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4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진배근·최동환·정서연 의원)
1.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사무국장 김종수입니다.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금일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1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0건입니다.
5월 16일 강명수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는 5월 17일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 의안은 5월 23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5월 27일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 배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캐나다로 실시한 의원 의장 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모니터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진배근·최동환·정서연 의원)
(10시12분)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진배근 의원, 최동환 의원, 정서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구 진배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사업예산 시민 공개 및 2024년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 10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에 대한 본 의원의 소회를 말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발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 신문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박 지사, “사천시 차원 준비 전혀 없어”.
“우주항공청 직원 4인 가족이 동반해 경남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경남으로’가 아닌 ‘사천으로’가 맞지 않을까요?
우주항공청 본사를 사천에 둔다고 하면서 사천시가 소외받는다는 느낌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는 있습니다.
향후 우주항공청 관련 지원 총액은 얼마입니까?
반대로 집행기관이 지원 가능한 재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사천시가 시민의 혈세만 투입한다면 시민의 불편만 가중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등에 예산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해당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십시오.
다음은 올해 행정기구 개편 관련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행정은 소속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행정 행위입니다.
조직이 중요한가요?
인사가 중요한가요?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올해 행정기구 개편안을 살펴보면, 국 단위 신설 2개, 팀 단위 신설 2개, 통합 1개, 분리 6개, 이관 1개, 명칭 변경 6개, 신규 T/F팀 1개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 민원과와 토지관리과를 민원지적과로 통합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듯합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의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산출을 극대화하는 조직개편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시장님은 “정부의 인력 동결 방침으로 정원이 묶인 상황에서 국장급 승진과 기구 신설은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위직급이 아닌 다양한 인재들이 조직에 참여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민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사천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천시가 더욱 열린,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김성규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시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삼천포항을 재디자인하여 다시 7만 항구도시 건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천문화원에서 발간한 2022년 사천문화 제24호에는 우리 삼천포항 개항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대한제국 시절인 1910년 2월 1일, 삼천포에 세관감시서를 설치한다는 관보입니다.
이는 당시 조일통상조약에 따른 개항이며, 실제 항구로서의 역사는 더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지금 삼천포항의 모습은 1962년과 1966년 사이에 준설공사 등을 통해 1966년 4월 16일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주요 어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삼천포항의 쇠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삼천포항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방굴항 도시재생사업을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화면을 보시면 팔포팔락 도새재생사업을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첨부 5를 보시면 삼천포항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
그러나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7만 항구도시 삼천포항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천 시민의 마음속에는 NO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삼천포항 개발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항만재개발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하는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3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항만재개발을 성공시켜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7)
미국 볼티모어 이너하버 항만재개발입니다.
볼티모어의 경우 최초의 항만재개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지역의 공동화와 고용감소 등에 대응한 도심부 활성화 사업으로서 1968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참조8)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입니다.
마리나 베이는 녹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규모 수변공원과 이를 잇는 수변 보행로 확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참조9)
영국 도크랜드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참조10)
호주 달링하버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참조11)
일본 미나토미라이21 등을 항만재개발 성공사례로 손꼽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참조12)
다시 삼천포항으로 돌아와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3)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4)
본 의원이 가상으로 구상한 삼천포항 개발 및 삼천포 광장 등 각종 시설물 배치도입니다.
삼천포항의 항만재개발이 이루어져 과거 1970∼80년대처럼 사람들과 기업들이 모여드는 활발한 삼천포항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불꺼진 구)삼천포 동지역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천지역이 서로 상생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삼천포항이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삼천포항 7만 항구도시 건설을 위해서 사천시의회나 사천시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을 묻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시민과 시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섭천 소가 웃을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을 비판하면서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의원 등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주민의 의사를 면밀히 살펴 무엇이 지역 주민을 위하는 일이며, 무엇이 지역을 발전시킬 방안인지를 고민하면서 최적의 정책을 모색하고 실현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표로 선택받고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선출직 공무원인 자신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이라고 착각하며,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는 물론 지방자치의 본분을 망각하는 매우 위험하고도 오만한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와 일의대수 관계에 있는 이웃 진주시에서 진주시장이 독단적으로 양 지역의 미래와 관련해 행정통합이라는 일방적인 제안을 하였고 어제는 진주시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천시의회에서는 지난 21일, 이러한 진주시장의 주장이 매우 어이가 없어 실소를 금치 못한다는 뜻의 진주지방 속담인 섭천 소가 웃을 일로 평가절하하면서 이와 관련한 일체의 제안이 아무런 명분이나 실익도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행정통합은 해당 지역의 정서와 환경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명확하게 수렴한 다음 여러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가면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지,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 언어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통합 논란은 그 내용적 판단을 떠나 그 시작부터 잘못된 논의이며, 양 지역 간 신뢰 훼손에 대한 진주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과 진주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경제, 산업, 문화, 교통, 교육 등을 공유하는 이웃이면서도 뚜렷한 지역 정체성을 갖는 각기 다른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두 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천·진주 생활쓰레기 광역소각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현재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향후 양 지역의 동반 발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된 정책 방향 설정으로 양 지역 간의 신뢰를 깨뜨릴 것입니까?
