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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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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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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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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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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도로교통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재난관리과장 정광수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총예산이 141억 727만 4천 원으로 금년보다 59억 5958만 7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총 93억 4769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풍수해보험 운영에 2400만 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3059만 5천 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경상남도 시범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41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재난예방 사업에 2억 968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399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2000만 원, 공공운영비 경보시설 공공요금 8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가 2030만 5천 원으로 금년보다 약 500만 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수방자재 구입 500만 원, 시설비에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4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 원, 자동음성경보시설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응급복구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차량임차 1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300만 원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되어서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비에 4억 원인데 읍면동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배수펌프장 정비 5000만 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정비 사업 중에 서부시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 사주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0억 원, 544페이지, 당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원,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선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억 2744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1474만 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8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10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비해서 13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컨설팅 실비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안전문화 확산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9희망의 집 보급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시설물관리에 1억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사고위험지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련 조직 활성화에 23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 민간이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민안전봉사대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에 1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1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4억 2609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2977만 3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에 1억 5966만 원, 일반운영비 180만 원,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입교자 여비 1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비 지원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통ㆍ리대장 등 전문 교육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에 850만 원,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200만 원, 주부민방위대 운영 2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똑같이 2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훈련에 4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2632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 3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시범훈련, 시단위 특별훈련, 풍수해대비시범 훈련, 시군연합방재 시범훈련, 민방위 창설기념식 참석 통ㆍ리대장 실비 보상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민방위시설장비관리는 755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삭감되어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 을지연습에 1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6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명 구호 활동에 1억 62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같습니다.
551페이지, 120기동대 훈련이 되겠습니다.
총 32억 2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120민원 서비스 제공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8500만 원, 재료비 1600만 원, 일반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말미에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관리에 17억 1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8억 53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안전진단 수수료 1198만 원, 공공운영비에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4억 4100만 원, ESCO사업 상환액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수선 재료비에 9000만 원, 삼천포ㆍ창선대교 연출조명 등기구 및 램프 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 4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로등 신설에 1억 1913만 6천 원, 가로등 이설 3000만 원, 보안등 신설 1억 1900만 원, 배전함 교체 30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4946만 원, 보안등 긴급수선비 4946만 원, 삼천포대교 경관조명 교체수선 1억 원, 가로등 무선 원격 분전함 설치 5000만 원, 공공부대정문-농촌공사 간 가로등 신설에 7928만 원, 송포농공단지입구-미룡선착장 간 가로등 신설에 9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말미에 에너지절약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원격디밍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정부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기금전출금이 3억 3800만 원, 보전지출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차입금 상환액이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280만 5천 원, 기본경비 8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기본경비는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가 6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재난연습, 예방ㆍ수습ㆍ복구 등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7년도에 조례로 관리하다가 2005년 2월 21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 확보 금액은 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액의 10분의 1 이상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은 13억 539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은 3억 6671만 원, 지출은 7억 5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자본운용계획 수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7억 207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3억 38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3억 5399만 9천 원, 이자수입 2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비에 6억 5071만 원, 예치금 9억 6999만 9천 원, 기타수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7억 207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일반운영비 6억 5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2억 5071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 재무활동 예치금이 9억 6999만 9천 원입니다.
예치금은 법정예치금과 기타예치금을 합한 것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은 2010년도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쓰고 난 부분을 우리 시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542페이지, 상단에 자동음성경보 시설 4000만 원이 있는데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사남면 우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건의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죽천 추락위험지가 있는데 죽천이면 어느 위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죽림동 죽천이 되겠습니다.
죽계마을 하천 옆에 일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546페이지, 시민안전봉사대 활동비 지원은 읍면동별로 다 있지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안전봉사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연말에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이것은 우수기인 태풍 전후로 해서 활동하는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수당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수당이 아니라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548페이지에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 1320만 원이 있는데 여성 민방위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 김국연 위원  552페이지에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이설에 각 2억 원이 있는데 충분한 예산입니까?
1억 9000만 원, 3000만 원…… 거의 비슷하네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예산상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가로등 신설을 해 달라는 곳이 약 300등 이상 주민의 건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 김국연 위원  배전함 교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배전함은 가로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전함이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가로등 무선 원격 분전함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불이 안 오거나 고장이 나면 사무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현장을 보고 고치는 원격시스템입니다.
