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1일(화) 오전 0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설립 건의안
4. 시정질문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설립 건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4. 시정질문의 건(김경숙·전재석·최동환·최인생·김영애·김봉균·박종권 의원)

(09시3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먼저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사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234억 7400만 원 증액된 8250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일반회계는 8건에 4억 3607만 8천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등 8개 기금, 총 193억 3800만 원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설립 건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09시34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설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설립 건의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2월 16일 김봉균 의원 외 11인이 서명하고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의 설립 및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사천에 우주항공청의 유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설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김경숙·전재석·최동환·최인생·김영애·김봉균·박종권 의원)
(09시36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일곱 분으로 김경숙 의원, 전재석 의원, 최동환 의원, 최인생 의원, 김영애 의원, 김봉균 의원, 박종권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용·향촌·동서금 지역구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신종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또 최근에는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방역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천의 인적 없는 불 꺼진 밤거리에는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맘때쯤이면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울려 퍼지고 연말 분위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캐럴송이 사라진 연말 분위기에 급기야 정부가 나서 12월 한 달 동안 캐럴송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억지춘향이 연말연시 진풍경은 진정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루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천시에서도 50여 명의 중증 환자가 병실이 부족하여 입원을 기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실패한 K-방역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묻는 우여곡절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천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철저한 시민 중심의 방역활동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자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천시의 출연기관 3개소와 사천시 테마 어린이 공원 조성 제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사천시의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의 필요성에는 본 의원 역시 공감하며, 우리 사천시의 각 분야별 발전과 연구를 담당해 온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그간의 역할에는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15%에 불과한 우리 사천시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등 재정 여건을 살펴보았을 때, 총 5개의 출자·출연기관과 1개의 공기업 운영은 분명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지역의 각 분야별 발전을 유도한다는 애초 설립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 까닭인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출자·출연 기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12만 시민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시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인 재단과 지방공기업인 공단에 주목하여, 출연금 현황과 운영 등을 살펴보고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살펴보면, 조직 구성은 1본부, 5팀으로 현원 154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 업무는 사천바다케이블카,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사천실내수영장,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자본금 3억으로 출범한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예산은 127억 5000만 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155억 6000만 원,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기관 평가 결과는 다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문화재단으로, 조직 구성은 1사무국, 3팀, 1연구소로, 현원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단에서는 고려현종대왕축제와 사천미술관, 사천문화예술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지역문화 연구와 자료 수집,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6억 원, 2021년도 출연금은 21억 3000만 원, 2022년도 당초예산 출연금은 17억 4000만 원이며, 그 외 문화체육과로부터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14억 원, 사천시문화예술회관 환경개선사업비 25억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총액은 6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1년 문화재단 기관경영실적평가는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으로 1국, 1관, 1집, 2센터, 1사업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 중 공무직 근로자가 29명으로 전체 인원의 52%를 차지하는 이상한 인력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청소년재단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사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누리원 사천시 공설장례식장을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현재 1명의 장례지도사를 추가 채용하여, 장례지도사 3명과 조리사 2명, 접수원과 사무원, 화로 담당 3명, 팀장 1명, 전체 11명의 직원에게 3억 5000만 원의 인건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복지·청소년재단은 자본금 3억 원, 2021년 예산 13억 6000만 원, 2022년 예산은 14억 7000만 원이며,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위탁받은 누리원 사천시 공설장례식장 2022년도 장사시설 운영위탁금은 12억 9000만 원, 시설개선 관리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2022년 복지·청소년재단 당초예산 총액은 32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2021년 자체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으로 조직구성은 1사무국, 1팀, 1 공무원 파견으로 현원 6명이며, 2022년 신임 연구원 박사 1명과 석사 1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어 2022년부터는 직원이 전체 8명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미생물 발효 연구개발과 친환경적인 농업 이용 및 상품화 사업을 총괄할 재단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은 2020년 8월 출범하여 기관평가 제외기관이며, 자본금은 3억 원으로, 2021년도 출연금은 8억 3000만 원, 2022년도 출연금 8억 원이며, 1년 5개월가량의 짧은 운영 기간임에도 제품개발 및 특허출원 실적 5건과 실용신안 G4000 상표 등록 등 나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조직, 운영현황과 자본금 및 최근 2년간의 출연금 등을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재단별 질문을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께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사천문화재단이 문화예술회관, 사천미술관 등 시설관리와 지역축제 개최 등 직접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기초문예진흥과 문화기획자·활동가 양성교육 사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의 조리사 2인과 장례지도사 3인 등 신규 채용한 장례식장 11명의 인력 운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 절감과 고용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선책으로, 장례 발생 시 프리랜서 계약형 인력 운용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또 다른 인력 운용 및 운영비 절감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3일 제2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2년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 시 본 의원이 “재단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발효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하셨습니다.
하여 본 의원이 2020년 12월 14일 개정된 해당 재단의 정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관 제38조 수익사업 관련 제1항에 ‘사천 발효재단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의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단이 수익사업을 해서 그 재단의 자주도와 자립도를 높여야 당초 목표한 목적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미생물 종균을 활용한 발효커피를 개발하여 2021년 4월 6일 수원시 소재 브루뱅크라는 외지 업체와 산업화에 서로 협력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화를 전제로 협약서가 체결된 것이 맞다면 이는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재단에서 개발한 미생물 종균을 수익사업이 가능함에도 외지 업체에 송두리째 넘겨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에서 각고의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한 미생물 종균을 활용한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나 우리 시의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외지 업체에 그 혜택이 돌아간 것은 무슨 까닭인지, 재단 설립의 근본 목적이 정녕 어디에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질문 3,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정관 제38조(수익사업) 제1항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유와 제256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수익사업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서로 배치되는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우리 시에서 투입한 예산과 인력으로 개발한 발효종균을 타지의 민간기업이 판매계약 독점권 및 위탁판매 계약권까지 독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협약서가 계약된 것인지, 그러한 협약서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5, G4000 발효마을 조성용역의 목적과 발효마을 선정 기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사천시가 출연한 재단의 역할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간 26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고, 해마다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늘어나고, 재단의 직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재단의 공과를 떠나 우리 사천시의 재정 규모에 반해 비교적 재단의 수가 많다 보니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언필칭 재단 권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 항공우주과에서 에어쇼 재단 설립 용역이 마무리되어 그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항공우주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세계적인 에어쇼 육성과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항공우주도시 국제브랜드 구축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 사천시에는 에어쇼 재단보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재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각종 재단의 전문성 및 가치 확립, 운영과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항공산업 관련 재단 설립은 현재 표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사천시에서 운영 중인 재단의 가야 할 길이 험난하기에, 이제라도 안일한 현실 인식과 다소 높게 평가된 자체 기관평가 결과에 자화자찬 일색의 자아도취와는 결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청 공무원으로서 각종 재단에 대한 업무적 관리는커녕, 행정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던 이른바 꿀보직의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고 재단의 조직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단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정체성 수립과 모델 개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염두에 두면서 지역재단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테마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헌장」 제5조에는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행정의 엄격한 사회적 책무에 해당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상력과 창의력 중심의 체험이 가능한 안전한 놀이시설이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사천시 어린이 테마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젊은 부모들과 어린이들을 대신해서 건의합니다.
삼천포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즐기고 체험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은커녕 놀이기구조차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동반하여 타 지역을 찾아가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이미 관내에 어린이공원 28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여 행정에서 마음만 내면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은 조성될 수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질문드립니다.
