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2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09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오늘은 총무과, 전략사업담당관 순서로 보고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전략사업담당관부터 보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총무과 행사일정 관계로 총무과부터 보고받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연찬입니다.
시정여론담당 정순영입니다.
인사담당은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출장으로 인해 차석인 김미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평생학습담당 황현숙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7대 의회가 그 어느 의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믿으며,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은 11개 과에 50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254명에 현원 255명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현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구성은 총무담당과 시정여론담당, 인사담당, 평생학습담당 해서 4개 담당이 있고,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35명에 결원 2명으로 현원은 33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행복한 공직문화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업무능률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과 청경, 공중보건의, 공무직, 시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1인당 26만 1천 원을 기준으로 하여 2억 9458만 3천 원으로, LIG손해보험사 외 2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올해 해당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고, 1인당 28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행복한 공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를 3개사 11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실적은 21개 팀 131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직원 자녀 직장보육수당 지급은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보육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둘째아 정부보육료단가의 60%를 지원하고 있고, 0세는 23만 6400원, 5세는 13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관 지원은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이용자는 400명 정도 됩니다.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 지원은 1인당 2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 동호회가 29개 있는데 회원은 882명입니다. 그래서 29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호인 수와 실적에 따라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7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사고에 따라 무기연기 또는 취소된 행사는 하반기 중 적이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배낭연수와 선진행정 테마견학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독도아카데미 참가는 1기가 내일 출발합니다. 2기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민시장실 운영입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6기 시정지표인 『시민이 먼저입니다』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방하셨고, 시민섬김 열린시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장소는 민원동 1층의 법률구조공단 사무실로 약 16평 정도 됩니다. 7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8월 초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의 사무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천시민시장 체험 및 포토존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사천시민시장○○○」에 넣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시장실에는 관내도와 시정시책 추진상황판을 제작 비치해서 시민들이 시정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시정행사 추진입니다.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와 시장 읍면동 순방, 도지사 순방은 계획대로 마쳤고, 제19회 시민의 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취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어제부터 시작한-시장 읍면동 초도순방과 시민체육대회 출향인 환영의 밤 행사, 사천정명일 기념 타종식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선진사회 만들기입니다.
단체 활성화를 통한 밝고 건강한 선진사회 건설과 나눔과 봉사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민운동 및 사회단체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9개 단체에 3억 37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국민 정신교육 참가, 청소년 안보교육, 저공해 재생비누 제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10명에 1176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새마을소득사업 추진은 140가구에 10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새마을회 이동도서관 및 피서지 문고 운영은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 운영하도록 하고, 9월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교실 운영과 새마을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새마을회 쌀 한 줌 나누기 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바르게살기 도덕성 회복 강연회와 법질서 확립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안전 방범망을 구축하고, 방범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시민생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57개소에 111대입니다.
올해 설치계획은 15개소에 24대로, 교체 10개소 13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체는 6월 중에 완료했고, 신규 설치 5개소는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은 13개대에 31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위원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해서 범죄예방활동과 피해자 고충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10월 중에는 사천시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정부3.0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부3.0의 키워드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각종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들은 공공정보 포털사이트인 open.go.kr에 공개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43개 정보 데이터는 범정부 EA시스템과 공유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동력 소독약품 주입기 설치사업 등 14개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계획은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홍보콘텐츠는 8월 중에 제작하고, 9월 중에 있을 시․군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기구 개편계획입니다.
