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30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오늘은 재난관리과, 녹지공원과 순서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을 대신해서 지역개발국장님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더운 여름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은 3담당이고 공무원 정원 14명, 현원 13명입니다.
청원경찰 3명과 공무직 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취약지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6개 지구 등 전체 70개소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은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등 7종에 50개 시설이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포대와 묶음줄, 말목, 비닐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동별로 212개소가 있습니다.
120자원봉사자는 전체 27명으로 각 분야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입니다.
가로등이 5019등, 보안등 5679등 해서 전체 10,698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으로 공백 없는 상황관리를 구축했고, 전담요원 3명을 합해서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상관측과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은 7종에 50개소 6회에 걸쳐 완료했습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자체 점검을 259개소에 실시했으며, 풍수해 상황관리 불시훈련을 두 번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상황전파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설치위치가 옥상층 센서 2개를 설치하고 지하층에 센서 1개, 청사외곽에 자유장을 1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진가속도계측기 1식과 운영SW 1식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9월까지 지진가속도계측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금년 10월 중순에 준공해서 지진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일원 전체가 되겠고, 3억 48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 27일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했는데 금년 4월 4일 재검토 보완 통보가 와서 현재 보완 중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은 소방방재청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은 10년간 유효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금년 9월에 보완 완료해서 소방방재청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천읍 사주리하고 정동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사업이 완공될 때는 수해로부터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교통량도 많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년차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2개소와 배수로 2.4㎞로사업비는 230억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전체 진도는 70% 정도로 추진실적은 현재 유수지 조성을 2개소 완료했고, 동계소하천은 정비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에 금년도분 준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차 사업이고, 사업량은 주택이주 30가구가 되겠고, 사면정비가 1식입니다.
사업비는 85억 3300만 원, 추진실적으로 30가구 중에서 25가구는 보상을 완료했고, 5가구는 보상 협의 중인데 보상이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보상주택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5억 6000만 원인데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차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천개수공사 1.6㎞, 침수주택 이주 11가구로 금년에 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현재 보상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에 설계 검토를 완료하고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은 하탑, 중앙시장, 서동, 동동, 사주, 송정 6개소입니다.
상황실전담요원과 연계해서 24시간 가동 대기 비상시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2400만 원인데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55～86%, 계층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55～62%, 차상위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목적물은 동산,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년도에는 2238건을 가입해서 4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금년에는 112건에 49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풍수해 취약계층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120생활민원 기동대 훈련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불편 민원처리로 가로등,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민원 접수 후 다음날 바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회에 걸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말까지 1200등의 가로등, 보안등, 야간표지판을 부착했고, 가로등, 보안등 정비는 신설 96등, 이설 및 교체 99등을 준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불편 해소와 가로등, 보안등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불편 해소와 도시미관을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대교·초양교 경관조명 보수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삼천포대교-초양교이고, 사업량은 난간 LED 338개를 교체하고, 주탑 교각 상하부 투광기 48개를 교체, 주탑 익스테리어조명 투광기를 104개 교체, 초양도 교각하부 투광기를 46개 교체 사업비가 6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이 80%로 2014년 8월 10일 준공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8월에 경관조명 보수공사를 준공했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대교의 멋진 조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서포면 다평리 일원의 태양광발전소가 문제입니다.
당초에 태양광발전소를 할 적에 개별허가를 하다 보니까 재해영향성 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소가 집단화되다 보니까 우리 시 차원이든지 아니면 개별 사업주의 의견을 물어서 재해영향성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사실 태양광발전소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지금 도에서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서 할 수 있게 계속 유도해 왔지만 지금 너무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니까 환경성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 방안을 마련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0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부분에 대해 다른 지적은 없습니다마는 요즘은 예년과 다르게 전화만 하면 즉각 해결해 준다는 의견을 듣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용석 위원님.
일반가정에 자동가스차단기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됩니까?
도비가 지원되어 어려운 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이 건망증이 심한데 타이머 조정을 해 놓으니까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더라고요.
독거노인이나 나이 많은 어른이 사는데 자동가스차단기를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보다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삼천포대교·초양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LED 교체를 전체다 합니까?
지금 12년차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한 번 챙길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는지?
단체가입은……
도장만 받아주면 자기들이 다 가입을 시켜주는데……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을 대신해서 지역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5담당, 정원이 18명, 현원 17명, 공무직 10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소유별 임야면적은 국유림 827ha, 공유림 330ha, 사유림 22,329ha 해서 23,486ha입니다.
등산로 현황은 25개소에 127㎞가 되겠고, 임도 현황은 36개소에 104㎞입니다.
