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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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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1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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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제 서울출장으로 행정사무감사 선서 시 불출석하신 도시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8일
도시과장  김상돈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제준봉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유재기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문세웅입니다.
공영개발담당 김경호입니다.
도시민원담당 윤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께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최용석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항공우주테마공원 활용과 관련해서 체육 및 여가공간 조성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의향에 대해서 현재 187억 원의 사업비는 전체 투자가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민자유치와 추가 보강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체육 및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서 현재 국내외 녹지공원과의 관리업무는 이관을 추진 중이고, 마무리 업무는 계속 해서 시설이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뒤쪽 도시계획도로 내년 예산에 우선 확보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전체 운동장 주변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1.2㎞에 약 20m로 잔여사업비가 약 1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07년까지 약 300m 구간만 완료하고 금년예산 3억 원으로 300m 구간을 우선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시 우선순위가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도록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금년 12월에 집행계획 보고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앞에 나온 내용으로 갈음하고,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13년 6월 13일 감리 착수보고가 들어와서 시공사를 선정 중입니다.
하단에 사천물류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민간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려되었고, 8월에 민간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감사와 관련해서는 폐골재 무단성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완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 46건에 대해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14건을 서면자료로 갈음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에 대표적으로 동지역에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와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에 총사업비보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므로 부족한 사업비 59억 원과 30억 원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용역을 마치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도 승인을 받고, 금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로공사도 전체 용역 중입니다.
하단부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과 관련해서 지방도 1016호선 공사는 연결도로 공사 추가로 증액 2억 1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도 3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 공사에 있어서도 광장연결도로 설치와 관련해서 2억 9800만 원의 증액 변경이 있었고, 국도 3호선-남양중학교 간 도로공사에서는 현지 여건에 부합하도록 1억 9800만 원의 감액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하자검사 실시와 관련해서는 2건의 하자를 지적해서 자체보수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관련 민원은 객사골 주민과 주변마을 주민이 기본 농로의 사용과 관련한 민원이 있어서 5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경작자 보상협의는 2012년도 마무리되었고, 최근에 마을간 협의에 대해서는 5월 9일 합의서가 작성되고 객사골 주민 4명의 민원이 있어서 그중에서 2명은 합의가 되었고, 2명은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농어촌도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속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장 뒤쪽에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 밑에 잔여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재정비 시 반영해야 할 내용은 송포동 도시계획선 변경과 송포동의 모충공원 앞에 도시계획시설로 개설된 광장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을 재정비 시에 반영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불허가 처분 4건, 행정심판 3건, 현재 추진 중이 2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부터 역점시책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포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6월 14일자 창립총회를 걸쳐서 현재 법인등기업무를 추진 중이고, 법인등기가 되고 나면 도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여 사업단지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단지가 승인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각종 축제ㆍ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전체 13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도 총 12건에 대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불법 개발행위자 처분내역 및 원상복구 현황은 2건입니다.
곤양면 환덕리에 축사 조성과 관련한 골재 재취 추가 면적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으며, 동림동에 옹벽설치와 관련하여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 처분까지 해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사항은 전체 62건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까지 전체 실시계획 인가사항입니다.
34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타니골프장은 2011년 12월 15일 준공해서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35페이지, 서포골프장은 7월 31일 준공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항입니다.
36페이지, 축동골프장은 2013년 3월 21일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37페이지, 공장용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종포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38페이지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이 현재 3건 추진 중입니다.
시도 1호선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뒤에 2건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39페이지, 특별회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1건을 추진하고 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3억 1600만 원의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 3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40페이지,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환지계획 공고에 의해서 환지계획 인가 신청이 시에 들어와 있고 시공자를 선정 중입니다.
41페이지, 시도 1호선과 시도 12호선 확포장 사업은 조금 전에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주변 지원사업과 같습니다.
42페이지, 항공우주테마공원조성사업은 2009년도에서 2013년까지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토목, 조경까지 완료한 상태로 관리업무는 녹지공원과로 이관을 추진 중입니다.
44페이지, 사천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설계획인가 신청서가 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46페이지, 사천 물류센터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12년 4월에 민간조성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제출서를 보완하지 못해서 반려되었고, 8월에 다시 한 번 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에 착수되는 사업으로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48페이지,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에 확정되어 내년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사항으로 금년과 같이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4개년에 걸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9페이지, 주택용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 공영개발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내 중에 택지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구는 개략적인 설계로 주민 동의를 구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하는 사항은 신항 배후지구 외 4개 지구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동의서를 징수하고 일부 용역을 착수 중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설명을 마치고 따로 배부해 드린 용현송지 온천 개발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온천은 2008년도 2월에 준공되어 운영하는 곤명에 캐리비안온천이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두 번째로 2006년 11월에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용현선진지구입니다.