민선6기 시민 우선의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민원지적과를 시민 우선 정책을 위한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로 분리하고, 자연․사회적 재난 통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과와 안전행정과를 통합하고,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기구를 보강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공단조성과는 항공산업과로 개편해서 기업유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허가전담기구인 건축과 내에 복합민원담당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확정된 계획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들은 8월 중에 행정조직개편안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9월에는 자치법규 개편 입법예고를 해서 10월 중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공직 경쟁력 제고와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직무 성과에 대한 근무평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12개 분야 16개 항목에 적게는 0.01점에서 많게는 1.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담당과 청소시설담당, 농지관리담당, 교통지도담당 등 4개 기피부서를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올바른 공직관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만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LIG인재니움 사천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신규임용된 공무원 8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급여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급여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2013년까지 177명의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22개 부서에서 지급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국도비보조사업 등 별도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등 5개 부서 100명을 제외한 19개 부서 77명은 총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통합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인재양성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로 지급되는 예산은 20억 800만 원으로 사천교육지원청 외 49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원어민교사제 및 전화영어 회화사업 등 17개 사업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현장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이유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지자체에 교육경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 올해 당초예산 대비 교육경비 부담비율은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때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내용을 심의하는데 중복지원 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중등부 해외캠프 운영은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중학생 60명을 한 달 동안 필리핀으로 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여름방학 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맞춤형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시민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사천청사에 위치하고 있고, 2010년 7월 1일 개관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아카데미는 월 1회씩 개최하고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13개소에서 2억 5674만 4천 원의 사업비로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8개 과정에 160명이 참여했고,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은 4개 동아리에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도 2개소에 500만 원을 지원했고, 농어촌 학부모 및 학생 인성교육 지원과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중심의 주민자치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오락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1센터 1특성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별 1센터 1특성화 사업 선정은 8월 중에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평생학습운영 전담직원을 1명 채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평생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여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BTL(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이 소재하고 있고,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은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도서관은 2개소, 학교도서관은 4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상반기 운영비를 1억 297만 2천 원 지원했고, 프로그램 위탁운영비는 9813만 4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상반기 운영실태 조사는 20개소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상반기에 자원봉사수당과 시설비를 지원했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와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생활 속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시설 설치비를 개소당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500만 원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이 누구나 쉽게 등록이 가능하고, 신규 등록한 시설에서도 기존 시설과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여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기준미달 도서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10월 중에는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방범용 CCTV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천시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언제인가 서동 쪽에서 혼자 계시는 노모가 살해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CCTV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것이 없음으로 해서……
서민들이 있는 취약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그런 곳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는 곳은 경찰서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떤 곳인지 의견조회를 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CTV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CCTV가 작동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검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10개소에 13대를 교체했는데 이것도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져서 교체한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의 정부3.0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과장님, 정보공개모니터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부3.0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3개 분야 461개 항목의 공공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로 정부1.0은 1/3을, 정부2.0은 1/2을, 정부3.0에서는 전체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차츰 공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정보공개모니터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그런 좋은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방법과 시기, 운영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좋은 단체를 유명무실한 단체로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9월쯤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 따로 정보공개모니터단의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또 다른 시는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당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15개소에 4500만 원의 자원봉사자 수당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2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2개는 시직영이고, 20개소는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5개소는 지난 11월과 12월에 생겼고, 기존에 1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15개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15개소에 대해서만 월 25만 원씩 지원됩니다.
