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4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오늘부터 5일 동안 내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총무과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5페이지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조정기능 및 시정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 주재로 주 2회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고, 부시장 주재로 주 1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하고 있으며, 국·소별로 주 1회 자체 조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정책 조정기능을 좀 더 활성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을 위한 우수사업 벤치마킹도 강화하고, 정책개발 워크샵과 우수과제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주요현안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및 향우 공무원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전략으로 효율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시정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현재까지 46%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임기 안에 최대한 완료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공약 이행사항도 시 홈페이지 내에서 철저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도 추진사항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하고, 정부합동평가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정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평가라든지 공모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제안코너 활성화를 통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상징물 홍보 강화와 정책자문단과 같은 전문기관과 지역발전협의회 등 시민참여그룹을 통한 가치 공유로 정책의 품격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시정의 신속한 전파입니다.
신문, 방송 등 매체별 보도자료는 매일 3건 이상 제공토록 하고, 전략적 기획 인터뷰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제작 및 명예시민기자 등의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생생한 시정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브리핑을 통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SNS 형태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으로 SNS를 통한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스마트시대에 맞는 인터넷 배너 설치 등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의 확보입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견지해 나가기 위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재정지출을 철저히 제어하고,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를 통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담보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외부통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배분입니다.
예산의 사전심의를 강화해서 유사·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집행의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계약 사전심사제라든지 사후감사도 철저히 병행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의 효율화입니다.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균형집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고, 각종 설계라든지 용역 등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도 병행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성과예산제도의 시행입니다.
취지 및 배경을 보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점증예산, 다시 말하면 품목별예산이라고 해서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전년도보다 0.1%라든지 0.3%를 올려주는 예산제도였는데 2008년도부터는 사업예산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예산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범 운영하고,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주의예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예산 편성 후에 성과예산서가 시범적으로 작성될 것인데 예산서 옆에 각 사업별 성과계획서가 첨부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조금 두꺼워질 것인데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후에,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성과예산서를 작성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내년 12월까지 모든 성과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자체감사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자체감사는 읍면동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확대하여 자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도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으로 철저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7개 읍면동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2개소 해서 10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도 선택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사는 1억 원 이상, 용역은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중에 자치법규를 개정해서 공사는 5000만 원 이상, 용역은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상감사를 받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감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도 시키고, 우수사례 연찬회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 공직문화의 실현입니다.
공직내부비리 익명제보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청렴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라든지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공직내부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도입입니다.
각 컴퓨터에서 익명으로 접속하여 조직 내부의 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비가 약 550만 원 정도 듭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6월 중에 실시하고, 청렴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도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3월과 7월에 실시하고,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로 공직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시책발굴 정책개발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1명이 1개 정책과제를 만들면 100명이면 100개의 정책과제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문화관광이라든지 건설도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발굴하는데 직원들이 비전이라든지 전략, 정책, 목표의 이해와 정책개발, 업무 기획의 기본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과제와 병행해서 과제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도 병행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정책과제발굴 워크숍을 두 차례 정도 개최해서 60인이 참여한 가운데 1인 1과제를 개발하도록 하고, 정책과제개발 발표회도 개최해서 채택된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아이디어 창작대회도 개최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상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4월에 워크숍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5월에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6월에는 시민 아이디어 및 우수 정책과제에 대한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부터는 정책과제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과의 결연 추진입니다.
현재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과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조금 낮지 않나 해서 내년에는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들 84명과 우리 시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 155명이 결연을 맺어 결연된 사람끼리 수시로 연락하고, 우리 특산품인 쥐포라든지 멸치 이런 것도 보내드리면서 유대를 강화하여 국가 예산이라든지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정보를 공유하고, 예산 확보나 중앙의 승인이 필요할 때 최대한 그분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들을 매개체로 전라도라든지 강원도 등 우리 향우가 아닌 분들께도 접촉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연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절감 아이디어방 개설입니다.
제안된 아이디어가 예산절감으로 실행되기까지는 아주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실행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할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아이디어를 사업부서에 실시간 전달하여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아이디어 실행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기여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디어 완성을 위한 공모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출했을 때 공모를 통해 그것을 조금 더 다듬어 미완성 아이디어를 완벽한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안을 위한 예산절감사례 등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신속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청렴대상』을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연말에 우수공무원 5명과 우수 부서 5개 부서를 선정하고, 최우수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청렴대상을 수여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선발 방법은 각 개인별로 청렴포인트제를 도입하여 수시로 점수를 매기고, 가점을 받는 부분과 감점을 받는 부분을 감안하여 최종 점수를 내어 높은 점수를 받은 공무원에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평가기간은 연말에 시상해야 하기 때문에 1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청렴포인트 부여 기준은 반부패 시책평가에 기여했다든지 청렴활동, 고객만족 등 3개 분야에서 가점을 주고,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복무점검 단속에 걸렸다든지 불친절 사례 등이 있을 경우 감점을 하도록 해서 개인별 연간 누적 포인트가 가장 높은 사람이 최고 점수가 되겠고, 부서는 부서별 직원들의 점수를 전부 합한 점수가 제일 높은 5개 부서가 우수부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가 여러 가지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사천시 청렴대상』을 시행함으로써 수상자에게는 상도 주고, 인사상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내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중·상위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서너 개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위원회가 약 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만 각 위원회별 위원 선임은 각 부서별로 하거든요.
