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4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11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오늘부터 실과소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통교부세 1562억 원이 이번에 계상되어 전년 대비 74억 원이 더 계상되었고, 분권교부세는 3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8000만 원이 더 계상되었으며, 일반재정보전금은 145억 원으로써 전년 대비 5억 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전년도 예산액은 104억 3100만 원이었는데 930만 원이 증가된 10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고, 정책자문단 과제연구비도 5000만 원으로 그대로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이 3000만 원, 기타보상금이 2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이 2100만 원 계상되어 전년 대비 36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이라든지 기관평가 시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는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기념선언문 기념비 제작에 2000만 원, 상징물 홍보물 제작 설치비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써 방송장비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가 4억 37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공고 및 고시료가 1억 2400만 원, 시보 발간에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제작에 4500만 원, 지방지 신문광고료가 3400만 원, 시정홍보 책자 제작에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컨퍼런스 현장 마케팅 홍보활동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이 660만 원 계상되었는데 사천시보 원고투고자 시상에 240만 원, 명예시민기자 운영에 따른 원고료가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학술용역비가 1500만 원 계상되었고, 감사활동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써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통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로써 전체 일반수용비가 1억 7400만 원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이 3800만 원, 급량비가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9000만 원,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관외출장여비가 3억 8300만 원 계상되었고,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국외여비가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200만 원 계상되었고, 통합관리 재료비가 3000만 원, 예산성과 포상금이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에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써 행정장비 구입비가 1억 원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로써 재경향우 공무원 분야별 워크숍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000만 원 계상되었고, 예비비가 82억 7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6300만 원 계상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56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70만 원 계상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12억 6600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금이 6억 원 계상되었고, 예비비가 3억 8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118페이지의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여기에 연구용역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학술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청렴도평가는 모든 관공서에서 실시하는데 도에서 일반 직원의 청렴도평가와 간부의 청렴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청렴도평가를 위한 학술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계에서도 관리직 공무원과 일반 교사들의 청렴도평가에서 차이가 나는 항목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정에도 도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특별히 차이 나는 것이 있다면 용역을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실시한 경상남도 청렴도평가에서 사천시가 최우수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청렴도평가를 하고, 기관에 대해서도 내부 공무원과 건축허가 등의 민원을 보신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청렴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급은 하지만 5급은 안 하기 때문에 5급 이상 개인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고자 실시하는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116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많이 부족하고, 예기치 못한 행사도 자꾸 생기고 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려워하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부서에 대해 조금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증가되었습니다.
해맞이축제 때 이 사항에 대해 1～2분 정도 선언문을 낭독하고 나서 기념비를 제작하여 영구히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홍보물은……
우리 시의 상징물인 시화라든지 시조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징물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동 게시판에 설치하면 시민들이 쉽게 보고 공감을 하지 않겠나, 또 애향심을 키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상징물을 도안하여 붙이는 것은 홍보물이 되겠지만 그런 것은 사무용품비로 하고, 이것은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600주년과 향후 600주년을 설계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략사업담당관실의 협조요구가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시화가 무엇이고, 시조가 무엇인지……
시민의 노래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라든지 전략사업담당관실 등에 계상되어 있는 사천 600주년 관련 예산을 전부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이야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118페이지에 보면 시보와 관련하여 예산이 1200만 원 삭감되었던데 2012년도 역점시책까지는 아니지만 명예시민기자 운영이라든지 사천시보 원고투고에 대해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더니 2012년도 예산 대비 2013년도 예산은 왜 삭감하게 되었습니까?
전체 예산은 삭감되지만 다른 부기로 표기되던 것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말하는 통합관리가 어떤 것입니까?
행사운영비도 1000만 원이 상향되었고, 재료비도 2000만 원이 상향되었는데 통합관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벌리주공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했거든요.