강점종 항공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 우리 사천시 어린이 인구 대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전용면적은 얼마나 되며,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2, 2022년도 예산 중 벌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할 어린이공원은 인근 창원시나 순천시처럼 지역 특유의 정서를 담은 친환경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삼천포 지역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테마형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기 전, 여름철 한시적이나마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임시 물놀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삼천포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동편이 활용하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2022년 여름철부터 시행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도 8250억 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시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주체로 인정하며 2022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임인년 새해, 호랑이해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하루라도 빠른 코로나 극복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금·벌용·향촌동 시의원 전재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이를 저지하기 위한 통제와 방역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그간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크나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은 물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한 사천시의 행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또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간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시정을 위하여 의회 역시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을 궁금해하는 등 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계획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여 현재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에 동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천시 와룡저수지에서 동서금동 일원으로 이어지는 삼천포천은 인근 주민들에게 화합을 도모하는 장소이자, 삶의 애환을 실어 보내는 등 동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장소이며, 물의 문화를 느끼게 하는 장소로, 오래 전부터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 한내천이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과 오염원 증가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삼천포천의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을 개선하여 생명이 숨 쉬는 삼천포천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삼천포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3월경 선구·동서금·벌용동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나 보고를 한 사실이 없어 동 주민들이 사업계획이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해 온 문화와 삶의 현장이자 추억의 장소입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포매립지부터 용두공원 구간의 삼천포천은 주거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이 자주 찾고 있으나 친수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삼천포천 용강동 구간에는 국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지를 포함하여 친수공간 조성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 우회도로에 관하여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어렵게 추진 중인 발전소 우회도로는 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2022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 종점부인 향촌동 삽재농공단지 입구부터 고성군 하이면 경계까지 도로는 확장계획이 없어 발전소 우회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발전소 이용 차량과 각종 물류 수송에 따른 심각한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도 산업용 차량과 발전소 이용 차량 등으로 인하여 사등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보행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소음·진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 내 도로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삽재농공단지 입구부터 고성군 하이면 경계까지 도로 확장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종류와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인 용두공원에 관하여 항공경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 시는 하천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와룡길 288 일원 하천 부지 내 7천 평이 넘는 공간에 10년생이 넘는 편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해당 공간은 울창하게 우거진 생명의 숲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용두공원 산책로와 이어져 사랑받는 숲으로 재탄생한 편백숲을 기후변화에도 기여한다며 기후캠프숲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사진과 같이 기후캠프숲 주위에는 10년생 편백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고, 숲의 생명인 물은 물론 트레킹 코스로도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를 다시 한 번 더 잘 정비하여 실제로 기후변화에도 조금이나마 더 기여하는 기후캠프숲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의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와룡저수지 산책로 주변 수국 식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벌용동 행정복지센터가 주축이 되어 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약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두공원 일원에 꽃잔디 조성과 수국 식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최근 용두공원은 사천 시민은 물론, 경남 일대의 도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꽃잔디는 물론, 수백 그루의 수국 등 조경 전반에 대한 시 차원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동의 행정이나 능력, 예산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 차원의 공원 관리 및 담당인력 관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사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인구 20만 강소도시 건설과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비전 있는 도시로서 서로 화합하고 민·관이 하나가 되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더 나은 사천시 건설을 위해 함께하는 발걸음에 앞장서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서·선구·남양동 지역구를 가진 최동환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이삼수 의장님 및 선·후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사천 시민의 고통과 희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사천 시민을 따라 담담히 함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1만 4천 사천 시민 여러분!
2021년 마무리하는 12월에 아래와 같이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천시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며, 시민과 더불어 청렴 실천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대법원에서는 사천시장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힘 소속 사천시장은 직을 상실하였고, 그를 선출한 사천 시민의 명예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누구보다 부패 방지에 앞장서야 할 단체장이 오히려 비리로 중도 하차하고 시정의 혼선을 초래한 것은 11만 사천 시민과 1200여 공직자가 만든 전국 우수, 최우수 청렴도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불행한 사태의 책임이 송도근 전 시장에게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의 청렴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정부패에 취약한 자치 구조와 관행에 모두가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최근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송도근 전 시장 체제하의 대형 사업들, 즉 남양동 송포일반산업단지, 서부일반산업단지, 이순신 타워 등의 사업에 대해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지방자치를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주민을, 시민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정과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점적 권한 행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력 미미와 감시기능 소홀, 초록은 동색이라는 암묵적 합의에 의한 침묵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인 물이 쉽게 썩는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의 장기적인 지역지배 역시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천시장 자리는 1995년 이후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인허가와 관련한 이권 개입,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뇌물 수수, 관급공사 발주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정과 비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 보조사업, 장기저리 지원사업, 크고 작은 단체의 행사와 축제 등에 대한 지원금, 특정 지역에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 등 공공재정의 편법 집행을 통해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지방의회와 주민단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고비용 선거 구조하에서 당선된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선거에서 쓴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이권 개입에 나서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뇌물 등으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의 사천시까지 이어진다는 점은 분명 부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의 불행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청렴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와 사천시의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먼저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사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이번 사태로 훼손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지난 8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사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전 사천시장의 친·인척 소유 토지에 대한 편의 제공, 공사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신상필벌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은 음성적인 관권선거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원칙을 엄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실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한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천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사퇴라는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사천 시민의 현명한 선택과 감시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꿈은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사천·삼천포 지역 경제를 떠받쳐왔던 산업은 바로 수산업이었습니다.
특히, 삼천포 동지역의 경우, 수산업과 관계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이 지역 경제활동 및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급격히 바뀐 생태계 및 산업 환경은 사회,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사천시 어촌과 수산업 역시 국내외의 환경 변화로 인해 어획량 감소, 수산물 생산·유통 정체,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가속화 등 어려움을 겪으며 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천시 삼천포 지역 바다와 수산업은 발전의 원동력이 사라져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주요 사업장 역시 타 지역 대비 경쟁력이 줄어들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당시에도 살기 좋은 곳,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곳, 바다의 풍요로움이 있는 사천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 구성 또는 지금 있는 수산조정위원회 조직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홍민희 권한대행께서는 해당 제안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답변 바랍니다.
삼천포 지역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업용 면세유류 저장시설이 삼천포항 관문의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저장시설의 현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여기가 삼천포항입니다.
보시는 여기가 면세유 해상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큰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상 바다 위의 시설들은 선박 충돌 및 유류 기름 유출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로, 대형사고 발생 시 항내 해상오염 및 해양환경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해상급유시설 즉 면세유저장시설은 유류 기름 유출사고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만약 사고 발생 시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이 파산 위기에 처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상처 입은 삼천포 수산물 및 관광에 대한 명성은 무엇으로도 복구가 힘들 것입니다.
태안반도 유류 기름 유출사건, 세월호 사건 등 각종 해양안전 사건 사고의 발생 이후 해양수산부는 유류 기름 저장부선 설치를 목적으로 기허가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변경 기간연장의 억제 방침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든 해상 유류저장부선의 육상 이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어업용 면세 유류 기름 저장시설을 해상에서 육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생 등 청년 지원에 적극 나서는 사천시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대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의 사례를 살펴보면, 김해시는 지역 고등학생이 지역 소재 대학에 진학하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 중복 수혜 역시 가능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해 지역 내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김해시 내에서 경제활동과 소비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은 조례를 통해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3년 이상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제·영월군은 지역 내 주소를 둔 대학생에게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의 경우 2015년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모든 대학생에게 4년간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 장학금 생활비 100만 원, 봉사활동 장학금 활동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안군은 대학생이 아닌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도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제외한 3개월분 학원비의 절반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안군은 이러한 청년지원사업비에 전북 부안군 지방세 총액의 10%를 투자하고 있으며 조례를 마련하여 법적 근거 역시 완비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시흥시, 전북 고창군, 전남 나주시 등에서도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사람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 역시 학생·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단기 지원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사천시 미래는 학생, 청년에게 있습니다.
사천시 미래는 학생,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사천을 위해 모든 학생, 청년들에게 시민의 동의를 얻어 크게, 크게 투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무조건 타 지역의 사례를 따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천시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학생·청년들에게 통 크게, 통 크게, 더 많이, 더 많이, 더 세밀하고 더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천시 소재 대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및 반값 대학등록금 지원과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바로 진출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 및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발걸음에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다 함께 혼신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정중히, 간절히 호소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최인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선출직 시장의 궐위 이후에도 12만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시 최초로 올해보다 무려 1300억 원이나 증액한 예산을 확보한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에 있어 첫 번째는 12만 시민들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다양한 공간, 즉 도심지 도로변 및 하천변, 대형 건축물, 공원, 광장, 수변공간 등지에 새롭게 볼거리를 연출하면서 창조하는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대해 발언한 바 있는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맞물려 있고, 주변이 도심지로 형성돼 있는 동 지역, 즉 삼천포항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도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양산성공원을 비롯한 항공우주테마공원은 물론, 읍면지역 도심지 하천변과 수변 지역 등지에도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의지조차 부족한 것인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데, 이 자리를 빌려 읍면지역에 향후 야간경관조명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선임 국장인 행정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공 무선인터넷 와이파이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공공 무선인터넷은 우리 시 사천읍 17개소를 비롯하여 정동면 6개소, 사남면 11개소, 용현면 14개소, 축동면 3개소, 곤양면 7개소, 곤명면 8개소, 서포면 7개소와 동서동 15개소, 선구동 5개소, 동서금동 8개소, 벌용동 12개소, 향촌동 4개소, 남양동 4개소, 기타 시내버스 37대, 버스정류장 29개소 등에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선인터넷이 설치된 장소는 대부분이 기존 공공 건축물 내와 공원지역 등지로서, 이러한 지역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도로변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양질의 통신망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타 지역에서는 무선인터넷, 즉 와이파이존이라는 지역을 설정해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을 설정할 수 없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왕래하는 도서관과 경찰서 지구대 인근 도로 등지에 와이파이 존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문화관광국장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동면 예수리 일대에는 최근 1738세대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와 원룸과 투룸 등 200여 세대가 이미 완공돼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KCC스위첸 아파트를 비롯하여 대우해양조선의 엘크루 511세대, 그리고 도미안 아파트 660세대, 우방 1899세대가 착공을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예수리 일대는 천혜의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침곡소류지와 이구산이 있으며, 이구산에는 집행기관의 배려와 관심으로 잘 조성된 등산로가 있어 수많은 시민들이 힐링 장소로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구산 아래에는 1만 1000㎡에 이르는 침곡저수지가 있어 이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힐링 둘레길을 조성하면 5000여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인근 6만 여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중심지에 있는 침곡저수지를 기반으로 이구산에 이르는 힐링 둘레길을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각광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공경제국장이 답변 바랍니다.
