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는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산업건설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정렬하여 산업건설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도 시 과 장  박재령
건 축 과 장  최인수
건설수도과장  강삼중
도 로 과 장  채영석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 위원장 박종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출장 등으로 선서하지 못한 공무원은 해당 부서 감사에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권익 신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산업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건설국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게 처리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산업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각종 사업들을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박종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산업건설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13분)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종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가뭄과 관련하여, 재난안전과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각 부서와 상황유지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가뭄 우심지역이 많습니다.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가뭄과 관련하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도 열심히 하기는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노산공원에서 예동으로 지구 간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19억 원입니다.
○ 이종범 위원  전액을 사업 조정한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
사실상 노산공원의 사업비를 불리하게 받았습니다.
그것을 반납하기보다는 예산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 이종범 위원  당초 예동에 61억 원의 예산이 있었지요?
그러면 80억 원이 넘게 …….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가 돼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도에서 안 내려줄 겁니다.
○ 이종범 위원  예동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하면서 자투리 땅들이 많이 있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서너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당초 계획안에 있던 주택들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조정돼서 지구 밖으로 됨으로써 제외된 가구가 있습니다.
확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것은 보상을 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조정됨으로써 제외되었던 가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민안전처와 높낮이 여부,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향후 더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잔여지 보상단가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잔여지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잔여지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공무원들의 고민거리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가 남는 것을 봐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지구 외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당초 계획안에는 85억 원 정도가 들어갔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예.
○ 이종범 위원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지구단위계획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사실은 85억 원 속에 그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안인데,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지구가 축소된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예산에 맞추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 이종범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에 80억 원인지, 85억 원인지, 그렇게 계획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지구단위계획에 그것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민간인들과 와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축소시킨 경우였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민간인들도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해서 올렸는데, 국민안전처에서는 예산이 떨어져서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그 부분은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장되는지 마무리 단계에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자투리 부분이라든가, 아직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세 가구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예.
○ 이종범 위원  마지막으로 재해관리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소분류를 했을 때, 심각 상태에 가 있는 지역도 알고 계시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예.
○ 이종범 위원  사천의 경우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삼천포는 남양돈, 향촌동 쪽에는 가뭄의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사실 곤양면과 서포면, 축동면 지역 일부는 가뭄 우심지역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놓아둘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심도 있게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예.
○ 이종범 위원  제가 작년에도 곤양면 동천마을 재해위험지 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역은 비가 100mm만 와도 못 들어갑니다.
가구 수가 많지는 않지만 …….
현재 담당계장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안전처와 협의 시에 재해위험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37페이지, 사천소방서 이전업무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시에서 사천소방서 부지를 사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고 해서 맞교환하는 방식을 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이후에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 최용석 위원  소방서 이전업무 지원현황의 목적을 보면, 행정타운 조성이라는 명분을 넣었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예.
○ 최용석 위원  사천시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는데 소방서를 기점으로 해서 사천시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방서를 해줌으로써 다른 쪽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의 경우는 해주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국가기관은 안 되고, 도는 자치단체이니까 자치단체장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소방서도 국가기관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입니다.
○ 최용석 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사천소방서 이전업무와 관련하여 과장님이 사천시의회에 요구를 할 때 …….
실제로 소방서장이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연락 온 사람은 서울병원 원장이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사천소방서 이전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서울병원 원장이 사천소방서 이전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소방서 이전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이미 서울병원이 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소방서 부지가 필요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소방서가 국민안전처 소관으로써 재난안전처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었습니다.
병원장이 자기가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천소방서에서 전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자기가 결재를 받은 게 있어서 제가 보았습니다.
소방서 이전에 협조한다는 사인을 받아놓고 그 뒤에 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재난안전과장으로 왔을 때 소방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에게 사천소방서 부지만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건축비를 확보할 테니까 협조해 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추진한 것입니다.
서울병원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 최용석 위원  조금 지나면 그림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방서 부지를 어떻게 매각할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 서울병원에 부지를 주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커넥션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확정은 아니지만 사천시민 중에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다면 공공건물이든 공공부지든, 입찰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도에서도 이 입찰을 공개입찰이 아니라 제안입찰이든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사천시민뿐만 아니라 경남도민 전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되는 것이라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까지도 여러 가지 의문에 휩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과장님, 하탑 물통골 재해위험지와 관련하여, 집 세 채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예,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을 세 채하고, 보상한 것은 철거비까지입니다.
○ 김봉균 위원  불이 났던 곳도 포함된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예,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여름철 물놀이와 관련하여, 다른 과 내용이기는 한데, 해양수산과 행자부 시정 내용으로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내용이 있습니다.
