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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3년 10월 8일(화)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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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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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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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개회)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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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한된 재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세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보다는 안전행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절감분을 시정 방침에 부합하는 각종 공약사업 일부와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1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편의상 금액은 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482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397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51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17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165억 원이 증가한 482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0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기정액과 동일한 44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7억 원이 증가한 844억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원이 증가한 1645억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2억 원이 증가한 189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08억 원이 증가한 1687억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 회계별 세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억 원이 증가한 2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억 원 증가한 113억 원, 교육 분야는 증감 없이 63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원이 감소한 300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43억 원이 증가한 751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68억 원이 증가한 1089억 원, 보건 분야는 1억 원이 감소한 8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억 원이 증가한 55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원이 증가한 14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억 원이 증가한 17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억 원이 증가한 548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 원이 감소한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총괄입니다.
정책사업 분야는 160억 원이 증가한 3722억 원이고, 재무활동 분야는 3억 원이 증가한 189억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억 원이 증가한 658억 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11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 제안설명 시 실과소별로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총 16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165억 원이 증가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 이삼수 위원  담당관님, 사회복지 분야에서 6.70%가 증가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6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68억 4200만 원이 증가되고, 환경보호 분야에서 9.22%인 43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43억 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제일 큰 것이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3억 원의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에 국도비 36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외 우천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소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이……
그래서 43억 원이 늘어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서 국비 5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2억 원, 기초생활보장에 1억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복지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럼 전부 국비가 내려온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추경에 바로잡아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이번 추경에서는 큰 쟁점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행정부에서 일반운영비 5%를 줄여서-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던데-사업이나 시설비에 충당하도록 한 부분과 국비 내려온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2회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쟁점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데 165억 원이 재원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도에서 내려온 재정보전금 32억 원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 한대식 위원  무엇이 전부 국비란 말입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26억 원인데 여기에는 시비도 있을텐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시비는 16억 원 정도의 부담분이 있는데 이번에 세외수입이 조금 늘어나서 그것 가지고 국비 내려온 것이라든지 시비 부담분을 매칭시켰습니다.
○ 한대식 위원  시비가 16억 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국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비가 32억 원, 나머지는 국비이고, 시비는 16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 됩니다.
국도비에 매칭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각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들어서 심의를 해야 하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수근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 총괄에 보면 읍면동 부분에서 51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 같은데……
사남면을 제외하고는 몇백만 원씩 다 남았는데 읍면동 예산 중 어떤 예산이 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에서 5%씩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감해서 시설비나 사업비에 투자하라고 해서……
○ 최수근 위원  이럴테면 반강제적으로 깎은 예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안전행정부 지침에 5%씩 홀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수근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읍면동 예산은 참 열악하거든요.
○ 이삼수 위원  다 열악합니다.
안 열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 최수근 위원  가뜩이 열악한데 거기도 5% 남기라고 하면 아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욕을 많이 얻어먹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족한 데는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최수근 위원  혹시 남는 예산이 있으면 읍면동은 좀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재배정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읍면동 예산은 실질적으로 5% 삭감이라는 이야기가……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삭감이 아니라 절감예산입니다.
○ 이삼수 위원  절감예산이라고는 하지만 타당성이 없습니다.
쥐꼬리만큼 줘 가지고 거기서 또 절감하라고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가지고 기백만 원씩 재배정 해 주고 있습니다.
삭감된 만큼 별도로……
○ 이삼수 위원  지원해 주기는 뭘 지원해 줘요?
지원 하나도 안 해주면서……
전부 말로만 지원해 준다고 하고, 사실은 지원 안 해줍니다.
알고들 계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동장님들께 여쭤보십시오.  
지원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 최수근 위원  말이라도 해 준다고 하니까 믿어봐야지 어쩌겠습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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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9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이남구
  의사담당정대웅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