잠깐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현선진온천개발 현황은 용현면 선진리 252-1번지 외 11필지에 시행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행자는 대경개발 이연우 외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온천 승인할 때 온도는 26.3도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2006년 4월에 온천이 발견되어 경상남도에서 2007년 11월에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 승인하고, 2008년에 건축 허가가 되어 착공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이며, 최근 숙박시설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뒤에 위치도는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도 민자유치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지를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돈  민자유치는 소도읍육성사업 전체 속에 포함된 사업으로 항공우주테마공원 인근 지역에 약 150억 원 규모로 항공우주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당초 계획했던 분이 포기한 상태이고, 현재 실정으로는 그 장소에 비즈니스센터를 건축하기에는 여건 조성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민자 모집을 하여 향후에 항공테마공원과 어울리는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민자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당초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지정된 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한대식 위원  민자유치도 안 되고 그냥 부지조성만 해 놓았는데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민자유치가 안 되고 저대로 놔두면 우리 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도시과장이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는 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된 상태이고 농지를 전용해서 공원으로 결정할 때에 최소한 목적사업을 5년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 도시에 어울리는 공원으로 결정되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공원을 내실 있게 조성하도록 5년이 지난 다음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도시과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는 사천강 양쪽을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이 어두워서 산책하는 여자 분들은 아주 불안감을 느낍니다.
야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꼭 보안등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최소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공설운동장 뒤쪽 도시계획도로에 140억 원이 든다는데 200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축구보조구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불과 300m밖에 안 해 놓았네요.
서일아파트까지 용역을 했습니까?
서일아파트까지 140억 원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서일아파트까지 전체 노선에 대해서도 결정해 놓아야 개발이 되므로……
전체 남아있는 사업비가 140억 원입니다.
○ 한대식 위원  축구보조구장까지 길이가 1200m인데 201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도 계속 연장하는데 1년에 100m씩 해도……
내년도까지 축구보조구장까지 마무리 짓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와 37페이지 종포지구일반산업단지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단조성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공영개발담당계가 신설되면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산업단지입니다.
○ 한대식 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12월까지 산업단지 승인을 받겠다는데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설계나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 용역 착수 단계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업 시행 주체인 법인만 설립된 상태이고 용역을 착수해서 마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항공우주특화단지를 지식경제부로부터 금년도 분은 받아야 합니다.
아직 설계 용역 중이라는데 12월까지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12월까지 특화단지 승인을 받아야 국비지원이 될 것입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사천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이전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계획 인가를 우리 시에서 마지막으로 해 준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저희가 인가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경상남도까지는 결정이 다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도에서 결정사항은 다 종료가 되었고 저희가 인가하고 사업을 마치면 됩니다.
○ 한대식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영하는 사람이 신청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극필 씨와 토지소유자가 동참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 한대식 위원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설계를 다 마치고 동의서가 첨부되어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착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6월에 인가를 받고 7월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두 필지 정도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 한대식 위원  금년 안에 착수되겠네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한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천 구암리 장례식장 옆에 향교 뒷산 쪽으로 공원을 조성해 가면서 지난번에 벌채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한대식 위원  아침부터 수시로 진주 사람이 향교 정상인 뜸북산까지 옵니다.
향교 뒷산에 문제가 생긴 곳이 개인 부지입니다.
개인 부지이지만 체육공원으로 시설을 결정해야 업무가 명확해집니다.
등나무와 잡초를 제거하고 정자를 지어야 하는데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전화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줘야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재정비 시에 거론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15페이지,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재정비 계획과 어울려서 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별도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47페이지, 48페이지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곤양면 소재지 정비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정비 사업 중에 기초생활기반 확충 분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4EA와 그 밑에 지역경관 개선 역량강화 생태공원조성 외 6EA 용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정동면이나 용현면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그 부분도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거나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은 재정비 시 검토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재정비는 언제 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았고, 금년 중에는 재정비 대상을 파악하여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재정비 대상 파악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 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그동안 지적된 내용하고 앞으로 재정비 때 주민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면소재지에도 미흡하면 꼭 포함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보고해 주신 사천테마온천 진입도로 입구는 용남학원에서 테마온천 진입도로 입구까지 협소하거든요.