○ 김국연 위원  전주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원격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조금 했고, 내년에도 조금 할 계획인데 한꺼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씩 투자해서 특정지역보다 주요한 지점부터 먼저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553페이지에 가로등 원격디밍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사천시도 있고, 작년에는 강원도 한두 군데하고 금년에는 전라도 몇 군데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와 영주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지경부에서 50% 지원하고 우리 시가 50%를 지원합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데 불을 밝히는 것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밤에는 불을 40%까지 낮추고, 농한기 때나 필요가 없으면 자동으로 끌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비는 받았지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는 다른 시군을 견학해 볼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6페이지, 시민안전봉사대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천시 안전봉사대가 몇 개 대나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읍면동별로 14개소 되어 있고, 시 전체로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사천시 시민안전봉사 대장이 있고?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그 밑에 읍면동에 있습니다.
10명～20명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194명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인원이 많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에서 시민층이나 영세민, 노인분들이 사는 집에 노후화된 가스선이라든지 전기시설을 전부 교체해 주더라고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재료를 사서 지원해 줍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활동비에서 자기들이 일부 부담하고 있고, 특별히 돈이 들지 않은 부분은 무료로 합니다.
사실상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전기 사업자, 가스 취급 업체에 있는 시민안전봉사대를 동원하면 되겠지요.
14개 읍면동별로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1년에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재료도 사주고 식사한 끼 정도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신경을 쓰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분들 집에는 화재에 대비해서 화재 감별기를 각 가정에 배분했는데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그분들이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격려를 못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한대식 위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가서 보니까 가스선이 낡아서 잘못하면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것을 다 걷어내고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봉사활동을 하지만 밥 한 끼를 먹으려니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읍면동별로 시민안전봉사대가 되어 있다면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추경 때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 시민안전봉사대를 조금 더 확보하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가로등ㆍ보안등 관계는 가만히 있어도 전화가 옵니다.
읍면동장에게 이야기해도 될 것인데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전화가 옵니다마는 우리가 건의를 받은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우선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부탁하면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ESCO사업을 했으면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이 그대로인데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ESCO사업할 때 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ESCO사업 이후에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작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늘었네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ESCO사업이 가로등, 보안등보다 1000등 이상 더 늘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기존에 있었던 등에서 몇 등이 늘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8500대에서 1만 등정도 늘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15% 늘었네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 위원장 최용석  ESCO사업을 했을 때 15% 이상 줄어야 하는 거잖아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따지고 보면 15% 이상 줄었지요.
1월에 1500대가 된 것이 아니라 2월, 3월, 4월에 몇 등 해 가지고 누계가 나오거든요.
ESCO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판단해야 하거든요.
ESCO사업이 2010년 6월 말에 끝났습니다.
2010년 6월 말에 끝났는데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실 6개월 아닙니까? 과연 6개월 정도 에너지 절약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정확하게……
○ 위원장 최용석  처음 ESCO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3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35억 원 들여서 이 정도면 사업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그 당시에 ESCO사업을 하면서 에너지 절약도 있었지만 노후화된 가로등주를 전체 교체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노후화된 가로등은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ESCO사업하면서 등만 교체했으면 이렇게 비용이 안 들었을 것인데 그 당시 노후화된 가로등을 일제 조사하면서 노후화된 모든 가로등에 대해서 ESCO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35억 원 들인 성과는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그런 부분에 예산 낭비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가 가로등을 정비해야 할 실정이었습니다.
정비하면서 ESCO사업과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었지만 따지고 보면……
금년도에 가로등주 시설을 해야 하는데 ESCO사업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되거든요.
가로등은 10년, 20년 손을 안 댈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ESCO사업 했던 용역자료, 전기요금, 현재 전기요금 비교 분석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 위원장 최용석  축조심사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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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과 소관

(14시32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2012년도 도로교통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이 2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7억 995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9850만 원, 기타 세입이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 단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2억 300만 원, 보조금이 15억 9600만 원 중에 9억 6800만 원이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이 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올해 총 세출예산이 150억 465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중교통육성 확립에 59억 417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281만 5천 원, 버스공영시스템 유지관리 3000만 원, 연구용역비 에 사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 급식비가 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택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5%, 시비 75%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육성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가 3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대교 경관조명 및 휴게시설 공공요금 1600만 원, 정류장 버스안내기 전기 및 통신요금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299만 9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콜택시 9대분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6억 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이 3억 원, 서부지역 개선명령운행이 1억 4000만 원, 교통카드이용 손실보전 1000만 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적자 손실보전 1억 5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1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서ㆍ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이 약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노후버스 대ㆍ폐차 지원입니다.