저는 사천과 진주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럽의 베네룩스 3국과 같은 기능적 연합도시 모델로 동반성장·상생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복투자를 지양하면서 각 지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프라를 집중 육성해 양 지역에 긍정적 효과를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시 사천공항과 삼천포항을 활성화시키고, 접근성을 높여 진주 시민들이 이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진주역과 우리 시와의 교통을 개선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진주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능적 연합도시 모델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각기 다른 정서를 가진 지역을 인위적으로 행정통합하여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정체성을 존중하며 공동의 인프라 활용을 통해 양 지역이 상생발전하고 동반성장하는 기능적 연합도시로의 정책적 전환을 꾀한다면,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한 양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시장의 행정통합 주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 시 발전의 여러 정책적 모색이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배근 의원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신상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 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의원님, 신상 발언하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5월30일에 있었던 진주-사천 통합 기자회견 및 토론회와 진주시의회 256회 정례회에서 진주-사천 통합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 5월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식에 사천시 의원 11명이 배제된 사안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주항공 개청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진주시는 사천시와 아무런 논의도, 사전통보도 없이 행정통합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회는 진주시의 행정통합 기자회견 다음 날인 5월 21일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한 데 반해 사천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5월 31일 진주시 상공회의소에서 우주항공시대 사천-진주 상생 방안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사천과 진주 통합의 밑거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왜 진주시의 행정통합 제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매우 유감입니다.
사천시장의 적극적인 대응과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꼭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진주시에 충분한 입장 표명을 통한 대응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진주시는 통합을 원하면서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문제에서는 사천을 배제한 체 광역화가 아닌 단독시설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선통합 후설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 시를 우롱하는 듯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의 방침을 밝혀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5월 30일에 있었던 우주항공청 개청식에 사천시 의원 11명이 배제된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회를 말하고자 합니다.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유치하기 위해 국회와 민주당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습니다.
관련법이 통과하자 박동식 시장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사천 시민의 염원을 담은 우주항공청이 개청되었습니다.
시장님, 사천시 의원들은 왜 참석대상에 배제되었습니까?
우주항공청 사무는 국가사무로 시의원은 참석이 불가합니까?
시장님이 행사장에서 시의원을 소개할 때 의원들이 예산을 준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의장님 혼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의장은 사천 시민이 뽑은 직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의원 중에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 시민들이 선출한 나머지 11명은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11명 의원님, 사천시의회 의원의 지위를 찾읍시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 행정통합은 사천시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위협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수행이 어렵고, 혐오시설, 농촌지역에 예산투자 소홀 등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켜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 도시가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통합 없는 독자 발전을 기대합니다.
행정통합보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중소도시 소멸을 극복하는 협력 강화와 상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바로 어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천-진주 통합은 서부경남 상생 발전의 희망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볼 때 진주시의회도 이 사안이 공론화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천시는 1995년 구)사천군과 구)삼천포시가 국가 목적으로 도농통합되었습니다.
2025년 통합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통합 이후 갈등이 없었을까요?
뿌리 깊은 갈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천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 박정웅 의원, 임봉남 의원, 정서연 의원, 진배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봉남 의원과 전재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10인)
사무국장김종수
전문위원김삼수
전문위원이중기
전문위원이수만
의정팀장한진숙
의사팀장하민희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김성규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서효숙
항공경제국장정대웅
문화관광수산국장백원희
안전도시국장정재화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권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