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2년 12월 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도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영수입니다. 재산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는 2013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29억 7300만 원 줄어든 111억 3387만 4천 원입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풍수해보험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 주택이나 온실에 대해서 최대한도 101,400원까지 보조해 주는 기준입니다. 이 예산은 민간인 보험이 들어가서 소진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 3059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총 8종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자동관측시스템 구축 도비, 시비 합해서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강우량, 풍량 신속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에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이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 4000만 원을 했는데 해마다 태풍이 왔을 때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방재청에 우리가 보고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태풍이 오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용역 중이어서 작성되는 대로 방재청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자전광판 교체는 남일대, 다솔사 두 군데입니다. 자동음성경보시설은 동서동 옥상과 팔포해안지구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합심원 옆 재해위험지 정비에 2500만 원, 두량3리 재해위험 절개지 정비 2500만 원, 배수펌프장 사주, 하탑, 중앙시장, 대방 재해위험지 정비에 5000만 원, 이마트 뒤 절개지 정비 3000만 원, 서동 주택위험지 이주 1동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서부시장재해위험지지구 정비에 9억 7000만 원은 2013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544페이지, 사주동계위험지구 시설비 20억 원입니다. 2015년까지 마무리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중간에 당천재해위험지구 정비 16억 원도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 25억 원은 주택이주 보상 10가구 정도만 하고 2014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670만 2천 원은 가드레일, 경고판, 구명조끼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지만, 이것은 영세민의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한 가구에 2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 활동비 지원은 185명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별로 배정해서 정산하는 사업입니다. 547페이지는 거의 운영비이고 민방위 관련으로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은 1개 마을을 지정하여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 하는데 참가 보상금 내지 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을지연습지원 1840만 원이 소요되는데 10년 전 예산과 비슷하고 너무 적어서 올해는 약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보상금,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51페이지, 현재 공익요원은 59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20명의 인건비는 일반 행정요원이고 나머지 40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우리 시에서 소방서에 지원하는 대행 사업입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삼천포대교 가로등 교체공사에 7928만 원, 송포교차로-남양중학교 간 가로등 공사에 5000만 원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가로등 신설과 가로등 이설, 보안등 신설, 보안등 이설, 노후 가로등 교체 등 4억 2500만 원입니다. 554페이지는 재난관리과 운영비이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과에 들어 있는 기금운용 계획도 별지 5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별지 50페이지 자료를 보면 재난관리기금란이 있습니다. 기금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넘어오는 사업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3억 7300만 원이 전입되어 오고 나머지는 거의 우리가 법적 예치금 수준으로 예치하는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7억 2000만 원인데 올해는 19억 9000만 원으로 약 1억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주 내용이 도비 반환금 8000만 원이 줄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5000만 원을 줄여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 내용은 재난위험시설 정비 복구사업에 4억 원, 법정예치금 5억 4100만 원, 기타예치금 4억 2800만 원, 도비 반환금이 올해 예산은 총 1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 기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541페이지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는 어떤 장비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음성경보시설 6개소, 문자전광판 6개소, 우량경보시설 6개소, 수위측정시스템 2개소 해서 총 28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자연발생유원지나 각종 재해위험지에 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그런 데도 있고, 읍면동별 재해위험지 예를 들어, 진양호를 방류하는데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조정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우리 시스템이 그 안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풍수해보험 운영에 대해서 1가구라고 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농업재해보험이 있고, 어민양식장 보험이 있는데, 이것은 주택하고 온실입니다. ○ 김국연 위원 유리 온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등재된 온실을 말하는 것인데 비닐하우스도 신고하면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업무는 주택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100㎡가 최대입니다. 100㎡이면 약 30평입니다. 30평 이내에서 최대 보험금이 개인당 101,400원입니다. 예를 들어 1㎡당 100만 원을 최대 기준으로 해서 1억 원으로 봤을 때 일반 보험을 들지 않아서 전파가 되었을 때…… ○ 김국연 위원 사천시에 30평 이하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400만 원은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산이 거의 남습니다. 주택이 완파되었을 때 1억 원 기준으로 보험에 들었을 때 9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파가 안 되면…… ○ 김국연 위원 이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태풍으로 재해위험지에 있는 주택이 완파되었을 때 9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상당히 유용한 보험입니다. ○ 김국연 위원 하단에 시설비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구축은 신설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두 군데 신설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어디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이것은 강우량, 풍량, 풍속 등 종합적으로 보는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남양, 서포, 벌용동, 사천읍 중에서 3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 김국연 위원 침수흔적도가 작성되면 위원들에게 한 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수위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도에 침수흔적도가 작성되면 한 부 부탁합시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참고로, 이번에도 입찰했는데 지적공사에 의뢰해 보니까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겨우 4000만 원으로 맞추어서 하는 중입니다. ○ 김국연 위원 545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인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사무관리비 67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주로 자연발생유원지에 합니다. 해수욕장, 가드레일이나 경고판,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구명조끼 해서 일종의 사무운영비입니다. ○ 김국연 위원 여러 군데네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우리 관내 다 해 줍니다. ○ 김국연 위원 546페이지, 시민안전봉사대활동지원비가 읍면동에 나가면 어디에 집행이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읍면동별로 총 185명의 봉사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회의하고 운영한 정산서를 받습니다. 자본보조가 아니라 경상보조로 소모성 자본입니다. ○ 김국연 위원 552페이지, 시설비가 약 2억 8000만 원, 약 3억 원 정도 되는데 지방도 1016호선에 1억 원입니다. 송포교차로-남양중학교 간 가로등 설치 5000만 원, 사남면사무소-사천유치원 간 가로등 설치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방도 1016호선 도로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됩니다. ○ 김국연 위원 실시설계는 언제까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도로가 마무리되면 해 줘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도민체전이 4월인데 도민체전이 되기 전에 도로가 마무리되어야 하거든요. 