특히, 단계별로 이 둘레길, 예수길과 사천강을 연계한 힐링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시 관내 항공 관련 기업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산하 협력업체가 30개 사에 이르고 있고, 비 협력사 22개 사 등 모두 52개 사로 근로자만도 약 1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대폭 줄어들자 항공사들마저 항공기 도입 등 투자를 잇달아 중단함에 따라 항공기업들은 일감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항공 기술 인력도 외부로 유출되는 등 기업 운영이 악화일로에 치달았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한동안 중단된 항공산업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항공업체의 생산 종결로 인해서인지 우리나라로 항공기 수주물량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은 그나마 근로자 부족 상태라고 판단하기 이르지만, 이하 대부분 비협력업체들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항공 관련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 항공업체 취업을 꺼리는 바람에 인력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항공 관련 업체들은 과거 근로자 걱정 없이 기업체를 운영해오다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감이 없어 불가피하게 떠나보낸 근로자들이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일감은 늘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없는 기업으로 전락하는 기현상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우리 시 항공 관련 기업체로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고용 안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로자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항공 관련 기업체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 그리고 우리 시 항공기업체 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주여건 마련과 출퇴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등 근로환경과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항공경제국장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 1738세대와 200세대의 원룸과 투룸으로 완공돼 입주가 거의 완료된 정동면 예수리 소재 KCC스위첸 아파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대단위 아파트는 완공된 이후에도 한동안 입주민들의 통행권 확보가 안 돼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행기관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여 준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도 1호선 사남면에서 사천읍 방면 구간을 주행하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사거리의 신호 대기 중인 직진 차량에 의해 우회전 차량이 막혀 주행하지 못함에 따라 퇴근 시에는 1km가량 떨어진 사남면 행정복지센터까지 교통 정체를 빚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서 편도 1차로로 진행해오던 차량이 사거리에 이르면 좌회전 구간 편도 1차로, 직진 구간 편도 2차로밖에 없는 관계로 직진 차량들이 2개 직진 차로에 대기하는 바람에 우회전 차량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직진 차량 진행 이후 우회전을 하는 실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우회전 차로 설치가 시급한 실정인데, 우회전할 수 있는 별도 차로 확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지금까지 관망하고 있었는지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MRO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반대를 호소하며 질문코자 합니다.
사천읍 용당리 일대에 우리 시가 900억 원, 경남도 600억 원 등 1500억 원을 들여 이미 1·2 단계인 정비행가와 보기동 그리고 정비동을 갖추고 본격적인 항공 MRO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자회사인 KAEMS는 항공 MRO사업 주체로서 세계적인 항공 MRO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국내 항공MRO 전문기업인 샤프 테크닉 케이와 인천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인천국제공사의 일탈 행위는 오히려 국내 항공 MRO 사업을 후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KAEMS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민수 수주는 89대, 민수 실적은 80대로 점차적으로 수주 및 정비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명실상부 MRO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대형화물기와 항공기가 뜨고 내리기 어려운 사천공항의 약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짧으면 활주로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또다시 항공MRO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내 항공MRO 사업을 이원화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천공항공사의 활주로 구간 운운하면서 KAEMS의 항공 MRO 사업을 방해하려는 데 실소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막무가내식 MRO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세계로 뻗어가는 항공 MRO는 사천이 유일하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천공항의 활주로 연장은 물론 국토교통부의 회시 내용에 의거, A380기종 등 F급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유도로 등 일부 시설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과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항공경제국장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천시 가 선거구 무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째, 구)동성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의 건 및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둘째, 사천시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설립으로 인한 항공우주테마공원 일대의 주차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대 사천시의회 의원 시절 경상남도교육청과 사천시가 상호점유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사천도서관 부지와 구)동성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15년 12월경 경상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박종훈 교육감님을 만난 바 있습니다.
당시 구)동성초등학교를 포함한 경남도교육청 소유 11필지 및 관련 건물에 대하여 사천시가 교환 지급할 금액은 37억 5000만 원이었으며, 사천시 소유 사천도서관을 포함한 11필지의 재산 금액은 30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논의 결과, 구)동성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포함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소유 토지 총 3519평을 사천시가 취득하고, 사천시 소유 토지 906평을 처분하면서 차이 나는 2613평에 대한 6억 7600만 원을 경상남도교육청에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2016년 2월 23일, 사천시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017년 3월 3일 양측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이후 2020년 7월, 사천시 장애인부모회에서 대부 사용하고 있던 구)동성초등학교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종합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아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는 구)동성초등학교의 총 1만 1490㎡라는 엄청난 부지에 대한 아무런 사용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노인장애인과에서 구)동성초등학교 부지면적 1만 1490㎡ 중 2300㎡를 사용하여 동부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고,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전국자치단체 공유재산 부서와의 워크숍 등을 개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지치단체는 실정에 맞는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과 조례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해 안산시와 경주시에서는 공유재산 활용의 일환으로 공익형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 및 기관에서는 도시재생과 같은 정책사업을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처 등 적극적인 그린뉴딜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타 시군의 사례와 같이 공유재산이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현재와 향후에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동성초등학교 부지는 우리 시 공유재산 중 도심 중심지에 있는 부지로 활용가치가 무한한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항공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우주테마공원 인근에는 사천시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공공시설물들이 집중적으로 계획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현재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데, 차후 앞서 언급한 공공시설물들이 들어서고 나면 주차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의 주차난에 대비하여 우리 시가 주차장 조성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주차장 증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그 세부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며, 만일 주차장 설립 계획이 없다면 해당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길고도 힘들었던 2021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잘하시고, 밝고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천시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봉균 의원입니다.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개발 사업에 있어 사천시가 확보한 지분 대비 실질적 이익의 확보 방안과 사천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산물 직매장 설립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천시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의 경우, 2015년 7월 주요 정책 토론회를 거쳐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결정하였으며, 2021년 공사를 시작해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2015년 계획 당시의 사업비는 600억 원이었으나, 현재 의회에 보고된 총 사업비는 1136억 원입니다.
사천시는 공공 출자자로서 2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와 사업 협약서상 사업이익 배분 방식을 살펴보면,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의 총 수익금에 대하여 배분하며, 사천시는 지분 범위 안에서 공익을 위한 용지 등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양 토지 가격을 기분으로 적용하여 결산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민관합동개발 방식 결정 이후 총 사업비가 현재까지 두 배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천시가 지분 대비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사천시장 권한대행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농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제대로 된 신선 농산물 판매장을 갖는 것입니다.
사천시에는 현재 사천·사남·용현·서포 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지역, 즉 삼천포 지역의 경우 인구가 5만 명인데도 농산물 직매장이 없습니다.
사천시의 주요 사업인 용궁수산시장 대형 주차장 설치와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용궁수산시장 대형 주차장에 농산물 직매장을 설립한다면 동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지역 농산물을 손쉽게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는 사천읍 권역의 시민들은 물론 인접한 진주시민들과 사천을 찾는 관광객들도 찾을 수 있는 곳이기에, 사천의 농·축·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최적지라 판단합니다.