시내버스에 대ㆍ폐차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입니다.
곤양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택시기사 홍보대사 견학 및 회의참석 실비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택시기사 홍보대사 홍보물 제작 등 활동 지원에 45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사천시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 활동비 700만 원, 운수종사자 체육행사 지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수업체 지원에서 택시표시등 교체하는데 2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화물 유가보조금이 15억 원, 시내버스 3억 원, 택시는 8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이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1억 3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부대비까지 해서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20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6000만 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교체 1000만 원, 노상ㆍ외 주차장 도색 및 보수 30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가 7000만 원, 시도 1호선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개선 1000만 원, 보행자사고 우려 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단횡단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1억 2000만 원, 대형교통사고 취약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에 6000만 원, 교통안전표시 개선 9000만 원, 노후 차선 재도색에 2억 원, 교통안내 전광판 개선에 1000만 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계속 사망 사고 등으로 이번에 19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약 8억 원 정도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약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불법주ㆍ정차단속 CCTV 유지관리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84만 원, 자동차 자동압류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ㆍ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8억 원이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15억 7600만 원의 시비부담이 안 되었던 부분을 금년에 8억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복상-감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미 14억 원이 투자되었던 사항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문-대례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사업비는 총 30억 원인데 12억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3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신기-구룡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는 지난해에는 설계만 마쳤고 올해 3억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중항-검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 원 정도 됩니다.
배춘마을 진입로 확ㆍ포장에 총 4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동-도금 간 도로 확ㆍ포장에 총 27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남 예의마을 진입로 확ㆍ포장에 3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2000만 원은 설계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동-화전마을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8억 원이 필요한데 8억 원은 이미 투자했고, 이번에 2억 원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질구지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총 18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11억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2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의-예수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총 120억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9억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3억 원이 투자됩니다.
자혜교차로 연결도로에 이미 5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1억 원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가화도로 확ㆍ포장 공사에는 이번 설계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고, 풍정마을-풍정저수지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6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6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2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흥사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이미 1억 9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1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3억 원 정도 됩니다.
두량5리-두량3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6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미 2억 4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3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정동 학촌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에 이번에 3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제방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에 5000만 원은 설계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5억 5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산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은 4억 80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관내에 7개 초등학교와 학원 주변에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있습니다.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7개 학교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분야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긴급보수에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000만 원,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에  3000만 원, 금성교 난간설치에 8000만 원인데 곤명 금성교가 되겠습니다.
시도 교량 보수 2억 원, 금홍교 연결도로 확ㆍ포장은 이번에 2억 원만 반영되었는데 약 8억 원 정도 반영되어야 마칠 것 같습니다.
569페이지, 보도정비입니다.
점자보도블록 교체 및 정비 5000만 원, 시도 1호선 보도정비 공사 6000만 원, 보도블록 교체 및 보수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도로 측구시설 정비에 3000만 원, 도로 배수시설 정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갓길 포장입니다.
도로 갓길 정비 3000만 원, 지방도 1016호선 갓길 정비는 합심원 부근이 계획되어 있는데 5000만 원입니다.
춘계ㆍ추계 도로정비에 2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재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동지역은 3억 원, 읍면지역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설시설계비 5000만 원, 도로반사경 설치 및 정비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억 원, 도로차선 도색 및 정비에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 2000만 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 9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산터널 전기요금 7000만 원, 차량선박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제설자재 구입 등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취기 구입입니다.
5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21명에 5억 8100만 원이 됩니다.
21명은 불법주ㆍ정차 단속 4명에 9684만 1천 원 정도 됩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 중 반장 인건비가 3591만 7천 원, 중간에 도로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은 총 16명입니다.
도로관리원이 16명인데 인건비가 4억 490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400만 원, 급량비 300만 원 해서 700만 원입니다.
관내출장여비가 9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55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공영노외주차장 관리 3명 1281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이삼수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노외주차장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지금 중점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은 삼천포수협 옆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 이삼수 위원  활어회센터 옆에 제일제빙 앞을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거기에 저희가……
○ 이삼수 위원  관리하는 것까지 좋지만, 친절교육도 철두철미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 옆에 있는 노점상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라고 딱지 붙여 놓은 것이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주차장 안이요?
