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1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등 예산의 증감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028억 6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104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65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7억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대재해예방운영비 7000만 원, 실안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억 30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억 8600만 원, 화암골 세천 및 화암 세천 정비사업에 4억 원, 사천만 갯벌 해양생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7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용역비 1억 5000만 원, 삼천포 배구 구역 하수 정비 중점 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비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2분)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교부액 변동사항으로 예산서 105쪽부터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행정관리 시설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마을회관 무선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에 도비가 200만 원이 감액된 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재난 예방의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에 1620만 원을 증액한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조직 활성화의 안전보안관 운영 및 교육참석자 실비 지원은 도비가 삭감되어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52쪽,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 경감사업의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인건비 170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상안전보안관 운영비의 안전보안관 활동 및 운영 홍보 물품 구입에 122만 8천 원을 증액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운영의 가입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의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중대재해 관리의 중대재해예방 홍보물과 안전장비 구입비에 800만 원, 산업보건의 보건전문기관 위탁용역 900만 원, 위험성 평가 등 위탁용역 2200만 원,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 위탁용역 2000만 원,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관리 응급처치약품 등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 여기까지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부서에서 많은 애를 쓰지 않았을까 싶고, 252페이지에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인건비가 17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7월, 8월 여름에 물놀이를 많이 하고, 2차 추경에는 예산이 안 될 텐데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다른 예산을 대체해서 생명안전지킴이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동강아뜨리에, 우천, 능화, 용소에 생명안전지킴이 인건비인데 시비에 36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시비가 있어서 도비 삭감분이네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김경숙 위원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고, 253페이지에 중대재해예방 사업 해서 관리와 운영비인데 용역이 4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한 6100만 원 정도로 산업보건의 보건전문기관 위탁운영 900만 원, 위험성평가 등 위탁용역 2200만 원, 근골결계 유해인자 조사 위탁용역 2000만 원,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 10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를 단위사업별, 용역별로 조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알겠습니다.
산업보건의 보건전문기관 위탁용역 900만 원은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서 안전산업보건의, 병원 위탁 식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려면 보건의를 채용해야 하는데 병원에 위탁해서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용역이고……
김경숙 위원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위험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말하자면,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각종 단체나 조직에 있는 기간제, 이런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검사한다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근로자들의 위험도 건강 부분에 대해서 검진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필요한 사업이네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청 내 각종 도로나 녹지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근골격계도 비슷한 내용 같네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근골격계는 힘을 많이 쓰는 환경 쪽에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분이 해당하겠고요.
작업환경측정도 주요 사업장이나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위험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위탁용역비입니다.
김경숙 위원  매년 용역합니까?
이 사업들은 올해 처음 보는데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올해 7월 1일부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천시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단기간으로 단위사업에 근무하시는 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실제로 녹지공원과나 도로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직을 보면 참 심한 노동에 혹사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더운 여름에 기계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찡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견을 드리면, 작업환경을 개선할 때 정말 일을 좀 더 원활하게 효용성 있게 몸을 덜 움직이는 방법이 현대화된 장비 지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는 아니겠지만, 청소하는 덤프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량을 한 대 더 구비해서 제초 작업할 때 옆으로 풀만 치워 주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역을 할 때 반영할 방법이 있는지에 관한 의견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최대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장비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장비에 대해 점검하시고,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이 1000만 원이 있네요.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이라는 건 현대적인 장비 부분이 포함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부족한 장비가 무엇인지 검토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2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5300만 원인데.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한 12명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강아뜨리에, 우천, 능화, 용소에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입니다.
최동환 위원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 포함된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최동환 위원  총 12명이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최동환 위원  252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청널지구가 국비 포함해서 총 7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74억 원의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사업계획서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올해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아직 설계가 완전하게 완료는 안 되었고 행정안전부와 도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보완 중입니다.
최동환 위원  지난번 주민설명회할 때 최대한 3월 안으로 설계를 마치겠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설계가 돼야 마무리될 것인데 아직 설계가 안 되었다면…… 올해 74억 원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토지 보상비는 집행이 조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5월, 6월이 되면 보상비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주민 동의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도서 지역 붕괴 위험지를 방문하고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기대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연장사업이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재난안전과에 위험 예산이 있어서 설계 중입니다.