이처럼 사천시의 주요사업과 연계해 사천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직매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사천시장 권한대행님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권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이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저는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의사진행은 김봉균 부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장, 김봉균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봉균  부의장 김봉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의원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벌용·동서금·향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종권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는 송도근 전 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고 시장직을 상실하고, 또한 배우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과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사천바다케이블카의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과 함께 사천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 큰 기대를 가지고 부푼 꿈에 젖어 있었으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며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인허가 등으로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할 곳마저 파헤쳐지고 경관은 훼손되어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250억 원을 들여 조성한 향촌 제2 일반산업단지는 분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1년도 당초예산이 인근 하동군보다 1000억이나 적게 편성되면서 시민들은 우리 시가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 섞인 걱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타 시군에서는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우리 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예산집행 권한이 없는 시의원들에게 비난과 질책이 쏟아져 시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 당초예산은 8000억을 넘어 9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확보되므로, 내년에는 타 시군과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우선해서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비 교부금 등 예산 확보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우리 시의 시정지표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2018년 12월 20일,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하였던 내용으로, 우리 시민들의 소유 재산인 사천시 대방동 소재 총면적 5563평의 토지를 일부 매각하는 과정에서,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시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578평만 분할하여, 주변 시세 땅값이 평당 약 300만 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3분의 1 가격인 평당 113만 6천 원, 총 토지대금 6억 5670만 원, 지상 건물 387평 평당 66만 3천 원, 2억 5680만 원, 총 매매대금 9억 1350만 원에 같은 당 소속 국민의힘 이삼수 의장에게 2018년 7월 4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지금도 시민들로부터 의혹에 따른 제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신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지방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르면,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 2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후 재산의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 2000㎡ 이상인 토지 중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150㎡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변 시세로 볼 때 수십억 원짜리 시민들의 재산을 10억 원도 안 되게 가격을 낮추어 매각하게 된 경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다음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 친사돈의 땅인 용현면 신촌리 558-1 외 1필지 임야는 대부분이 공유수면에 둘러싸이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시비 수억 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해 주어 가격이 몇십 배 상승했고, 이를 통해 금융권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분명 시민들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이 친사돈을 위해 도로를 개설해 주었다는 특혜의 의혹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총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돈 땅까지만 폭 7m의 2차선으로 확보해 준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
다음으로, 대방동 678-1 외 1필지, 189평의 지상건물인 리치모텔을 토지가격 8억 6800만 원, 건물가격 8억 5000 만 원, 합계금 17억 1800만 원에 매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약 3억 원을 들여 5층 건물을 철거해버린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철거 전 해당 건물에 생활문화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고, 사천문화재단 등에서도 건물을 사용하고자 집행기관에 몇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 모든 요구는 묵살되어 건물은 철거되었으며, 현재는 땅만 덩그러니 남아 인근 건물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혈세 십수억 원을 들여 매입한 재산을 송도근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접 건물주인의 주차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했다는 시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불명예를 안고 시장직을 상실한 전 송도근 시장에 대한 많은 시민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을 매입할 당시 사용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고, 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의 남은 재직 기간 동안 우리 사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봉균  박종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행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권한대행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 홍민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천문화재단이 기초문예 진흥과 문화기획자·활동가 양성교육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지역문화예술사업을 육성하고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 목적에 맞게 다양한 문화사업과 지역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 시 유일의 공연장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 다채로운 기획공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사천미술관을 개관, 지역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전시공간을 제공하며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는 이러한 재단 본연의 업무추진에 부수하는 극히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예술인 창작활동에 24건,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모사업인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연극공연 14회, 청소년 연극교육 72시간을 진행하였고,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기획자 1명과 시민배우 20명을 발굴하여 연극교육 후 발표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청년기획자 양성과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육성에 힘쓰겠으며, 우리 시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기초문예 진흥과 문화기획자, 활동가 양성교육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청소년재단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의 인력을 프리랜서 계약형 운용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천시 누리원에는 팀장을 포함한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공설장례식장에는 장례지도사 3명, 조리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는 3조 1교대로 매일 1명이 출근하여 정규근무 후 다음날 익일 9시까지 당직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조리 관련 근무자는 평일 6시부터 22시까지 2개 근무조로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형 운용체제 전환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기존 장례지도사, 조리사 공무직을 프리랜서 체제로 전환하면 신분상 피해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장례지도사의 경우 전문직종으로 프리랜서를 장례 발생 시마다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장례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차후 운영이 활성화되어 추가로 장례지도사나 조리사가 필요할 경우 프리랜서 계약형 인력운용 체제도 심도 깊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1일 관외자 화장을 3구에서 6구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근로자의 주 5일 근무제를 정착시켜 초과근무 수당 절감에 노력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스톱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식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발효재단의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정관 제38조(수익사업) 2항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예산으로 개발한 발효종균 및 발효커피를 민간기업과 판매계약 및 위탁판매계약까지 독점하도록 협약서가 체결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종균 개발은 우리 시 예산 3090만 원으로 미생물 관련 6개 특허를 보유한 미생물 제품 전문 생산업체 중앙미생물연구소와 공동개발을 추진하였고 완제품 판매와 유통에 관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후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발효커피 개발에는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니고, 디카페인 커피 제조 특허를 보유하고 2021년 마스터오브카페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커피 전문 생산업체인 브루뱅크를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동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발효커피의 판매는 브루뱅크에서 직접 대리점 2개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발효커피 특허 및 상표권이 등록되면 실시권 및 사용권의 수수료 납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G4000발효마을 조성 용역 목적과 발효마을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G4000발효마을 조성 용역의 목적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발효 음식의 생산, 가공 및 제조, 체험, 유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마을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도 추진계획인 사업으로, 마을 선정은 사천시와 미생물발효재단 홈페이지, 언론을 통해 신청을 받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경숙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환 의원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공정한 사천시 확립을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투명·책임 행정을 확립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공정한 인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변이의 확산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시정 운영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시장 궐위 사태로 시민께 큰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권한대행 체제의 첫 지시사항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관리와 현안의 차질 없는 처리를 위해 권한대행 체제 시정 안정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의 구현은, 우리 시 900여 공직자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할 시민 신뢰 회복의 첩경입니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의 책임 의식과 동기부여가 중요한 만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와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신상필벌의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역동성을 일깨우고,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사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전 사천시장의 친·인척 소유토지에 대한 편의 제공, 공사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자료 공개 계획과, 음성적 관권선거 의혹 배제와 정치적 중립 엄수를 위한 구체적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5월, 10일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3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내용이 금년 8월부터 공개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선거 전후로 하여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대해 우리 시 감사부서는 물론이고 중앙부처,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찰 활동 기간 중 우리 시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안해 주신 우리 시 수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확대 운영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는 상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기구로써, 수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 등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 시기에 맞추어 해당 위원님들께 우리 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요청할 계획이며, 관련 제언이 있을 경우 별도 내부검토 및 관련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등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천포수협 어업용 면세유류 저장시설의 육상 이전 계획 및 구체적 실행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당 시설은 삼천포수협에서 국·도·시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3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도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시설 설치 당시에도 삼천포수협과 우리 시에서는 시설의 육상 건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상당한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면세유 공급시설은 어선의 접근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므로 내륙 건립은 사실상 불가하고, 삼천포항 주변에는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설 또한 당시 육상 건립이 어려운 여건에 따라 부득이 해상 설치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삼천포수협 어업용 면세유 저장시설의 육상 이전은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삼천포수협에서 주체가 되어 삼천포항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면세유 저장시설의 육상 이전은 건립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면세유 저장시설이 위치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단시일 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삼천포수협에서 면세유 저장시설 육상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시기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시점으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항만기본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경우, 삼천포수협과 협의하여 해당 공유수면 매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부지확보와 면세유 공급시설의 육상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지원 정책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의 추세로 볼 때 청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청년정책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황 관리를 위하여 2019년 7월 1일 청년업무 총괄부서를 지정하였으며, 효과적이고 실행력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청년인구는 2021년 11월 기준으로 전체인구 11만 3232명 중 약 23%인, 2만 6315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인구, 자본이 집중되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 심화로 청년인구 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는 청년의 활동·참여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개 분야 24개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및 반값 등록금지원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유일한 대학인 폴리텍대학이 있으며 362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폴리텍대학 기숙사에 거주 중이면서 우리 시에 전입 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58명 14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반값등록금 지원은 현재 없으나, 장학사업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매년 20여 명에게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지원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 중 현장체험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학비 마련 및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대학생 여름아르바이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600명이 참여하였고 2021년에는 478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바로 진출하는 청년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4개 청년지원사업 중 일자리 지원 분야는 현장맞춤형 항공MRO인력양성사업 외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포커스를 맞추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삶의 터전 마련과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맞춤형청년주택이 완공되어 5월쯤엔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총 12실의 1인 거주형 주택으로 우리 관내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주거환경을 공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청년 1인 기준 월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지원액은 62명에 7950만 원입니다.