○ 이삼수 위원  바깥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바깥은 인터넷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 이삼수 위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노점상이 있는데 제도를 개선하도록 해야지 아무리 노점상 하시는 분을 안쪽으로 넣어도 또 민원이 발생하고, 안에 들어간 노점상만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모스크바, 중국, 북한을 가도 노점상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으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지도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는 것이 이 시점에서 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도 필요 없고……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 이삼수 위원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뵙고 가셨으면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이삼수 위원  559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사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은 3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아닙니다.
5년마다 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택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1억 5400만 원을 들여서 약 550대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552대가 개인택시와 일반 택시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이 금액 가지고 전체다 해 줄 수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이삼수 위원  56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노후버스 대폐차 지원 4대 3200만 원은 무슨 뜻입니까?
폐차하는데도 돈을 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폐차하면 차를 사야 하거든요.
○ 이삼수 위원  예산서에는 차량을 4대 구입한다고 올려져 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천에는 시내버스를 30대 보유하고 있는데 30대가 되어야 승인이 납니다.
그중에 우리 시가 사준 공영버스가 16대입니다.
위탁해 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사준 것은 공영버스이고 대폐차하는 것은 자기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구입해도 도비 1대에 500만 원, 시비 1대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버스 운영을 우리 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노후버스 대폐차 지원 4대 3200만 원이 올려져 있는데 폐차하는데도 지원하느냐는 것입니다.  
1대 800만 원이면 개당 해서 4대에 3200만 원이 맞는데 지원을 계속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폐차를 하고 나서 새로 사기 때문에 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4대를 폐차하고 4대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회사차량은 그렇게 하는데……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이삼수 위원  폐차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이삼수 위원  4대를 교체하는데 3200만 원인데 첫 달에 8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이야기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이삼수 위원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비적자노선 같습니다.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늑도의 경우는 동네에서 시내버스정류장까지 올라오려면 어른들이 악산 같은 산을 약 2.5㎞는 걸어서 올라갑니다.
약 200명 중에서 약 150명이 65세 이상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운수업계 보조를 하는데 늑도를 돌아서 올라가 줘야 할 것을 안 해 준단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늑도 내려가는데 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2억 원을 들여서 넓혀 놓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손님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약 2.5㎞ 정도 되는 거리를 기름값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유류대 보전도 하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다 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젊은 사람이면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약 200여 명 중 60%가 거의 65세 이상입니다.
노인들이 걸어가려면 얼마나 악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56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비로 4000만 원을 줄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이것은 시설해 줘야 합니다.
○ 이삼수 위원  곤양은 운영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 환경개선에 4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 이삼수 위원  예산을 주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시설하는데 쓸까 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그것은 아닙니다.
얼마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사천공항 손실보상금도 5000만 원을 줘야겠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이것은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의원님 발의로 해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 이삼수 위원  거제, 통영, 진주 가는 노선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이것은 비행기 부분에 보조해 주는데 차량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이삼수 위원  사천공항 손실 보상금입니까?
사천공항을 다니는 운수업계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버스에 주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 주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5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70% 정도 인원이 비행기에 승탑해야 가능하다면, 70%에 대한 30% 주는 것은……
○ 이삼수 위원  562페이지 자료에 불법주ㆍ정차단속CCTV 설치해서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하나로농협 주변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CCTV 차량을 1대 더 구입했으면 하는데 설치해서 뭘 할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상습적으로 불법주ㆍ정차를 하는데 여기에도 그렇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사천읍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는데……
○ 이삼수 위원  불법주ㆍ정차단속 차량이 1대밖에 없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이삼수 위원  1대를 더 구입해서 차라리 읍면지역에 보내고, 동지역에 1대 보내면……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 공무원이 없는 시간에 불법주ㆍ정차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무조건 24시간 다 찍는단 말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시간제한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24시간 다 찍으면 주변 상가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생각이 서로 다른데 상가에서 차량을 계속 주차해 놓으면 차량 통행이 안 되니까……
○ 이삼수 위원  이것도 한 번 정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설치하는 위치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사천읍에는 좁은 도로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불법주ㆍ정차단속 CCTV 설치는 하나로농협 주변에 설치할 것이라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설치할 때는 의원님과 주변 상가와 충분히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은 거의 끝납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8억 원 가지고 하면 향촌동……
○ 이삼수 위원  다리가 안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다리 높이를 2m 정도 높이라고 해서 옆 도로와 연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568페이지에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 원, 569페이지에 도로 유지관리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이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많이 쓰네요.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3000만 원도……
금홍교 옆길 도로확장 2억 원인데 어딜 두고 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금홍교는 넓은데, 그 옆에 행사하는 광장 안 있습니까?