최동환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엊그제 있었던 인사사고를 알고 계시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1호가 될 수 있겠는데, 산업보건의는 처음 들어봅니다.
사천 관내에 해당하는 보건전문 기관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사천 관내에는 조금 힘들고 진주에 있는 병원에 위탁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봉균 위원  병원으로 보면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병원으로 보면 됩니다.
김봉균 위원  산업 관련 특수 기관이 아니고?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병원에서 보건전문 의사분들이 와서 우리가 검진받는다든지 해서 위탁하는 용역입니다.
김봉균 위원  구분을 사천 관내에……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사천 관내에도……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종합병원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해당하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252페이지에 재해위험지역 재난예방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예산 증액이 없어서 굳이 추경에 표기할 필요가 없는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증액, 감액 부분만 표기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10시20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65억  1086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기반 확충에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62억 9600만 원으로 대로 개설에 6억 원을 증액한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시계획 도로 보상 완료 구간 130m에 대한 공사비를 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 개설사업입니다.
중로는 1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71억 1000만 원으로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안마을은 도비 8000만 원과 시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해서 도비 8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사업입니다.
소로는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62억 5500만 원으로 선인구획정리지구-중앙병원 간 도시계획도로에 7000만 원 증액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방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000만 원을 증액한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257페이지에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개설을 130m 하는데 공사비가 6억 원이죠?
○ 도시과장 정종욱  조금 더 들 수는 있습니다.
총괄 발주해서, 일부는 추가로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2차 추경에서 부족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경숙 위원  130m라면 시각적인 건 눈에 보이겠네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전체가 720m 정도 되는데 먼저 제일중학교까지만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도로가 막혀 있으니까 참 갑갑하더라고요.
130m 정도 하면 지역민들도 가시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생겨야 ‘일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급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안 도시계획도로에 1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지금 1단계 부분은 국도 3호선에서 저희가 확장해 놓은 구간 보상비가 그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아직 한참 남았네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최동환 위원  그다음에 삼천포대교공원-각산 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회전교차로 부분에 130억 원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들은 바가 있고,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 도시과장 정종욱  그쪽에는 회전교차로 자체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전교차로로 한다면 지금 있는 신호등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대방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애들이 있는 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각산반점 주변에 있는 창선수산이 뜯겼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 안 된다면 그 부분이라도 우회전할 수 있게끔 선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합니다.
그 부분이라도 진행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각산반점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그것만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사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올해 안에 감정을 한 번 더 해 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세금도 많이 냈다고 하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옛날 같지는 않을 겁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아까 김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경파미르 주변 도로를 130m는 제일중학교 들어가는 데까지 올라온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전재석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빨리해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도비 3억 원을 어떻게 구해 왔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도에서 장기 미집행도로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연례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봉균 위원  도시과는 시비로 다 해야 해서…… 도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수용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수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모자라서 실제 협의 보상을 못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계획도로는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쉽사리 보상가대로 수용을 안 해 갑니다.
토지 수용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지역 발전을 골고루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난감합니다.
앞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게끔 예산을 편성을 위해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축과 소관
(10시30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를 생략하십시오.
○ 건축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2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 예산액은 64억 506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58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주거 환경 개선에 1억 524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억 5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중 건축민원 관리에 237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동주택 관리에 1억 7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임차급여가 4억 9875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선유지급여가 2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과 예산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도비의 내시와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261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국비, 도비이고, 시비가 하나도 없네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김경숙 위원  1억 8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사천시에 혜택을 받을 청년들 수요조사가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지원량이 148가구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사천시에 지원 대상이 부족해서 예산이 반납될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다 조사되어 있네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공동주택 관리에 도비가 4339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 1억 761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 과장님께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사는 집에 비가 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활성화해서 도움이 많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한윤철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마다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천에 명가아파트 알죠?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간단하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그 당시에 공동주택 승인이 나갈 때 원래는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저희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다 받고 싶은데, 한보3차도 그렇고……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줄 것으로 알아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에서 원인행위를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화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4억 3284만 7천 원이 증액된 280억 8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새마도호, 새신수도호 보조금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서부지역 배수 정비 사업 외 6건 사업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세천 정비 4건을 위하여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포장 및 정비입니다.