금년 연말에 준공되면 국도 3호선에서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 재정비 때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연구해 주시고, 재정비계획을 입안해야 할 것이 엘크루아파트 옆에는 아직 경지정리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문화마을에서 국도 3호선 삼성초등학교 일부 구간은 완충 지역으로 빠져 있는데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항공우주테마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대식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공원으로 지정된  5년 이내는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농지 전용할 때 목적이 있었고, 공원으로 지정할 때 소도읍육성사업으로 공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당장 타용도로 변경할 때에는 공원 용도로 면적축소가 검토되어야 하므로 장래를 보고 5년 정도 지난 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시과의 의견입니다.
○ 김국연 위원  42페이지에 향후 추진일정에 관리동 사용ㆍ수익허가 입찰 재공고, 반룡회관 철거 및 행정절차 완료예정이라는데 반룡회관 철거 및 행정절차 완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당초 철거계획이 수립되어 철거계약이 된 상태이고, 지금 인접한 반룡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시설을 결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 김국연 위원  관리동을 회관으로 겸용해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 뒤에 취소된 것 같네요
○ 도시과장 김상돈  지금 관리동 활용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관리동이 다양도로 되어 있어서……
○ 김국연 위원  반룡주민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당초 설계 때부터 협의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작년에 농업인축제하고 항공우주엑스포축제를 같이 했는데 그 이후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서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시도 1호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염광마을 입구까지 확포장이 마무리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시도 1호선은 현재 작업하는 구간까지만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고 장래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LIG아파트에서 나오는 길까지 목표로 계속 추진합니다.
○ 김국연 위원  41페이지에 103억 원은……
○ 도시과장 김상돈  총 소요될 예산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까지 약 60억 원 정도만 소요됩니다.
○ 김국연 위원  60억 원 가지고 한주아파트 도로 연장하는……
○ 도시과장 김상돈  거기까지 합니다.
○ 김국연 위원  103억 원이 되면 LIG아파트 나오는 길까지 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김국연 위원  전 시장이 있을 때 십자형  교차로가 아니라 티자형 교차로를 하도록 그 당시에 이야기가 있어서 현지조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형 교차로가 없어지고 지금 리가아파트 들어가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십자형 교차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하고, 사남농공단지에서 시도 3호선에 연결되는 데도 십자형 교차로를 하도록 했는데 티자형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십자형 교차로를 검토해서 재정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주요사업 부서에 보상 지연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 도시과장 김상돈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1년에 약 50여 개소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는 보상만 주는데 보상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조익래 위원  활동을 하면서 정말 필요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주위 여건에 따라서 해 달라는 데도 보상에 들어가면 보상을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조율해 놓고 가격 절충을 미리 해 보면 일의 진도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예산을 책정하기 전부터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꼭 필요해서 해 달라는 부분은 미리 사전에 협의를 마치고 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3페이지, 명시이월이 있는데 올해도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상협의 지연이 있는데 사업을 계속 지연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앞으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미리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이번에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을 없앤다는 생각으로 해 주시고, 23페이지 종포지구일반산업단지 부분을 한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 역점사업으로 보고 올해 안에 허가사항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해 주었습니다.
허가를 받아 내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역을 받는 것까지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고, 현재 용역 기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당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기간 내 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무리해서 승인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27페이지, 불법 개발행위자 처분내역 및 원상복구 현황을 보고할 때는 2개소가 미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보고서 작성 당시에 미완료 되었는데 조치가 되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종포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쉬운 것이 사천시가 개발사업을 많이 해야 희망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경남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자료가 없는데 통영하고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대 여섯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천시 자체에서도 한 번쯤 충분히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검토한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자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이삼수 위원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24페이지, 송포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항공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12월까지 해야 한다는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30만 평 이하로 조성된 이후에 특화단지 신청을 해야 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먼저 일반산업단지 승인이 된 다음에 특화단지를 승인 신청을 할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면적 제한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별도로 특화단지 규정은 따로……
○ 김국연 위원  신청하는데 면적 제한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그 요건은 따로 있는데 자료를 더 찾아 봐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종포일반산업단지는 절차가 이행되고 있고, 추가로 지난번에 초전지구에 있는 소유자들이 공단조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 신청 이전에 주관부서와 같이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공단조성과와 시장님께서 같이 의논해서 특화단지 신청에 1공구, 2공구 지정을 해서라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더워도 밤에 나가서 달빛에 의존해서 트랙 주변으로 운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운동하는 분이 많은데, 지금 공원조성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도시과에서 관리를 안 하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관리하고 있지만 미비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화장실조차 미비합니다.
