 융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철용 위원  자전거 교육을 받는 시민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 도로과장 채영석  항공우주테마공원 2층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비워달라고 해서 이전하는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정철용 위원  잔디유전자원 보전원 진입로는 어디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곤양면 성방입니다.
진주에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부지는 확보하라고 하는데, 도로폭이 4m로 좁습니다.
5m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 정철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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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11시49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09억 3311만 원으로 기정예산 93억 6096만 원보다 15억 72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행정과가 3억 2727만 원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가 12억 44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12억 원 중에서 치매안심센터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을 비롯한 국·도비 증감분, 자체 사업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보건소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남근  보건행정과장 이남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2727만 8천 원이 증액된 52억 5742만 9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 기금 400만 원, 도비보조금 9720만 원, 시비 4607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 중 일반운영비 627만 8천 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기관 화장실에 레일박스 비용이며, 시설비 1100만 원은 보건소 사무실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무실 재배치 비용입니다.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은 2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3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00만 원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부분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에 2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로써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과 의료장비 지원 도비보조금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신규 편성된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남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남근  삼천포 제일병원과 서울병원 쪽입니다.
○ 김봉균 위원  읍 쪽에는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남근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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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소관

(11시54분)

○ 위원장 박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건강증진과장 함상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황옥순, 만성병관리담당 정현숙, 출산지원담당 이정미, 방문보건담당 정희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4487만 원이 증액된 56억 7568만 5천 원입니다.
증액된 시비는 2억 5876만 8천 원입니다.
국비 및 도비지원금 증액에 따른 시 부담금 1억 5776만 8천 원과 2017년 5월 4일 사회복지과 사무분장 이관으로 인한 셋째아 복지보험료 및 출산기념품 지급액 편성 9200만 원,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업 포상금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국비 및 도비지원금 예산 증감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은 치매국가책임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1개씩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있습니다.
올해 중에 운영을 먼저 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80% 도비와 시비가 10%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설치비는 이번에 나오면 끝이고, 운영비와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이종범 위원  운영비와 인건비는 국비가 100%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정확한 지침이 9월 초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예산만 늘리는 꼴입니다.
SOC사업은 계속 줄고 있는데,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면 국가에서 100%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를 9억 원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축비를 ㎡당 150만 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평당 4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사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비와 도비가 10%라고 하지만 원하는 규모로 설치하려면 부족한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국가책임제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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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2시02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종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89억 4284만 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 997만 원이 증액된 298억 528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비가 증액된 부분과 일부 사업의 국·도비 조정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사천시의 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상 농축산과 순서이나 기술지원과장이 교육으로 인하여 부재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기술지원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에 GAP사업 인증수수료 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면적이나 농가가 늘어나다 보니 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과 관련하여, 우수 농특산물 해외특판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우수 농특산물 해외특판 임차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남해안 남중권 참여 9개 시·군이 홍콩농산물박람회에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30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9000만 원입니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도 증가되었고, 시비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31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시비 증액 사항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스프링쿨러, 관정 개발, 도로, 모노레일, 전기울타리 등이 되겠습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에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사업으로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원으로 1억 원이 새롭게 편성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수출과일 노동력 절감 정형과 생산시범에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감 품종갱신 사업과 읍면동 원예 분야 유망작목 사업비를 삭감하여 8700만 원의 사업으로써 전동, 전정 과일을 구입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고령화 농업인 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전부 집행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실제로 이해를 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천읍에서는 농협에서도 같이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더라고요.
추경에는 안 되었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310페이지, 스마트팜 지원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우리 지역의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국책사업입니다.
금년에 경상대학교에서 경상남도 전 시·군에 이러한 국책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참여 시·군을 모집하는 문서가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스마트팜은 3개과 모두에 해당됩니다.
토의를 한 결과, 이러한 사업은 사천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방침에 대한 결재를 받았습니다.
