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오늘부터 5일 동안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도로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국외연수 관계로 11월 9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몇 차례 태풍이 있었으나 다행히 사고가 없었고, 사전점검과 대응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CCTV 18개교 145대 등 총 350여 대의 교체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고, 노산공원 및 사주·동계 재해대책사업이 12월 15일을 기해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난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국민안전처 평가가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8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 안전한 『사천』 실현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변화의 능동적 대처와 재난에 대한 사고인식 전환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행정 재난 유형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 효율적 대응, 관내 재난관련 기관의 협업체계를 검토하는 전략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참여형 재난예방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으로 재난 DB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유관기관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백 없는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강화입니다.
목표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제로화이고, 추진계획은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현장점검 강화와 특정관리 대상시설 315개소, 시기별 축제·행사 9개, 인명 피해 및 위험시설물 20개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SNS, 전광판 및 예·경보시설을 통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사전대비로 재난사례 정보를 수집 DB화 하여 각종 사회적 재난 특히 물놀이 자살 등 인명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목표는 상습 재해 예상지역을 안전지역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내년 말까지입니다만 올해 12월 15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잔여사업으로 27억 9500만 원으로써 노산공원 밑에 있는 조선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은 12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분은 28억 9400만 원으로써 철거와 이전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탑 물통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탑 물통골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도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아쉽게도 내년도에는 사천시가 사업비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연재해 대비 사전 예방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당사자 책임의식 고취와 공공재해 방지시설 취약점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시민 홍보강화와 자율방재단 상황 대처능력 강화, 배수펌프장 정비 7개소, 긴급재해복구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통합관제영상 운영 인력 용역사업입니다.
목표는 사회적 재난 예방 시스템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통합관제영상 운영관제실의 운영 인력 용역사업을 12월 중으로 마무리해서 내년 1월부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24시간 공백 없는 관제로 시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CCTV 인프라시설 통합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6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방범 CCTV, 노후 차량방범 CCTV, 특수목적 CCTV, 어린이 보호구역 내 비상벨 정비 교체 공사, 저화질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공사, 지능형 CCTV 관제 솔루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현재 사천시가 가지고 있는 CCTV 인프라를 공고히 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관제시설의 주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능형 CCTV 관제 서비스망 구축입니다.
현재 CCTV의 80%는 고정형 또는 아주 단순한 CCTV입니다.
이것을 지능형으로 바꾸어서 관리비를 절감하고 상황 대처가 잘 되도록 관제망을 구축해서 시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CCTV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운영입니다.
내년도까지 CCTV를 설치하면 1000대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시의 인력으로 1000대 이상의 CCTV 전체를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CCTV 일부분에 대해서 설치 업체와 계약을 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H/W, S/W,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된 CCTV를 잘 운영하고 고장이 없는 상태로 관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난 위험지 피해예방을 위한 재난경보방송 및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입니다.
읍면동 별로 기상관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 내구연수가 지난 부분, 특히 곤명, 벌용, 신수도에는 내년에 새로 설치해서 기상 관측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민참여형 생활 민방위 구현입니다.
목표는 반복훈련으로 공동대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303개 대대, 9120여 명이 되겠고, 교육훈련은 10회 3200여 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습, 체험 위주의 민방위대원 교육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민방위 역할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주부민방위대 실기경연대회 개최, 민방위 역할 및 위상제고를 위한 창설 기념행사, 주민 생명 구호활동 및 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소방업무 지원 등을 토대로 해서 시민참여형 생활 민방위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비상대비 을지연습입니다.
목표는 전시 및 평시가 일치되는 현실성 있는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가 범위는 13개 기관 1200여 명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는 전시상황에 부합된 사건계획을 부여하고 주요 전시 현안과제 토의를 위해 군·경 및 유관기관과 협동을 실시해서 전시와 평시가 일치되는 현실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후 경보시설 전면교체입니다.