○ 이삼수 위원  예, 팔포매립지 들어가는 도로……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지금 그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전에 거기에 있는 땅을 사려고 예산확보를 했다가 끝까지 안 팔겠다고 해서 못 샀거든요.
지금은 사는 것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입할 수 있을 예산 정도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감정이 3억 원 나왔습니다.
4억 원 정도 줘야 땅을 사 놓을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2억 원 정도밖에 없는데……
○ 이삼수 위원  설명할 적에 8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그 정도해야 완벽할 것으로 보거든요.
○ 이삼수 위원  8억 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진행한단 말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부지를 구입해서 연결도로 만들고, 주변에 안전시설 세우고 그렇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 이삼수 위원  부지를 구입해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그분이 팔려고 할 때 구입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이삼수 위원  569페이지에 도로 덧씌우기가 있는데 지금 풍년복집에서 서부시장 가는데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동사무소 앞쪽으로요?
○ 이삼수 위원  그쪽이 아닌 반대로 구. 삼천포극장 앞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파여서 땜질을 해 놓았는데 비가 오면 차량이 지나갈 때 흙탕물이 다 올라옵니다.
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도 엉망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전반적으로 그쪽은 파내고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쪽은 파내고 다시 할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도로정비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유지실시설계비가 5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이런 부분은 연간 써야 할 부분인데……
○ 이삼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다 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도로유지보수비가 있고, 중간 예산이 있어서……
○ 이삼수 위원  도로교통과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 실시설계비에 5000만 원, 정기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이 있는데 다 용역비만 줄 것입니까?
차라리 그것으로 덧씌우기 하면 되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설계비가 있습니다.
설계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 이삼수 위원  공사하면서 설계도 같이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그렇게 해도 되는데……
○ 위원장 최용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12분계 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557페이지에 기타수입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체납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전체적으로 지난해까지 약 30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 세입을 1억 원밖에 못 잡았네요?
1년 내 체납액이 1억 원밖에 안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주ㆍ정차 부분만 5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 과태료는 책임보험 안 넣고 차량등록 지연한 과태료가 25억 원 정도 되고, 주ㆍ정차는 5억 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가 많지 않나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많지 않습니다.
○ 김국연 위원  세입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주ㆍ정차 부분만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560페이지에 교통약자 콜택시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는 도로교통과에서 주고 차량은 누가 사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저희가 사줍니다.
○ 김국연 위원  내년에 1대가 늘어나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구입해 놓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에 구입해 놓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김국연 위원  사천읍 관내에 콜택시가 10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9대입니다.
지금 사천읍에 4대, 삼천포에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구입해 놓았는데 아직 운행하지 않고?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김국연 위원  배차는 누가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저희가 합니다.
○ 김국연 위원  564페이지, 신기-구룡 간 도로 확ㆍ포장인데 세부사업 설명 자료를 보니까 동강아뜨리에 뒤를 돌아서 신기마을로 오는 도로노선명인 모양인데 금년 초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김국연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약 3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죽천교로 내려오는 길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까?
노선 변경이 되었습니까?
노선을 보여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보여 주더니만, 지금 현재 과장은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것이에요.
○ 도로시설담당 하대철  구룡정수장까지……
○ 김국연 위원  그러면 그 뒤로 돌아가는 것은……
○ 도로시설담당 하대철  이것만 해도 사업비가 많아서……
○ 김국연 위원  사업비가 많은 것은 걱정하지 말고 5000만 원 갖고 확실하게 설계용역을 해야지요.
5000만 원 헛돈 들이고 또 설계용역을 해야 합니까?
○ 도로시설담당 하대철  분할측량하고 행정절차를 한다고 저희가……
○ 김국연 위원  지금 시도 1호선 확장은 2년 만에 20억 원, 3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사천시예산 사정입니다.
동강아뜨리에에 입주한 지가 얼마입니까?