스마트팜을 연구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또 센터가 구축이 되면 여기서 농업생산시스템 기술개발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ICT 스마트 농업시설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화기로 예를 들면 버튼식 전화기와 스마트폰의 차이 정도입니다.
○ 최용석 위원  1억 원으로 그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전체 사업비는 170억 원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78억 원, 기업에서 34억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6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 10년, 단기 3년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해에 매년 1억 원씩 지원을 해주고, 경상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우리 농업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3년간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3년으로써 끝을 냅니다.
○ 최용석 위원  대학에서 교수들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이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공모도 아니고 정책 제안을 해서 ……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정부에서 스마트팜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 진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모델 개발이 어렵고, 예산의 지원 부분도 어렵고 해서 농업 관련 대학교에 이러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
○ 최용석 위원  교수들한테 매년 1억 원씩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개발하는 것을 도움받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농업의 새로운 시책모델이 개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우리 사천시가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겠지요.
○ 최용석 위원  혜택이 별 게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한다고 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현재 정부에서 주도해서 개발하는 것은 축산농가로 보면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축사를 벗어나서 밖에서도 소의 동태나 사료 관리나 ……
○ 최용석 위원  그것은 벌써 상용화 되어 있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아닙니다.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 최용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른 농장주들은 벌써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습도, 온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사천시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사천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 최용석 위원  축산 쪽은 몰라도 농가는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것은 스마트팜 농가가 아니고, 일부 정부 주도형으로 몇 가지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알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하여, 사천시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지급된 후에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보조사업들이 워낙 종류도 많다 보니 100% 관리를 하지는 못 합니다.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를 보고 정산해 버리고 마는데, 그 다음에는 방치된 게 많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자부담도 안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방치해 버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보조 플러스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것만 자부담이 없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반드시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 최용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여태까지 자부담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 최용석 위원  다른 쪽으로 돌려받든, 사업비를 부풀리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자부담은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자기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방치하면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환수를 받습니다.
○ 최용석 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100% 다 관리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사업들은 저희들의 눈 안에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수출과일 노동력 절감 정형과 생산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인데 어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이 부분은 전동전정가위를 자부담을 보태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을 받는데, 신청 농가가 많으면 심사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합니다.
○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 정철용 위원  경상대학교 스마트팜 지원과 관련하여, 소장님 설명 중에 참여 시·군에 대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공문에 답해서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시·군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 정철용 위원  경상남도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사천시만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경상남도와 사천시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용 위원  사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닌데, 1억 원씩 10년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최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교수들을 먹여 살리려고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상대학교가 진주 소재를 하고 있는데도, 정작 진주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진주시는 워낙 농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 정철용 위원  그렇다면 사천시는 농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농업이 굴러가고는 있지만 농업의 경제 여건이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자력으로 일어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이라도 가져와서 농가소득 증대에 힘이 된다면 이런 사업도 선제적으로 해보자는 의욕이 생겨서 한 부분입니다.
○ 정철용 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부분이나 농업기술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시기상조 아닙니까?
대응투자를 하기로 했던 제주도에서는 내년부터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시·군마다 담당부서의 생각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 투자한다거나 예산이 낭비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철용 위원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3년간 지원하고, 이후에 안 되면 중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3억 원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이 부분 외에도 농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들이 여러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3년에 3억 원이라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철용 위원  소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스마트팜과 관련하여,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보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신청을 해놓고 나서 후에 청취를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사천시에서 그 정도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참 좋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철용 위원님이나 최용석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농업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는 없지만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다른 시·군보다는 한 발 앞서는 농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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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산과 소관

(12시22분)