산불진화 주요장비는 동력펌프, 동력톱, 등짐펌프, 무전기, 진화도구, 산림진화차 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41억 4500만 원, 세부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이 46㎞에 10억 원, 녹지공간 조성 5개소에 6억 2000만 원, 국·지방도 가로수 보식 및 녹지 사후관리에 2억 4000만 원, 생활공간 녹지·쉼터 조성 40개소에 14억 8500만 원, 용두공원 정비에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로수 10,739주에 대해서 생활환경개선 40㎞를 정비했고, 녹지공간 조성 4개소에 19,209주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역명소화사업 곤양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3억 원과 생활공간 소공원과 쉼터 8개소 3억 원의 사업은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4억 600만 원이고 세부사업으로 공원시설물 보수와 유지 7개소 2억 1000만 원, 유천지구 녹지정비 7억 원, 근린공원 6개소 2억 원, 봉명산 군립공원 정비에 7500만 원, 공원 사후관리에 2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는 수양공원 외 4개소를 완료했고, 유천지구 녹지정비도 7월 17일 준공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예산부족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천지구 녹지정비를 하였고, 25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림경영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800만 원이고, 사업량은 4개 지구에 108㎞입니다.
사용내역으로 임도신설 1㎞, 작업임도 1.5㎞,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주동의서 징구와 주민설명회를 1～2월에 개최했고, 4월에는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으로 신설되는 구암-감곡지구는 현재 사업비가 4억 3800만 원으로 공정이 60%이고, 와룡지구는 3억 6900만 원에 공정이 30%, 용치지구는 1억 3300만 원으로 100% 완료했고, 능화-우천지구 외 4개소에 대해서도 사업비 9700만 원을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임도개설지 편입 산주 동의서를 받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사업비는 24억 51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사방댐 6개소에는 14억 98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계류보전 4㎞에 7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방댐 6개소에 14억 9800만 원으로 완료했고, 계류보전도 7억 6000만 원으로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재해응급복구를 하고 대상지가 추가로 발생할 시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산사태취약지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체계적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사업비는 18억 1400만 원입니다.
시와 읍면동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49명의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고, 13개소의 감시초소와 화기물보관소를 운영했습니다.
2억 7300여만 원의 사업비로 헬기임차를 5개월 동안해서 추진실적으로 산불방지대책 기간 내 산불피해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대기 공간 협소로 진화차량 대기 장소가 미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을 숲과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억 5800만 원, 세부사업으로 마을 숲, 노거수 등 주변 정비는 1억 3500만 원으로 23개소를 정비하겠고, 130㎞의 등산로 개설 정비를 2억 2300만 원으로 하겠으며, 2억 원으로 트레킹길을 각산 정상부에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500만 원으로 마을 숲, 노거수 정비를 완료했고, 문제점과 대책으로 예산부족으로 등산로변, 먼지떨이기, 각종 시설물 등 정비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각산 등산로에 트레킹길 조성은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 자원 녹색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29억 3200만 원, 세부사업으로 92ha의 조림지에 4억 7700만 원으로 조림을 할 계획이고, 숲가꾸기 1100ha는 19억 9500만 원, 어린나무가꾸기는 100ha에 9700만 원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200ha 1억 8000만 원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1억 8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억 원으로 83ha에 대해서 조림을 완료했고, 13억 원으로 500ha의 숲가꾸기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억 9500만 원으로 금년 10월까지 600ha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00ha의 조림지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입니다.
사업비는 48억 18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깍지벌레 방제를 33억 330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58명의 예찰방제단이 1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찰해서 재선충병을 사전에 방제하도록 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있어서 피해목제거를 81,070본을 했고, 8개단 58명으로 구성된 예찰방제단을 운영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소나무재선충병 지속적인 방제를 위해서 690ha에 대해서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를 227ha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담당한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비토는 가로수 자체가 벚꽃나무로 집단화되어 있는데 비토는 사천시에서 정말 아름답고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은 다른 시설물보다는 가로수를 이국적으로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꾸밀 적에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벚꽃나무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널부러져 엉망입니다.
체계적이고 이국적인 가로수 갱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경영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곤양면 대진리에 있는 석문마을 뒷산이 임전으로 되어져 있어서 임도개설 건의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장님, 담당이 계시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곤양면 환덕리 광산 석산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허가 과정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마을 숲 및 등산로 정비 부분은 1～2년 건의 한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건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곤명 다솔사에서 초양 음달마을에 있는 절을 걸쳐서 용산마을로 내려옵니다.