그때까지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어떤 식으로 가로등을 만드는데 1억 원이 듭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가로등 전기시설까지 포함하면 1등에 500만 원 정도 듭니다. 500만 원 20등이고, 이설은 약 1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 김국연 위원 가로등 디자인이 좋은 것을 선택하면 안 되나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우리 시 상징물에 맞게 보편적으로 갈매기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디자인을 멋진 것으로 해 주십사 부탁하고, 55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4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연간 4억 5000만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작년도 예산이 4억 5000만 원인데 모자라서 3000만 원은 예산계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4억 80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가로등은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은 쪼그려 들고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요구해도 예산 사정으로 안 되는데 자꾸 가로등 수요가 많아서 가로등도 늘고, 보안등이 늘어나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된 현황 집계가 나와 있잖아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매월 집행되는 공공요금을 정리해서 산업건설위원들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전체 현황을 월별로 해서 집행금액 현황을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본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한 산바 태풍 피해 복구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결산추경에 다 들어 있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국비 확정 지원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국비가 내시 되어 오는 즉시 우리가…… ○ 김국연 위원 10월 23일 왔네요. 자체복구는 사업비가 없어서 기채를 냈다는 말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시비부담을 해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시비부담은 성립전예산에서 심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성립전예산에서 못 합니다. 시비는 반드시 추경 때 합니다. 결산추경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래도 모자라서 차입을 한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아닙니다. 결산추경에 예비비하고 차입금을 합해서 시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때 부담했어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 김국연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남아 있었는데 집행을 못 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다른 데도 쓸 데가 있어서 그런지 예산계에 요구했을 때…… 작년 예산서를 보면…… ○ 김국연 위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는 불가피할 때 집행해야 하는데 굳이 개발기금까지 빌려서 예비비로 대체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굳이 개발기금을 안 빌려도 재해 복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승인된 기금이 10억 원으로 내려왔고…… ○ 김국연 위원 우리 시는 23억 원만 보태면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19억 원만 보태면 됩니다. ○ 김국연 위원 자립복구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자립복구도 시비를 올해 예산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자력복구는 소속 실과에 편성되어 있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지원복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지원복구도 우리가 했지만, 이번 추경에도 과별로 다 들어갔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추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10억 원을 하게 된 이유는 올해 여러 가지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10억 원이 승인되어 내려온 부분으로 결국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바랍니다. ○ 김국연 위원 기금운용계획 51페이지, 법정예치금하고 기타예치금을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법정예치금은 1997년도부터 재해기금을 일반회계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총 합한 금액에 1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6억 10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15% 하면 이 금액이 법적으로…… 재작년까지는 30%로 되었는데 15%로 내려와서 법적으로 5억 4151만 원을 하게 되어 있는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이 있어서 기금으로 그대로 일반 예치를 해서 넘어오는 중입니다.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보통세 3년 평균해서 넘어옵니다. 3억 7300만 원하고 시설비에 재난위험지 정비 복구사업에 4억 원이 있습니다. 4억 원하고 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임차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예치금 4억 2800만 원을 가지고 부족분을 메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542페이지, 문자전광판 교체가 다솔사 쪽에 있는데 재난관리과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우리가 문자전광판을…… ○ 조익래 위원 다솔사 쪽에 문자전광판이 꼭 필요해서……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봉명산이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강풍이 불면 등산객이 볼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 문자를 바꿔가면서 넣어주는 사항입니다. ○ 조익래 위원 등산객이 가는 데는 다 그렇게 해 줘야겠네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다 그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설치된 것이 노후화되어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등산객이 올라가는 입구마다 다해 주어야 하는데……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시민을 위해서 전광판이 많으면 다다익선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시비로 한 것이 아니라 설치할 때 국도비가 내려와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교체하는 것은 시비로 해 주고?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 조익래 위원 543페이지, 이마트 뒤 절개지를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안전 대비를 잘했을 것인데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이마트 뒤 절개지 정비는 이마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구동사무소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당 지역시의원님하고…… ○ 조익래 위원 정비공장 뒤에 할 만한 곳이 없는데……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옹벽을 100m 쌓는 사업입니다. ○ 조익래 위원 옹벽을 해 달라고 하면 전체다 쌓아 줘야지 …… 553페이지, ESCO 상환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올해 2년 차 했고, 내년도 3년 차 해서 7년 남았습니다. 예산 대비 현황을 보면 매년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 조익래 위원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7년 더 해야 하고, 먼젓번에도 약 50% 정도 절감한다는데 정확하게 50%가 나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우선은 1억 2000만 원 정도로 50%도 안 되는데 노후화된 것을 신설했기 때문에 개보수비가 몇 년간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 조익래 위원 ESCO 사업 할 때 전기료 절감이 약 30%로 정확한 자료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30% 정도 충분히 됩니다. ○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46페이지 밑에 시민안전봉사대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185명입니다. ○ 한대식 위원 읍면동마다 다 있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시민안전봉사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영세민, 조금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가스배관이나 고무줄 삭은 것을 깔아주고 전기선도 교체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에서 재료비를 지원해 줍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재료는 구입해 줍니다. ○ 한대식 위원 자기들이 직접 가져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그것은 시민안전봉사대가 아니라 120자원봉사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활동비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 한대식 위원 장정대 씨는 시민안전봉사대이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 사람이 시에 활동보고를 매달 하는데 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읍면동별로 14군데이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 한대식 위원 인원이 180명이면 150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읍면동에서 쓰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고생하지만, 자기 호주머니 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1차 추경 때 좀 더 올려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552페이지, 금년도 도시과에서 지방도 1016호선에 시비가 4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15억 원, 도비 6억 원 해서 66억 원인데 지방도 1016호선 할 때 가로등 발주를 같이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안 합니다. 