○ 위원장 박종권  미래농업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농축산과장 강영호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169만 2천 원이 증액된 78억 382만 9천 원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급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생이 많이 줄어들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도 7333만 8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면적 감소에 따른 부분입니다.
사천읍 농민상담소 개보수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전에 사천읍 중대본부가 존치를 하고 있다가 사천읍 사무실 쪽으로 이전 후에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반영된 것입니다.
농업인전용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업비 부족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은 도비삭감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 도태 보상금 지원에 3907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AI 살처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218수를 도태시켰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삭감 부분도 사업포기로 인한 삭감입니다.
가축분뇨 부속도 판정기 구입 부분은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자체는 현재 5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금 50억 원에 이자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2억 8000만 원 정도로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불법 축사를 양성화시키고 있지요?
○ 농축산과장 강영호  예.
○ 이종범 위원  제가 법으로 제안하려고 했더니 건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농축산과장 강영호  건축과와 환경위생과에 실무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볼 때 법으로 제도화시키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양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조례를 준비했다가 건축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뒀는데 이번에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예.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 농축산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시켰습니다.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시켜서 실제 파종이 안 된 데는 전부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강화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려 합니다.
○ 김봉균 위원  농어업발전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을 계속 증액시키는데 실제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줘도 못 먹는 상황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도에 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했는데, 남아서 하반기에 일부 진흥기금과 저희들의 발전기금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6억 5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1억 8000만 원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받아보니까 저희들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홍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융자기간이 2년입니까?
○ 농축산과장 강영호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은 좀 다릅니다.
○ 김봉균 위원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쓰고 싶어도 자격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 농축산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농어업발전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농업인과 어업인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강영호  어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업하시는 두 분이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자체 심의를 합니다.
저희는 농업 분야만 심의를 하고, 전체적인 융자금을 결정합니다.
○ 최용석 위원  과장님, 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보조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적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 농축산과장 강영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계장들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자체를 행정에서 부담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면,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보다는 공무원 신상도 보호할 수 있고, 돈을 쓰는 분들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실무부서에서도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보조금을 받으면 입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억 원을 받으면 자부담이 3000만 원입니다.
입찰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직접 거래하면 1만 원이면 되는데, 입찰을 하니까 1만 7천 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농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업체만 득을 보고 있습니다.
농민이나 어업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만큼 보조금 대출을 해주고 농민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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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농업과 소관

(12시34분)