궁지마을 농로 확보 공사 외 12건에 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큰들안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관정개발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 사남면 용두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도비 감액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에 방골세천과 화암 세천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도비 감액에 따라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 목단천 제방 확포장 외 5건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는 두량1리 사동천 제방 외 6건을 위하여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을 위하여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주변 지역지원사업 2021년도분 재편성을 위하여 88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석문지구와 구암지구 일반하천 정비를 위하여 도비 3억 원 감액에 따라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도비 감액으로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관계자분께 박수를 보내면서, 268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소하천 제방 안전시설 설치가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화  문화소하천 제방사업은 2021년도 공사를 완료했는데 부분적으로 차량통행이나 안전이 미비해서 안전시설물인 가이드 레일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과 소관
(10시45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총 41억 2051만 1천 원이 증액된 250억 3843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도 확포장 사업의 구암 텃골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 신기-구룡 간 시도 5호선 확포장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의 화암마을 교량 하부 주차 공간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대교 외 5개교 유지관리업무 위탁관리비에 5548만 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274페이지, 사천 해양경찰서 설치에 따른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교량 차량 방호울타리 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 다음 페이지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도비 및 균특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죽림동 918-2 일원에 아리안아파트 앞 배수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남면 구룡마을-고성군 상리면, 하이면 블랙아이스 예방사업에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신촌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원, 276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관리의 동지역 자연마을 안길 정비사업 외 특별조정교부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면지역 자연마을 안길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석문마을 안길 정비 4000만 원, 죽천마을 안길 정비 3000만 원, 연호마을 안길 정비 3000만 원, 사주1리 마을안길 정비 30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개설 사업에 산지당 주변 진입로 개설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법정도로 확포장 사업의 평송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적불부합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삭감했습니다.
좌삼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에 2억 원, 구호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 원, 심포마을 안길 확포장 7000만 원, 움지기 어린이집-한마음병원 간 진입로 확포장 사업 3억 원, 좌삼마을 안길 확포장 1억 원, 배고개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 원, 검정6길 안길 확포장 3000만 원, 와티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만 갯벌해양생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총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의 각산터널 내부 조명 LED등 교체공사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과장님, 향촌 회전교차로는 보상이 다 되어 갑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 보상 대상자가 한 명이 있어서 이번 주에 보기로 했습니다.
전재석 위원  잘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움지기 어린이집-한마음병원 간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로터리로 가는 추세이고 사고율이 30%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삼천포에는 신호 받는 사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동지역 3호 광장과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점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안용주  주변 교통상황을 보고 교통공단과 협의하여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면 저희가 신청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주공로터리에서 조금 올라오고,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데 할 수 있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야 하므로……
전재석 위원  협의해 보십시오.
민원이 많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전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향촌동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국비 1억 4000만 원을 받아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회전교차로 반경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이면 쪽으로 가는 길이 굽어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향촌동에서 내려가는 구배가 있던데요.
○ 도로과장 안용주  구배하고, 노선 선형 자체가 굽어 있어서 오른쪽으로 선형을 약간 돌려서 도로교통공단하고 사천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면 반경이나……
김경숙 위원  향촌동 주민들이 사는 옛길로 들어가는 상가는 매입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상가는 매입하지 않고.  
김경숙 위원  조그마한 가게가 있더니만, 매입 없이 교차로 되는데 동의가 되든가요?
○ 도로과장 안용주  고성 쪽으로 가면 길 건너서 오른쪽에……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할 때 좀 관심 있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요즘 국토부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 지원 폭이 크고, 그런 편이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도비 전환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국비를 지원 안 해 주고 도로 전환되었어요.
김경숙 위원  2022년도부터?
○ 도로과장 안용주  예, 아마 시비 부담분이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쪽 회전교차로는 지금 오거리입니다.
다섯 방향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섯 방향이 유지됩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
김경숙 위원  이해관계가 되는 분들이 여쭈어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협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도로과장님, 관계자분 민원 대처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동서어린이집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요?
레미콘 2대만 움직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취합하면서 함께 사업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설계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곤양IC 2단계 도 전환이 무엇입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도비를 지원하는 뜻이고요.