하루에 1만 원씩 수당 형식으로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 시설을 조금 강화하고, 등록할 때 까다롭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은도서관 등록과 관련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열람석이 10석 이상이고, 면적이 65㎡ 이상, 장서가 1,000권만 있으면 누구든지 등록이 가능하고,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만 갖추면 등록은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작년 11월, 12월에 5개소가 늘었는데 요즘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시설이 있는……
요즘은 지역마다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인력만 있으면 쉽게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장서 1,000권을 맞추는 부분은 시중에 헌책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확보가 용이해서 자원봉사 인력만 있으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용이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 작은도서관 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등록 요건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은 시켜주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실태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설치비를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2000만 원과 35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작은도서관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이때는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해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3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기준은 없고, 예산 확보 금액에 따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후보자 때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시간에 유권자와 인사하기 위해서 많이 갔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물론, 그런 분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시간대 별로 이 동, 저 동을 다니시면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좀 더 밑으로, 저층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약간 소외되어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4만 원, 5만 원 정도의 월회비를 내고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시는 분들도 오전에는 이 동네에 가고, 오후에는 저 동네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저층에 있는 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소외되는 분들에게 포인트를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는 오지 마라, 누구는 오라고 하기도 어렵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생활에 어떤 여유가 조금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식으로 참여하시는 몇 몇 소수층만 참여하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좀 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세월호 참사 관계로 취소된 것 같은데 하반기에 다른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인근 진주시 같은 데는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주민박람회 등 여러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시도 시의 여러 행사와 연계해서 시민을 함께 모으는,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시에도 여러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축제를 줄이자는 추세로 가고는 있지만-시민의 날 행사를 취소한다는 것은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고 해서……
5월 10일이 시민의 날인데 5월 9일로 계획했던 것은 5월 10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로 계획했던 것인데 그 시기에 맞는 행사를 같이 연계시켜 나가야 됩니다.
시민의 날을 바꿀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실은 지난 민선 5기 정만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정만규 시장의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시면 케이블카사업이라든지 작년에 마무리 지은 600주년 기념사업 등으로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업무들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차출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되는 업무이고, 바다케이블카사업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면 되는데 그런 잡다한 사업들을 모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는 3개 담당이 있고,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어제 조율을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이후에 산업건설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같이 보고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바다케이블카사업과 관련된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계획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또는 구상 단계에 있는 아이디어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200억 원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시행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일부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일단 보드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드판을 가리키며)
우선 녹지공원과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산종합개발계획은 전체 각산을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을 해 놓고 있는데 313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실안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는 펜션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3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주와 시가 기반시설을 해서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레일바이크사업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대교공원에서 산분령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방사 올라가는 길 쪽에 보시면 여기에 케이블카 중간역사를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이쪽의 도시계획도로가 꺼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으로 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도시과에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대교공원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이 약 300면 정도 되고, 대교공원에 200면 해서 총 500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근 통영시의 경우 250면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케이블카와 관련한 주차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부족할 경우 300면 주차장에 철구조물을 이용해 2층으로 올리면 추가로 300면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놓기 위해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 정도 드는데 사실상 ‘이것을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500억 원을 들여서 다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2층으로 올리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계획단계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케이블카가 놓이게 되면 이 지역이 혼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하여 대교공원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감차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교공원에 수상무대가 조성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상설무대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 대교의 다릿발 쪽에 중간지주를 세울 계획입니다.
이 지주를 활용해서 번지점프를 만들어 보자 해서 사업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초양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교통대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중간역사에서 타고 대방에서 내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시면 조망도 하고, 걸을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하는 최소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뒤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늑도에 수변구역을 하겠다는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불투명한 실정이고, 대방이나 인근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것은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굴항의 조선소 이전문제는 저쪽 삼호조선소하고 얽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만 사업비는 20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방새마을금고에서 시작해서 유람선선착장 내려가는 각산반점까지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3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어차피 케이블카를 타는 관광객들을 어시장으로 유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도로의 확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도시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통해서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돈을 얻어서 할 계획이고, 이 부분도 9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무인도서 레이저쇼는 한화에서 대쉬(dash)를 했다가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용궁수산시장에 관광객을 끌어들여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66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노산공원에서 목섬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만드는 것으로 방파제 형식의 다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수도에 대해서는 따로 도면이 있습니다.
명품섬 만들기를 위해서 신수도 섬 일주를 할 수 있는 일주도로를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교공원에 가시면 특산물판매장이 있는데 타악축제 기간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트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21개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비를 12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은 포기단계에 있고, 어떤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어떤 사업은 구상단계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이러한 각종 사업들은 케이블카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양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앞쪽이 대교한우하고, 커피숍이 있는 지역이고, 표시된 이 부분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부분입니다.