대규모 재난 및 전시상황 전달 시스템 안정화에 목표를 두고, 내년도 대상은 곤양면과 벌용동 경보 단말기 2대입니다.
사업비는 도 기금으로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 교체가 주요 목표입니다.
특히 이 장비는 디지털 경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설계를 해서 노후 경보시설의 전면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책임의식을 갖춘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요원들이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병역복무를 확립하겠습니다.
18개 사회복무기관에 70여 명이 사천시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복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연중교육과 소양교육, 직무교육, 리더양성교육을 통해서 공익요원이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무 중의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증대 방안입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증대 방안은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체납된 자동차라든지 범죄예방, 이런 문제를 연결해서 인력을 줄이는, 또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문제차량 인식 솔루션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차량 인식 솔루션 시스템을 3월 중에 설치해서 6월 중에는 사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예산이 지원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천 이미지 개선 및 홍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도 내에서 우리 사천시만 대형 전광판이 없습니다.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관광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재난관련 전광판을 설치해서 관광과 재난 관리를 동시에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은 대형 전광판 6대를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장소를 예시해 놓았습니다만 사천읍 2개, 시청 1개, 죽림 삼거리 1개, 동금로터리 1개, 농협 로터리 1개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표출 형태는 동영상과 이미지, 문자 등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27억 원 정도입니다만 내년에는 한 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주요 전달내용은 시정 주요시책, 재난, 중요 축제 행사, 현수막 게시대 기능, 그리고 사천시민과 사천시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초기재정 과다 소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이고, 국민안전처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영상정보 제작을 위한 기술력 및 운영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이나 의정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을 확보하는 데 대형 전광판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해 위험지 정비와 CCTV 설치에 주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큰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재해로부터 안전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지와 관련하여, 곤양 동천마을 있지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에서 곤양 동천마을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천지구 이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 가구수가 7～8가구 이상 되는데, 사실 그곳은 침수가 되고 나면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침수가 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행정에서도 없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침수가 되어도 진입이 가능하지만 동천지구는 침수가 되면 진입이 불가능한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탑에 물통골이 있지요.
물통골은 한 번 정비를 해서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보상비가 약 19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물통골에 있는 마을 전체를 이주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CCTV와 관련하여 올해는 도난사고라든가 전체적으로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선착장인데 서포, 곤양의 선착장은 CCTV를 다 달았습니다.
그 중에서 빠진 곳이 서포 중방위 선착장과 다맥 선착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난안전과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처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방위선착장은 얼마 전에 약 400～500만 원 이상의 도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CCTV가 조금 일찍 설치되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이 오기 전에는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합니다.
또 중요한 장소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각 읍면별로 시민봉사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
특히 사천읍의 경우, 사거리 같은 곳을 보면 방범 CCTV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밤늦게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기도 합니다.