시내버스를 회차시키려고 금년 3월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해서 노선을 결정했을 것인데 끝까지 동강아뜨리에-죽천 간 교량 연결도로망을 안 그어 놓았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신기-구룡 간 도로 확ㆍ포장이라고 해서 어디에 이런 도로가 있는가 싶어서 설명 자료를 보니까 금년 봄에 한 자료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설계된 것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연장해야 할 것은 다……
○ 김국연 위원  지금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만나는 주민마다 도로를 빨리해 달라고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설계 부분을 더 연결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용남중학교까지 연결해서 장래 신기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직선 노선을 해야 한다는 보충설명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무시하고, 뱀 기어가는 식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용현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을 것인데요.
○ 김국연 위원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그 도로는 용남중학교 들어오는 곳이 T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직선으로 해서 동강아뜨리에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다른 것은 금방 10억 원 넣어 주고, 5억 원을 넣어 주는데 이것은 3억 원을 넣으면서도 도로를 뱀 기어가는 식으로…… 그 지역은 신경을 써야 해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도로구간명도 신기-구룡 간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신기-도동 간을 하든지 해야지 구룡이 어디 있는데 여기에 나옵니까?
그런 명칭도 알아보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567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자영고 앞에 하고 지금 삼천포로터리를 계측하는 곳입니다.
○ 김국연 위원  삼천포로터리라면 동금로터리?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김국연 위원  벌리2호 광장?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현재까지는 진입차량 우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진입차량은 서고 안에서 회차 하는 차량이 우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로터리를 파내지 않고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이것도 회전로터리 식입니다.
지금은 차량이 로터리로 그냥 들어가는 식인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정지선에서 정지했다가 차량이 진입하는 형태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이해가 됩니다.
569페이지, 1016호선 합심원 갓길정비는 밑쪽입니까?
반대쪽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밑에 주차장 부분도 조금 해 놓았는데 연결할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개인적으로 사남면 일을 갖고 미안합니다마는, 이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65페이지에 사남 예의마을 진입로 확ㆍ포장은 2000만 원이 설계용역비라고 했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김국연 위원  사실 2009년도 제가 면장할 당시 동의서에는 무조건 감정가에 의해서 팔 테니까 진입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서류를 새로 가져왔었어요.
이것을 보고 내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마무리해 주십사 부탁하면서 내놓았습니다.
사장해 놓은 예산 1억 원을 떼어서 하면…… 금년에 1억 원만 하면 됩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1억 원 정도 하면 공사는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공식적인 자리이므로 부탁합니다.
끝으로 각 승강장이 옛날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된 것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개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김국연 위원  그것을 점차 철거하고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지금 예산 배정이 어렵습니다.
옛날 것은 구식 같이 보이는데, 어차피 큰길부터 하니까 시골 사람은 시골 쪽부터 안 해 주느냐고 불만입니다.
○ 김국연 위원  남양 죽천마을 밑에 아리안아파트 옆은 빨리 해야겠더라고요.
대성정비 공장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어서 당장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새마을사업으로 20년이 넘었을 것인데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ㆍ정차위반 과태료가 지난해 포함해서 30억 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주ㆍ정차단속은 5억 원이고 전체 과태료는 30억 원입니다.
○ 한대식 위원  불법주ㆍ정차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자꾸 불어납니다.
차량이 말소하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차량입니까?
먼저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내구연한 초과차량은 과태료가 있어도 말소가 됩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말소가 되니까 그대로 미루는데, 지금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선납하면 인센티브를 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선납하면 20% 깎아줍니다.
○ 한대식 위원  3만 원 짜리 20%이면……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22,000원입니다.
○ 한대식 위원  560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 9대가 동지역, 읍면지역하고 나누어서 9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사천SM 4대, 삼천포 천사택시 4대, 하반기에 우리가 1대를 구입했는데 어느 정도 양쪽에 배정해야 하거든요.
○ 한대식 위원  사천택시에도 1대 있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어디에 있던가요?
○ 한대식 위원  노란택시가……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사천은 7000번 하고 SM하고 같이 운영합니다.
○ 한대식 위원  전에 여기 근무했던 정경교 씨가 1대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정경교 씨가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1년에 1억 7000만 원을 19대에 지원해 준다는데……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우리가 2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선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해서……
○ 한대식 위원  1년에 1대 3000만 원씩 주는 것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한대식 위원  9대면 2억 7000만 원인데, 지금 1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주겠다고 해서……
○ 한대식 위원  노인이 타는 것은 무료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돈을 받습니다.