이게 삭감된 건 지금 서포에서 곤양까지 국지도 58호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에서 곤명까지도 58호선을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끔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생활권 이면도로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데 도비 5000만 원이 깎였다고 시비도 같이 깎은 것 같은데요.  
○ 도로과장 안용주  이 정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가능합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
김봉균 위원  안 깎고 하면 더 좋게 되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사업은 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김경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최인생  예,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활동하다 보니까 도로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가각 부분이 직각으로 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자회 팀장에게 건의를 드렸더니만 며칠 사이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운전 기사님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칭찬받는 것보다 사천시가 칭찬받는 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천시가 일을 정말 빨리해 줘서 주민들이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비가 총 9억 원이 들어가는데 계속 2억 원, 3억 원씩 유지비가 투입됩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가로등과 보안등을 계속 교체해야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용이 절감됩니다.
각산터널 내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LED등은 보통 주기가 5년에서 7년 정도잖아요.
이것만 되면 계속 예산이 올라올 일은 없죠?
○ 도로과장 안용주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수명이 다 된 등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몇억 원씩 올라오더라고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 소관
(10시59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320만 3천 원이 감액된 233억 89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시군역량강화 사업에 도비와 시비가 50만 원 증감으로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동금동에 있는 빈집, 노후 주택 정비사업으로 보상 감정을 의뢰 중으로 차후 이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망산공원 위치로 작년에 선구동 앵커시설 보두레라는 명칭으로 예비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주민공동시설을 신축하고자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에 주민 역량 강화 지원에 2000만 원과 시설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농촌개발사업입니다.
용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작년 불용액 시설비 2349만 6천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로 작년 불용액은 시설비로 1억 9930만 1천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전체 사업 기간이 4년으로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에는 기본 설계 용역 중으로 우리 시 매칭비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해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전체 사업 기간이 4년으로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 설계 용역 중으로 우리 시에서도 조기 집행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항공경제국 소관입니다.
항공경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항공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항공경제국장 박영수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항공경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건의문과 공약 이행 촉구 건의문 발표 등 적극적으로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를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공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경제국에서는 당초 예산 1031억 3505만 원보다 65억 6557만 원을 감액 편성한 총 965억 6952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으로 투자 협약에 따른 스프링 클라우드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20억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1억 5750만 원, 용강이주단지 진입도로개설 6억 2000만 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설치사업 2억 원, 공공근로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공사에 85억 2821만 원 등을 감액하여 투자유치와 민생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경제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 항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4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우주항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에 도비가 3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과 총예산은 122억 8649만 9천 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20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에 따른 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 품질인증 지원비 1억 5000만 원과 항공 부품 시험평가 인증수수료 지원비 1억 50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이미 편성된 것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통계목을 수정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투자 촉진 분야입니다.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 20억 원은 구 SPP 부지에 입주 예정인 스프링 클라우드 투자유치 협약에 따른 융자 지원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1300만 원은 감액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운영비 800만 원과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축제 500만 원은 도비 감액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44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업 운용특별회계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24억 4929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81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 수정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4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적립금이 당초 예산에 예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금번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우주항공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이 20억 원 있는데, 시에서 SPP 부지에 들어오는 업체에 무이자로 20억 원을 빌려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총 80억 원 이상 종사자 수 4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도비 30억 원, 시비 20억 원 해서 최대 50억 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다?
시에서 20억 원을 그냥 빌려주는 것이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무이자로 빌려주면 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갚아가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  못 받으면?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저희가 중간마다 관리하기 때문에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못 받으면 지원한 부분에 환수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항공우주청이 설립되어 사천에 유치되면 어디에 지으면 좋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바로 유치가 된다면 시유지와 LH 소유 부지의 땅을 세 군데 정도 해서 지난번에 인수위에 가서 일단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사전에 시의회에 설명해 드린 부분입니다.
시유지는 종축장 부지로 현재 경상국립대에서 쓰는 부지가 1만 5천 평 정도 있고, LH 소유는 국가항공산단입니다.
그렇게 제안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항공우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국가 기관이 들어오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공공청사가 들어올 때 무상으로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항공대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곤양에는 싸고 엄청 넓은 곳도 많습니다.
