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3.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4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의안번호 2017-제101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산업단지과 소관으로써,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단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과장 김경호 산업단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의안번호 2017-제102호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의안번호 2017-제103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의안번호 2017-제104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박재령 우주항공과장 박재령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덕 의안번호 2017-제105호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공 3년 후에 미분양 시 100%를 하겠다고 협약을 했었지요?
○ 우주항공과장 박재령  예, 당초에 신청할 때 밀양은 50%, 진주와 저희들은 100%로 했습니다.
진주와 밀양은 면적이 50만 평, 그래서 50%이고, 진주와 우리는 각각 25만 평을 갈라서 하니까 100%로 해서 조건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 이종범 위원  그때 동의안을 왜 안 받았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박재령  신청할 때는 동의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승인된 후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동의안을 받아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물었다면 순서가 맞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얼마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박재령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종범 위원  만약에 산업용지를 100%까지 매입을 안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차압이 들어옵니까?
○ 우주항공과장 박재령  아닙니다.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그만큼 시에서 일반 매입을 합니다.
다른 업종을 유치해서 다시 분양을 하고 다시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러면 진주와 사천은 삽을 동시에 뜹니까?
○ 우주항공과장 박재령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주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장물조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물론 우리가 25만 평, 25만 평이라고 해서 약 50만 평을 분양할 것인데, 사천에 산업용지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축동일반산업단지, 대동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봤을 때, 다른 일반 산업단지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국가산업단지는 70만 원 정도로 본다고 했지요?
○ 우주항공과장 박재령  예.
○ 이종범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누가 삽을 먼저 뜨고 누가 먼저 준공하느냐에 승부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우주항공과장 박재령  진주와 사천시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진주는 고속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실정이고, 우리는 비행장과 KAI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호도는 진주보다 우리가 우세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와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LIG, 한화, 현대 등 큰 공장이 2∼3개만 잡히면 다 차지할 정도가 됩니다.
○ 이종범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 재무 부담을 해야 되는 실정이 될까봐 우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김홍덕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교통행정과장김상표
  산업단지과장김경호
  하수도사업소장정병화
  우주항공과장박재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