지역이 발전하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특히 학생과 청년에게 지원하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생활비, 반값등록금 등 여러 시책들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천IC복합유통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증가한 사업비를 고려할 때 우리 시가 지분 대비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치되어 있는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구)사천IC 일원에 유통과 일반상업이 복합된 상업단지를 조성하는 우리 시의 역점 사업입니다.
사업의 시행은 우리 시가 20%, 민간사업자가 75%, 재무적출자자가 5% 출자하여 총 자본금 5억 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사업입니다.
우리 시 사업이익 배분은 지분 범위 안에서 공익을 위한 용지 등으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는 토지보상비의 상승, 물가 변동 및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본 사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나 인근 유사 사업장의 분양 상황을 견주어 볼 때 분양의 전망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양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분양률 제고에 매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최소이익 확보에도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협약이나 정관에는 사업이익을 배분함에 있어 우리 시의 최소이익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않고 현재 사업 시행 중으로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와의 선제적인 협의를 통해 유상공급 대상 토지 중 주차장 용지에 대하여 공급계획 수립 시 우리 시로 우선 배당함으로써 최소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및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농산물 직매장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준공 예정인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내에는 삼천포구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인포메이션 거점시설 즉 관광안내시설이 191㎡ 계획되어 있으며, 이 시설에서는 관광안내 및 우리 시 특산물 전시도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광 안내 및 특산물전시장에 많은 공간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농산물 직매장 설치는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농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특산물 전시 및 설명, 산지 생산 동영상 홍보를 통해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주차장 용지가 우리 시 소유로 확보되면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거 주차장 부지 내에 농산물 직매장 설치는 가능한 행위입니다.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소규모 농가의 유통경로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며, 전국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례를 파악하여 적합한 운영주체 선정 및 운영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 일부를 분할하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인 대방동 765-14, 765-24번지의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3년 기부받은 건물의 무상 사용기간 만료 후, 사천시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바다케이블카 개통 등 사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람선 운항 및 지원시설 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문화관광과에서 대방동 765-14, 765-15번지 소재 총 면적 5781㎡를 2018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 용도폐지 후 매각 안건으로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음수대 및 주차장 부지는 사천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람선 매표소와 지원시설 부분인 대방동 765-14번지만 매각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삼천포유람선협회는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협회 회원 모두의 동의하에 선임된 대표자를 당사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10년간 유람선 시설 및 관광지원시설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붙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절차 생략과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전 도시계획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방동 765-14번지 등에 대한 경계 측량 등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도로와 접한 765-14번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실제 건물이 점유한 부분의 경계와 직선으로 매각할 면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저촉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재산인 도로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면적 152㎡와 건축법 저촉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면적 214㎡에 대한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절차를 통해 매각할 면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면적 1910㎡, 기준가격 9억 9800만 원으로 결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비대상 매각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생략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변시세보다 낮게 가격을 낮추어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765-14, 765-24번지의 토지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해당 부지가 매립지로 조성된 토지임을 감안하여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주변시세보다 저가로 매각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 시추결과 쓰레기 매립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29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정에서 객관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특정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포어장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포어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종포마을에 어장이 있으나 어장 진입로가 없어 어업인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호소하는 건의서가 2017년 11월경에 용현어촌계장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현장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어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송도근 전 시장님의 자녀분 결혼은 2019년 4월로 특혜의혹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3598만 7천 원입니다.
세부적 내역으로는, 실시설계용역 1768만 5천 원, 해역이용협의용역 1930만 5천 원, 공사비 2억 9899만 7천 원입니다.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는 2020년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인가를 위한 실과소 협의 시 도로과에서 종포어장진입로 개설공사와 교차로 형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안강구 의견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받아 안전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진입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치모텔 부지 사용계획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치모텔 부지인 대방동 678-1, 678-6번지는 2017년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천바다 케이블카공원)으로 결정되어 공원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은 건물 노후화 등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추진이 어려웠으며, 당초 도시계획에 의거 편익시설 중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사천바다케이블카 상부의 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경상남도에 관광자원개발사업 균특전환 사업 신청하였으며 2021년 10월 2022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균특전환 5억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실시설계 후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천바다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권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봉균  시장 권한대행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행정복지국장 김태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인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지역 야간경관조명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문화·관광 자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시민과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야간경관 요소를 포함하는 적재적소의 경관 요소별 기준을 반영한 「사천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 등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지역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항공우주테마공원은 2018년과 2019년도에 산책로 주변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였고, 최근에는 용현 무지갯빛 해안도로 야간연출조명과 조명군총 벚꽃 도로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읍면지역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야간경관조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도시경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천시 경관계획에 따라 권역별 야간경관 계획을 바탕으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점진적으로 실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관광도시 사천을 만드는 데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인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영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유재산 활용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토지 2만 8569필지 면적 1452만 8000㎡, 건물 428동 면적 24만 9000㎡입니다.
매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각종 사업수행 시 사전에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면밀히 시행하여 미활용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수요자에게 처분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처분이 불가한 공유재산은 시민들의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상인들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주차장과 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동성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동성초등학교 부지는 교육청으로부터 2017년 3월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8년 1월 회계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관리 이관 후 건물은 사천시 장애인부모회가 대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약 50년이 지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2020년 6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측정한 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 건물의 보수·보강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계획 및 대부 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말 만료된다고 사천시 장애인부모회에 통보하였습니다만, 사천시 장애인부모회가 사무실 이전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부 사용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 철거를 보류하고 2021년 9월 말까지 대부 사용기간을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동성초등학교 부지에 대하여는 철거 후 적절한 사용계획이 없고 동부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가 협소하고 주변부지 매입이 필요한 등 문제점이 있어 2021년 2월 동부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를 당초 대한노인회 부지에서 구)동성초등학교 부지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당시에도 구)동성초등학교의 부지 중 노인복지회관 부지는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아동 등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었으며, 의원님의 의견대로 구)동성초등학교 부지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부지 활용계획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면적 1만 1490㎡ 중 토지구획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약 2300㎡, 공공시설 건립부지 약 5100㎡, 조경 및 체육시설 부지 약 1800㎡, 주차장 및 도로 부지 약 2290㎡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외 부지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부지면적이 유동적일 수 있어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애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봉균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문화관광국장 이종연입니다.
항상 문화와 관광도시 사천을 건설하기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질의 공공 무선인터넷 공급을 위한 와이파이존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통신비 절감과 정보 접근 확대를 위하여, 2017년 사천읍, 정동면, 벌용동 3곳을 와이파이존으로 지정하여 무선접속장치 2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사천도서관, 경찰서 지구대 근처 와이파이 존의 무선접속장치 미 설치 지역에 대하여는 2022년 와이파이 구축사업 시행 시 서비스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봉균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항상 사천시의 안전과 도시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와룡저수지 하류부터 동서금동까지 4.4km 구간의 훼손된 하천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목적으로 저수로 정비, 자연형 여울 설치, 생태 체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경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초 생태복원 심의를 마치고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지를 이용한 삼천포천 주변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용강교, 대성교, 삼천포탁구장 인근에 생태체험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강동 와룡교 주변의 국유지를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하천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어 생태탐방로 연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유지 내 친수공간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하천 내 생태탐방로를 연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휴식과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삽재농공단지 입구-고성군 하이면 경계 구역까지 도로 확장계획 및 동 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고성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종점부인 삽재농공단지 입구에서 고성군 하이면 경계까지 도로는 국도77호선에 해당되며, 도로 확·포장이 필요한 거리는 약 1.45km, 도로 폭은 약 9.5m이며, 왕복 2차로로 형성되어 있고 하루 교통량은 4464대 정도입니다.