그쪽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답변에 반박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올 때 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해양청사는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재경부 지침 영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 땅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해양경찰도 땅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 소관
(11시1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산업입지과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 예산은 기정보다 84억 5851만 3천 원이 감액된 351억 6173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대부분 청년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인 농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등 실시 설계용역비입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배수로 연계 처리시설과 완충 저류시설 공사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용당 이주단지 진입도로개설 사업비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은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향촌동 모례마을 어민복지회관 신축은 부대시설 설치 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5억 8751만 3천 원이 감액된 47억 157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향촌삽재농공단지 입주 계약 선수금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액입니다.
435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238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산업입지과 예산 삭감이 참 많네요.
항공국가산업 등 국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항공국가산업단지 당초 계획이 2022년도로 되었는데 약 2년 정도 밀리니까 사업비가 조금씩 딜레이가 됩니다.
김경숙 위원  삭감 폭이 커서 일하시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산업입지과가 여러 부문에서 힘들어하시는데 예산까지 삭감되어 마음이 짠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은 서로 현명하게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왔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 291페이지에 모례마을 어민복지회관 예산을 1000만 원 해 놓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각별히 부탁했고, 태양광 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링크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그것은 향촌동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김경숙 위원  이것을 통해서 하겠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김경숙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가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한다고 고생하셨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지만 힘내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산업단지와 관리해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천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같이 진행하면서 중간에 못 하게 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저희가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제재하거나 자기들 이익 때문에…… 사업을 해 달라는 건의는 있었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강제적인 조건을 통해서 퇴출되는 내용이 없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최동환 위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사업하면서 한 팀원으로 역할을 하면 그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 위원  향촌에 산업단지 닦아놓은 건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그 부분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는데……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그 관계는 김경숙 위원님과 전재석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1시19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2578만 9천 원을 증액한 48억 4751만 7천 원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3억 8635만 3천 원을 증액한 121억 7934만 원입니다.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유자들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보상금 재산정과 이사비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보상금 수령 후 건물 3동 철거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관급대 철근값 상승으로 인하여 관급과 자잿값 증액과 안전난간 보강과 미흡한 안전 보완 사항의 예산 부족분입니다.
삼천포용궁 포장마차촌 정비사업 설치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주차타워와 블루웨어 통합 경관이 준공되면 포장마차촌을 정비하려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우리 시 추경 재원 감소와 시급한 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설치, 주차타워 설치 공사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은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0만 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에 3억 37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노란 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에 6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읍 금곡마을 40세대가 대상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21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660만 원을 증액한 8160만 원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드림카드 지원 사업에 5600만 원을 감액한 5700만 원입니다.
당초 50명에서 2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기타보상금 27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1168만 원은 도 신규사업인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에 3억 7563만 원을 감액한 1억 5909만 원입니다.
도 사업비 감소로 기존 지원하던 청년 9명의 인건비와 인센티브 7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1억 5566만 원을 감액한 1억 955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 사업비 감소로 기존에 지원하던 청년 7명의 인건비와 인센티브 8명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기타보상금에 22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신규 채용 10명의 교통비와 주거 지원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 사업 종료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위탁사업비에 1억 764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기존 청년 2명의 인센티브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1억 9143만 원을 감액한 4212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신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으로 분리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고졸자-선도기업 간 희망사다리 일자리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현장 실습 선도 기업에 취업한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특성화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에 3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신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65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301페이지에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최동환 위원  앞에 말씀하신 사업이 대체가 된 사업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뉴딜형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앞에 사업과 변경된 사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경남형 뉴딜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디지털 사업장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AR/VR, 클라우드, 온라인 사업에 청년들이 채용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것하고,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은?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이것도 비슷한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중소는 중견 스타트업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동환 위원  약간 차이가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뉴딜은 비대면 디지털로 인한 사업이고, 이것은 중소, 중견기업 5인 이상 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안전도시국장유재기
  재난안전과장김영운
  도시과장정종욱
  건축과장한윤철
  건설과장정재화
  도로과장안용주
  도시재생과장권상현
  우주항공과장이숙미
  산업입지과장강장영
  지역경제과장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