가로등 관리는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하므로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도로는…… ○ 한대식 위원 거기는 그 예산대로 확보하고, 여기는 이것대로 확보하고……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므로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도시과에서 할 때 같이 발주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급한 것 아니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제가 듣기로 내년 3월까지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30m 도로인데 급한 도로가 아니더라고요. 도민체전을 하기 전인 3월까지 마쳐야 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도민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해 놓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참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재난관리과에서 가로등을 한다니까 말이 또 나옵니다. 553페이지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을 큰 도로변에 설치, 이설, 수선하는데 마을안길이나 농촌지역 보안등이 문제입니다. 어두운 우범지역도 있어요. 학생들이 밤늦게 오면서 깜깜한데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읍면동에 골목길이 얼만데 보안등을 다 해 달라고 하지만 못 해주잖아요. 재난관리과에서 요구할 때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십사라고 한마디라도 해 주셔야지 얼마나 요구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농촌 우범지역의 보안등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소릴 자주 하더라고요.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55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가로등을 격등해서 공공요금을 아끼면 안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LED 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LED 사업을 하면 전기료가 조금 남고, 현재 가로등의 경우 격등하면 100m는 너무 멉니다. 격등을 할 수 있는 25m 구간은 하고 있고, 50m짜리 가로등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력이 부족한데 격등하면 어떨지 검토해 보시고, 재난관리기금 시설비에 4억 원이 있는데 집행 기준은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집행 기준은 읍면동별로 재해위험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절개지라든지 위험한 지역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안 되는 곳은 안 했습니다. 되도록 돈을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도 4억 원에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안 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돈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익래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재난관리과에서 돈을 아낀다고 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정말 써야 할 부분은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태풍 산바로 인하여 재난이 왔을 때 사천시 관내에 재해위험지 세 군데 정도를 선정해 보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해수변이 높아지는 서포, 동서동, 향촌동 해안지역입니다. ○ 조익래 위원 농촌지역은 산사태 염려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이번에도 열군데 정도 산사태가 났습니다마는 인명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 조익래 위원 서울 우면산 사태처럼 대비할 지역이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우리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민가가 없습니다. 기존 있는 데는 재난관리과와 녹지공원과에서 이주를 시켜서 큰 위험지는 없습니다. ○ 조익래 위원 재난관리과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므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예산안을 올릴 부분은 올려서 수정안을 내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다른 위원님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지금 가로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 들어갈 격등지역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동지역은 잘 모릅니다. 밤에 읍지역을 다녀보면 보안등이 부족해서 상가 불을 꺼버리면 다니지 못할 실정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습니다. 읍면동별로 보안등을 신청해 달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현지 실사를 해서 긴급한 수요에 대처하려고 읍면동별로 신청 들어온 것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지만, 추가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빠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밤늦게 다녀보면 읍지역의 경우 전체가 껌껌합니다. 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가로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 차량으로 이동하므로 우범이 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천지역 청구아파트하고 한보아파트 쪽은 번화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걸어가는데 보안등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데도 위험합니다. 그런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위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보안등은 가로등보다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한 번 더 파악해서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삭감시켜서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 가지 더 여쭈고 싶은 것은 조익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ESCO 사업과 관련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1억 2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1억 2000만 원인데 ESCO 사업 상환액이 4억 원이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연간 4억 원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원래 ESCO 사업할 때 감면되는 전기료 부분을 가지고 상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던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10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보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절약하고 유지 관리비를 아껴서 예산의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ESCO 사업이 경남 관내에 18개 시군 중 우리 시하고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16개 시군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도로교통과장 김자호입니다. 2013년도 도로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총세입은 31억 9800만 원입니다. 주 세입자원은 도로 점ㆍ사용료와 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에 총 3억 100만 원, 증지 수수료 수입 1억 5000만 원, 일시적 세입수입으로 자치단체부담금은 고성노선으로 뛰는 보조금으로 고성군에서 받는 것이 4600만 원, 과태료수입에 총 2억 9200만 원, 지난연도 체납세입니다. 도로사용료와 과태료 체납분 2억 원이 있고, 국고보조금으로 21억 85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세입이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60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 총 예산은 179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은 급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버스안내전광판 이설 및 신규설치 사업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는 1억 6700만 원, 국내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가 2억 30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에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7000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총 8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부임은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서부지역개선명령 노선과 교통카드이용 수수료 보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총 8억 1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운수업계에 보조하는 것이 4억 8500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 합해서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ㆍ오지지역 공영버스가 오래되어서 두 대를 교체하는데 1억 82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후 시내버스 대ㆍ폐차 5대에 1000만 원을 계상해서 5대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에 사천읍과 삼천포에 있는 터미널 운영비 1000만 원, 환경개선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택시기사 홍보대사 견학 및 회의참석 실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택시기사 홍보대사 홍보물 제작 등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 유가보조금이 이번에 증가요인입니다. 