현재 왕복 2차로인 도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기 위하여는 하루 교통량이 1만 대 이상 되어야 하며, 추정 사업비로는 약 16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읍면지역의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동지역의 국도는 지방자지단체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는 동지역의 국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확‧포장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비만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도로선형 굴곡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 구간 도로 확‧포장은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 시, 국‧도비 확보 등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227개 노선에 연장이 116㎞이며, 소요 사업비는 3842억 원이었으나,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가되지 않은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당연 실효되어,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51개 노선으로 연장은 86km이고 사업비 283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 동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69개 노선으로 연장은 53km이고 사업비는 1659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매년 2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도로는 순수 시비만으로 개설을 하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화력발전소 우회도로개설 사업과 같이 LH의 토지은행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중앙정부나 경상남도에 국‧도비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인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KCC스위첸아파트 진입로 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전 차로 확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월성사거리에서 KCC 스위첸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차로가 없어 출‧퇴근 시 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회전 차로 설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도1호선 확‧포장공사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1호선 확‧포장공사는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차로 설치는 금번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본선구간 공사에 앞서 내년 2월까지 토지 보상을 하고 내년 3월경 시행하여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봉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항공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경제국장 강점종  항공경제국장 강점종입니다.
항상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 사천을 이룩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숙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현황과 문제점, 어린이공원 조성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성계획, 삼천포지역 임시 어린이물놀이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을 203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별로는 공립어린이놀이터 1개소, 도시공원 25개소, 어린이집 46개소, 유치원 18개소, 대규모 점포 1개소, 주택단지 90개소, 학교 19개소, 자연휴양림 2개소, 야영장 1개소 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따라 50인 이상 1인당 3.5㎡, 공동주택의 경우는 150세대 이상, 공원의 경우 시민 1인당 3m²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타 시설들은 어린이들의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종 규정과 주민들의 필요성에 맞게 설치된 대부분의 어린이 놀이시설들은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서포면에 위치한 공립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위치상의 이유로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 인구 및 유동 인구가 적어 어린이들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안전교육 이수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 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벌리2어린이공원 조성 시 지역 특유의 정서를 담은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8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 운동기구, 파고라 등 일률적인 시설로 단조롭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천시로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및 행복한 양육환경 개선 일환으로 지역 특성을 담은 친환경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향후 벌리2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2022년 당초예산에 7억 원의 보상비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조성·관리되어 오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특색있고 다양한 놀이공간을 위해 연차적으로 재정비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실내수영장 동편 임시 물놀이장 조성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동편은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실내수영장, 농구장 및 테니스장, 삼천포생활체육관, 보조축구장 등 이용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종합운동장 내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이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영장 동편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여 임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시행 후 물놀이장 이용객 및 여름방학 수영장 이용객의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주차장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물 조성 후 직원을 항시 배치해야 하고, 안전요원 채용, 수질검사, 공공요금 등 추가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밖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숙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께서 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룡길 288 일원 편백나무숲 재정비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룡길 288 일원에 조성된 편백나무숲은 2008년에 조림사업 목적으로 식재하여 지금은 아름다운 편백숲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으로서 트레킹 코스를 걷는 기쁨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편백숲을 내년에 숲조성사업과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재정비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후변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저수지 산책로 주변 수국 식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용두공원은 많은 수목과 초화류가 식재되어 산책과 힐링을 즐기는 시민들과 등산객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벌용동에서는 용두공원 산책로 주변으로 꽃잔디와 수국을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용두공원은 관리원 1명 외 공공근로 인력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나 수국과 꽃잔디 같은 초화류는 관리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관리인력은 별도 확보하여 아름다운 용두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인생 의원님께서 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구산-침곡저수지 구간 힐링둘레길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설되어 있는 KCC아파트와 앞으로 들어서게 될 아파트로 유입되는 인구를 감안 하였을 때 침곡저수지 주변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게 공간 및 이구산과 사천강을 연계한 산책로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침곡저수지 주변으로 통과 예정인 국도 3호선 우회도로와 소류지 인근에 추진 중인 2개 지구 아파트건설 등 추진되는 모든 과정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관련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상과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은 우리 시의 주력산업이자 미래 먹거리로 정부의 항공기 부품업체에 대한 특별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이 감소한 숙련 노동자들과 전문 엔지니어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이직하는 등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항공제조산업은 어느 정도 활기를 찾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감은 늘고 있는데 이직한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코로나19 이전부터 항공업체들은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종포산업단지에 위치한 우리 업체들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스트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직원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등 극심한 물량 부족 문제를 겪었으나, 하반기 주 생산품인 B737 동체, 엠브라에르사의 E2 JET 납품 증가로 휴직자들이 전원 생산현장으로 복귀하였을 뿐 아니라 늘어난 일감으로 인해 추가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상반기, 이미 작년 생산량을 넘어서 신규 인력을 채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직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다른 업종으로 근무지를 옮긴 상태라 항공산업으로의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이상 복귀가 어려우며, 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항공기업의 우수인력 채용을 돕고 일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사천을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사남면 방지리 677번지에 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복지 편의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상 2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내년 초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내년에 항공업체 4곳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작업환경시설을 개선하고, 복지시설 설치하는 등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살기 좋은 사천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환경 개선과 출퇴근 지원입니다.
제1,2 산업단지에 밀집해 있는 노동자들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사천읍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 평면교차로 및 차선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사천항공산업대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단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주변 도로는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교통비를 매월 5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주거 정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에게 월 15만 원씩,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1억 원 규모로 67명에게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자 수요에 맞춰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늘려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항공기업체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사천, 살기 좋은 도시 사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MRO사업 발전을 위한 사천공항 시설 보완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위치한 항공MRO 전문기업인 KAEMS는 지속적인 수주 증가로 명실상부한 MRO 전문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에는 대형 항공기정비, 복합정비 등의 고부가 항공정비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활주로 길이 연장 및 유도로 확장 등 시설보완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대형 항공기의 원활한 이착륙을 위해 유도로 등 사천공항의 일부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25년까지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사천공항 활주로와 유도로 확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사천공항에서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천공항에는 길이 2743m, 폭 45m, 2면의 활주로가 있으며,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사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가능 여부를 검토한 내용에는 C급 항공기인 B737, A320 외 E급 항공기인 B747, B777, A330까지 현재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이착륙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기 정비를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F급 항공기의 이착륙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E급 이상 항공기의 경우 유도로 등 일부 시설을 보완하거나 별도 지상이동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항 확장이 단순한 건의만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천공항은 군사공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천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 회의에 공군을 참여시키거나 비행단장이나 계획처장을 대책위원회이나 실무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에 공군이 반드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천시가 참여할 예정인 국토교통부 항공MRO 지원협의회를 통해 항공MRO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천공항의 시설 보완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려 사천공항 활주로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영애 의원님께서 하신 공공시설물 건립으로 인한 항공우주테마공원 일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증설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면 예수리 항공우주테마공원 일대는 시민을 위한 사천시 시립도서관,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물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소 각종 행사, 여름철 어린이물놀이장, 최근 인근 KCC아파트 신축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도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조성된 축구장에 경기가 있는 날에는 주변 도로가 불법 주차장으로 변하여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주차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증설계획은 없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봉균  항공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봉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의원님, 최동환 의원님, 박종권 의원, 전재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제256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 활동 중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대표이사께서 발효재단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분명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발효재단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이 바로 잡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재단의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께서 의회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때는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재반업무에 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발효커피에 대한 업무 외 기타 재단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과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놀이터의 업무 특성상 녹지공원과와 문화체육과가 관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연 문화관광국장님을 답변대로 모셔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7)
최근 각 지자체마다 임시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역시 우리 지역의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시설 임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한 해 거점별 5곳 정도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임대 설치·운영하는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적 함양이 도모되는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아니시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시정질문답변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또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으로도 여겨지는 다소 옹색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지적하자면, 종합운동장 내에 물놀이시설을 운영할 때 이용객의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주차장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직원 배치, 안전요원 등 수질검사, 많은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예.
김경숙 의원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어린이헌장 제5조에 근거하면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하게 놀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증가하는 주차민원 문제와 시설물 조성비 등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의원님의 의견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감사드립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에 조성되어 있는 지정주차 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8)
여기는 삼천포종합운동장 옥상용 창고주차장 7면이고, 그다음은 인공암벽장 26면이고, 다음은 실내수영장 210면입니다.
제1주차장 운동장 입구에 174면입니다.
삼천포체육관 앞에 111면입니다.
전체 528대, 530대가 주차 가능한 면수입니다.