도시가스 인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 인입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된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재료비에서 1000여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어느 곳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우리 담당관실의 내년도 세입은 총 8억 6200만 원인데 작년 당초예산보다 101억 3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는 도민체전 관련 예산이 우리 담당관실에 있었는데 체육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부 빠졌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 보조금이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남양동 광포마을 앞에 있는 삼천포마리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7～8월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매년 국비 1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8억 원이 계상되었고, 사천지명사용 600주년 기념행사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께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비가 8억 원 계상된 것은 확실하고, 사천지명사용 600주년 기념행사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장, 국장까지, 도의원님들도 몇 번 이야기하고, 저도 몇 번 찾아가고 해서 약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만 도지사권한대행께서 도의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무조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셨답니다.
작년보다 세입이 2000억 원 이상이 줄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신규사업은 계상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사천지명사용 600주년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내가 꼭 해 줄테니까……”라고 하셔서 제가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담당 국장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도 내년 1회 추경 때 하자고, 당초예산 때는 신규사업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돈도 얼마 되지 않는 사천시 사업 1건을 넣으면 전체 원칙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0억 8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4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1200만 원이고, 도비가 8억 5000만 원, 시비가 22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략시책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8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00만 원 중에는 일반수용비가 800만 원, 홍보용 기념품 제작이 1000만 원입니다.
여비는 570만 원으로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 업무추진 100만 원, 저탄소녹색성장 업무추진 100만 원, 남중권발전협의회 업무추진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에 5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기념상징물 주변 정비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앞에 시민의 종을 희사 받아 건립하는데 그에 따른 조경사업이라든지 주변 정비사업은 우리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사천지명 사용 600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하는데 총 4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4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민간행사보조로써 전야제 행사비가 3000만 원 계상되었고, 기념일 행사는 4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에 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만 우선 내년에 위치선정을 하고, 실시설계비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도비 8억 원, 시비 10억 원 해서 1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핵심사업 관리입니다.
이것은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의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여비가 425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해서 8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안선벨트 남중권발전협의회 지원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진주, 사천, 남해, 하동 4개 시군과 여수, 광양 등 5개 시군이 남중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2000만 원씩 부담하는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남양동 광포마을 삼천포마리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레저사업 관리로써 일반수용비 200만 원과 관외출장여비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실의 행정운영경비로써 44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8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관내출장여비가 34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해서 44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이 1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갑자기 지시를 하셔서……
“제주도 올레길이라든지 지리산 둘레길과 같은 탐방로를 만들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과 같은 길을 한 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한 번 해 봐라.” 라고 하셔서 제가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하려면 일단 용역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한 가지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하는데 작년도부터 27억 원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했습니다.
6가지 정도의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로 일부 집행하고, 20억 원 정도, 그러니까 19억 7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공유재산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 바로 신문사에 보냈더니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어서 11월 19일부터 공고가 되었습니다.
2주간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 공고가 끝났습니다.
12월 3일자로 공고가 끝나고,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감정사 1개 기관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사 1개 기관하고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1개월입니다.
1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감정사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내년 1월 4일까지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벌써 지정하느냐? 내년 4월 되면 지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최대한 딜레이(delay)시켜……
지난 7월부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관계 용도지구 변경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공원관리구역에서 계획관리로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거든요.
공원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구로 바뀌면 아무래도 땅값을 조금 더 보상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꾸 딜레이(delay)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바쁜데.
저는 이 19억 원으로 연말 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한 후 보상협의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내년 1월 4일까지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20억 원의 돈이 부득불 불용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테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무조건 살려 주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4개월 가량 의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은 8월에 요구했는데 자꾸 딜레이(delay)되다가 지난달 11월 16일자로 통과가 되었는데 그날 바로 공고의뢰를 했는데도 법정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테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까딱하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예산에 도비 8억 원을 계상해도 됩니까?
그래서 도의원님들을 통해 8억 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200억 원을 주겠다고 했던 것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50억 원씩, 60억 원씩, 100억 원씩 가져간 곳도 있습니다.
20억 원을 가져간 데도 있고, 30억 원을 가져간 데도 있는데 우리는 10원도 못 받았거든요.