11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화물유가보조금이 2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국제선 및 전세기 등 항공기 운항 손실보상금입니다. 저희가 국제선을 띄웠을 경우를 예상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택시운송지원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 지금 택시 감차를 해야 할 처지인데 위에서부터 용역을 해서 실시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해서 감차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60대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3분의 1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택시브랜드콜을 하는데 7개 업체가 있고, 개인택시가 322대, 법인택시가 227대가 있습니다. 업체 전부에 대한 브랜드콜을 실시합니다. 이 예산도 삭감되어 2억 원밖에 책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실제 소요되는 재원은 4억 8750만 원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편의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 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5000만 원, 주차장 금지표지판 설치 및 교체 1000만 원, 마을주차장 도색 보수비 3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주차선 설치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내년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도색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9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교통문화 의식 함양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67페이지, 도로 확포장 및 정비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광역권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사업 7억 7100만 원은 올해까지 자전거도로를 전부 완료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시비 부분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구평-자혜 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18억 4100만 원입니다. 국도비, 시비 부담분입니다. 광역권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사업 480만 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복상-감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3억 2700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로 파악된 약 700여 개 필지가 되는데 총 45억 원이 소요됩니다. 보상을 주지 못하고 기존 도로에 들어가 있는 개인 필지입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상해 달라고 하지만 예산상 못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문-대례 간 도로 확포장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문-대례 간은 당초 국도 3호선을 확장하는 약속사항인데 관광버스가 그쪽에 있는 해안도로로 와서 서포대교 가는 쪽으로 빠져 나오는 도로입니다. 수정예산에 1억 원이 더 계상되어 오겠지만 약 5억 원 정도 있어야만 보상을 전부 완료하겠는데, 예산 사정상 못 주고 있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기-구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도 3호선에서 석거리로 해서 이안애아파트 뒤로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학생들 통학로가 없어서 석거리 삼거리 시도하고 국도 사이 한쪽이나마 보상을 주는데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으로 2억 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을 줘야 할 부분인데 골치가 좀 아픈 사항입니다. 중앙-검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했고, 배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이번에 2억 원으로 마무리하는 사항입니다. 옥동-도금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단종태실지 쪽에서 도금마을을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단종태실지 주변 도로가 좁아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의 불편도 있지만, 도금마을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3억 원이라도 되면 보상을 어느 정도 주고 착공해야 하는데 1억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는 마무리 위주로 가야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안 됩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원에서 2억 원씩 쪼개어 놓았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남 예의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 2900만 원도 보상만 주고, 밑에 기초만 해 놓고 포장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현-장송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도동-화전마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 절구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 서포 질구지 마을도 올해 기초만 해 놓고 보상을 주고 포장하는 실정입니다. 예의-예수 간 확포장 공사 2억 원은 보상을 마쳐야 착공할 것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대교 지나서 좌측으로 자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도 농로가 좁아서 연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확포장 해서 연결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풍정마을-풍정저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풍정마을 올라가는 위쪽에 소유지를 하면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마을하고 소류지까지 아예 기존 도로 형태로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2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흥사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이 되었습니다. 흥사 매향비 좌측으로 가는 마을이 있는 거기에 공장 부지를 만들려는데 올해 사업비 책정이 너무 적게 되어서 교량 부분만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량5리-두량3리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두량5리에서 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협소하여 2억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곤양 석문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곤양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당시에 석문마을에 도로를 확포장 해 준다고 했는데 이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마을까지는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아랫마을에는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입니다. 집단민원이 있어서 내년도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올려서 다소 무마할 사항입니다. 중탑 오리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광특회계로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총 10억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광특회계로 어린이보호시설 총 5개 구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천ㆍ대방ㆍ동성ㆍ대성ㆍ용현초등학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CCTV 설치하는 것으로 역시 4억 원 정도 계상했는데 문선ㆍ사남ㆍ삼천포ㆍ수양ㆍ대방초등학교입니다. 571페이지, 배수로정비 사업에 도로 측구시설 정비 3000만 원, 도로 배수시설 호우 대비해서 3000만 원, 시도 1호선 갓길정비 6000만 원, 춘계ㆍ추계 도로정비 4000만 원, 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4억 4600만 원, 시도ㆍ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와 도로반사경 설치,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정비, 차선 도색 등 해서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비 1000만 원과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재료비로 제설자재라든지 도로유지 자재, 도로 보수용 도구 구입, 도로 안전시설물 등을 구입하는데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로 정비하는데 예취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562페이지, 도서ㆍ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이 있는데 오지가 어디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서부 중항이나 무고, 곤명 은사…… ○ 김국연 위원 곤명 은사?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김국연 위원 공영버스를 2대 구입한다고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차량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유가보조에 택시유가보조금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인데 차량 대수로 하면 화물 차량이 조금 적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김국연 위원 가스하고 경류 차량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렇습니다. 