어제도 모 시민이 사석에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15개, 10개 위원회에 선임되어 활동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해서 맞지 않다고 했는데 그분 말씀이 3개 위원회 이상은 활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한다고,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10개 이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우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이 활동을 못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파악하기 곤란한 사항입니까?
저희들한테 명단이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6페이지에 보면 시정 지원체계를 원활히 하겠다면서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님 공약사항,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의원도 사실상 공약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원의 공약사업은 추진을 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담부서도 없는 것 같고요.
차제에 시의원들의 공약사업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중에 실행이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으로 이런이런 일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형식으로 발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안하고, 건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안이 답변을 하고 나면 뽕나무 죽은 귀신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작은 책자로 이행사항을 내보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것 5～6가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거북선형 유람선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별주부전이 있는 서포 앞바다에 끌어다 놓고 해상카페로 사용하자고 했는데 다들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뽕나무 죽은 귀신인지 감나무 죽은 귀신인지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정공단 좀 하자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봉 땅 매입해서 거기서부터 하자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 겨우 연구용역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다솔사 등신불축제 하자고 했더니 올해 연구용역 해 놓고 연구용역 발표하겠다더니 무기연기 시켜버렸습니다.
곤양천 가꾸기사업 하자고, 초량 다슬기축제 하자고 했더니 곤양천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곤양천변에 꽃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올해 할 줄 알았는데 한다고 하더니 이것 역시 감감무소식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사실 집행부에서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서 그런지 하는 부서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안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도 마찬가지 행태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청취를 하셔서 적어도 시장님 공약사업과 같은 추진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당선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제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낼모레 임기가 끝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시의원의 위상 문제입니다.
우리 나선거구에 가면 4개 면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이 2명 있는데 실제로 면에 가면 면장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주민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철저히 이행하고자 하는데 시의원의 공약사업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도 지정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총괄부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책자로 만들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에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사항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46%밖에 안 됩니다만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함께 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단체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여기에 보면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온 것입니다.
『제목 : 시의회 요구서류 제출
의회사무국-4304(2013. 10. 28.)호와 관련하여 조성자 의원이 요구한 박재삼문학제 관련 기부금은 보조금 정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며, 관련단체에 기부금 정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단체에서 불법기부금을 받아도 우리 시에서는 묵인하겠다는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묵인하는 사항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 선에서 어떻게 고치고 할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대로 보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통보가 조금 미흡했다 싶습니다.
기업체에 가서 손 벌려서 돈을 받아내어 임의로 써도 괜찮다는 말과 같은 뜻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고서는 이런 공문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서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사천시 행정은 한마디로 위에서부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 단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손 벌려서 받은 기부금을 우리가 쓰는데 너희가 왜 간섭하느냐? 시의원 네가 뭔데 정산서를 제출하라 마라 하느냐?’ 이런 사고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가 그런 데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공문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반드시 기부금 받은 것을-100만 원을 받았든 200만 원을 받았든-정산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안 한다면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떤 횡령 부분에서 횡령이 안 나타난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2, 3, 4단계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명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청와대까지도 진정을 할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리버리한 이야기만 하고……
법적으로 분명히 예산을 줬다면 거기에 맞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 법률적인 어떤 그것이 나오면 처리하겠다고……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각 단체에서 이것은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 보조금 가지고 자기 차 고치는 데 쓰는 것, 과연 그런 일이 있어서 될 일입니까?
그래서 다음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자꾸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왜 집행부는 수사결과만 목이 빠지도록……
너희가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심사를 했으면 심사근거가 남아야 할텐데 돈만 받아가고 심사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정산서를 받아서 박재삼문학관과 박재삼문학제와 관련 있는 일에 쓰였는지 담당부서에서 검토만 했다면 경찰 수사까지 안 가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도, 이 자료 받아달라고 해도 받아준 자료가 없습니다.
받아준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과 상의해서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불법기부금이지만 기부금을 받았다면 정산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받아서 불법영수증까지 발부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세금혜택 받으려고 영수증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는 시민의 질타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조성자 의원하고 다른 의원들이 연서로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지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두 손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데……
그동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고, 상부에 질의를 해 보고……
심사근거가 하나도 없어도 심사를 했다고 하면 심사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중에 그 자료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하나도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내 온 공문을 보면 저쪽에서 보조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이런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타당한 것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저쪽에서 보조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인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학생에게 상금 주는 것보다 심사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지요?
우리가 준 보조금에서 이것을 바로 잡지 못하면 앞으로 다른 것도 못 잡습니다.