용산마을로 내려오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길을 잃고 다시 택시를 타고 다솔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용산마을에서 다솔사로 가는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오솔길을 꼭 복원해 달라고 하는데 인부 몇 명해서 한 이틀하면 복원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님.
작년 겨울만 하더라도 경남에 재선충병이 엄청나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숲이 우거져서 그런지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금은 재선충이 잠복기로 안 보일 뿐입니다.
현재 예찰방제단 8개단 58명이……
작년 지나고 올봄에 재선충병이 산속 높은 곳에 집단적으로 발생되어서 방제를 다 했고, 발생한 곳은 확산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1조가 하루 열세 번에서 열네 번 정도 나갑니다.
현재 방제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12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적은 편입니까?
상반기까지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조익래 이종범 최용석
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30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익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녹지공원과 순서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을 대신해서 지역개발국장님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반갑습니다.
연일 더운 여름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은 3담당이고 공무원 정원 14명, 현원 13명입니다.
청원경찰 3명과 공무직 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취약지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6개 지구 등 전체 70개소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은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등 7종에 50개 시설이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포대와 묶음줄, 말목, 비닐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동별로 212개소가 있습니다.
120자원봉사자는 전체 27명으로 각 분야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입니다.
가로등이 5019등, 보안등 5679등 해서 전체 10,698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으로 공백 없는 상황관리를 구축했고, 전담요원 3명을 합해서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상관측과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은 7종에 50개소 6회에 걸쳐 완료했습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자체 점검을 259개소에 실시했으며, 풍수해 상황관리 불시훈련을 두 번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상황전파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설치위치가 옥상층 센서 2개를 설치하고 지하층에 센서 1개, 청사외곽에 자유장을 1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진가속도계측기 1식과 운영SW 1식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9월까지 지진가속도계측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금년 10월 중순에 준공해서 지진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일원 전체가 되겠고, 3억 48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 27일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했는데 금년 4월 4일 재검토 보완 통보가 와서 현재 보완 중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은 소방방재청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은 10년간 유효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금년 9월에 보완 완료해서 소방방재청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천읍 사주리하고 정동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사업이 완공될 때는 수해로부터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교통량도 많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년차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2개소와 배수로 2.4㎞로사업비는 230억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전체 진도는 70% 정도로 추진실적은 현재 유수지 조성을 2개소 완료했고, 동계소하천은 정비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에 금년도분 준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차 사업이고, 사업량은 주택이주 30가구가 되겠고, 사면정비가 1식입니다.
사업비는 85억 3300만 원, 추진실적으로 30가구 중에서 25가구는 보상을 완료했고, 5가구는 보상 협의 중인데 보상이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보상주택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5억 6000만 원인데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차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천개수공사 1.6㎞, 침수주택 이주 11가구로 금년에 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현재 보상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에 설계 검토를 완료하고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은 하탑, 중앙시장, 서동, 동동, 사주, 송정 6개소입니다.
상황실전담요원과 연계해서 24시간 가동 대기 비상시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2400만 원인데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55～86%, 계층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55～62%, 차상위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목적물은 동산,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년도에는 2238건을 가입해서 4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금년에는 112건에 49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풍수해 취약계층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120생활민원 기동대 훈련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불편 민원처리로 가로등,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민원 접수 후 다음날 바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회에 걸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말까지 1200등의 가로등, 보안등, 야간표지판을 부착했고, 가로등, 보안등 정비는 신설 96등, 이설 및 교체 99등을 준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불편 해소와 가로등, 보안등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불편 해소와 도시미관을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대교·초양교 경관조명 보수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삼천포대교-초양교이고, 사업량은 난간 LED 338개를 교체하고, 주탑 교각 상하부 투광기 48개를 교체, 주탑 익스테리어조명 투광기를 104개 교체, 초양도 교각하부 투광기를 46개 교체 사업비가 6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이 80%로 2014년 8월 10일 준공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8월에 경관조명 보수공사를 준공했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대교의 멋진 조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 이종범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포면 다평리 일원의 태양광발전소가 문제입니다.
당초에 태양광발전소를 할 적에 개별허가를 하다 보니까 재해영향성 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소가 집단화되다 보니까 우리 시 차원이든지 아니면 개별 사업주의 의견을 물어서 재해영향성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다평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가서 방조제도 보고, 주민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태양광발전소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지금 도에서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서 할 수 있게 계속 유도해 왔지만 지금 너무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니까 환경성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 방안을 마련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0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부분에 대해 다른 지적은 없습니다마는 요즘은 예년과 다르게 전화만 하면 즉각 해결해 준다는 의견을 듣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이 하셔도 됩니다.