운동하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볼 일이 있으면 나무 근처로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등, 화장실, 공원 주변에 풀이 많이 나 있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더라도……
지금 도시과에서 녹지공원과로 업무이관을 한다니까 빨리해서 현실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돈  시급한 사항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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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12년 12월 17일 최용석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공동주택지원 확대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1억 원 해서 2013년도 2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금년도 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해서 13개 아파트단지에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추진에 철저히 하라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금주공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1층으로 총 7동 617세대 아파트 단지로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경기가 좋지 않아서 본 시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사천 엘크루아파트 진입로 협소로 들어온 민원 등 동 구간에 대해서 사업 주체인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우리 시 도시과에 신청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사업은 도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 확보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2012년도 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기금관리 운영 부적정입니다.
내용은 성과 분석 결과 미심의 등 관리업무소홀에 대한 지시가 있어서 법령 연찬 및 직원교육을 해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입니다.
사천읍 정의리 시장 입구에 조성하는 그린오아시스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을 들여서 2010년도 시작해서 금년 5월 말에 완공되었습니다.
서포면사무소 신축 공사입니다.
서포면 구평리 615-3번지 일원에 신축하는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작년 1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 초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남양동주민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송포동 355번지 일원에 신축되는 건물은 3층 건물로 2012년 1월 착공해서 금년 5월 말에 완공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7억 7300만 원을 들여서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작년도 사고이월이 2건 있었습니다.
서포면사무소 신축공사 사업비 7억 773만 1천 원과 남양동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5억 5241만 1천 원이 사고 이월되어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입니다.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150억 원 중 도비 보조금을 4억 원 지원받고 나머지 시비 3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 때 3억 원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서포면사무소 신축 공사는 금년도에 강우 및 동절기 공사로 공기 연장으로 변경했고, 남양동주민센터는 내부 시설 보강 및 공기 연장 등으로 설계변경을 미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암리 414번지에 숙박시설 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및 주변경관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지번 내 또 다른 명의로 허성옥 씨가 신청한 숙박시설에 대해서 동일조건으로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정동면 풍정리 107-1번지 건축허가 사항도 불허가처분 되었습니다.
농지법 등 위반사항 등으로 불허가했습니다.
축동면 건축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획 중인 구역에 건축 신고가 들어와서 불허가했습니다.
구암리 1338번지에 신청이 들어와서 보완했으나 2회까지 보완 서류 미제출로 반려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67건에 1억 8342만 6천 원을 부과해서 9615만 5천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8727만 1천 원을 미징수 했습니다.
2013년도 11건에 1781만 원을 부과해서 1169만 9천 원을 징수하고 611만 1천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7동에 350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9333만 3천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도 사업 현황입니다.
역시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7동에 3500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5개소입니다.
작년도 운영한 사천시경관위원회는 총 28회를 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운영까지 포함해서 횟수가 많습니다.
사천시분양심사위원회는 3회 개최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2회 개최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설치조례에 따라서 금년도 목표는 3000만 원으로 현재 조성한 것이며 1997만 8천 원을 조성했습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천시 경관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한 건축물 경관 향상과 사전 옥외광고물 표시제 시행,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등을 시행하고 관내 건축사 협조로 건축주에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홍보지도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경관위원회 자문회의를 7회 개최해서 10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으며, 건축사 간담회를 1회 개최해서 금년 7월에 건축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천시 관내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입니다.
동 업무는 행정정보의 신뢰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토지 및 건축물대장이 서로 맞지 않은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한 것을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약 4140건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기간제 인원을 1명 사역해서 상반기까지 29건을 완료했고, 계속 조사 확인해서 정비 중인 것이 524건입니다.
본 대장을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핵심정보의 신뢰도 증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건축허가 현황은 신축 113건, 증ㆍ개축 30건수 해서 143건에 대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동 감사 기간에 신규 승인은 없었고, 사용승인은 3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신원아르시스와 원정그린빌, 사천엘크루입니다.
위법건축물 조치사항은 2012년도에 총 51건을 적발한 중에 자진철거가 47건, 고발 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9건, 조치 중이 4건입니다.
2013년도에 총 13건을 적발해서 자진철거 7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4건, 조치 중이 6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신축은 없고 증ㆍ개축 사항 중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한 것이 33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전년도부터 집중적으로 4회 단속해서 19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를 19건 완료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4월 말까지 미분양아파트는 8개 단지에 834세대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분양아파트 현황은 통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된 예가 있어서 공개가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주택개량 41동과 빈집정비 농어촌지역에 22동, 도심지에 8동을 완료하고, 슬레이트지붕개량은 7동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택개량 42동, 농어촌지역 빈집 정비 7동, 도심지 7동,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7동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13개 단지 부분적으로 준공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등 지도 단속을 했고, 조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7건에 331만 1천 원을 해서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금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1층으로 617세대입니다.