경류비 하고 가스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 김국연 위원 감차 관련한 사항입니다.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감차 신청을 못 했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개인택시는 감차가거의 없고, 법인택시 중에서 사천 쪽은 사천택시, SM택시, 7000번이 있는데…… 삼천포는 현대택시하고 안 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감차를 해 주면 잘되는 업체에 넘길 뜻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감차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강제성이 없고 자율에 맡기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용역결과에 따라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용역으로 해 놓았다고 했는데 대상 중 회사택시가 많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사천시 전체를 갖고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1대당 2500만 원 받고 감차에 응해 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25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지금 택시업계에서 파업 한다니까 정부에서 대책안을 아마 오늘쯤 내놓을 것 같습니다. 대책안이 나오면 국비가 다소 계상된다든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승강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불법광고물 대책은 어떻게 정비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 관계는 도로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시키기도 하고 직원들이 한 번씩 돌면서 정비하는데…… ○ 김국연 위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혐오스러운 광고물이 많이 있거든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십사 부탁하고, 566페이지 자전거도로입니다. 용현구간 한 군데에 기존 철골을 설치했다가 철거했고, 석계천은 옆에 도로를 숭상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김국연 위원 왜 숭상을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먼저 석계를 말씀드리면 하천 쪽에 있으니까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도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하천 폭을 기존대로 해서 교량을 놓으면 다음에 새로 교량을 놓아야 할 처지입니다. 석계하고 용정까지 농어촌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예산이 안 되어 할 수 없이 자전거도로에 연결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숭상해서 다리 높이하고 단차를 줄이는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송지천에 철교를 설치했다가 철거했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석계는 되었고, 송지천은 당초 설계가 제방이 있으면 하상 바닥부터 기초를 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었고, 하천제방 중간쯤부터 기초가 되어 설치하게 되어 이번 태풍 산바로 내려앉게 되어 있었던 것을 예산을 안 들이고 크레인을 불러서 파내고 낮추어서 하자보수를 한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예산 손실은 없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567페이지, 복상-감곡 간 도로가 시도 9호선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김국연 위원 몇 년이 걸릴지 알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2억 원을 넣어서 마무리를 못 짓고 엉뚱한 데 돈이 다 들어가게 만듭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조금 전에 양해를 구했던 것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던 사업인데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무리 위주로 공사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 김국연 위원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기획감사실장하고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마을 앞까지라도 완료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 김국연 위원 감곡까지 만이라도 해 줘야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이 도로는 심의 과정에서 1억 원을 더 보태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주문-대례 간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대례 가는 중간쯤에…… ○ 김국연 위원 그 도로를 해안까지 한다고?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대례까지입니다. 거기서 관광버스가 나오기 힘이 듭니다. ○ 김국연 위원 이것만 하면 마무리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지금 보상을 마무리하는데 5억 원이 필요한데 수정예산에 아마 1억 원 플러스해서 4억 원이 올라올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신기-구룡 간 도로는 기점하고 종점이 어디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시점은 국도 3호선부터…… ○ 김국연 위원 용남중학교 교문까지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아닙니다. 국도 3호선에서 올라옵니다. ○ 김국연 위원 옛날 우체국 옆으로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렇습니다. 양쪽이 조금 포함됩니다. ○ 김국연 위원 보상을 양쪽으로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여기서 보면 좌측으로 건물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 김국연 위원 동물병원 쪽으로?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이 사업비가 약간 만만치 않게 드는데 작년에 처음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금년에 2억 원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김국연 위원 언제 사업이 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이것 가지고는 건물 한 동밖에 철거를 못 합니다. ○ 김국연 위원 현재 3억 원을 갖고 보상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지금 손도 못 댑니다. ○ 김국연 위원 시도 1호선 자전거가게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 앞에까지 해놓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5억 원 해서 무조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네요. 명칭도 신기-구룡 하지 말고 신기-동강아뜨리에 간이라고 표기하십시오. 이상하게 구룡을 왜 붙여 놓았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설계할 적에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 김국연 위원 차라리 신기-신복 간이라고 하든지, 봉수대 올라가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므로 도로가 연결되면 개인이 주차장 하라고 토지를 기부해 주겠다고 합니다. 기부하겠다는 개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을 일이 아닙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이것은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동강아뜨리에에 주민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러니까 거기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 김국연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장송 간은 금년에 처음 계상된 사업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시도하고 국도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선이 맞고, 국도에서 해안까지는 시도입니다. ○ 김국연 위원 국도 3호선에서 해안도로까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김국연 위원 그리고 또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하고……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역시 해안도로에서 마을 앞으로 빠져나와야 하는데 관광버스가 회전이 안 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 밑에 도동-화전 간 3억 원을 올려놓았는데 보상이 가능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기초가 되어 있고 올해 포장만 이 돈을 갖고 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죽천강 따라 가다 보면 포장을 안 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하려고 합니다. ○ 김국연 위원 거기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안 한다고 소리만 듣고 있는데…… ○ 김국연 위원 소리를 듣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모씨가 낙방 되었다고 난리인데 이것은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시장께서 판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풍정마을에서 소류지 간은 시도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농어촌도로입니다. ○ 김국연 위원 풍정마을 들어가는 삼거리 보상은 해결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포장입니다. ○ 김국연 위원 보상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올해 보상계획이 입구부터 저수지 사이까지…… ○ 김국연 위원 저수지 사이까지 개인도로는 다 들어갔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김국연 위원 보상이 다 되었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김국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김국연 위원 금년에 마무리가 되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산이 적어서 못합니다. ○ 김국연 위원 이것이 몇 년 차 사업으로 얼마나 모자랍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이 도로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다 돌아보았는데…… ○ 김국연 위원 그 위에 개인 과수원도 많지만, 정토사라는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에 사람이 많이 가는데 교행이 안 되어서 2007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이것도 추경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연 위원 시도 1호선 갓길 6000만 원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지금 시도 1호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현에 가면 경운기가 다니고 사람이 다녀야 하는데 사실상 농번기에는 교행이 안 됩니다. 