케이블카에 필요한 지역은 이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케이블카에 필요한 토지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약 50% 정도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하부역사 전망대와 중앙광장, 데크로드 등을 설치하여 한 바퀴 돌 수 있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펜션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변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해양친수 관광거점마을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해변 둘레길 1㎞와 관광센터 650㎡, 전망대 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8억 원으로 도비 24억 원과 시비 24억 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용역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해서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확정지으면 기 확보되어 있는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부지 보상은 케이블카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48억 원으로 케이블카 개통에 맞추어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고기집하고 커피숍하고 모두 3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낭비라고 판단하여 역사를 안쪽으로 당겨 최대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여기가 삼천포대교공원이고, 여기가 조성해 놓는 주차장입니다.
현재 케이블카사업에 6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도 포함해야 하겠지만 국비를 얻어 와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중간역사에는 티켓팅 할 수 있는 시설하고, 타고 내리는 시설, 지하 쪽에 케빈보관소만 설치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하고, 이 부분에 커피숍 및 식당 등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면서……
삼천포항이 개항된 지 100년이 됐습니다만 이렇다 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30억 원을 요구해서 어촌박물관 비슷하게 전시관을 하나 만들 계획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인데 이 두 필지는 부지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40% 정도가……
사업비가 총 96억 원인데 이 중에서 보상비가 절반입니다.
길가에는 200만 원까지 달라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지보상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만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주차장을 통해서 관광객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사실상 문화공원이라고 이름하지만 결국은 중간역사를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96억 원 중에서 국비 3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57억 원 해서 도시계획시설도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는 케이블카가 들어오면 토지 소유자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도근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정만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종합타운 신축 문제입니다.
진주 상락원을 모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2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관련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시설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관입니다.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도비도 못 받고, 순수하게 시비 20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타당성조사를 해서 11개 후보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노인들하고 의논한 곳이 서포 자혜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지 인근에 복지관을 짓는 것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데 송도근 시장 취임 전에 인수위에서 거론된 사항이고, 의회에서도 수차 지적했던 사항인데 노인복지관을 이 외딴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대안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지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데도 한두 푼이 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복지관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다들 차가 없는 사람입니다.
차가 있는 사람은 다른 데 가지 여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 드릴 때도 그렇고 전면 재검토해서 위치를 재선정해야 하지 않나……
큰돈을 들인 것은 없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 바꿔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 매립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산간지에 건물 3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다시 노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서포지역의 기대감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심이 형성된 지역에 복지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도심이 사천읍과 동지역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한 군데 조성하는 것보다는 동지역에 하나, 읍면지역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공설운동장 주변이나 이런 데 조성하게 되면 운동장 시설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바로 시내로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과 의회 의원님들의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5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 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목적변경을 해양수산부까지 받아놓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 소유입니다.
도유지를 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당초 계획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땅이 67% 편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 줄여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 부적정 때문에 재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애물단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덜컥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업비가 48억 원인데 여기가 대교공원 끝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산분령이 되겠고, 여기가 실안 선창마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레일을 깔아서 왕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4～5가지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를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레일을 깔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따라서 그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놓았는데 용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24억 원, 도비가 7억 6000만 원, 시비가 17억 4000만 원인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은 케이블카를 타러 오신 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레일바이크를 1시간 정도 타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왕복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단선으로 여기까지 시설하고, 중간지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것은 이렇게 가고, 오는 것은 이렇게 오는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할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하겠다, 못하겠다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최종 용역보고회를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구간은 바다 쪽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인도에 레일을 깔아서 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로 구상하고 있는데 바닷가를 끼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투자비가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님의 결정을 받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창의적 시책개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건설교통부, 지식경제부 등 각각의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총 499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1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들은 각각의 권역단위, 그 다음에 읍면동 소재지 정비사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마을 공동소득사업 등 15개 정도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다른 과와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 당선이 되어야만 사업비가 배정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지원시설인데 이 부분 역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을 하여 축동 가산마을에 공동생활가정을 만드는 사업 하나와 사남면 연천마을에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그 다음에 용현 금문마을에 공동목욕탕을 만드는 사업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는 국비만 받아서 설계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이 3개 시설은 각각의 마을운영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남해안권에 있는 시군의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경남의 4개 시군인 진주․사천․남해․하동과 전남의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 등 5개 시군 등 9개 시군이 2011년도에 발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우리 사천시가 회장 시․군이었는데 7월 30일날 총회를 해서 순천시로 회장을 넘겨주게 됩니다.