○ 위원장 박종권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미래농업과장 박만규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232만 원이 증액된 55억 523만 3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요구 중에 계수조정, 과목변경 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신규사업, 부족 사업비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시범과 관련하여,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직원들이 채용됨으로써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301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과 관련하여, 하수오 배양묘 기술료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의약연구원에다가 조직배양기술을 우리 사천시에서 이전을 받아서 조직배양을 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작목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시험연구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토양검정실 분광광도계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정밀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꽃동산 조성 및 관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명의 퇴직충당금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그만두면서 퇴직충당금이 되겠습니다.
꽃탑 홍보물 제작은 꽃탑이 노후돼서 홍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시청 난간걸이 신규사업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302페이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써 총 3억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가 40%, 융자 30%, 자부담 30%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색 먹거리사업에서 과일을 이용한 젤리제품 연구용역은 바다케이블카 상업화에 따른 사천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가공제품이 없다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참다래와 단감을 이용한 젤리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MOU를 체결해서 농업한마당축제, 항공우주엑스포에서 시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302페이지, 친환경 퇴비생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축동면에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벌크 상태로 퇴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대 단위로 포장을 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자기가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평가 후에 정상화돼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최용석 위원  과일을 이용한 젤리제품 용역과 관련하여, 단감이나 키위를 말씀하셨는데, 시중에 젤리가 많이 있지 않나요?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오뚜기 등에서 이런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사천시에도 케이블카가 상업화되면 농산물을 전시하고 전망대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빵 그 자체로써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사천시에 관광객들이 사먹을 수 있도록 하면 …….
젤리를 만드는 농산물은 상급이 아니고 C급 정도만 돼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뜻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최용석 위원  OEM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학술용역이 ……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학술용역은 아닙니다.
제품을 생산해서 전문회사에 용역비를 줘서 ……
○ 최용석 위원  전문회사에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바로 만들어 옵니다.
연구용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그런 방식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천시 농산물 깐깐한 농부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사천시 이름으로 낸다는 의미를 ……
○ 최용석 위원  젤리는 가공품입니다.
어디다가 용역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000만 원을 그냥 버리지 말고 젤리를 좋아하는 OEM 회사가 많습니다.
이미 연구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자료를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깐깐한 농부 브랜드를 붙여서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연구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이나 참다래로 만들어서 우리가 시식용으로 팔 수 있고, 반응이 좋으면 다시 상업화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용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만약 젤리를 생산했을 때 판매는 누가 할 겁니까?
농업 법인에서 할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아닙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을 해보니까 농업인 단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래나 단감을 수매를 하면 수매비용이 있어야 하고, 공장에 거래를 하면 위탁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생산하고 나면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합니다.
일반 농업인 단체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천읍농협이나 용현농협이나 삼천포농협 같은 데서 주가 되어서 다래와 감을 수매하고 회사에 주고 제품을 생산하여 보급해주는 유통과정이 없으면 자본금이 많이 들어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결국은 우리 농산물을 주는 만큼 생산해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아니면 제과점에서 안 해주거든요?
농협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케이블카 농산물 판매장에서 판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용역비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깐깐한 농부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용기 재료비라든지, 부산물을 넣어야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은 그 정도의 비용이라고 봅니다.
그 시험물을 만들어 와서 농업한마당축제나 항공우주엑스포 축제에서 소비자들 반응을 보고 좋은 방향으로 개량을 해서 상업화를 할 때는 유통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2000만 원은 젤리를 만드는 최소한의 경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종범 위원  결국 재료를 식품공장에 주었을 때 내가 원하는 제품을 OEM방식으로 했을 때 자기들이 원자재 외에 자기들이 이윤을 가지고 우리한테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전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찌되었든 우리한테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때는 1개당 원가가 정해질 겁니다.
그 금액을 주면 되는 것인데 ……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든지, OEM 방식으로 하면서 그 계약을 하려고 하면 계약금액을 일정한 단체에서 회사에다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하면 유통업자가 가져와야 하는데, 공짜로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이종범 위원  어차피 판매해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1000원짜리 제품을 자기들이 100원에 생산해주든지, 200원에 생산해서 우리한테 납품할 것 아닙니까?
납품한 것을 판매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보전되기 때문에 ……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주 목적은 우리 사천시의 감을 사용하고, 참다래를 사용해야 됩니다.
원재료를 회사에서 사고, 제품을 납품해서 판매하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계약한 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식품이라는 것은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100%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계약금에 포함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이런 상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용기에 맞는 상표를 다시 찍어내려면 그에 따른 비용 ……
○ 이종범 위원  디자인 등에 필요한 용역비라는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 최용석 위원  과장님, 이 연구용역비가 디자인용역비라는 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아닙니다.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젤리 만드는 용기에 다시 맞추려고 하면 판을 다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 최용석 위원  예를 들어서 감을 가지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원가보다 유통에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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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53분)

○ 위원장 박종권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2412만 8천 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계류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오존발생기 교체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향촌동 중향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용현면 신복지구 오수관 설치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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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김홍덕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1인)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재난안전과장이종주
  해양수산과장김연옥
  교통행정과장김상표
  도 시 과 장강삼중
  건 축 과 장최인수
  건설수도과장유재기
  도 로 과 장채영석
  녹지공원과장제준봉
  지역개발과장방명영
  우주항공국장김상돈
  우주항공과장박재령
  산업단지과장김경호
  투자유치과장이연찬
  보건소장강덕규
  보건행정과장이남근
  건강증진과장함상정
  농업기술센터소장천인석
  농축산과장강영호
  미래농업과장박만규
  하수도사업소장정병화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