일반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므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 해 나갈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전부 동가리 예산이 되어서 보고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고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560페이지 시내버스 안내판 설치 부분이 있고, 564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 안내 설치판 교체가 있는데 현재 설치할 신규 장소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들어온 데가 10여 곳이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활용하고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순위로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 조익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천시 예산은 도로교통과에 다 넣어야겠네요.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도 예산 부족, 동가리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도로교통과장이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철하게 정해서 하나를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면서 사업은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임기 내 수습할 수가 있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조위원님,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마무리 위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농어촌도로 사항은 집단민원 등 필요한 사업이 책정되어 계속 보상을 주면서 착공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빼 버리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 조익래 위원 동가리 예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다음에 해 준다고 하면 되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 노선은 집단민원이 올라오다 보니까 모자라는 예산이지만 책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마무리 위주로 못 가고,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 조익래 위원 561페이지, 민간보조금 부분에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도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데 몇 대 정도 지원합니까? 전체다 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전자식 운행기록 장치를 달아야 할 것이 택시하고 화물, 버스입니다. ○ 조익래 위원 전체다 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금년에 일부 했고 내년도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저상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노란색 봉고차량 비슷하여 발판을 내리면 훨체어가 올라가는 택시입니다. ○ 조익래 위원 교통약자콜택시하고 별도로 다른 부분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일반 버스는 발판이 조금 높은데 낮은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우리 관내 4대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조익래 위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몇 회 어느 정도 운행합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도비가 붙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 조익래 위원 제 생각입니다. 시비가 이 정도 되어서 운행할 때 차량도 사주고, 공영버스 구입은 어느 회사에 맡기는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부산교통에서 삼포교통으로 떨어져 나가서 조옥환 씨 자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포교통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은 나이 많은 사람이나 학생 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차량을 사 줘가면서…… ○ 조익래 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 금액도 상당한데 촌에 가는 노선만 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농촌지역 중에서도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골짜기…… ○ 조익래 위원 버스 운행을 하루에 몇 번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보통 네 번에서 여섯 번 합니다. ○ 조익래 위원 버스까지 구입해 주고 위탁 운영하는 것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조익래 위원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갔을 때 시에서 버스운행 횟수를 조정해서 우리가 더 실익이 많다 싶으면 자율적으로 마을 공영버스처럼 직접 운행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버스를 40대 정도 운행한다고 볼 적에 회사 자체에는 정비 기사까지 다 있으므로 저희도 정비업체를 만들어야 하고, 기사를 채용해야 하므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한바가 있었습니다. ○ 조익래 위원 버스운영은 몰라도 그 정도 지원해 주면 큰 손실이 나지 않으면서 친절을 좀 더 도모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수영장 버스 운행 체제로 하면 큰 손해 갈 것이 없고, 촌으로 소형버스가 왔다갔다 활동력이 있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56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있고 그 밑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승객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 보니까 공영버스를 사 줘서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므로 사람이 얼마 타는지도 조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 조익래 위원 시외버스터미널도 환경개선운영비를 지원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환경개선비는 공영이다 보니까…… ○ 조익래 위원 매년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문제가 생기면 계상해서 화장실을 고쳐주고 도색하는 부분입니다. ○ 조익래 위원 564페이지, 택시 유가보조금, 화물 유가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책정해서 지원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어느 정도 운행을 해야 지급할 것 아닙니까?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할 수 없는데 어떤 식으로 책정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인차마다 유류카드가 있습니다. 택시는 가스를 주입하고 카드로 계산합니다. 10ℓ를 넣었으면 10ℓ에 대한 개인 부담 빼고 나머지 10ℓ에 대하여, ℓ당 보조금이 29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저희가 카드회사에 입금 조치합니다. ○ 조익래 위원 택시, 화물차, 어떤 공영으로 하든지 기름만 넣으면 지급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예. ○ 조익래 위원 민간보조금 택시브랜드콜은 모자라서 4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총 532대가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브랜드콜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손님이 콜 했을 때 연결하는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자기들 업이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예.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도내 시부 중에서 다른 곳에는 브랜드콜 지원을 다해 주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예를 들어 전화요금 택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아닙니다. 기계 설치입니다. ○ 조익래 위원 기존 설치해 놓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그것은 동지역에 하고 있는 개인택시는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할 시기입니다. 통영, 창원은 브랜드콜 지원을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은 데가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 조익래 위원 신규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예. ○ 조익래 위원 여태까지 자기들이 해 왔었는데 기계가 낡아 교체해야 하고 다른 데에서 해 주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단말기를 교체하고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데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 조익래 위원 최신식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싶어서 해 달라는 것이네요?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예, 그렇습니다. ○ 조익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랄 수밖에 없겠네요. 다 해 달라고 할 테니까. 