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5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현황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현황 청취의 건
(10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현황 청취의 건
도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형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천혜의 섬과 바다와 교량을 조망할 수 있는 특화된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동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 완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삭도 전체 연장이 2,430m이며, 상부․중부․하부정류장 해서 3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대방역에서 탑승하여 초양도 중간역을 거쳐 각산 상부역을 거쳐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6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에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및 삭도 시범사업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4년 3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9월에는 민원으로 인한 노선변경과 해상지주 위치를 변경하고, 탑승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주요정책심의회를 거쳐 삭도운행방식과 수송능력을 결정하였으며, 2015년 1월에는 노선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환경부 승인을 받고, 2015년 3월에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형식은 자동순환식인 Bi-Cable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일반 단선으로 하는 모노형식과 두 줄로 가는 Bi-Cable방식이 있습니다만 우리 삼천포대교 주변의 돌풍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고려해서 두 줄식인 Bi-Cable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Bi-Cable방식은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송능력은 시간당 약 1,200명을 수송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탑승역은 당초 초양역으로 계획하였으나 주차면적 부족과 삼천포대교 통행불편 및 상시 정체 등으로 인해 기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대방동 역사 주변에다가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가 추가로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당초 대방사 사찰 상공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대방사 측의 민원 등으로 인해 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풍동실험 등을 거쳐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 설계 완료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필요하고,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인가, 토지수용 및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궤도사업과 공원사업 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조달청 원가심사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조달청 원가심사를 거친 후에 경상남도의 기술심의와 계약심사를 거친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사 진행 및 ISO14001 인정과 향후 시설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준비하여 2017년에는 시운전과 준공을 거쳐 정상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밑에 있는 계획 노선도를 참고로 설명 드리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노선이 당초 노선입니다만 대방사 측의 강력한 민원에 의해 현재는 약간 왼쪽으로 옮겨 붉은색 노선으로 변경하여 상부역사 변경 등을 거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올 하반기에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상반기 내에 이 실험을 거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풍동실험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풍동실험을 하는 데 얼마정도 걸립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완료 직전에 실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동실험에 대한 용역은 발주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풍동실험은 다릿발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교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중간지주가……
예전 기본설계에는 이 지점에 중간지주를 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주가 여러 가지 위치……
지금은 대교주차장 바로 옆에 지주를 설치해서 바다에는 지주 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렇다면 사남공단에서 만든 배들이 엔진 없이 예인선으로 끌고 나오다가 물살에 흔들려 지주를 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 항로는 배가 다니는 항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경했습니까?
분명히 다리 옆 바다 가운데 세운다고 했거든요.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하였으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가운데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성의 위험 등으로 인해 바다 가운데는 지주를 안 세우고 가장자리에만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아니면 시민들을 상대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다시 여기로 잡아서 언제 실시설계를 변경하고, 언제 허가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가운데 세우려고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주니까 그러겠지요. 승인을 받기가 힘들어서 그렇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초양역에서 탑승하여 상부역으로 바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양역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통행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초양역을 탑승역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탑승역을 대방역으로 바꾸었습니다.
탑승역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탑승역 설계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실시설계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초양에서 탑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노선이 대방사 상공을 통과하여 봉화대 동쪽 편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에 따른 지질조사라든지 선화지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도 있어야 하고……
설계변경을 한 번 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재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재협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일 안하고 가만히 묶어 놓았다가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15년 1월에 노선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공문 하나 보내놓고 관심도 안 갖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 수없이 방문했습니다.
출장서류를 달라고 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정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당초 노선이 일직선으로 될 때는……
여기에 하부 대방정류장이 있는데 당초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까?
초양에서 각산 정류장으로 가게 되면 중간역사에 대한 부분이나 중간지주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초양역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양역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지금도 휴일이 되면 삼천포대교가 엄청난 정체를 빚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 쪽에서도 그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평가 결과 초양역을 탑승역으로 하기 어렵다 해서 탑승역을 기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대방역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70억 원이 든다면 중간역사 대방정류장 부분에 대한 보조를 더 하든지 해서 중간지주를 안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옆에 바로 하면 중간지주가 필요없지 않을까요?
중간지주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로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지주가 없이는 해상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800m면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초양섬에 지주가 하나 있고, 대방역-공연장 옆에 붙여서-에 지주를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민들은 일반 공사처럼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나 여러 가지 회의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저희들도 최단시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케이블카사업의 진행과정부터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케이블카사업은 당초 정만규 시장님께서 경남도에서 200억 원 규모의 특화사업으로 선정해 주면 우리 시비 100억 원을 들여 총 300억 원의 사업비로 초양섬에서 각산으로 바로 가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6대 의회에서 승인하여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절감할 수 있는데 초양도에서 주차난과 교통난을 감당할 수 없어 중간 귀착지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중간 귀착지를 조성하려면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가 더 드는데 그 비용을 들이면 무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방사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대방사에서 보상을 300억 원 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대방사에서 좋은 조건들을 받아들였다면 대방사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천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까지 내줘서 대방사가 사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선형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방향이 옳은 것인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윤형근 위원님께서 크게 질타하셨는데 다른 뜻 없습니다.