방범용 CCTV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은 안 되지요?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 쓰레기는 쓰레기, 방범은 방범, 교통은 교통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아직 통합 운영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각 CCTV가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해양수산과 소관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도영균, 자원조성담당 이광일, 어업지도담당 강호진, 연안관리담당 김용관, 해양레저담당 홍기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5담당으로써 공무원 정원은 25명이고 현원은 24명입니다.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및 브랜드화 추진은 수산물 축제 개최, 전어축제 개최 등 4건에 55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수산물 수출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지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수산물 수출업체 시설 개선 및 포장재 지원 등 4건에 2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증·양식 육성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마을어장 개발 등 6건에 15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장 환경개선 및 생산기반 확충은 양식어장 정화, 낚시터 환경개선 등 5건에 6억 7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어업인 어로활동 및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어업인에게 지원된 사업으로써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등 총 7건에 15억 47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어촌 정주기반 조성은 연안정비, 선착장 정비 등 4건에 30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어업폐기물 처리 등 총 3건에 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어촌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활성화는 송포 마을권역 종합정비, 어촌체험마을 육성·지원 등 4건에 5억 5900만 원 등 총 8개 분야 37건에 109억 7700만 원을 해양수산 분야 사업 추진을 통하여 어장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증강 및 수출신장 등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12개 분야에 158억 7800만 원으로써 2015년보다 49억 100만 원을 증액 조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브랜드화 추진은 전어 축제 지원과 수산물 축제 지원 등 총 4건에 8억 39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수산물 축제, 전어 축제, 장바구니 축제 등 유사 축제를 통폐합 하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2016년도에는 수산물 축제 개최 시기를 4월로 조정하고 장소를 대교공원 쪽으로 조정하여 축제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관내 수산물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수산물 수출 촉진 등 총 5건에 29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수출 증대 및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증·양식 육성은 수산종묘 방류, 마을어장 개발 등 총 5건에 1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자원 증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업환경 개선 및 어업 생산기반 확충은 양식어장 정화, 낚시터 환경 개선, 인공어초 주변정화 등 총 7건에 8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자원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업인 어로활동 및 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등 총 6건에 25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어업경영 안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어업인 의식개혁 추진은 어업인 의식 개혁 교육과 안전 조업 및 불법 어업 예방 지도·단속으로 선진 수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깨끗한 바다 환경 보존은 해양쓰레기 및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어업폐기물 처리 등 총 5건에 2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정 바닷가 조성과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해양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5억 1000만 원입니다.
2016년 사업위치는 선진리, 신촌리, 선전리입니다.
선진지구는 수변공원 조성과 축제의 거리 물양장 확·포장공사, 신촌지구는 친수호안 조성,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선전지구는 호안정비사업으로써 320m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호안정비는 공유수면 매립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면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항시설 확충 및 유지수선은 선착장 정비, 부잔교 설치 등 총 4건에 21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인의 생명, 재산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서동의 대방, 실안, 산분령 3개 마을로써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9800만 원으로써 사업량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 소득 증대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도 3월에 실시설계 확정이 되면 경남도의 사업 승인을 받아 2016년에 착공하여 2017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대상 사업 마을 주민의 소극적 참여로 사업 추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 참여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남일대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백사장 정비, 시설물 개·보수, 해파리 구제로 피서객 안전 확보 등 총 5건에 1억 69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하고 청결한 해수욕장 조성·운영으로 해양수산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남일대 명승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남일대 역사테마공원과 벽화마을 조성 등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사업지구 내 보상 문제 미해결로 전체 계획수립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변경 용역발주로 조기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제목은 대포친수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사업위치는 사천시 대포동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국비 25억 원, 지방비 2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해안데크와 체험장, 친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10월에 행정절차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6년 10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굴막 현대화 사업이 언제까지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까?
2종 지방항으로 승격을 시킬 수 있는 용역이 도에서 언제쯤 있을 계획입니까?
약 3년 이전에 용역조사를 1회 했었지요?
저도 얼마 전에 중촌 정주어항의 지방어항 승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지방어항으로 승격하려고 하면 「어촌·어항법」에 척수는 30척 이상, 총톤수는 80톤 이상 등 기본 요건이 갖추어 지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톤수가 50톤 정도로 돼 있죠?
그리고 어선이 30척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중촌이 지방항이 된다면 사천시의 예산 부담도 덜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 수산물 축제는 1억 5000만 원으로 했었지요?
그래서 올해 전어축제를 가을이 아닌 봄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성과가 좋았습니다.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입니다.
올해 봄 전어축제를 개최한 후에는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에 대한 통·폐합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수산인 인구, 수산인 인구라고 하는데, 수산인 인구보다 농업인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수산물축제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거면 농업인축제에도 2억 5000만 원을 주어야 합니다.
농업인축제를 2박 3일 동안 하면서 …….
나는 이것을 갑자기 1억 원 올려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1억 5000만 원으로 잘 했지 않습니까?
왜 1억 원을 올리는 거죠?
이 문제는 차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요구만 한 거죠?