버스승강장 교체 부분이 이중삼중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관리합니까? 시 자체적으로 다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그렇습니다. ○ 조익래 위원 공영버스 구입부분을 한 번쯤 충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버스까지 사 주는데 주민이 오라는 시간대에는 잘 가지도 않고, 오지는 하루에 두 번 정도 가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도 되는지? 구입하는 버스는 소형버스입니까? 대형버스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전에는 대형버스를 다 구입했었는데 손님이 자꾸 줄어드니까 지금은 중형버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9000만 원이나 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예. ○ 조익래 위원 포장이 잘된 시내 쪽으로 달리던 차량이 오지에 가면……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그러니까 요즘은 병행해서 기름 소비를 좀 줄이고, 승객들이 적게 타니까…… ○ 조익래 위원 여하튼, 담당하시는 계장이 잘 챙겨보시고. 57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도로 정비용 예취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매년 춘계, 추계 지방도, 시도, 도로를 관리하는 국도 심사를 받습니다. 도로 주변의 측구 풀은 매년 베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심사를 받는데 예취기 구입을 못 하고 있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취기는 있는데 노후화된 것을 교체해야 합니다. ○ 조익래 위원 도로 군데군데 해 달라는 것이 많을 것인데 담당하고 의논해서 소신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설명해서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야 합니다. 시작하지 않은 것은 괜찮은데 시작해 놓고 늦으면 더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으므로 시작한 것은 빨리 마무리할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방금 조익래 위원께서 시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전부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올해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장송 해안 주변에 한 건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연도별로 5년간 갈 것이고, 지금 계속사업은 1억 원, 2억 원 해서 계속 나간다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혜를 보지 않는 사람은 또 불평불만만 느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전부 시비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자체사업입니다. ○ 한대식 위원 시비가 여러 군데 되니까 마무리를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한대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유가보조금, 농어촌 대폐차량은 별도로 조익래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도 39억 4800만 원, 4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일단 시에 돈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한대식 위원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줘야지요. 어떻게 우리 시로 들어와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석유류를 판매하는데 정제해서 판매하는 곳이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서 유가보조금에 대한 유류세액을 다 뗍니다. ○ 한대식 위원 유류세액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전액 국비로 유류세액을 떼어서 시에 그 금액이 들어왔다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해 줘야지요. ○ 조익래 위원 시비에서 그렇게 많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 한대식 위원 564페이지, 국제선 및 전세기 항공기 운항 손실보전이 있는데 금년도 5000만 원, 내년도 5000만 원,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이것은 도 조례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국항공하고 하다가 중국 측 인사이동으로 정지된 상태인데 그것이 된다면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전세기라든지 항공기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 한대식 위원 금년도 5000만 원 편성한 것은 불용이네요.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올해 것은 불용 되고 내년도에 5000만 원이라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전부 몇 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총 532대입니다. ○ 한대식 위원 택시총량제 용역으로 하니까 우리 시에 107대가 감차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맞습니다. ○ 한대식 위원 개인택시 면허를 따서 10년, 15년 하는데 감차를 시키면 개인택시 면허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이 100대 넘게 감차해야 할 처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택시를 평생 업으로 한 사람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서 하려니까못할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을 찾아와서 대화도 하고, 데모도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 10대를 감차한다면 3대나 5대 정도는 개인택시 면허를 내줘야 평생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다소 보전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이율배반적입니다. 택시면허를 또 내주면 감차를 할 필요가 없지요. 택시총량제 용역으로 하니까 사천시에서 107대를 감차시켜야 한다는데 정부에서 문제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고 평생 사고 없이 운전을 했는데 감차시키고 면허 내주면 안 맞는 것입니다. 시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감차를 몇 대 할 것입니까? 개인택시는 5～6000만 원 하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위원님도 도로교통과장 하시면서 개인택시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안전시설물 관계인데 차선도색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보수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한대식 위원 564페이지,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가 작년도 8억 원, 올해 9억 6500만 원인데 경찰서로 다 가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경찰서에 가는 것이 아니라…… ○ 한대식 위원 공사 발주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자기들이 교통사고예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문 업체에 설계를 의뢰하는데 저희는 돈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공식명칭이 정보법무과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한대식 위원 환경, 쓰레기, 여러 가지를 경찰서와 시에서 합동근무를 한다는데 사고가 난 차량을 조회하려니까 기기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도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경찰서에 종합모니터가 되어 있는데 계속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뮬레이션 중인 것도 있고 정상화가 안 된 것도 좀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혹시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이 몇 건 있어요. 주민 신고로 조회가 들어오면 끝까지 성의껏 해 달라고 건의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56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관계인데 읍지역에 보면 소방도로가 많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이후는 차량이 엉망입니다.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 용역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현장확인을 하고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돌아가지 않고 옆에 …… ○ 한대식 위원 전부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통 소통이 원활하겠는지 할 수 있는 데를 검토해 보라는 말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한대식 위원 567페이지, 농어촌도로인데 정동 감곡-복상 간 도로가 마을회관까지 갑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마을회관 뒤편 하천 따라서 노선을…… ○ 한대식 위원 아직 마을회관까지 못 가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안 갑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노선이 중간에서 바뀌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중간에서 바뀝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교회까지만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겨우……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도로교통과장께 부실하다는 느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설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업무보고서에는 불법 자동차 근절 체납 과태료 징수, 시도 농어촌도로 정비 추진해서 중앙, 검정, 배춘, 예의, 계속사업비 북상, 감곡, 대례 옥동, 도금, 신기, 구룡, 이렇게 부기만 해 놓고 주요도로사업 기타 타기관지원, 자전거도로 개설 취소,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지방1ㆍ2호, 이것 외에도 수많은 시설비가 있거든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2013년도 예산에 수반되는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시설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원 정도 증감되었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유가보조금하고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약 3억 원 정도 증감되었는데 증감이 안 된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제안설명서에 빠진 것이 있으면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조익래 위원님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유가보조금 내용을 잘 모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도 모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사전에 조익래 위원한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도로교통과 2013년도 예산 제안 설명하고 주요업무계획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가서 비교해 보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알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분명히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는 주로 화장실만 쓰는 것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화장실하고…… ○ 이삼수 위원 또?