보조금을 줬으면 법적 근거에 의해 타당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심사를 했으면 어느 분야에 심사를 했는지 심사한 평을 자기가 적어내야지 대표 한 사람만 몇 줄 적어놓고 거기다가 줄줄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 붙이는 것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식의 심사를 하고서도 심사료를 지급한 부분이 과연 묵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관행이라고 생각해서 심사평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앞에는 점수를 내서 일부 심사한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답변하기 곤란할 때는 관행이고, 근거를 대면 관행으로 몰아붙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관행이라면 그 앞에 심사와 함께 평점이 나와 있었으니까 그 관행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자기가 말하는 관행대로라면 심사평가가 안 나와야 합니다.
그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첫째로 법률적인 근거라고 하는데 문화관광부라든지 각 문화예술단체에 질의를 해 보십시오.
질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어요.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지 묻고 싶고,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해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요강에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하면 “심사결과에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정보를 공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낸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누가 심사를 하고, 누가 어떤 점수를 냈는지 공개하도록 심사요강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하는 행사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시에는 심사기준도 없고, 심사관점도 없고, 어떤 근거라고는 없습니다.
운영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심사료 받아먹는 데 급급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한 사항인데 규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부 좀 하라고 하세요.
규약에 보면 운영위원은 심사를 해도 무료봉사를 한다고 되어 있지 심사료를 받는다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봉사를 한다는데 심사료 받을 것 다 받아놓고 무슨 무료봉사를 한다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적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왜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못 받습니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못 내는 단체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줘야지요.
저는 2014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불법기부금과 관련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단체에서 얼마를 주고, 어느 단체에서 얼마를 줬다는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 공문 말고 다시 요구합니다.
2011, 2012, 2013년도 불법기부금 모금액과 불법기부금을 준 업체, 정산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챙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준다면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반드시 예산을 삭감시킬 것입니다.
밥값이니 숙박료니 얼마나 많이 지급했습니까?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안 준 것입니다.
호텔에 숙박료로 240만 원을 집행했으면 숙박한 시인의 명단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는 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만 갖고 있는데 원래 계획에는……
원래 이런 행사를 계획할 때는 A급 호텔에는 어떤 어떤 시인이 몇 명 숙박을 했다는 명단과 담당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텔에 숙박한 시인들의 명단과 숙박 배정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대는 제가 빼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횟집에 60만 원, 어느 횟집에 50만 원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횟집에 50만 원이라면 조성자 시인 외 몇 명이 거기에서 식사하였으며, 어떤 단체 누구누구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 강태석 의원이 하는 횟집에 식대 50만 원을 부쳤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계좌이체한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우리 시 감사에서는 전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절대로 못 잡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시정질문 때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문을 받고 엄청나게 불쾌했다는 것, 이것은 박재삼문학제 김경숙이한테 끌려다니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김경숙이가 “나, 못 줘!” 하면 “예, 그렇습니까? 못 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공문을 조성자에게 보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도의원을 보니까……
내가 속속들이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공인을……
어디서 무슨 오더가 떨어져서 그런지 미리 이래 가지고 넣어서도 안 될 사람을 넣어서 같은 문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갔더니 이미 담당부서에서 이런 이런 명단이 나와 있어 우리는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담당부서에 이야기할 것인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각 단체에서 그 사람이 대표가 될만한 사람인지 엄격하게……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표라고 선임해 놓고 보면 온통 문어발식입니다.
이 위원회, 이 위원회, 이 위원회……
제가 뽑아보니까 한 사람이 7군데 넘게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전속 텔런트가 누구인지 미리 발표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혼돈이 안 일어나지요.
전속 텔런트가 몇 사람인지 그것 한 번 뽑아 보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지도자 양성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늘 그놈의 단체장이 여기에 들어가고, 저기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무슨 지도자 양성이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총무들이 일을 다 합니다.
그 단체에 속한 사람이 필요하면 이번에는 회장이 하고, 그 다음에 총무가 하도록 해서 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속 텔런트 위주로……
앞으로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얼마나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조속히 시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가 있는데 시의원은 누구 외 몇 명이 참석했다고 간단하게 소개하셔도 됩니다.
시민들이 제일 듣기 지겨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만 떼 단체장 이름까지 다 들먹이는 것입니다.
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예의도 없습니다.
예의가 없는 것도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이 앉아야 할 자리인지 의원이 앉아야 할 자리인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의장도 아니고, 시의원도 아니고 단체장이 우선입니다, 단체장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담당관께서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바로 항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오너가 이 사람, 이 사람을 챙길테니까 밑에서는 그 사람들 서로 챙기려고 줄을 섰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저런 사람이 정말 단체장인가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단체를 잘 이끌어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한두 사람이 들어서 우리 시 위상에 먹칠을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참고로 하셔서, 특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가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하여 위원회부터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안 들먹여도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시의회에서 최동식 의원 외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일일이 무슨……
나중에는 그것이 어째서 단체냐고, 심지어는 5～6명 모여서 구성한 얄궂은 그런 것도 단체라고……
어디 여성 단체만 있습니까, 남성만으로 구성된 단체도 있는데.
