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일(목)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
회 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위원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업무적인 내용은 없고 이번 추경을 하면서 시비가 조금 모자라서 예비비 2638만 1천 원을 삭감해서 국도비보조사업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국 소관

(10시05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헌진  행정국장 박헌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전부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사회복지과와 체육지원과 2개 과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많고, 체육지원과는 삼천포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행정국장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헌진  고맙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6분)

○ 위원장 윤형근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조정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써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979억 650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보다 3억 721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제2차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사천보람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신축과 남양양로원 개보수, 사천노인복지센터 장비 보강과 사천솔밭요양원 화재안전창 설치 등 4건에  3억 327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드림스타트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고 목간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 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기타보상금을 삭감하여 드림스타트 아동가정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힐링캠프 등 행사운영비에 23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민간보육시설에 나가는 환경개선비가 다 집행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예,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소송 건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그 부분은 내년도에 우선해서……
○ 구정화 위원  대표가 바뀌었는데도 환경개선비를 받지 못했는데, 소급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꼭 검토해 주십시오.
대표가 바뀌었는데도 소송 건이 있다고 몇 년 동안 그것을……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그것은 대표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대표자와 관계가 없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소급할 수 있으면 소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 소관

(10시10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체육지원과장 신현경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는 당초 94억 4145만 7천 원에서 6억 4504만 1천 원이 감액되는 87억 964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되는 것은 생략하고, 사천여자고등학교 농구부 승합차량 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삼천포여자고등학교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죄송합니다.
삼천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삼천포여자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5억 6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교육청에서 국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다.
○ 정지선 위원  그러면 삼천포여자고등학교에서는 자비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교육청에서만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이렇게 된 겁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정지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내년도 확보가 되면 매칭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 정지선 위원  예산 확보가 돼 있어야 교육청하고 매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원칙은 교육청에서 확보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확보하면 해 주겠다고 해 놓고, 계속 노력해도 못해서 결국 현재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확보하면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황인데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원칙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우리가 먼저……
욕심에 우리 지역에 국비를 조금 더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좀 아쉽네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노력했습니다.
끝까지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 정지선 위원  노력은 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이렇게 현재까지 왔습니다.
추경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도 내년에는 동시에 하든지, 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체육관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약 40억 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예산이 약 40억 원 정도 되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윤형근  규모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확보되면 설계를 해서…… 학교에 있는 보통 규모와 같은 정도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재단을 인수하신 분이 자금력이 있다는 분인데, 사비를 들여서라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더니만 안 되는 모양이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34억 원 정도는 교육청에서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 위원장 윤형근  자기가 몇 억 원을 부담하네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30억 원이 확보되면 규모를 좀 낮출 것으로 생각하고, 확보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매칭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15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환경사업소장 박종원입니다.
환경사업소 2016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쓰레기매립장 폐목재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42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감액 변경하여 재활용선별장 및 침출수처리장 지붕 우수받이 교체에 1000만 원, 재활용선별장 협잡물 배출구 시설 개선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이 없는 관계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과 소관에 대해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영애    구정화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5인)
  행정국장박헌진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사회복지과장하봉삼
  체육지원과장신현경
  환경사업소장박종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