요구만 했는데 예전에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하던 삼천포 가요제가 수산물축제로 온답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
농업인축제를 제가 한 번 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시비는 없지만 농민단체에서 보조를 많이 한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회의계속)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박철우입니다.
2016년 도로과 업무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목차와 2015년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물류수송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도 1001호선의 노후 가산교 재가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구간은 5.15km로써 사업비는 302억 2800만 원입니다.
대부분 국비로써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교량의 주요 공정은 대부분 완성했습니다.
현재 가산교가 완료되었고, 포장도로 토공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가산교는 올 가을쯤 가통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해서 지방도는 경상남도에 이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굴곡 위험도로를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향촌동 봉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으로써 국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도·농어촌도로 2016년도 정비사업입니다.
시도는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 전체 3건입니다.
내년도에 2개소는 준공하고, 1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며, 농어촌도로는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 전체 10건입니다.
10건 중에서 3개소는 내년도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소는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개소 정도의 불량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도 내년도 사업에 넣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천포 지역의 진·출입로 개선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물동량 수송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포동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약 8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6월 19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는 잔여부지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수용과 토공 정지작업 중에 있습니다.
2017년 6월경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도로법」제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대상은 총 148개 노선에 519km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도로건설 행정에 투명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사천대교 건설입니다.
시 관내 동·서지역 연결 도로망 구축 및 교통량 분산으로써 낙후 서부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교량 1.2km와 접속도로 약 1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올 9월까지 저희들이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를 전체 8회 정도 방문했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다.
국지도 노선 개선 조정은 경상남도와 협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국도노선체계 조정심의를 마쳤습니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안 관계 등으로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조만간에 노선체계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한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하고, 국지도 노선 변경 조정이 되면 기본조사실 시설계 등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하여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을 조성해서 지역 간의 문화·감성·소통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경남 밀양에서 전남 순천까지 전체 169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통과구간은 약 7km로써 구간은 짧습니다만 우리 구간이 진양호를 끼고 있어서 활용도는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남도길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할 계획이고 사천시의 부담금은 전체 용역비 11억 원 중에서 약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전선의 폐선 부지를 무상양여 받기 위한 사업으로써 8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통합적으로 건의하여 무상양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간에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타 기관에서 우리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주요 도로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전선 복선화 사업입니다.
곤명지구 약 8.4km가 사천시 관내 시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약 83%입니다.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동-완사 간 국도 2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7.1km로써 현 공정은 약 48%정도 되겠습니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과 33호선을 연결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이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검정-와티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약 3.8km로써 현 공정은 75%입니다.
2016년에 완공시켜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공사 사업은 사천시에서 위탁보상 등을 하고 있으며, 적극 협조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 내실화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총연장은 전체 156개 노선에 약 638km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사천시에서 서울까지 가는 왕복거리 정도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3억 원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 돈으로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도로가 노후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입니다.
삼천포대교 등은 특수교량으로써 한국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유지·관리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케이블카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201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전체 구간 연장은 2.43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억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작년 연말에 도로정책심의회 등을 거쳐서 삭도 운행방식이라든지 수송능력 등을 결정했고,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의회에 최종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7월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8월에는 풍동실험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공사 입찰 의뢰를 하여 10월 20일 에 공고 되어서 11월 20일에 입찰이 됩니다.
외자 부분은 조달청에 외자구매 요청을 해서, 기 완료 했습니다.
사실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사천시에서는 이미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사천시에서는 공사를 이미 발주했고,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각종 공원사업 허가 등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2017년에는 본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케이블카와 연계한 편의시설 및 해양친수 관광거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초양도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물양장 정비와 해안도로 정비, 섬꽃·장미원 및 전망시설, 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48억 5천만 원으로써 해양친수 관광거점마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케이블카 관광객과 삼천포대교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 조성사업으로써 전체사업내역은 12570㎡ 구역 내에 편익시설과 공원 관리시설, 그 다음에 야시장과 공원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96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 사천시에서 2016년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에서 이미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1구간은 사천읍에서 동지역까지는 완료되었고, 2구간인 선인리에서 축동면 진주 경계까지가 지금 2차 사업으로써 시공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비법정도로 정비 및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진입로, 안길 등 기타 도로 확·포장 정비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약 76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상반기에 조사측량 및 공사까지 해서 최대한 공사를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입니다.