철저히 좀 챙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습니다.
조성자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많이 해야 하는데 먼저 말씀하신 5가지는……
박재삼문학제 보조금과 관련하여 심사평 없는 심사위원에게 지급된 심사료 회수 관계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기부금 정산서 제출, 단체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겠으니까 반드시 자료를 받도록 하는 것, 기부금 내역을 파악해서 모금액이라든지 참여한 업체, 정산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하여 숙박 배정표라든지 투숙자 명단-식대 관계는 제외한다고 하셨고-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 등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간단체보조금 컨설팅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대상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분은 빼고요.
이 사항을 감사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서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어제 사석에서 모 시민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5군데, 6군데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 말에 제가 공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명단도 제출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총괄부서니까 한 사람이 3개 단체 이상 참여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전관계입니다.
의전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의전관계와 관련해서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시장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명하는 것도 좀 줄이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의전부서와 협의해서 너무 지루하게 소개하는 사례가 없이 깔끔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하여 조성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기부금을 거출할 때 공무원이 앞장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앞에 나서고 기부금을 받는 사람이 같이 가서 기부금을 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어떤 경우든 기부금을 거출할 때 공무원이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히 할 수 있도록, 또 허가를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 허가를 내주고, 허가가 안 될 경우 보완조치를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1건의 허가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도 함께 조사해서 우리 사천시에 허가를 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천시가 정말 변했다. 정말 잘하더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아직까지 편성 중이겠지만-시장공약사업도 이행해야 하고, 중요한 사업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야 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 외 부분은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시민들이 시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좋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지역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고, 사천시가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님께서 기부금을 모금할 때 공무원이 앞장서는 것은 지양하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면에서……
공무원(公務員)의 공(公)자가 공변될 공으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장서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정지표가 “친절한 시정, 활기찬 경제”인데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든지 해서 민원인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다그치고, 훈계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친절교육도 시키고, 전화도 친절히 받도록 하고, 각종 민원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놓쳤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철저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은 곧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는 교부세도 100억 원 정도가 깎일 것이라고 하고 참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대한 각 읍면동에 고르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 성과는 생략하고, 3페이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51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계획은 국비 광특 30억 원과 도비 50억 원, 시비 10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었는데 조금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착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케이블카 형식과 수송능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에는 안행부에서 실시된 투·융자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중간역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변경승인과 케이블카 설치 설계 자문을 프랑스에 있는 포마사에서 받는 관계로 다소 늦어져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케이블카와 관련한 다소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교시설과 대방동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대방사 경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사찰 측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밑 접촉을 통해서 대방사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지역 유지와 신도회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방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아무래도 케이블카가 설치됨으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게 되고, 교통대란이라든지 소음과 공해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련의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대책과 대방동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조선소 이전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편입 지장물 보상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초양지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보상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외지 거주자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에서 제외해 달라, 보상가를 인상해 달라, 케이블카 수익을 자기들에게 분배해 달라, 상가 운영권을 달라는 등의 요구가 있습니다만 초양도 하부역사에 편입되는 1단계를 중심으로 약 70%가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12월에 수용절차를 거쳐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역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간선도로에 연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이후에 수용절차를 이행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대교공원 주차장을 복층화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대교공원과 중간역사를 연결하는 육교도 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역사와 관련해서는 상부역사 예정지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함양소재 국유림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 나가고, 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 부분에 대한 보상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전대책입니다.
케이블카 운행시 사고가 나게 되면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단계에서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첨단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시스템과 구조용 케빈 등 구조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운행 전에 시운전을 하고, 사전교육을 통해 숙련공을 양성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내년도부터는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와 연계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입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초양도 부근에 관광객들이 좀 더 머물러 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48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중 도비 24억 2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 24억 2500만 원을 합한 48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복지종합타운은 약 200억 원의 사업비로 서포면 자혜리 일대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회지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장소를 정해 놓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언론 보도라든지 시의회에서의 문제 제기, 안전행정부 감사에서 위치 관계에 문제가 제기되어 대교공원을 지나 매립지를 포함하는 부지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는 21일, 노인회지회와 협의를 마치고난 이후에 노인회의 동의를 얻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내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착공하겠습니다만 좀 더 선진화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및 창의적 정책 개발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4개 사업에 237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안노을 레일바이크사업에 48억 원, 편백림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60억 원,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조성에 48억 5000만 원, 용현 종포지구 일반산업단지가 81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4개 사업에 75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협조를 강화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 4개 시군과 전남 5개 시군 등 9개 시군이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발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편입 지장물 보상협의 애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초양지구에 찻집하고 식당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초양지구는 전체 면적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케이블카가 착공되면 역사가 들어설 1단계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70% 정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는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부지는 12월에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그렇게 하면 역사를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찻집하고 고기집은 2단계 부분인데 저희들이 2단계까지는 보상협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2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원할 경우 보상을 해 드리고 있는데 고기집이 있는 거기는 집이 3채입니다. 찻집 하나하고 고기집 하나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 3동 중에서 하나만 살려주면 나머지는 시에서 하라는 대로 수용하겠다고 합니다만 우리 시의 기본은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시가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은 착공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1단계만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2단계, 3단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 조성자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2단계로 넘어가면서……
12월에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 조성자 위원 토지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상협의를 할 때 예상되는 금액보다 보상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똑같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건물을 철거할 계획은 아니고 우선 1단계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70%는 보상을 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나머지 30%는 계속 협의를 하면서 12월 중에 수용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 조성자 위원 그쪽에서 건물 1동이라도 살리겠다는 것은 찻집이라도 살리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통보는 해 놓고 있습니다.
