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14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국제[중국]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체결 사전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국제[중국]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체결 사전계획 보고의 건
(11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총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세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정 사정상 신규사업보다는 시정 방침에 맞는 사업 일부와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재원을 배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가 늘어난 465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23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51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1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138억 원이 증가한 46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3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입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기정액과 동일은 44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62억 원이 증가한 828억 원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6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원이 증가한 1638억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2억 원이 증가한 157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7억 원이 증가한 1579억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5억 원이 증가한 261억 원입니다.
중요하게 증가한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이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7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주-동계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에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600만 원이 증가한 63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억 원이 증가한 303억 원입니다.
그중에 각산-초양 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2억 원이 증가한 708억 원입니다.
이 중에 삼천포하수관거정비가 6억 원, 에너지 절약형 다목적회관 신축사업비 9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억 원이 증가한 1021억 원 중에 중요한 사업은 장사시설설치 사업에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3억 원이 증가한 84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0억 원이 증가한 540억 원입니다.
25페이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5억 원이 증가한 147억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73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3억 원이 증가한 522억 원입니다.
중요사항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금 및 예비비가 3억 원 감액되었고, 국도3 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증액되고,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향촌동 신호대-지방도 1016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3억 원,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 사천탑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억 원,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2억 원, 송전천 하도준설사업에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39억 원이 감소한 4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총괄입니다.
정책사업 분야는 122억 원이 증가한 356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억 원이 증가한 186억 원으로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억 원이 감소한 65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4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11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까지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위원회별로 예산안 제안 설명할 때 실과소 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도 추경 때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부지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도 예산을 약 150억 원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당장 부지매입 심의가 어려워서 추경 때 확보된 도비를 가지고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 중에 기본서 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서 동시에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 내 착공하고 201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현장이 풍정 송보파인빌 쯤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계-풍정 간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와 협의하여 사업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데요.
풍정과는 별개인데 풍정이 자꾸 들어가서 헷갈려서 이야기합니다.
조정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제[중국]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체결 사전계획 보고의 건
(11시14분)
이 안건은 집행부에서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 협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연석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중국]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체결 사전계획 보고입니다.
중국과의 국제 자매결연을 통해서 국제교류 협력강화와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자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제 자매결연 현황으로는 일본 미요시시가 2001년 5월 24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현재 시군 교환방문 및 정보교환과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중국과의 자매결연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로 협약의향 전달과 방문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 교환되었으나 실질적 대화창구의 미흡으로 의향서만 교환되는 초보단계의 교류가 마무리되고 진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으로는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과의 실질적 교류로 중국 전세기 취항과 정기노선 예정으로 우리 시와 중국과의 국제교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와의 연관성, 교류의 필요성, 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류 의향을 전달하고 현재 경남도청에 중국담당계가 생겼습니다.
경상남도 중국담당의 지원과 협조로 지자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지방 정부와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현황을 보면 처음에 중국의 광동성 청원시입니다.
인구는 약 416만 명 정도 되는 곳으로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경상남도는 사천시에서 자매결연을 해 주기를 권유합니다.
다음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인구가 약 218만 명 정도 되는데 2012년 12월 자치주 대감처 김민석 주임 외 3명이 우리나라로 와서 교류협약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사천포럼이 중계했었는데 그 이후 실적이 없고 현재는 교류 자체가 끊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소성 상주시입니다.
여기에도 인구가 약 459만 명입니다.
중국의 대부분 인구는 1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2012년 4월에 상주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부주임 외 6명이 우리 시를 교류 협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천신문 박상길 씨가 중국을 추천해서 저희가 교류했는데 그 이후 교류가 단절되고 진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절강성 주산시입니다.
여기는 인구가 100만 명이 되지 않는 98만 명이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2004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무담당이 주산시를 방문했고, 2004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주산시에서 사천시를 방문했습니다.
2004년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사천시가 주산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 의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 수협장님 등 약 열네 분이 방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5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주산시에서 공식적으로 부의장급 9명이 와서 항공우주엑스포에 참관하면서 진행되다가 단절되고, 진행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심천시 남산구입니다.
인구가 약 110만 명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1인당 GDP가 2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만 2천 불 정도로 보면 됩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계속 교류를 진행하다가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향서를 발송했는데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민간인으로는 K-1 태권관장 김재민 씨가 현재까지 남산구 무술감독과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와는 교류 진행이 안 됩니다.
향후계획으로 중국 전세기 취항, 정기노선 계획이 확정되고,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됨으로써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천공항 활성화와 연계하여 중국 자치정부와의 자매결연과 우호를 교류코자 합니다.
부서의견은 그동안 교류의향 교환 자치정부 중 자치단체장의 교류의향서 접수와 자치정부에 대하여 교류를 해서 중국과의 의사전달의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남도와 연계하여 가능한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치정부를 찾아서 교류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생각하는 교류 희망은 2개 시입니다.
광동성 청원시하고 광동성 심천시 안에 있는 남산구입니다.
광동성 남산구는 인구가 1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2개 시 중에서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필요하면 중간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절강성 주산시는 2004년 당시에 의장하고 제가 동행했던 곳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실무자들은 그때 열과 성을 가졌지만, 교류가 잘 안 되었고, 그 이후에 주산시로부터 연락이 없었지요?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하면 하나 마나이고……
우리가 가서 본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자매도시를 정하기가 부족합니다.
경남도가 추천하는 광동성 청원시와 교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중국]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체결 사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고,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이삼수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김법권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김태주
총무과장박태정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