국장님, 이 정도 되면 주차장이 비좁아서 민원이 생길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할 때는 수영장 주변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먼 거리에, 제1주차장 쪽에 주차하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타 지역을 보면 지정주차장에 주차하고 이용시설까지 좀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장 바로 앞까지, 턱 밑까지 차로 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종합운동장을 보면 530대를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설 때문에 주차장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물놀이장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우리가 하루 저녁에 쏟아붓는 축제나 행사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프러포즈 공연을 하면 하루 저녁에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이 되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는 그런 행사비용을 하루 저녁에 쏟아부으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한 달 동안 건강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물놀이시설 확보에 5∼6000만 원의 예산을 아껴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여하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인천시에서 5군데 설치하고 있어서 각종 자료를 알아보았는데, 여름철 물놀이시설에 대해 문의한 결과 100명을 수용했을 때, 어린이 기준 워터슬라이드, 에어바운스, 에어풀장을 설치하면,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면 우리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재미있게 지역에서 놀 수 있습니다.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정말 우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임시적으로 물놀이시설을 내년에 운영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제대로 된 사천시 어린이놀이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국장님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퇴직하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예.
김경숙 의원  그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공직에서 물러나시더라도 우리 사천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을 위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봉균  김경숙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 시장 궐위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의 책임 의식과 동기부여가 중요한 만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와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정의 공정성,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삼천포 지역 수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종연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천포 지역 수산업 발전의 대책 중 수산업 발전과 어민의 소득 증대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수산업 발전에 관해 수산조정위원회 확대 또는 조직 신설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나 수산조정위원회 확대 구성에 관한 노력이 지난 6월 이후에 없고 이전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수동적 조직이 아닌 적극적인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언제 적극적인 수산조정위원회로 만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금번에 시기가 미 도래돼서 지난번 제안 이후에 금년 12월 28일경에 공고 예정입니다.
공고함에 따라 의원님들께 공문을 발송해서 정책 제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사업 발굴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최동환 의원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이 책임감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사천시 삼천포 지역 수산업 발전에 관해서는 절실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직을 확립하고 그 조직에 따라서 수산물 발전에 따른 정책과 이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  권한대행께서 사천시장 궐위에 대한 권한대행 체제 시정 안정화 대책에서 시정 운영 방향 중 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산업 등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대처를 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했으나 사천시 삼천포 지역 수산 발전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22년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한대행께서 밝힌 내용에서도 삼천포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도 면세유 저장시설 육지화에 관해서도 삼천포수협이 잘해야 한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답변에서 소도시 어촌·어항지역 발전에 책임 있는 사천시 행정수장으로서 할 답변이 아닌 듯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수협들은 육지화했고, 그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얼마나 개입되었는지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 전국에 있는 수협 중 해상에 면세유 저장시설이 있는 곳은 삼천포를 포함해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천포 외 한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육지화했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천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 건이 승인 허가될 때까지 사천시 행정에서 협조된 사항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땅 매입 시 사천시 행정이 적극 개입했습니다.
토지 용도변경을 할 때도 적극 개입했습니다.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도 사천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절차의 대부분이 행정절차이고,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은 그냥 돈이 들어가고 공사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하기까지 행정절차의 과정들은 그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 사업에서 사천시가 개입했던 행정 역할이 삼천포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면세유 저장시설이 해상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사업에도 적극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합니다.
계획 변경 추진 시 2023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천포수협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  국장님, 이 부분이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입니다.
3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정을 보면,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확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천시가 사천 관련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그렇습니다.
최동환 의원  이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결과에서 탈락됐는지, 노력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그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추진하였으나 실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 시장권한대행 홍민희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수상으로 되어 있었고, 삼천포수협에서 요구할 때는 저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저 때는 그게 당연히 포함 안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예, 그때 당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 시장권한대행 홍민희 의석에서 –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최동환 의원  금방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 권한대행께서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면세유 부분은 2014년도에 35억 원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그렇습니다.
최동환 의원  제가 수협에 확인해 본 결과 면세유 저장탱크가 15년 이후에는 매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서 15년 이후라면 현재 7∼8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 다른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소와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천시를 관리하는 지선이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선에 도서지역도 있고 육지도 있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삼천포수협의 절실함이 있다면 어렵지만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공유수면 매립도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학생·청년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김태기 행정복지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생·청년에 관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께서 지난 시정연설에는 인재 양성을 위한 명품학교 육성, 글로벌 캠프와 해외문화 탐방,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 등 교육 투자를 늘리겠다는 답변은 좀 아쉽지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으로 판단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어떠신지요?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120억 원 이상이 적립되어 있고 교육재정으로도 지방세의 8∼12%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동환 의원  국장님, 2022년 주요 당의 대선후보님들은 청년에 관한 관심과 정책을 이야기하고 계시며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청년센터를 만들고, 청년지원과를 신설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대학생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우리 시가 현재 혁신법무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청년과 인구정책 업무를 혁신법무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의원  각 당의 대선후보자께서는 30대 장관을 만들겠다, 관련된 청와대 부서를 만들겠다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에 맞는 조직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이 바로 서야 사천시가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천시, 앞으로 짧게는 5∼10년이 지나면 희망사항이 현실이 될 수 있게 청년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내년 2월부터 사천해양경찰서에 20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업체 발주 증가에 따라 앞으로 5∼10년이 지나면 5천∼1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젊은 층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인근 남해에는 경찰교육원이 입주하고, 남해여수해저터널 완공에 따른 낙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읍면지역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준비하고, 삼천포 동지역은 수산업 발전과 해양관광 발전을 준비하고, 사천시는 1차 산업, 농·어·축산업 발전을 준비하고 우리 시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책임질 청년정책을 현실화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예.
최동환 의원  제 추가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봉균  최동환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의원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20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장님으로부터 형식적인 답변과 오늘 권한대행님의 형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거치시고 선임국장으로 와 계시는 행정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도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9)
전체 주차장과 유람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부지가 우리 사천시 소유입니다.
국장님,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갈기갈기 찢어놓듯이 분할시켜놓았을까요?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당초 765-14번지 대지와 765-22번지 도로가 한 필지였습니다.
765-22번지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한 겁니다.
박종권 의원  우리 시 전체 부지가 수천 평 되는데, 저것을 매각하려면 정상적으로 분할해서 유람선협회에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해서 면적이 초과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매각한 부분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다 보시다시피 우리 시 소유의 땅을 가지고, 저 큰 건물들 지금 칼같이 분할해서 도로를 빼놓았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2003년에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받고 바다케이블카 개통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매각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시가 무상으로 받아서 우리 시가 사용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유람선협회에서는 기부채납하고 건물 세금 안 내고 영업하면서 수익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기부채납을 한 경위는 아마 2002년도에 우리 시 관광종합개발조성사업 민자유치계획에 의해서 유람선협회에서 그 건물을 짓고 우리 시로 기부채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 시 기부채납 시 유람선협회에서 기부재산관리운영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한 안에 협회에서 재원확보 등을 위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관계법령 규정에도 있습니다.
그 당시 2003년도에 전대행위를 허가한 사항입니다.
박종권 의원  국장님, 2003년 5월 15일, 그러니까 18년 전입니다.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할 당시 최학민 회계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시 소유 토지에 왜 유람선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느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세금도 한 푼 내지 않고 자기들은 건물, 식당, 수산물 판매점, 기념품 매장 등으로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유람선협회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고 본의원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이지, 2002년도에는 그 전에 물론 건물이 있었는데……
그리고 유람선에서 건물을 짓기 전에 종전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건폐율을 제공해서 건물사용료와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 시가 받아왔었다고 당시 김상돈 관리시설팀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람선협회의 건물을 무상사용 허가를 하였다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15년간 우리 시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전체 다 무상사용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 의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만남의 광장이나 여러 곳에 우리 시 소유 건물이 있는데, 지어서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줍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권 의원  그러니까 이 사항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점포를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했는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 시의 수익은 얼마가 있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2003년도에 허가를 낼 때 전대행위를 허가하고 무상으로 전체 다 처리하였습니다.
박종권 의원  우리 시는 그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지요?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예, 일단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고 무상사용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박종권 의원  전대 허가를 할 당시에 우리 사천시에서는 유람선협회가 사용하는 데 무상사용 허가를 해준 것이지……
유람선협회에서 그 안에 다른 시민들에게 임대를 주고 사용수익을 냈을 때는 전대허가를 해주면 우리 시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점포 임대수익을 취하고 업자를 관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허가 취소 조건이 되는 상황임에도 취소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묵인하에 지금까지 진행해왔다는 말입니다.