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건물…… ○ 이삼수 위원 건물 외벽도 도색해 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필요하면…… ○ 이삼수 위원 도색 해 준 데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사천시외버스터미널을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보조를 얼마씩 해 주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지금 삼천포ㆍ사천시외버스터미널은 합해서 2000만 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1000만 원씩 보조해 주었네요?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에 보조가 더 갔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환경개선 사업비가 3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4000만 원 갖고 환경개선 사업을 어디에 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금년도에는 2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삼천포ㆍ사천ㆍ곤양시외버스터미널 하고 세 군데입니다. ○ 이삼수 위원 세 군데 지원해 준 것이 4000만 원 중에서 2600여만 원 지원되고 17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1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2012년도에 해 줄 계획은 없고?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을 보면 앞 벽면은 넓은데…… ○ 이삼수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천읍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가 보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급히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지금 결산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사천시외버스터미널은 이전 계획이 되어 있고…… ○ 이삼수 위원 사천읍 주차장을 앞들로 옮깁니다. 아마 2013년 후반기 10월쯤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개선이 다 되어야 합니다. 지금 거기에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다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터미널을 옮기고 나서 화장실 관리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사천읍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화장실은 누누이 이야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옮기려고 하니까 결산추경에 1억 원을 올려서 보수하겠다는 것은 정말 안일한 행정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7월 19일 인사발령으로 와서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 민원이 어제오늘 민원이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파악을 해 보니까 구조적으로 사천읍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자체가 그 전에 타일을 까는 등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새롭게 만들지 않는 이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수 위원 남은 1400여만 원하고, 추경에 1억 원 해서 1억 1400만 원을 가지고 사천읍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선에 최선을 다 하시길 부탁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감사합니다. ○ 이삼수 위원 한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택시감차 보상을 1억 50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예를 들어 10대 감차 하면 5대 정도는 다시 증설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지금 법인택시 하는 기사들이 ’17, ’18년, ’20년 했던 사람이 20～25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택시 하나 받기 위해서 17～25년 동안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532대 중 100여 대를 감차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차하려는 대수만큼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감차요인이 되면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느는 것은 아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합니다. 단, 조건은 우리가 민원도 많이 받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같이 평생 개인택시 면허만 보고 왔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변명의 여지를 남겨 둬야지…… ○ 이삼수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10대 감차할 같으면 그래도 50%인 5대는 증차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1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시설비에 차선도색, 승강장 유지 보수 등은 경찰서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다합니다. ○ 이삼수 위원 차선도색 2억 4800만 원, 교통안전시설개선 1억 4892만 원이 있는데 같은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10년 동안 하면서 알 만큼 압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같은 세부사업 편성 몫 자체에 같은 예산이 많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관리계가 있고 교통지도계가 있습니다. 시내에 일단정지, 화살표시가 있거든요. 도색 다 들어갑니다. 차선까지 표시하는 부분까지 도색으로 넣어서 계가 구분됩니다. 일반 중앙선하고 갓길하고 구분 때문에…… ○ 이삼수 위원 됐습니다. 가화도로 확포장 3억 원은 어디에 확포장 한다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최동식 의원 옛날 농장을 조금 지나다 보면 타니골프장 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장되어 있고, 거기서…… ○ 이삼수 위원 가화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체 시설비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저도 그 위치를 압니다. 다시 짚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설명해야 한다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우선순위에서 좀 빠지는데 3억 원이 올라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계속 논의가 되었는데 책정만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신규사업입니다. 도로 측구시설 정비 3000만 원, 도로배수 정비 3000만 원이 있는데 기존 도로 내는데 왜 측구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저희가 도로관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측구정비는 기존 되어 있는 측구정비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이삼수 위원 시설을 정비하는 것 아니고?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이삼수 위원 572페이지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정비해서 5억 원이 있는데 사천시에 교통사고 위험도로가……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곤명, 사남 지방도도 정비하고 있는데 정비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5억 원은 시장포괄사업비가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맞습니다. ○ 이삼수 위원 부탁 하나 합시다. 각산터널을 한쪽에만 불을 켜 놓으니까 한 면은 너무 어둡습니다. 지그재그로 켜지 못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가능한 대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차라리 불을 다 켜든지, 전기세가 7200만 원 올라가 있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보완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이 날씨가 추운데 터미널 안에 난방이 된 것을 보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이번 겨울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가서 보면 상당히 춥습니다. 사업자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이 춥지 않게끔 난방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녹지공원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조익래이삼수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재난관리과장신영수 도로교통과장김자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