2단계 중에서도 일부 보상협의를 한 사람도 있고, 3단계는 아직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계획만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 조성자 위원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빨리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최동식 위원님.
○ 최동식 위원 전략사업담당관께 묻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하랴, 주민들과 대화하랴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방지역 교통난 해소 대책 강구 및 소형 조선소 이전으로 생활을 개선해서 고질 집단민원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케이블카하고 대방동 조선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대방동 주민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여태까지 조선소로 인해 소음이라든지 분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봤다, 빨리 시가 나서서 해결을 해 달라는 것인데 사실상 케이블카를 만들면 대방동 주민들의 고통이 뻔히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도 대교공원에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면 대방동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마저도 어려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난 해소 부분은 케이블카사업과 별개로 도시과에서 도로를 확장합니다.
대방 새마을금고에서부터 유람선 내려가는 사거리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바다 쪽으로 해서 해안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선소와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조선소가 이전되어야 하고, 공단조성과에서 조선소 이전을 위해 향촌농공단지에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 최동식 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케이블카하고 조선소는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조선소 이전은 각 담당부서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 최동식 위원 조선소 때문에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천에 보면 용당지구에 주물공장이 있는데 주물공장 냄새 때문에 아파트에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주물공장을 못 덜어냅니다.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덜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자기들이 공장을 설립해서……
공장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소도 자기들이 알아서 나가야 되지, 우리 시가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조선소도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할 위치가 없으니까……
○ 최동식 위원 위치는 농공단지에……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그래서 향촌농공단지에 입주를 시키려고……
지금 현재 진입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데 공단조성과에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해안도로를 개설하는데 조선소 부분이 그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각 부서와 협조해서 같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최동식 위원 나는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대형 프로젝트는 추진을 하되 나머지 예산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소를……
대방동 조선소를 이전한다고 몇 번 거론하던데 이 조선소 이전이 제가 3대 의원 할 때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추진하고 있고, 이전하는 것은 자기들이 땅을 사서 옮길 것입니다.
○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강태석 위원님.
○ 강태석 위원 과장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중간역사를 짓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 강태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케이블카가 바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중간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은 돈만 많이 들고, 손님들도 안 올 것 같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양도는 섬이 워낙 작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거기다가 하부역사를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대안을 찾은 것이 중간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중간역사를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만 외국에는 중간역사를 만들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대방동 중간에서 타고, 초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초양으로 가서 내리실 분은 내려서 구경을 하시고, 다시 타고 각산에 올라갔다가 각산에서 구경 좀 하시고 다시 내려와서 중간역사에서 내리는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교통이라는 큰 문제도 있지만 초양도에서 다 타고 내려버리면 결국 손님들이 남해쪽으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의해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대교공원에서 초양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케이블을 움직일 수도 있고, 대교공원에서 각산까지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시설하느냐 하면 바람이 불어서 바다 쪽으로 건너가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 싶은데 관광객들이 꼭 케이블카를 타고 싶다고 하면 대교공원에서 각산만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검토를 거쳐서 중간역사를 설치하여……
○ 강태석 위원 그렇게 하면 토막이 나는 것인데……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평상시에는 삼천포대교에서 탔다가 초양에 갔다가 각산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코스로……
○ 강태석 위원 토막이 나서……
결국 고층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손님도 많이 안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라고 해서 오려는 것인데 토막을 내면 괜히 돈만 많이 들이고……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전체적으로 볼 때 2.49㎞는 변동이 없습니다.
○ 강태석 위원 적어놓았다가 다음에 한 번 보십시오.
내 말이 딱 맞을 것입니다.
중간에 역사를 설치하면 절대로 손님, 안 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사업인데……
아무래도 머리를 잘못 쓰는 것 같은데……
논스톱으로 길게 쭉 가야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탁 서고 이러면 실패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교공원에서 바다를 건너갔다가 초양에서 각산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논스톱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산으로 갔다가 내려오는데 중간에 내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사실은……
○ 강태석 위원 어쩔 수 없더라도, 버스로 실어 나르더라도 바로 올라가고, 바로 내려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내 말이 딱 맞을 것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 강태석 위원 중간에 역사를 짓는 것은 케이블카를 토막 낸다는 것인데 돈만 많이 들고, 안 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종순 총무국장 이종순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쌀쌀한 바람이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 중순입니다.