다음,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가정에 자동가스차단기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일부 도비가 지원됩니다.
도비가 지원되어 어려운 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용석 위원 올해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올해도 지원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사업이 상당히 좋아서 확대했으면 싶습니다.
주로 여성이 건망증이 심한데 타이머 조정을 해 놓으니까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더라고요.
독거노인이나 나이 많은 어른이 사는데 자동가스차단기를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많은 돈 안 들이고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가급적 시비를 조금 확보해서라도 사전에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저희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보급해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시 차원에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최용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답변보다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삼천포대교·초양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LED 교체를 전체다 합니까?
○ 120기동담당 임이택 삼천포대교·초양교까지 2003년도 한 28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12년차가 되다 보니까
○ 위원장 조익래 전체를 다 교체합니까?
○ 120기동담당 임이택 예, 다 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교체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 120기동담당 임이택 고철로 팔아서 시 수입으로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만큼 고철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교체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한 번 챙길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는지?
○ 120기동담당 임이택 예.
○ 위원장 조익래 12페이지, 현재 풍수해보험 지원에 대해 많이 홍보했는데 몇 명이 가입했습니까?
○ 재난복구담당 하대철 작년도에는 차상위계층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몇 가구나 했습니까?
○ 재난복구담당 하대철 작년도에 2200명 중에서 취약계층 2100명 정도였습니다.
단체가입은……
○ 위원장 조익래 개별가입이 아니라 단체가입입니까?
○ 재난복구담당 하대철 예, 보통 영세민들이 하는데 이장들이 도장을 받아서……
○ 위원장 조익래 2100명 정도가 가입했는데 사업비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 재난복구담당 하대철 약 1천 원밖에 안 됩니다.
도장만 받아주면 자기들이 다 가입을 시켜주는데……
○ 위원장 조익래 영세민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장에게 도장을 찍어줘서 단체로 다 가입하네요?
○ 재난복구담당 하대철 작년에 문제가 된 것이 신상이 노출되니까……
○ 위원장 조익래 현재 배수펌프장이 가동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재난복구담당 하대철 예.
○ 위원장 조익래 9페이지, 엊그제 시장님 순시 때 동서금동 재해위험지구인 노산공원 밑이 위험하다고 언급하셨는데 알고 계시는지?
○ 재난복구담당 하대철 노산……
○ 위원장 조익래 일품장어 가게 건물 위에 바위가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 재난복구담당 하대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녹지공원과 업무를 청취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을 대신해서 지역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5담당, 정원이 18명, 현원 17명, 공무직 10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소유별 임야면적은 국유림 827ha, 공유림 330ha, 사유림 22,329ha 해서 23,486ha입니다.
등산로 현황은 25개소에 127㎞가 되겠고, 임도 현황은 36개소에 104㎞입니다.
산불진화 주요장비는 동력펌프, 동력톱, 등짐펌프, 무전기, 진화도구, 산림진화차 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41억 4500만 원, 세부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이 46㎞에 10억 원, 녹지공간 조성 5개소에 6억 2000만 원, 국·지방도 가로수 보식 및 녹지 사후관리에 2억 4000만 원, 생활공간 녹지·쉼터 조성 40개소에 14억 8500만 원, 용두공원 정비에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로수 10,739주에 대해서 생활환경개선 40㎞를 정비했고, 녹지공간 조성 4개소에 19,209주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역명소화사업 곤양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3억 원과 생활공간 소공원과 쉼터 8개소 3억 원의 사업은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4억 600만 원이고 세부사업으로 공원시설물 보수와 유지 7개소 2억 1000만 원, 유천지구 녹지정비 7억 원, 근린공원 6개소 2억 원, 봉명산 군립공원 정비에 7500만 원, 공원 사후관리에 2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는 수양공원 외 4개소를 완료했고, 유천지구 녹지정비도 7월 17일 준공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예산부족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천지구 녹지정비를 하였고, 25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림경영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800만 원이고, 사업량은 4개 지구에 108㎞입니다.
사용내역으로 임도신설 1㎞, 작업임도 1.5㎞,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주동의서 징구와 주민설명회를 1～2월에 개최했고, 4월에는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으로 신설되는 구암-감곡지구는 현재 사업비가 4억 3800만 원으로 공정이 60%이고, 와룡지구는 3억 6900만 원에 공정이 30%, 용치지구는 1억 3300만 원으로 100% 완료했고, 능화-우천지구 외 4개소에 대해서도 사업비 9700만 원을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임도개설지 편입 산주 동의서를 받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사업비는 24억 51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사방댐 6개소에는 14억 98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계류보전 4㎞에 7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방댐 6개소에 14억 9800만 원으로 완료했고, 계류보전도 7억 6000만 원으로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재해응급복구를 하고 대상지가 추가로 발생할 시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산사태취약지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체계적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사업비는 18억 1400만 원입니다.