○ 한대식 위원  어떤 곳에 사용하라고 3000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차량을 사 주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일반인은 태워주지 않고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만 태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주까지도 갑니다.
○ 한대식 위원  운임을 안 받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일반택시비처럼 운임은 안 받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자기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대중교통비의 두 배를 받습니다.
시내버스 1100원을 받는데 우리 관내는 2200원, 진주 쪽에 가면 시외버스가 3천 원이면 6천 원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수입이 아주 부족합니다.
○ 한대식 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1대에 300만 원입니다.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운전원이 받는 보수가……
야간도 근무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사천공항손실보상금이 아시아나, 대한항공, 기타 전세기가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 조례는 통과되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한대식 위원  이쪽에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전세기가 뜨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일반 이용객이 비행기를 타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일반인에게 지원은 없습니다.
관광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 한대식 위원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한대식 위원  통과되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되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의회에서 통과되면 집행부는 1월에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단체에서 가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느냐고 하는데……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외부 관광객이 우리 사천으로 와서 1박 했을 때 비행기값을 3만 원, 2만 원 준다고 되어 있지……
○ 한대식 위원  적자가 발생하니까 보충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전국적으로 일반노선도 다 해 주는데 70% 정도 승탑 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차액을 주는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560페이지,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2011년도 당초예산이 6억 7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8억 원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한대식 위원  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한대식 위원  도시과도 금년에 4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200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되네요.
노후차선 재도색도 2억 원을 잡아놓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1억 3000만 원이 더 올라가는데 노후차선 도색하는데 그렇게 듭니까?
그렇게 듭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노후차선 도색은 더 적습니다.
공단에는 한 번도 도색을 안 한 곳도 있고 아예 차선이 안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야광으로 해 놓은 것도 다 해놓고……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시내는 그렇게 했는데 외곽인 두량 가는 쪽에도 도로선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실제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에게 소송이 들어옵니다.
○ 한대식 위원  차선도색을 잘못했다고 사고 나는 것은……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차선이 안 보였다는 것도 소송 대상입니다.
○ 한대식 위원  예산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19억 원을 달라고 예산부서에 약 열 번쯤 찾아 갔는데 이렇게 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것이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사업은 우리가 하고, 쓸 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설계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설계도 안 합니다.
○ 한대식 위원  감독은?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감독은 기술진이 하지만 설계나 집행은 우리가 다합니다.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갑현 위원.
○ 최갑현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택시 감차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에서도 고려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용역 결과 102대 정도 감차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전국 시ㆍ도 국장님 회의 때 국비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국토해양부에 있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직 지원해 줄 여력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지금 도비, 국비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까 시비로 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갑현 위원  봐줘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 CCTV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한동진 과장님 계실 때 농협주위 상가 주민하고 벌용동에서 동장님과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침 출퇴근 시간이 조금 복잡하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시에 항의를 한 모양입니다.
낮에는 복잡한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때 유료주차장을 하기로 주민과 협의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사업입니다.
삼천포 쪽에서는 수협하고 양극화되어 있는 상권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조속히 유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이번에도 예산 1억 원을 요구했는데……
○ 최갑현 위원  시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데 벌리동 상가 부분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동장님하고 상인 십여 명이 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다.
거기 CCTV를 추가하면 안 됩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CCTV는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 최갑현 위원  기존 CCTV도 고장 나면 교체할 필요 없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그것은 고치든지 필요하면 다른데 옮기든지 해야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 최갑현 위원  어차피 유료화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공고를 자꾸 하면서 옮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이상조 담당이 잘 아실 것인데 11통, 12통, 자투리부지 주차장 관계 예산이……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지금 도시과에서 회계과로 업무를 넘기는데 매각할 것인지, 주차장을 할 것인지, 공원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뭘 하든지 결정되어 우리에게 넘어오면 포괄사업비를 받든지……
○ 이삼수 위원  남의 집 앞에 자투리 있는 것을 공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거기에 있는 대다수 주민이 이대로 두지 말고 동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달라고 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4～5개월 전부터 이상조 담당하고 의논하고, 도시과 최일 담당이 같이 앉아서 의논하면서 가닥을 그렇게 잡아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도로교통과에 조금 있는 포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있는지 명백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내년에 당장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사실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에게 땅을 준다, 녹지공원과에 준다, 회계과에서 매각할 것인지 정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나와야……
○ 이삼수 위원  6개월이 넘어서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도시과에서는 10개월이 넘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주민이 불편한데 빨리 조치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행정인데 도로교통과, 도시과, 회계과에서 서로 미룬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방침을 확실히 받든지 해서……
○ 이삼수 위원  방침을 빨리 받아서 주민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2012년도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아무 곳에서도 하지 않고, 지금 도시과에서도 그렇고, 도로교통과에서는 도시과에서 한 것이니까 마무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도시과에서 우리에게 위임하면……
○ 이삼수 위원  도시과에서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뒤에 우리에게 넘겨줄 때 “이것은 자투리땅이니까 주차장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넘겨줘야 우리도 예산을 확보할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 이삼수 위원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도로 유지관리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 삭감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만 있으면 주민 현안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 하나 수월하게 하지 못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고요.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도시과에서 저희에게 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지방도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 일부 위임이 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공사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데 주변 청소나 일반 관리는 저희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측구 보수하는 것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그런 것도 자기들이 합니다.