동수는 7동입니다.
주민이 소형 평수를 지향하는 바람에 변경 신청이 있어서 597세대에서 617세대로 변경해서 추진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주택 경기 침제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입니다.
사천읍 정의리 사천읍시장 인근에 조성된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원입니다.
621㎡에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말에 완공하여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하여 정상 사용 중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동주민센터는 지상 3층에 990㎡ 규모로 17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말에 완공했습니다.
서포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서포면 615-3번지 일원에 997㎡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성 중으로 주변 조경 및 실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벌용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벌용동 27-1번지 외 2필지입니다.
대지 1697㎡에 지상 3층 건물을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에스원건축사에서 설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추진위원들과 건축사에서 각종 자료 준비 및 선진지 현지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착공 미사용 건축물 일제 정리 실적입니다.
현재 총 대상건수가 77건이었는데 현재까지 정리한 것이 사용승인 완료 15건, 취소 18건, 공사는 완료했으나 미사용승인은 토공사가 8건, 골조공사 22건, 소송, 경매 등 장기 방치가 4건입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은 사남면 방지리에 지하 2층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두량리 1297-32번과 1297-43번지에 숙박시설 2동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나면 정상 추진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천읍 오피스텔 1건은 당초 11층 건물이었으나 6층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지난번 자료 제출할 때는 신청 중이었는데 지금은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6층 건물로 변경해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잔여 대상 사업에 대해서 자체 조사로 위반건축물을 행정지도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고 완공된 건축물과 토공사 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및 공사중단 건축물은 주변 정리정돈 및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계속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32페이지,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동사업은 사천읍시장, 중앙시장을 찾아오는 주민이 시장을 방문하면 쉴 곳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므로 도심지에 오아시스처럼 쉴 곳을 제공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도비 12억 원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4억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시비 8억 원을 확보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김국연 위원  아직 3억 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안 되었네요?
○ 건축과장 박철우  사실 마무리 단계인데 추가로 3억 원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읍내시장에 화장실도 포함합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화장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린오아시스 사업을 하고 나서 시장 오는 사람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사업성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 현황에 작년도에 9300여만 원을 집행했는데 정산서류 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오는데 하자보증확인서로 갈음했는데, 하자보증서를 받았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국민주택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국연 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서류에 하자보증확인서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서 보증서로 교체하라고 지시한 모양이네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김국연 위원  이 내용을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하자보증서를 각 단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확인했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예.
○ 김국연 위원  작년에 1억 원, 금년에 2억 원인데 아파트에 보조금해 주는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최용석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주택법」에 보면 20세대 아파트 이상입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에도 1억 8700만 원을 발주했네요?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예.
○ 김국연 위원  보고서에는 단지별로 지원내용은 없고, 금년 13개 단지에 1억 8700만 원인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단지별로 자료 정리가 되어 있지요?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무허가 건축물 단속권한이 읍면동에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지금은 읍면동에는 없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 김국연 위원  읍면동에서 전혀 안 합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읍면동에서 발생하면 행정적으로 시에 보고하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처리절차 이행은 시에서 하는데 행정적으로 전부 시에 권한이 다 있단 말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사천시 전체에 부설주차장이 7412대 정도 되는데 사남면에 3942대로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주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 김국연 위원  아파트는 벌용동이나 사천읍이 더 많은데요.
부설주차장 현황이 7412대 중에서 3942대가 ……
○ 건축과장 박철우  공장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적발건수 19건 해서 원상복구를 19건 했는데 무단으로 적발된 내용이 어떤 유형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보통 저희가 단속할 때 보면 주차장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해 놓은 경우입니다.
○ 김국연 위원  사천읍시장 내 오아시스 사업은 종결되었습니까?
3억 원 가지고 추가해서 사업을 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추가 확보해서 나머지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같은 선거 구역으로 한대식 의원과 위원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천읍시장이 여론 형성지입니다.
추가 예산 3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획했던 물량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국 의원이나 시장이 소리를 듣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남양동하고 벌용동은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내년도에 개축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용현면사무소에서도 근무해 봤고, 저는 사남면장까지 했는데 면사무소 건물을 외상으로 공사해서 지은 것입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균열이 생겨 근무하는 직원이 불안해서 근무를 못할 정도입니다.