왜냐 하면 금년 6월 26일날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직 김두관 도지사께서……
어쨌든 그 관계 때문에 도에 많이 갔습니다.
도의원님도 많이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 8억 원은 됩니다.
18개 시군 중 모자이크사업비가 계상된 곳은 우리 사천시하고 남해하고 두 군데입니다.
16개 시군은 10원도 안 올라가고, 우리가 수 차례 올라가서 노력한 결과 남해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신임 도지사가 와봐야 알겠는데-누가 지사가 될지는 모르지만-저번에 홍준표 후보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도지사가 되기만 하면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권영길 후보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분도 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로는 안 됩니까?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도 100% 재정사업으로 약속했고, 돈이 되는 사업을 민자로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둘레길이 될지, 올레길이 될지, 오솔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름도 꼭 둘레길이나 올레길로 할 것이 아니라 ‘사천 에옴길’이라고 하든지-고어에 보면 꼬불꼬불한 길을 에옴길이라고 하는데 순수한 우리말입니다-‘사천 오솔길’로 하든지 해서 다른 이름으로 할 것입니다.
올레길이나 둘레길과 차별화 되는 이름을 찾아서 다른 이름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8억 원은 현재까지 미내시로 되어 있지요?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조금……
형제가 지은 것인데……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 1월에 해제되었거든요.
공원관리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할 때 관리지역으로 해야 하거든요.
관리지역 안에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지역 세분화라고 하는데 보존관리지역은 무조건 보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원관리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생산관리는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개발이 가능하고, 계획관리는 어떤 개발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민설명회 때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내년 봄이나 되면 이것이 결정될 것인데-감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감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감정을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꾸 딜레이(delay)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달간이면 내년 1월 4일이 한달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설명회 때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시에서 사업을 할 것이니까 보상금액을 많이 주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상가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공무원이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잘 나오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상가를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인원을 좀 더 많이 수용했으면 싶은 것이 제 바람이지만 여건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년도에 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실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금년보다는 150명 정도 더 늘여서 6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27억 원을 확보해서 19억 7600만 원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7억 3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용역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용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긴한데 그 당시로 봐서는……
제가 4월에 건축과장한테 찾아가서 “이곳에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전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왜 건축허가를 해 줬는가?” 라고 하니까 2년 전에 김수영 시장님이 계실 때 허가가 난 것이랍니다.
지금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랍니다.
지금은 허가가 안 나지만 2년 전에 허가가 난 사항인데 거기다가 1년간 연장을 했더라고요.
연장을 해서 금년 3월인가 그때 2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되어 그때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더 이상 그곳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무조건 착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4월에 건축과에 찾아가서 “그렇다면 6월까지 일단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 6월에 케이블카가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을 해 놓고 있으니까 될 것이라고 보고 공사는 중지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케이블카 사업 승인이 나면 어차피 우리가 사들여야 하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야 보상금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지 않겠는가? 그러니 일단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재도 다 사놓았고, 일꾼도 다 구해 놓아서 안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은 2년 전에 허가가 났는데 돈이 없어서 연장을 했다가 금년 3월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 허가가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착공한 것이고, 특히 3월달에는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둘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그 지역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확정을 지어 놓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박영수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초양도만 묶을 수는 없고, 전체를 다 묶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못하고,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우리가 제약을 할 수 있으니까……
지난 11월16일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그 날짜로 바로 신문사에 보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서 19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난 그날부터 공고기간이 개시되기 때문에 어제 끝났습니다.
2주간 공고를 하고, 어느 감정사에서 감정을 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한달은 걸리는데 내년 1월 4일까지가 한달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원인행위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면 수용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원만하게 감정가대로 취득하려고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심리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고 팔 때도 파는 사람은 한 닢이라도 더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늦어지는데 재감정해 봤자 은행이자보다는 안 올라가거든요.
주민들도 그것을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가를 더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턱 없이 감정가가 높게 나오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감정사들도 매뉴얼이 있거든요.
인근의 보상 실례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참고해서 감정을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대충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고병호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과 장박태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