그동안 저희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국 소관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내년도 우리 시의 주요 시정 방향인 동시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꼭 실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시민이 행복하면 더 살기 좋은 시책들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늘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고를 받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할 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종순 과장님들께 조언해 주시는 것은 최대한 청취해서 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청취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총무과장 박헌진입니다.
배석한 담당들과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3년도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경과 시의원, 공중보건의, 공무직 등을 포함한 1,130명을 대상으로 직장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는 짝수년도 출생자인 56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배낭연수 지원과 선진행정 테마견학, 직장동호회 활성화,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올해 수준으로 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초과근무시스템 정맥인식기 설치와 10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보안프로그램 설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시정행사 및 공명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삼천포대교 해맞이축제는 시민과 관광객 등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민의 날 행사와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출향인 환영의 밤 행사는 예년 수준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2월 31일 0시에 사천시민대종 제야 타종식을 통해 내년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지방선거 완벽추진 및 시민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6월 4일이 투표일입니다.
선거관리는 상황실 운영 및 선관위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선거관리를 완벽히 수행하고, 선거 이후 시장 취임식 행사와 낙선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공부 등 선거 관련 홍보물은 조기에 철거해서 선거 분위기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밝고, 건강한 선진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9개 단체에 1억 9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시민교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안보교육,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동도서관 및 피서지 문고 운영 등을 통해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과 국민운동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현장성 있는 여론·동향을 수집하고,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불만사항과 원인을 분석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관리 및 추가 설치입니다.
현재 62개소 12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개소에 19대를 설치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범죄활동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은 13개대 314명으로 5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관리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에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정부 3.0추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0의 키워드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3개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민·관 협치 분야는 SNS,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각종 행사 및 활동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시정현황 및 정책자료 등의 공개를 통해 시민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는 상·하반기 1회씩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사전인사예고제를 운영하고, 『인사 신문고』를 통해 직원 고충사항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실적에 따른 인사운영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실시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즉각 충원시켜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상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하고, 전문성과 능률성을 위한 전문직위 및 기피부서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급여를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체계가 상이하여 전체적인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0월에 공무직근로자 급여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월까지는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서 내년 1월부터는 급여 통합관리를 시행코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시 신속한 예산 운용이 가능하고, 부서별 급여관리 업무를 경감시킴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배우면서 즐기는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평생학습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를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천아카데미는 10회 개최해서 우리 시민들이 교양을 쌓도록 하고,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 및 도서구입비 지원,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을 통해 어린이와 학생, 시민들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학교 무상급식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학교 교기 육성 등을 통해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원어민교사제 및 전화 영어회화사업과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 중등부 해외 영어캠프를 운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원과 명문대 배출학교 인센티브 지급, 명문대학교 현장체험학습 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인류조직을 위한 긍정마인드를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배양하고, 올바른 공직관을 정립시키고자 내년 1월 중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근 3년 이내 신규임용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교육코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품위유지 방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 시정 주요시책 소개 및 시정 발전방향 의견수렴, 신규직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도서지역 어르신에 대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을 추진코자 하는 목적으로 『찾아가는 섬! 배움 교실』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도서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5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 내지 2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올 연말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먼저, 중국 청원시 축제에 우리 집행부와 제가 같이 참석했는데 이연찬 계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는 관광을 간 것도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러 가는 입장이었는데 이연찬 계장님께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초작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본은 미요시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봤지만 중국을 보고 나니까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나라가 중국이더라는 것입니다.
외교나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국을 더 알고, 중국을 가까이 하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는 인재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규모나 그런 것을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중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굴해서 우리 시와 교류함에 있어……
그렇다고 우리하고 여건이 확연히 다른데 성급하게 추진하기에는……
사실 점차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 같은 곳은 이미 7～8년 전부터 교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진전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산에 있는 공무원 한 분이 청원시에 가 있고, 청원시 공무원이 군산에 가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도 우리하고는 마인드가 다릅니다.
중국을 빨리 알아서 중국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한 군산시장님의 마인드가 바로 적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별도의 통역사 없이 직원이 바로 통역을 하고, 청원시에 가 있는 군산 공무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미 의사소통에 애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인력을 보강하여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둬서 중국에 대한 정보라든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문화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번씩……
이런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중국어에 능통한 계약직이 한 사람 꼭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있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을 해외로 보내서……
그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보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 중국어에 능통한 계약직을 채용해서 다른 업무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일이 중국어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고, 정식으로 계약직을 한 명 채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같이 가신 분들도 전부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고 협약서……
협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무엇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잘 파악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중국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원시 인구가 410만 명인데 군산이나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한 것을 봤을 때 의전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중국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청원시는 5%밖에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95%를 더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규모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 시는 미요시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문화적인 교류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씩 왔다갔다 방문하는 정도로만 안일하게 교류해 왔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그리고 중국어를 담당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다른 업무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운영합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 조성자 위원 희망에 의해서?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조성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희망이라는 것이 눈치가 보입니다.