2개 면사무소는 신축이 아닌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요즘은 공제조합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지금은 융자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물론 다른 읍면동에도 노후화된 건물이 있겠지만 2개 면은 당장 시급합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든지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36페이지 방지에 706번지에  2층부터 11층으로 되어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데 어느 건물입니까?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하이즈항공하고 공단 가는 그 안에 기초하다가 부도가 난 상태로 소송이 진행 중으로 지연된 상황입니다.
○ 김국연 위원  사원 기숙사입니까?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오피스텔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민원 처리도 많고 끗발이 있는 것 같으면서 없고…… 업무적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경관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외부사람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태어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역정서나 애향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낸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꼭 외부사람을 영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위원회 구성 현황을 말씀하지요?
○ 조익래 위원  예.
○ 건축과장 박철우  분야별로 경관위원을 전문가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디자인 부분이 부족해서 주로 대학교수님이나……
○ 조익래 위원  전문가 분야로 구성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무슨 분야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특히,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생활해 오던 분들이 경관에 대해 더 전문가일 수 있는데, 한주아파트 들어설 때 잘못된 것이 그때 몇 사람의 전문가만 들어가도 통과되지 않았을 것인데 조금 아쉽고, 용현온천개발은 지역적으로 봐서 관광개발이라는 면에서 좋은데……
큰 현안사업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장 안에 있는 오아시스와 관련하여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조경하고……
○ 한대식 위원  조경은 다 되어 있을 것인데 미비 된 것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지금 계획된 것은 12억 원에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 추가로 확보되면……
○ 한대식 위원  지금 누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확보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명확한 사업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한대식 위원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주변을 확장하려다가 사업비에 맞추어서 좀 줄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 한대식 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대상이 맞지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한대식 위원  단지당 한도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세대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놀이터 하나 보수하는데도 지원이 많고 적은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을 것인데 한도 구분이 안 됩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구분이 됩니다.
○ 한대식 위원  단지당 한도가 얼마입니까?
2000만 원……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조례상 구분해 놓아서 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 한대식 위원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단지 수는 자료를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현재까지 지원해 준 단지는 몇 군데며, 지원받은 단지에서 몇 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지원 기준은 5년 이후에 신청이 없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1회 한해서 지원해 주는데 5년이 지나면 또 받을 수 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심사를 할 때 규정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작년도에 보고 드렸습니다.
○ 한대식 위원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고, 용현 선진 온천개발현황은 아침에 도시과에서  보고했습니다.
몇 평의 건축 규모에 배치를 이렇게 한다, 숙박시설은 이렇게 들어가고 목욕장 면적은 얼마, 헬스클럽은 몇 평으로 배치가 된다는 내용을 대충 알아야 하거든요.
조금 전에 조익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지역은 해양관광도시이고, 읍면지역은 항공우주도시로 관광차량이 많이 옵니다.
건축허가를 언제 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
○ 한대식 위원  건축허가 준공을 금년 12월에 공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언제부터 건축허가를 해 주었고……
○ 위원장 최용석  보고 하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 건축과장 박철우  도시과에서 보고가 되었지만, 저희도 자료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 관계는 도시과에서 시설결정 지정을 하다 보니까 총괄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만 하다 보니까 부속적으로 따라간다고 보고……
○ 한대식 위원  온천공 개발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온천공 개발은 건설과이고 온천지구지정 시설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과에서 하고,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허가가 5～6년 전인 2008년도에 났습니다.
착공은 2010년 4월에 했습니다.
그동안 착공이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2층까지 골조만 되었습니다.  
전체 층수는 2층 건물로 대지 면적이 16,000㎡ 약 5000평 정도입니다.
○ 한대식 위원  지정된 대지 면적이요?
○ 건축과장 박철우  대지 면적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그린생활시설 소매점이 약 568㎡, 그린생활시설, 홀 등 317㎡, 1층에  일반목욕탕이 2299㎡, 2층에 일반 목욕탕 및 찜질방 1780㎡ 해서 총 4964㎡로 평수로 약 1200～1300평 정도로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닌데 단층건물이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면적이 넓어 보입니다.
저희도 최근에 추가 숙박시설을 증축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일반 사우나 규모네요?
○ 건축과장 박철우  2층이다 보니까 안에서 보면 크지만, 밖에서……
○ 한대식 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전체 3층까지 합해서 4900㎡로……
○ 한대식 위원  1300평 정도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1300평 정도입니다.