관리운영에 보면, 전대차계약에 의거 전대하고 있는, 임대하고 있는 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제9조를 보면 사용허가 취소를 하도록,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권리양도를 할 경우 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묵인하에 승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2003년도에 전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박종권 의원  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점포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임의로 임대를 해서 사용수익……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그 당시 식당, 매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대 허가를 했습니다.
박종권 의원  그러니까 사용수익금을 자기들은 영업이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천시는 땅과 건물을 모두 유람선협회에 15년간 무상으로 주었다, 답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예.
박종권 의원  유람선협회가 법인이 아니라서……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계약 자체는 개인 이삼수에게 매입된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2018년 7월 4일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9월 3일까지 잔금 완납토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자 계약 날짜를 소급해서 분할납부 계약을 해 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분할납부를 해 주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분할납부는 특혜가 아닙니다.
당시 협회 회장 이삼수와 계약했을 때는 관련 회원, 이사님 열일곱 분의 모든 동의서를 첨부해서 계약하였습니다.
분할납부는 관련법규 규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5년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담당자가 그 내용에 미숙해서 하다가 신청이 들어와서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박종권 의원  그렇다면 계약할 당시에 분할납부를 했어야지, 며칠 지나서 의장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분할납부 계약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시민들에게 의혹을 살 수 있는 내용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적법하게 이자를 계산해서 분할납부 조치하였습니다.
박종권 의원  어떤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입니다.
박종권 의원  유람선이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입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박종권 의원  유람선협회는 사적인 단체이지,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분할납부를 해 주는 조건이 있는데,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에 곤란할 때 시장이 인정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관광에 일조하는 사항은 그렇지만 유람선협회는 수익성 사업이지, 공익사업 단체가 아닙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1년에 우리 시에서 2021년도만 해도 77건을 수의계약 매각했는데, 그 중에서 분할납부를 29건 처리했습니다.
박종권 의원  공익사업하는 단체를 어떻게……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공익이 아닙니다.
분할납부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 의원  국장님, 분할납부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5항에 따라서 시유재산 매수자 이삼수의 신청에 따라 매각된 전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하도록 계약변경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르잖아요?
공익사업의 목적에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그만두시고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돼서 도로를 분할해서 행정재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765-22번지가 어디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앞에 빨간색 일직선유로 도시계획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권 의원  국장님, 지금 빨간색 선이 도시계획선입니다.
빨간색 선이 도시계획선인데, 765-22번지가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분할해서 쪼개내다 보니까 2000㎡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저 땅을 분할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안 받기 위해서 2000㎡를 분할하다 보니까 765-14번지의 건축물이 건폐율을 초과해서 지금 위법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면적을 1848㎡만 매각하라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765-14번지만 매각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선 앞이고 주차장 부지, 도로 부지라서 765-22번지 도로를 분할했습니다.
분할하다 보니까 실제 그곳이 준공업지역으로 건폐율이 70%입니다.
70%이다 보니까 건축물이 위법한 건축물, 불법은 아닙니다.
위법한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저기에 보면 노란색 선을 정확하게 잘라서 오히려 면적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종권 의원  국장님, 시민들이 다 본다고 생각하고, 매표소 땅을 분할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저렇게 칼같이 실선을 그어서 분할할 수 있는지.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당초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박종권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765-23과 765-14를 합쳤을 경우에는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예.
박종권 의원  그러나 지금 현재 합병이 안 된 상태로써는, 저게 시의 재산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예.
박종권 의원  일반 시민들에게는 위법 건물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 시에서 절차를 어기고 법을 위배해서 위법 건축물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어제 오늘 바로 조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바로 합병에 들어갑니다.
박종권 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저 땅은 우리 시 전체 재산이므로 바르게 맞추어 놓고 꼭 유람선협회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하게 잘라서 적당한 가격으로 현재 시세에 맞게 매각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 의회에 동의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런 식으로 분할했는지, 국장님은 지금 답변이 안 되겠지요.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당초에 매각을 계획했을 때 1848㎡였습니다.
1910㎡로 면적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종권 의원  그러니까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저 큰 땅이 우리 시의 땅인데 2000㎡가 초과되더라도 분할해서, 아까 말씀대로 정당하게 매각하는 데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쪼갤 필요가 없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지금 분리되어 있는 면적에서 음용수, 주차시설을 제외한 사항입니다.
박종권 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분할된 토지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보시면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립토지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정사가 그렇게 감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포장할 당시에 불법쓰레기가 있는 곳에 관에서, 우리 시에서 불법 매립공사를 한 겁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그 당시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흙으로 덮여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 의원  국장님, 매립한 공사업체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대표이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곳은 전체 땅이 공유수면을 매립했던 장소인데, 부수물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거기는 쓰레기가 있어서 매립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냥 있지 않았겠지요?
어떻게 관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놔두겠습니까?
감정할 당시, 관에서 감정사에게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지정한 것이지, 그러면 누가 쓰레기가 땅 밑 보이지 않는 곳에 매립되어 있다고 주장하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감정평가 이전에 그런 말이 있어서……
박종권 의원  주변 시세가 200∼300만 원으로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고 10억 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10억 원 이상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권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매립했던 사장과 공사업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고 여기에 감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환경단체에서 시에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침출수 유출로 인해서 바다 위험을 주장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아닙니다. 쓰레기가 매립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환경사업소에서는 공식적으로 시에서 쓰레기를 운영한 게 아니다, 저 매립은 1970년도 초에 매립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쓰레기가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 의원  감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로써는 대교공원에 주차장 용지가 필요해서 사천시가 유람선 소유였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람선 쪽에서 필요해서 매각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관광……
토지를 교환하는 조건에서 차액은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시되고 보상을 주는 금액에 대한 감정사와 매각하는 토지에 대한 감정사가 동일한 감정사입니다.
케이블카 주차장 부지에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던 곳이었고, 우리가 필요한 부지이지만 평당 토지가 520만 원, 조립식 건물 330만 원, 850만 원을 책정해서 수십억 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똑같은 감정사가 여기는 실제 주민이 상권을 형성하여 있고 부지를 매각하려고 해도 살 수도 없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감정사가 110만 원, 건물 60만 원, 건물 가격도 대장가격이 6억 원 이상이었고, 토지 공시지가가 약 1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세를 무시하고 감정을 해서 10억 원 미만으로 낮춘 부분이 우리 의회의 승인과 동의를 안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그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권한은 모두 감정평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박종권 의원  감정사의 고유권한은 존중합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유람선이 가지고 있던 땅을 보상해 주는 감정사, 우리 시 부지를 감정해 주는 감정사가 똑같은 감정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치나 주변 시세에 반하도록 감정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주장을 시에서 이야기했던지, 관에서 주장하면서 감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감정에 대한 고유권한은 감정평가사에게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권 의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국장님 답변은 뭐……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감정평가사가 감정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박종권 의원  국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들어보십시오.
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제2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제3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하나도 조건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호,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박종권 의원  시민들의 재산으로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권한대행님이 앉아계시고 관계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돼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시민들의 재산으로 환수해서 돌려놓고 토지를 합병해서, 정확하게 분할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매각하는데, 이것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의 재산으로 다시 환수해 놓기를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본 매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 없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행안부 감사, 경남도 감사, 감사원 감사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박종권 의원  국장님, 감사를 받았다고 적정했다, 아직까지 잔금 기간이 남아 있고 공유재산 매각내용이나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자료는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돼서 시민들의 의혹이 있다면, 시민들의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문제를 삼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랍니다.
시민들의 재산을 환수해 놓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봉균  박종권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안전도시국장님, 오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내천을 우리 동주민의 대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알겠습니다.
전재석 의원  항공경제국장님께서 와룡골은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니까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곳에 수국을 조성해 놓으면 광주 등 외지에서 삼천포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와룡골을 돌아보면 “삼천포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삼천포를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좋은 데가 많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근 고성 등을 가보면 시민들이 5천 원의 입장료를 냅니다.
아시지요?
○ 항공경제국장 강점종  예.
전재석 의원  우리도 거기에 꽃길을 조성해 놓고 트래킹 코스가 좋은데 돈을 안 받으니까 시민들한테는 너무 좋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항공경제국장 강점종  알겠습니다.
전재석 의원  그리고 녹지공원과는 제가 질책을 많이 하니까 수고가 많으신다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공경제국장 강점종  알겠습니다.
전재석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봉균  전재석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삼수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김봉균 부의장, 이삼수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균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임호숙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허원권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강지영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장권한대행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성조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점종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