케이블카사업은 우리 삼천포 동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대로 상반기에 해야 할 역할, 차질 없이 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특히 동지역 시민들이 시장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는 현 시장님께서 언론 상으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가니까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하는데 다시 설계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했다가……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듯 일관성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의원들을 만났을 때 케이블카가 언제 착공이 되는지 물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서동사무소에서 시민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 먼저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놔두고 시민설명회를 바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중요한 사업은 먼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설명을 하는 것도 어제 제가 부랴부랴 의회 연석회의를 통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길수 과장도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담당할 때 물어보니까 늦어도 11월에는 착공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박과장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남양동사무소에 가니까 설계를 다시 해서 시민들에게 묻겠다고 했다고요.
이렇듯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설명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신뢰를 못하겠는데 우리 시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을 만나면 “되긴 되는 것입니까?” 그래요.
최근 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추진사항을 시민들이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수시로 추진사항을 홍보하고, 읍․면․동 통장회의 때도 참석해서 추진사항을 수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진행과정을 설명드려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을 때 풍동실험을 거친 후에 이 일을 진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풍동실험을 한 후에 한다고 했으면……
과장님 보고는 설계가 다 나와야 풍동실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을 연장시키기 위한 변명 밖에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완료 후 풍동실험이 언제쯤 된다는 것입니까?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풍동실험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한다고 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풍동실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결정된 시설들에 대한 안전성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마치고 나면 또다시 많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풍동실험을 마치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생각이 바뀌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영향평가면 환경영향평가이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다른 평가를 다 마쳤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노선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경부의 승인과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형이 변경되는 바람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평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것이 몇 개월 지났잖아요? 여태까지 추진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선이 바뀐 것이 작년 연말에 최종 결정되었고, 노선이 변경되고 나면 그 선화지의 지장물이라든지 상부역이라든지 기타 현황을 전부 조사해서 그에 따른 보고서를 만들어서 환경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은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안 보이니까 앞으로는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한 보고는 시장님을 불러서 보고를 받도록 하십시다.
시장님이 와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하반기에 해야 할 일들이 나누어져 있지요?
저는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냥 하면 다 하는 줄 압니다.
아까 우리 윤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설계가 나와야-예를 들어서 Bi-Cable이 몇 개 되었을 때-바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반영시키는데-2줄 일 때, 3줄일 때 다르다는 것을 아는데-그만큼 마음이 조급하다고 받아들이시고, 오늘 보고는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더 이상 여기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이(두줄)방식과 모노(외줄)방식의 사업비가 얼마정도 차이난다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추정만 그 정도로 합니다.
일단 사업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이(두줄)방식으로 했을 때 풍속 몇 킬로미터에서 정지할 수 있는지, 모노(외줄)방식으로 했을 때 풍속 몇 킬로미터에서 정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바이(두줄)방식과 모노(외줄)방식이 사업비 차이가 많은데 바이(두줄)방식으로 했을 때 적어도 풍속 몇 킬로미터까지 견딜 수 있다, 모노(외줄)방식은 이래서 못 한다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아시다시피 모노(외줄)방식은 한 줄에만 의지해서……
그래서 바이(두줄)방식이 그만큼 안전……
데이터가 있어야 예산이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파악을 하지요.
그런 데이터도 없이 단순하게 “줄이 두 개니까 안전하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걸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여수에 가보셨습니까?
초양도에서 대방까지 오는 거리가 800m라고 하셨지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입니다.
아까 윤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바다 가운데에 중간지주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안전성이 고려되어서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다 중간에 중간지주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을 것인데 지금 와서 바다 중간의 중간지주를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업무의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 하면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저 말 하면 저쪽으로 흔들렸다가……
적어도 모노(외줄)방식과 바이(두줄)방식으로 했을 때 풍속 몇 킬로미터 때 각각 운행이 정지되는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업비가 몇백억 원이 들어간다면 단순히 줄이 두 개니까 안전하다, 안전하니까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지요.
지주가 몇 개인지 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바로 갈 때하고, 중간지주가 있을 때하고 바람의 속도가……
일단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설계가 나오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 상으로는 다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보고하신 여기서 더 이상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그 정도로 불신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 드린 대로 거의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박창민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도 로 과 장박철우
○ 회의록 서명위원
총 무 위 원 장정철용
산업건설위원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