공장은 단일 규모로 1만㎡가 넘는 예도 있거든요.
○ 위원장 최용석  사천에 있는 모사우나  여자, 남자 찜질방 정도 되겠네요.
○ 건축과장 박철우  비교는 안 해 보았지만 큰 사우나는 건물 전체가 비슷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야외수영장은 없지요?
○ 건축과장 박철우  야외수영장은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숙박시설은 아직 안 들어 왔네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한대식 위원  12월경에 오픈합니까?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 건축신고담당 김판석  자기들이 숙박시설을 할 것이라고 도시과와 협의 중입니다.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층으로 증축해서 숙박시설을 할 것이라는데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3층 증축하고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 건축신고담당 김판석  3층으로 증축하면서 숙박시설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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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건설과장 한재천입니다.
5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길평주차장 조성 공사 시행 부적정과 두량ㆍ장전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서 2건의 지적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46건에 202억 88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42건에 122억 74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5건에 2억 184만 7000원입니다.
18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6건입니다.
19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결과입니다.
하자검사는 28건 이상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화전 농로 정비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6건의 사용료 부과가 6500만 원, 징수 6000만 원 해서 미납은 48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2페이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마도도선사업자 및 신수도선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 9579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현황입니다.
7건에 35억 155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용배수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서 2001년도 사업현황은 7건 3200만 원, 2013년도 사업은 12건에 3억 95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수리시설 개ㆍ보수는 2건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하천 점ㆍ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은 2012년도 추진사항은 3건에 11억 7556만 원이 되겠고, 2013년도 사업은 6건에 12억 67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5건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12건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1억 3802만 8천 원이고 징수는 1억 2941만 2천 원, 미납금은 861만 6천 원입니다.
34페이지, 도서지역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서동 신수도와 서포면 진도로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6월 5일 준공했습니다.
찾아가고 싶은 섬 마도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 6억 2500만 원, 착공은 작년 5월에 했고, 현재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사천강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0억 4000만 원으로 금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1300만 원입니다.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송전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곤양면 송전리 일원에 총사업비 42억 61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9억 3400만 원입니다.
시비부담분 8억 4400만 원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목단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곤양면 묵곡리인데 총사업비 75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3억 3300만 원입니다.
행정절차이행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장전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천읍 장전리에 2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6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산소하천 정비 사업은 구암리에 총사업비 7억 2600만 원으로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큰절소하천 정비 사업은 곤명면 성방리 일원에 14억 36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3600만 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좌룡소하천 정비 사업은 2011년과 작년도 사업인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신벽소하천 정비 사업은 남양동 신벽마을 일원으로 61억 3300만 원 사업 중에서 금년도 확보된 사업은 29억 100만 원입니다.
행정절차이행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19건에 8억 55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8건에 6억 2796만 1천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신송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남양동 신송지구입니다.
총사업비 13억 7000만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인데 현재 공사 중입니다.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70개소 46억 40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찾아가고 싶은 섬은 중앙에서 지정해서 각 시에 1개씩 내려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이것은 국비 80%로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직접 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거기서 전국에서 서너 개 정도 지정합니다.
○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백천사에서 와룡산 올라가는 도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차량이 완전히 통과는 못 합니다.
○ 한대식 위원  주차공간도 협소한데 백천사주차장에는 주차도 못 하게 하고, 건설과에서 데크라든지 도로에 대하여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2010년도 백천사주차장 공사를 발주하면서 민원이 있어서 약 300m를 제외하고, 주차장 위부터 현재 포장되어 있는 산까지 925m까지를 폭 7.5m로 확장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가 14억 7000만 원인데……
○ 한대식 위원  용치에서 내려오는 농어촌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기타 도로로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관계가 올해 7000만 원의 사업비로 925m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합니다.
백천사 주지스님을 만나서 백천사주차장 주변 노선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용치에서 넘어오는 쪽을 보면 면과 면을 연결하는 시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로교통과에서 연결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기타 도로로 해서 백천사까지는 올해 사업물량을 마무리합니다.
○ 한대식 위원  건설과에서 투자해서 정비했는데……
진주에서 사천으로 이사 오신 분이 “송어횟집 밑으로 큰 돌로 쌓아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냐, 도로가 중요하냐?” 물었습니다.
“예산이 다르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국비를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기타도로로 어느 정도 해 놓고 밑에 300m 도로가 접속되어야 차량이 올라갈 수 있네요?