시와 읍면동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49명의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고, 13개소의 감시초소와 화기물보관소를 운영했습니다.
2억 7300여만 원의 사업비로 헬기임차를 5개월 동안해서 추진실적으로 산불방지대책 기간 내 산불피해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대기 공간 협소로 진화차량 대기 장소가 미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을 숲과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억 5800만 원, 세부사업으로 마을 숲, 노거수 등 주변 정비는 1억 3500만 원으로 23개소를 정비하겠고, 130㎞의 등산로 개설 정비를 2억 2300만 원으로 하겠으며, 2억 원으로 트레킹길을 각산 정상부에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500만 원으로 마을 숲, 노거수 정비를 완료했고, 문제점과 대책으로 예산부족으로 등산로변, 먼지떨이기, 각종 시설물 등 정비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각산 등산로에 트레킹길 조성은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 자원 녹색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29억 3200만 원, 세부사업으로 92ha의 조림지에 4억 7700만 원으로 조림을 할 계획이고, 숲가꾸기 1100ha는 19억 9500만 원, 어린나무가꾸기는 100ha에 9700만 원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200ha 1억 8000만 원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1억 8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억 원으로 83ha에 대해서 조림을 완료했고, 13억 원으로 500ha의 숲가꾸기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억 9500만 원으로 금년 10월까지 600ha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00ha의 조림지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입니다.
사업비는 48억 18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깍지벌레 방제를 33억 330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58명의 예찰방제단이 1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찰해서 재선충병을 사전에 방제하도록 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있어서 피해목제거를 81,070본을 했고, 8개단 58명으로 구성된 예찰방제단을 운영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소나무재선충병 지속적인 방제를 위해서 690ha에 대해서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를 227ha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 이종범 위원 반갑습니다.
담당한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비토는 가로수 자체가 벚꽃나무로 집단화되어 있는데 비토는 사천시에서 정말 아름답고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은 다른 시설물보다는 가로수를 이국적으로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꾸밀 적에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벚꽃나무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널부러져 엉망입니다.
체계적이고 이국적인 가로수 갱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경영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곤양면 대진리에 있는 석문마을 뒷산이 임전으로 되어져 있어서 임도개설 건의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장님, 담당이 계시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곤양면 환덕리 광산 석산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허가 과정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마을 숲 및 등산로 정비 부분은 1～2년 건의 한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건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곤명 다솔사에서 초양 음달마을에 있는 절을 걸쳐서 용산마을로 내려옵니다.
용산마을로 내려오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길을 잃고 다시 택시를 타고 다솔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용산마을에서 다솔사로 가는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오솔길을 꼭 복원해 달라고 하는데 인부 몇 명해서 한 이틀하면 복원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만 하더라도 경남에 재선충병이 엄청나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숲이 우거져서 그런지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 산림방제담당 김종수 지금 현재 재선충병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재선충 감염이 확산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재선충이 잠복기로 안 보일 뿐입니다.
현재 예찰방제단 8개단 58명이……
작년 지나고 올봄에 재선충병이 산속 높은 곳에 집단적으로 발생되어서 방제를 다 했고, 발생한 곳은 확산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1조가 하루 열세 번에서 열네 번 정도 나갑니다.
현재 방제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최용석 위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11페이지, 산림 자원 녹색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12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 산림방제담당 김종수 작년까지 재선충 방제를 하고 난 이후 도로변이나 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운반해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끔 조치한 작업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봄에는 재선충병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12명을 재선충 방제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 비용은 방제 쪽으로 다 소모됩니까?
○ 산림방제담당 김종수 예.
○ 위원장 조익래 별도로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 산림방제담당 김종수 같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합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산림방제담당 김종수 예, 어차피 재선충 방제작업 한 것을 옮기는 것이니까……
○ 위원장 조익래 인건비로 다 들어갑니까?
○ 산림방제담당 김종수 예,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산림병해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 산림방제담당 김종수 거제, 김해 다음에 사천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 산림방제담당 김종수 올해 상반기 때 전국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올 겨울에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홍보가 되는데……
상반기까지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 위원(3인)
조익래 이종범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제정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인)
지역개발국장고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