○ 김국연 위원  진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김국연 위원  도는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도는 도로과입니다.
○ 김국연 위원  현재 요청해서 보수할 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저희도 거절하고, 자기들도 우리 시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갔는데요.
○ 김국연 위원  정동을 관통하는 것은 국도이고, 사남면을 관통하는 것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 도로는 화력발전소 가는 전용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벌크차량이 하루 500대 정도 통과할 것입니다.
벌크차량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면 밀리기 때문에 커버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이 예사이고, 제일 문제가 비가 올 때입니다
노면에는 빗물이 범람해서 중소형 차량은 진짜 겁이 날 정도로 위험한 도로이거든요.
물을 빼주면 도로 노면이 범람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면장하고 의논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하고, 두 번째로 동강아뜨리에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하루 8번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김국연 위원  전에 삼포교통 김사장의 이야기로는 횟수를 줄여야겠다고 하셨는데, 줄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현재까지는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중으로 조정해서 횟수는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시간 조정을 해서 삼천포에서 거쳐서 들어가는 것으로, 자기들이 적자노선이 난다고 올해 11월까지만 하고 30% 정도 줄일 것이라고 했는데 12월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그대로 들어가고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우리 시에 삼포교통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대가 되어야 허가가 납니다.
28대쯤 운행하는 것으로……
○ 김국연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동강아뜨리에에 들어가는 운행횟수는 약간 조정해서라도……
리가아파트 주변에 새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고 70% 정도 입주했습니다.
와룡정비공장 앞으로 나가서 택시를 타는 분들이 있지만, 반대쪽인 월성 연못 옆으로 도시계획도로 2차선을 내놓았기 때문에 대우푸르지오에서 나오는 버스가 유천을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사남 방지로 해서 삼천포로 바로 넘어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방지를 통해서 푸르지오로 올라와서 읍으로 가는 그 노선을 리가 쪽으로 조금 돌려서 시도 1호선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공장 앞으로 노선을 빨리 해 달라고 주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약 5분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운행하자 저렇게 운행하자라기보다는 기본 노선이 그렇게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삼포교통 사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신년도부터는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사천공항손실보상금액이 조금 적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항공사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공항 활성화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사천시민이 그 비행기를 이용했을 때 1만 원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값이 8만 원이면 7만 원에 가게 되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 효과가 생기고, 사천시민이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고, 진주 쪽 시민도 이용한다면 공항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지금 조례는 안 맞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비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 있지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조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 위원장 최용석  그 내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안 드렸고,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전부 우리 용역비를 갖고 하는 것인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작년에 사천시 교통체계가 바뀌는데 대해서 용역보고를 했거든요.
그때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많이 늘려서 점등도 많이 하고,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취지로 본격적으로 바뀌어져 갔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사천시내에서는 사망사고가 자주 났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단정은 짓지 못하지만 사망사고가 나는 듯 했지요.
○ 위원장 최용석  특히, 자활센터 입구 들어가는데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위원장 최용석  아무튼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점멸등을 안 하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시내 대부분은 하지 않고 지금 수양초등학교 앞에 하고, 다른 곳은 안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사천에서 사망사고가 몇 번 나서 갑자기 원 위치 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천에 또 이런 위험한 지역이 없는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었으면 합니다.
사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량이 막히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당초에는 좋은 시책이라고 냈다가 워낙 큰 도로는 위험하고 사고가 나니까 경찰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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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재난관리과장정광수
  도로교통과장박태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