○ 건설과장 한재천  예, 지금 승용차량이 다니는데 도로가 완료되면 와룡산 들어가는 등산객이 있으니까 상부 주차장을 만들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 한대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가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7페이지에 신기 선진주유소 사업 구간이 어디쯤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약수암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영찬 씨가 이야기하는 도로입니다.
○ 김국연 위원  전체 13억 원 정도 든다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이호찬 씨 밭하고 그 옆에 박 모 씨 집이 있습니다.
기존 좁은 도로를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넓힌 것인데 또다시 1m 이상 확장되는 모양입니다.
올라가는 오른쪽에는 배산입니다.
이호찬 씨하고 이호찬 동생이 그쪽에 있으니까 저를 보고 노선을 조정해 달라고 항의를 해서 건설과로 찾아가라고 했었습니다.
설명회 할 때는 자기들이 참석을 안 했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한재천  그분들이 한 번 오셨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이호찬 씨 동생분 땅이 약 200㎡가 정도 들어갑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한 평도 수용할 수 없고, 도로 관계되는 1, 2, 3개 안을 냈거든요.
거기에 있는 공장에 추래라 차량이 들어가니까 약 8m 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생각도 8m 정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도로 시설 기준에 맞게 노선 선형을 변경하려면 상대 민원을 만나서 재협의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마무리 공사가 되었는데 사남 죽천천 용두 제방보강 공사가 도의원 포괄사업비이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예.
○ 김국연 위원  나머지 구간은 하다가 어중간하게 동강이 났는데 약 1억 원 이상 들여야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한재천  1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지방하천인데 정비해 주시고, 10페이지에 정동 예수마을에 농어촌개발사업이 있고 환경개선사업이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3공구로 나누어지는데 1공구를 하고 나서 2공구, 3공구 보상이 안 됩니다.
처음 설명회 할 때는 보상을 다하겠다는데 보상 통지가 나가니까 보상가가 적어서 안 하겠답니다.
○ 김국연 위원  동네 안쪽을 말하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사업비가 없어서 배제하고 발주를 했거든요.
지금도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쪽과 협의가 되면 예산만큼 투자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예수리 회장이 다른 의원들한테 전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 건설과장 한재천  설명회를 두 번 해서 사업을 했는데 보상하기로 해 놓고 마음이 변하니까 갑갑합니다.
○ 김국연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21페이지, 하천 점ㆍ사용료는 3년마다 갱신 허가를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5년입니다.
○ 김국연 위원  경지 안에 있는 부지 점ㆍ사용료는 누가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시에서 합니다.
○ 김국연 위원  농어촌공사구역 안에 있는 경지정리지구에 하천부지가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시에서 합니다.
○ 김국연 위원  농어촌공사사천지사 구역 안에 점ㆍ사용 허가가 안 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한재천  구역은 그래도 시유지니까 우리가 부과하는데 누락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부과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점ㆍ사용 허가권을 농어촌공사사천지사에서 하천부지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24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이 작년도 사업입니까?
금년도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금년도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예산이 안 왔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반만 오고 안 내려왔습니다.
○ 김국연 위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1억 1400만 원도 안 내려왔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며칠 전에 국비와 도비가 일부 왔습니다.
온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에 발주할 사업 아닙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국비, 도비가 관계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데 보조를 해 줘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 김국연 위원  소하천은 시장이 관리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지방하천이 몇 군데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지방하천이 27개소, 소하천이 86개소입니다.
○ 김국연 위원  지방하천정비는 다 안 되었는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정비계획은 매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법상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방하천 자체가 경상남도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수립한 것도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여기에 투자하기가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것은 백천천, 송지천, 죽천천은 면을 횡단하는 하천인데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정비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현면소재지에 있는 송지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선도로인 시도 1호선에 차량을 주차해 놓으니까 무단정차로 단속을 당했다고 합니다.
차량을 주차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데요.
○ 건설과장 한재천  거기에는 차량을 주차할 여건이 안 됩니다.
하천에 주차시키기 위한 관계는 좀 어렵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민하고……
○ 건설과장 한재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해 드리겠는데 주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신송이장과 관심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신송마을 농어촌환경정비 사업은 계속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마쳤습니다.
준공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천강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데 문제없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이번에 석재 공급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석재공장을 두 군데로 나누어 한다면  다른 문제는 없는데, 지금 주민이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합니다.
필요하면 사업추진상황 주민설명회는 얼마든지 해 드리겠으니까 시간하고 장소만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안이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많은 비가 내리면 피해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재난관리과, 도로교통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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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5인)
  김국연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박은숙
  속기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도시과장김상돈
  건축과장박철우
  건설과장한재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