저는 제가 여성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미리 “너는 몇 시에 퇴근할래?” 라고 물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미안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같은 여자다 보니까 미리 챙겨서 시간이 되면 퇴근하도록 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되면 보내 주어야 됩니다.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다른 것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퇴근시간보다 2시간인가 빠를 것입니다.
젊은 여성공무원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어학연수를 하면서 황현숙 계장님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정을 전폐하고 필리핀에 가서 상주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맞습니다.
○ 조성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지금 현재 특별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 조성자 위원 우리 사천시에서 실시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합니다.
그 인원을 확대해 달라는 소리가 저한테……
제가 교육계 출신이다 보니까 저한테 인원을 좀 늘려 달라는 건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제 손자가 있지만 성적이 안 되니까 캠프에 참가는 못했는데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쓸모없는 축제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인재양성을 위해 그런 데 투자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직접……
그것,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조성자 위원 그리고 황현숙 계장님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건의를 해서 수당이라도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지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한 달간 자기 가정을 버리면서……
남자든 여자든 그것, 참 힘든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셔서 특별수당을 책정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노력, 연구하지 말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 총무과장 박헌진 위원님, 수당 부분의 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 조성자 위원 이것은 예외입니다.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책대로 가는 것 외에는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꼭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헌진 알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조성자 위원 그 다음에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 시의 투자가 참 많습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평가에서-이것은 교육 부분의 평가입니다-2012년도에 우리 사천교육지원청이 우수 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었고, 2013년도에는 최우수 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면에는 우리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어떤 행사라든지 축제는 많은 돈을 들여도 일회성으로 끝나지만-물론 거기에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만-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많은 투자액을 조금 절감해서 아낌없이 교육에 투자해 주신다면 우리 시장님은 정말 존경받는 시장님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시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제가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2014년도에 설치할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쪽에도 CCTV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아파트 밀집지역의 입구나 도로 가까운 쪽에 CCTV를 설치해서……
주위에서 도둑을 맞아 우리가 사는 데까지 와서 CCTV를 돌려보고 하던데 도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돌려보고 해서 도둑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경찰서 형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는 CCTV가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쪽에는 앞으로 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 여명순 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급여 통합관리가 있는데 그 전에는 부서별로 진행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통합관리한다는 뜻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여명순 위원 부서별로 할 때도 지급체계가 달랐던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1명의 공무직이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1명, 2명을 가지고 별도의 급여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비효율적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 여명순 위원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여명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이 계실 것인데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요건이 됩니다.
○ 여명순 위원 우리 시에 2년이 지났는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요건이 그렇습니다.
공백 없이 계속해서 같은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여명순 위원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 총무과장 박헌진 무조건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년 정도 기간제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여명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인사담당 신현경 15명 정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데?
○ 인사담당 신현경 예.
○ 여명순 위원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 인사담당 신현경 2년이 넘지 않은 사람입니다.
○ 여명순 위원 그러면 대상이 아니네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여명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경남에서도 대상이 되는데도 전환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들어서 그것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 총무과장 박헌진 그 관계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는 2년 이상 된 사람은 거의 다 전환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명순 위원 그러면 2년이 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 때문에 해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그러니까 2년이 되기 전에 더 추가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2년이 되기 전에.
○ 여명순 위원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 총무과장 박헌진 그렇지요.
○ 여명순 위원 결국 그것이 해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기간제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라고 법안을 낸 것인데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하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여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 총무과장 박헌진 필요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명순 위원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2014년도부터는 새로 신설하지 않고 있는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인지……
○ 총무과장 박헌진 현재 신설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다.
○ 여명순 위원 원래는 1년에 2개소를 신설하다가 올해는 한 군데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신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 여명순 위원 저도 계속 신설하는 것이 좋을지 있는 도서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 총무과장 박헌진 현재 있는 도서관도 평가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앞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 여명순 위원 과장님의 그런 뜻이 반영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도서관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 여명순 위원 그렇지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 앞에 성과 나와 있는 부분에는 17개소에 1억 5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18개소에 1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이유가……
○ 총무과장 박헌진 이것은 신설되어서 그런건가요?
○ 평생학습담당 황현숙 예, 1개소가 신설됩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아마도 올해 신설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 여명순 위원 줄어들었는데?
왜냐하면 신설을 하면 보통 3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니까……
그렇게 빼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 평생학습담당 황현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만 원은 도서관을 신설할 때 지원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는 일상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올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 평생학습담당 황현숙 개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예산도 같이 늘어나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안 따라줘서 같은 예산으로 나누다 보니까 개소별로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여명순 위원 결국 줄어드는 셈이네요?
○ 평생학습담당 황현숙 예.
○ 여명순 위원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작은도서관은 적은 비용으로 동네나 마을, 아파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다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맞습니다.