도로 상습 정체 구간 및 병목구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생활권 도로의 확·포장으로 사실상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상습 정체 및 병목구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병목구간·정체구간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3억 원 정도로써 버스 등이 정차 시에 교통의 방해와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그런 구간을 2개소 선정해서 버스가 정차할 시 일반 승용차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선정하였고, 사업 시행은 다른 과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자 상봉길 정비사업으로써 고려 8대 임금 현종 부자가 상봉했던 도로입니다.
도로는 사실상 걸어야 제 맛이 나는데 사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로입니다마는 진입도로가 불량하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한 바 이정표라든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잘 되어 있으나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주차를 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다.
능화마을 같은 경우 들어가는 입구 쪽 농로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일부구간을 확·포장하고, 저수지 밑의 적당한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자가 사천의 부자 상봉길을 함께 걸으면 정이 생긴다는 이런 하나의 스토리를 제공해서 관광객들이 사천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하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올해 연말에 퇴직이시죠?
그런데 최종 확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일단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혜 진입도로 있지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넣어 놓았거든요.
실제로 공사를 연기했는데 계속사업으로 또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또 찔끔하고,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면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안이라도 잡아서 …….
지역주민들이 정말 불편해 하거든요.
너무 오래 붙들려 있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최대한 저희들도 사업 요구를 많이 해서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윤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지요?
과장님은 욕도 많이 들었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
사실 과속방지턱 때문에 욕도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욕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곤명, 곤양, 서포, 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는 사망 사고가 5명 이상이 났는데 2015년인 올해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다 도로과에서 고생하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경찰의 날 때, 파출소 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평균 속도가 80～100km/h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평균속도가 60km/h 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 마을에서 저한테 …….
저에게 항의를 하신 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마을에 살면 당신은 지금보다도 더 할 것이다. 당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해달라고 할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또 트럭이라든가, 다른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역 주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좀 더 마을 쪽에 …….
제가 서포나 곤명, 곤양, 축동 쪽에 또 해야 될 자리가 있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주춤거리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강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서 진주도로 공사 쪽과도 협의가 잘 마무리됐는데, 한 3일 전에 도로공사 김환희 과장과 통화했습니다.
고속도로의 방음벽이 왜 투명벽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 입장을 말하더라고요.
수목 제거는 다음 주부터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수목 제거를 할 것이고, 그 고속도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지 몰라도 그 고속도로로 인해서 그곳 지방도에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 1년에 겨울철에 나는 사고만 10～20건 정도 됩니다.
이번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겨울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김환희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쪽이 응달이다 보니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얼어버리면 녹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 지방도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김환희 과장님 이미지 리모델링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올려서 되도록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고속도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도로과에서는 고속도로로 인해서 지방도가 피해를 보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수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이 마무리되고, 올 겨울에 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농어촌 도로를 그렇게까지 끕니까?
두량 6리에서 두량 3리까지는 벌써 완공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농로가 엉망입니다.
그곳에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몇 번 건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쪽에 독일 흉관 만드는 회사 EEW, 그쪽에 큰 화물을 수시로 싣고 가는데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경운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주 불안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양동 삼거리에서 시도는 시도대로 하고 두량농공단지까지는 지방도를 확충해 주어야 됩니다.
진주 경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토부에서 국도 33호선 확장계획을 해서 대체안을, 기본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저희들이 그 부분과 연계해서, 건의를 하면서 같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뜻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나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들이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투자유치과, 항공산업과 소관 201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윤삼임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재난안전과장박영철
해양수산과장문상길
도 로 과 장박철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