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사천시의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30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취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은 다리 수술로 의한 병가 중이므로 출석할 수 없음이 통보되어 지난 8월25일 의원간담회 때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예산담당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총괄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수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한된 재원으로 당초예산이 제1회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한 특별교부세 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4433억 3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일반회계가 3999억 3600만 원, 특별회계가 433억 8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기정 예산보다 61억 1400만 원으로 1.4%가 증가한 4433억 1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2억 900만 원이 증가했고, 상수도와 하수도공기업회계는 10억 8500만 원이 감소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8만 1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회계 위주로 설명하고,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입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2억 900만 원이 증가한 3099억 36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2억 500만 원이 증가한 396억 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8억 900만 원이 증가한 349억 8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5억 4100만 원이 증가 1611억 72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재정보전금은 6억 원이 증가한 14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금은 5400만 원이 증가한 1496억 36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과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출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72억 700만 원이 증가한 3999억 3600만 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일반 행정 공공분야가 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5000만 원, 재난방재ㆍ민방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80억 3000만 원,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교육 분야에 4000만 원이 감소한 55억 3000만 원,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해서 문화 및 관광분야에 44억 42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8900만 원, 상하수도ㆍ수질, 폐기물, 환경보호 일반 분야 2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79억 6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노인ㆍ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분야에 2억 1400만 원이 감소한 917억 63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2000만 원 증가한 62억 7200만 원, 농업ㆍ농촌, 임업ㆍ산촌, 해양수산ㆍ어촌 등 농림해양수산에 8억 6800만 원이 증가한 677억 2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산업진흥ㆍ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32억 1600만 원 감소한 93억 8500만 원입니다.
도로, 대중교통ㆍ물류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5400만 원, 수자원, 지역 및 도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23억 4800만 원, 예비비가 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5억 3200만 원, 기타 분야가 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606억 20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과 2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총괄과 44페이지, 45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 47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68페이지 세출예산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회계 분야,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3999억 3600만 원의 예산 중 정책사업은 3252억 400만 원, 재무활동 경비는 141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606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부터 82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략하고,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억 500만 원이 증가한 396억 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8억 900만 원이 증가한 349억 800만 원입니다.
8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5억 4100만 원 증가한 1611억 7200만 원입니다.
89페이지, 재정보전금은 6억 원이 증가한 146억 1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5400만 원이 증가한 1496억 3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 700만 원이 감소한 809억2500만 원이며, 90페이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 원이 감소한 226억 2900만 원, 91페이지 기금이 45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3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0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조익래 위원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로나 마을진입로 포장 공사를 하나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53%까지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체육지원과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재원에 일반회계는 71억 원 정도 된다니까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가져 왔는데 2010년도에 일반회계 결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것이 211억 원이거든요.
세입예산서 50페이지에 잉여금은 20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6억 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임금 협상 관계로 도와 교섭 중입니다.
5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결산이 얼마였습니까?
왜, 숨겨놓고 설명을 안 해요.
지금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3개 과에 63억 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총괄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되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대식 위원님이 불쌍하신 분들만 손해 본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삭감된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도시과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삭감한 것이었습니다.
구. 사천지역인 서부지역 읍면동만 삭감했지요?
특히, 서부3개 면에 한 것이 있습니까?
제147회 때 곤양하고 서포를 비교해서 곤양도시계획 도로를 못하게 하느냐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저를 보고 곤양도시계획 도로 못 하게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제가 곤양도시계획도로를 못하게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깎았지요.
왜 서삼면에는 한 푼도 없습니까?
사천지역의 면적으로 봐서는 절반이 그쪽에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도시과 쪽에 다시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일이 따지지 못해서 예산담당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낙후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국연 위원님.
이것이 벌써 내려왔다는 것을 알면서, 이번 예산안에 편성되었는지 챙겨보니까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농업기술센터 이관우 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집행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담당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김대균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강효정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최수근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