○ 여명순 위원 창원이나 김해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예산을 확충해야 하는데 줄어들지 않도록……
지금보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 지어놓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이왕 지어놓았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제대로 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과장님, 11쪽입니다.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조성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통장들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셨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조성자 위원 몇 명이 가셨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160명 정도 갔습니다.
○ 조성자 위원 남녀 성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통장협의회에서……
○ 조성자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대로 하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이·통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성비는 못 뽑아보았습니다.
○ 조성자 위원 앞으로는 성비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행사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많이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성 이·통장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더라도……
이·통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임기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3년 동안 계속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마다 연달아서 가는 것도 조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만약 내년에도 이것이 시행된다면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같이 고생하는데 일단 한 번 가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총무과에서 이·통장협의회에다가 한 번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제가 조성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산은 나중에……
○ 위원장 박종권 화합 차원에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마치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것이 매년 해오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차출해서 다녀오고 하니까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쪽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선진지 견학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도비가 일부 있는데 도비를 포함해서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이 올해만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쭉 시행해 왔고, 연말을 맞아 1년 동안 이·통장님들 고생하셨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도 올해만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쭉 해 오던 행사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내부적인 이야기가 더 크게 나오거든요.
전체 이·통장이 몇 분인데 일부만 차출해서 가다 보니까 가는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이야기가 많고, 밖에서 볼 때도 적지 않은 사업비로 2박 3일 동안 타지역에 가서 쓰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사실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통장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데 조성자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의 참여 문제라든지 매년 참여한 사람들이 또 참여하는 사례들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가 매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만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데 주최는 경찰서입니다.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내년도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왜 모든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경찰서에 끌려 다니면서 행사를 해야 하는지……
총무과장님께서는 금년도 행사에 참석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매년 제가 짚는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가 보조금 지원 단체로서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위원장 박종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부 우리가 주는데 왜 경찰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경찰서 협력단체 체육대회라고 합니까?
타이틀 자체도 바꾸고……
이번에 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사천시가 주관하는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이 들어오셨을 때 의전 부분에 대해서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전 부분은 총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의전을 할 때 시의원 한 분, 한 분 거명해서 인사 안 시키셔도 됩니다.
당장 낼모레 있을 600주년 타종할 때부터 전체 의원들 이름만 불러서 인사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단체장들 역시 한 명, 한 명 거명해서 인사하는 부분은 최소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을 소개할 때 부의장, 위원장, 의원 한 명, 한 명 일어서서 인사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많이 걸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사 시키는 것은……
600주년 행사 때부터 의원들 모두 세워서 한꺼번에 인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행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행사에도 가보면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인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단체장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소화 시켜서 우리 의원들은 이름만 거명해서 한꺼번에 인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2년 전쯤에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소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행사에 가니까 일괄 소개를 하시기에 2년 전에 지적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오늘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 위원장 박종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의원들이 한 명, 한 명 인사하는 것을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박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실까요?
○ 위원장 박종권 제가 볼 때는 동의가 된다고 봅니다.
○ 조성자 위원 다 동의 됩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600주년 행사 때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자리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이름만 거명하고, 전체 시의원들이 일어서서 한꺼번에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다른 소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체장들도 양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개를 조금 간소화 시켜서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성단체장 한 사람이 인사를 하면 거기에 소속된 작은 단체장들까지 전부 소개하려고 하고……
또 전속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늘 소개를 합니다.
아까 총무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의원들부터 일괄 소개해 주시고, 교육장님이나 서장님은 우리 지역의 공인으로서 소개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외에도 텔런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텔런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텔런트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그 텔런트가 없으면 우리 시가 운영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일은 총무가 잘합니다.
총무가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도 그 단체장이, 심지어는 1개 과 5개 위원회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위원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위원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엑셀로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전체 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조성자 위원 저는 총무과인줄 알고 안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엑셀 프로그램을 깔아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공유하지 않고 있으니까 시장님 성향, 부시장님 성향, 그 다음에 국장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조성자’를 입력하면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쭉 나와야 ‘아,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부서는 다른 사람을 발굴해야 되겠구나!’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전속 텔런트는 지양하고,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라도 여성단체든 다른 단체든……
우리 시에서는 지도자를 양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계속 전속 모델들만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체장보다는 총무들을, 실질적인 일을 하는 총무들을 위원회에 영입해서 총무들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런데 위원회에서 들을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단체장들이 별로 안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를 보는 담당자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알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은 꼭 이야기하십시오.
○ 총무과장 박헌진 앞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중복 참여를 지양하고, 실무자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정보가 공유됩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깔면 된답니다.
그런 쪽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건의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전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다른 단체를 떠나서 우리 시 안에 여성단체협의회장, 자원봉사협의회장, 새마을지회는 지회장이 계십니다.
특히 새마을지회는 남자 회장, 여자 회장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분들을 전부 소개하려다 보니까 의전이 자꾸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구해서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전도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총 무 국 장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총 무 과 장박헌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