수상레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필요 장비를 마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조치사항이 우리 시는 현재 등록된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수상레저 사업장에 등록을 하면 필요장비 마련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저희들은 수상레저, 자연발생 유원지 등을 가리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지도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요즈음 보트라든지 삼천포 앞바다에서 수상 제트스키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에서 안전문제를 점검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실행에 옮기는 부서는 아닙니다.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안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사실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인원을 충분히 확보해 놓았다가 방재를 하는 목적인데, 우리 시는 이를 동원할 만큼의 재난이 없다 보니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성화시키는 것은, 계속적으로 체계를 유지해서 유사 시에 동원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위험지를 예찰하는 활동을 하면서 간담회도 자주하고 동원태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14개 읍면동에 7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직단체보다는 인원수가 적고 활동 역할도 …….
○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조직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을 넣을 것이라는 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통장을 빼도 순수 민간인들도 참 많습니다.
최대한 안 겹치 게 편성하려고 논의 중입니다.
엊그제 간담회 시에도 인원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도 토의했습니다.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 보건행정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보 건 소 장  강덕규
보건행정과장  이남근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 위원장 박종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권익 신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우리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 예방 등을 포함한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의료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철저히 분석해서 보건행정이 언제나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예.
○ 위원장 박종권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남근  보건행정과장 이남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대해 관리를 잘 하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잘 하시더라고요.
잘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휴일근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남근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여름철에 인건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방역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남근  알겠습니다.
취약 방역지역에 대해서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17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남근  이게 2003년도에 한센인 피해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한센인 환자면 거의 된다고 …….
○ 김봉균 위원  한센인 피해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센인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 사건이 있었던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남근  예전에 연루되었던 가족이나, 가족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겁니다.
○ 김봉균 위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네요?
○ 보건행정과장 이남근  예.
○ 김봉균 위원  최근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생명, 안전관리에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인력 확충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남근  우리 과에서는 행정업무만 취급하고 건강증진과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도 시정 요구가 있었는데, 8페이지에 진료현황을 보니까 곤양면이 2016년에 이용한 게 다른 지소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2017년도 그렇고 …….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남근  곤양면의 경우에는 치과 진료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 건강증진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건강증진과장 정현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 증대에 기여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틀니사업이라든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심뇌혈관질환 지킴이 양성과 관련하여, 뇌혈관의 경우 요즈음 난방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뇌질환 환자들이 환절기에 사고를 많이 겪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실내에 있다가 실외로 나갈 때 충격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더울 때는 혈관이 확장되고, 추울 때는 수축되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노인들의 경우 겨울에는 과에서 홍보를 하셔서 빵모자 같은 것을 쓰면 보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의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총 정원이 70명인데 엊그제 2명 더 증원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1명, 보건행정과에 1명이 증진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저출산 업무를 저희 과에 가져옴으로써 증원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정원이 1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계속해서 증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치매나 정신보건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명 증원을 저희 부서 쪽으로 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 김봉균 위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직종에 대해서는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보건소가 지소까지 합해서 20개소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원에 출근할 정도로 자주 가고 있습니다.
지소에도 좋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시설만 갖출 게 아니라 좋은 의지를 가지고 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사 등이 배치된다면 어르신들이 굳이 소재지에 병원까지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력이 문제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면 한방도 함께 운영되어야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실은 시 자체에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한방의 경우 공중보건의를 수급받아야 하는데, 그게 걸림돌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 정철용 위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도에서 한시적인 사업으로 5년의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끝났습니다만 한 군데씩 더 선정해 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선정된 게 동서동 …….
○ 정철용 위원  이 부분은 매년 계속해서 할 사업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남양동이 끝났고, 선구동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2년 뒤에는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 정철용 위원  그런 게 문제입니다.
선구동의 경우 5년이 끝나고, 망산공원에서 오전 6시에 하는 체조가 끝나니까 왜 우리는 아침에 하는 체조는 안 해주고 저녁에 하는 체조만 해주느냐, 시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며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지속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사업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철용 위원  가장 좋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잘하는 지역을 보면, 정말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소도시라서 그런지 재능기부 같은 게 잘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걷기 운동을 위해서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토목이나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재능기부로 본인이 터를 골라서 하니까 참 수월하게 운영되는데, 저희는 소도시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미약한 것 같습니다.
○ 정철용 위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렇기는 한데, 사천시의 실정이 재능기부를 하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년짜리 사업을 하면 2년 후에 또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퇴직하시는 날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

○ 출석 감사위원(5인)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12인)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재난안전과장이종주
  도 시 과 장박재령
  건 축 과 장최인수
  건설수도과장강삼중
  도 로 과 장채영석
  녹지공원과장제준봉
  지역개발과장이상석
  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
  보 건 소 장강덕규
  보건행정과장이남근
  건강증진과장정현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