각 시군별로 1년에 2000만 원씩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3억 5189만 7천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현재 기술심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은 1,300,000㎡로 삼천포시장 주변과 구. 양계단지, 구. 사천청사 주변,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곤양면사무소, 서포면사무소 소재지 해서 7군데 정도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통해 도의 승인을 받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실이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을 마치고 일이 없어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계획이 확정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중에 연석회의에서 케이블카사업에 대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전략사업담당관께서 서두에 말씀하실 때 전략사업담당관실은 민선5기 정만규 시장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사업을 위해 설치될 때는 아마도 최고 역점사업이었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팀으로 구성되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실 때 표현이 조금……
그런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잡다한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인식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지도 않는, 실현성 없는 것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 예산을 얻어서 이런 개발이나 계획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은 받았는데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313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재원조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일부 최소한의 시설만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해서 관리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무인도서 레이저쇼 설치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계획했던 사업인데 한화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여수에 있는 아쿠아리움 사업으로 가면서 자기들이 포기해 버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비를 받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먹구구식이라기 보다는 각 과에서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무인도 레이저쇼 같은 사업은 민자가 투자되면 가능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나 언론에서, 또 일부 시민들은 과연 ‘우리 송시장님이 바다케이블카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인가?’ 라는……
그리고 안전문제나 이런 문제들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동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나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큰데 이것이 지지부진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사업의 진행과정들을 볼 때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대교 중간에 지주를 하나 설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인가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중간역사에서 초양도까지의 직선거리가 85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설계나 계획이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의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전부 평가하고 검토하여 설계용역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계획 하에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 홍콩에 1,200m 직선거리의 바다케이블카가 있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850m 거리하고, 홍콩의 1,200m 거리하고는 무려 400m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홍콩에는 중간지주 없이 직선으로 연결되었는데 우리는 왜 중간에 지주를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홍콩에 설치한 케이블카 설계회사를-제가 어디서 주워듣기로는 프랑스에 있는 어떤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초청한다든지 해서 한 번 모셔서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1,200m도 중간지주 없이 직선거리로 충분히 갔는데 850m에 대한 안전이 그렇게도 불안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때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4억 원을 지원 받으셨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국비 24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이고, 레일바이크도 마찬가지인 것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정만규 시장님처럼 ‘케이블카는 하면 반드시 돈을 번다. 대박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사업 가지고 돈이 되겠느냐?’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볼 때는 바닷가에 시설해 놓으면……
우리가 ‘관광 사천’을 외친지 몇 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1977년도에 사천에 왔는데 그때부터 ‘수산관광도시’라고 했는데 이루어 놓은 관광시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재정사업을 해서 현상유지만 되면 되는 것이니까-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관광객들이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괜찮은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자전거 대여해서 타고 갔다오면 될텐데 무엇하러 그런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보고를 들어 보시고 “이것,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반드시 이 사업은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15페이지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동지역은 삼천포시장 주변, 송포양계단지, 용강양계단지, 대방양계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촌동 역사 주변에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자산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옛날 철도부지를 관리하고 있던데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물론, 제주도 가는 페리호가 중단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항만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 땅도 평지로서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렇잖아도 우리 동지역에서는 동(東)쪽이 낙후되어 있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쳐져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그곳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안전행정과, 정보법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강지원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총 무 과 장박헌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