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0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의 건
2.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 대행공사 협약 관련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의 건
2.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 대행공사 협약 관련 보고의 건
(09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만, 급변하는 행·재정적인 여건 및 투자여건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정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에서 2015년 이후 부분은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간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입니다.
대상사업 규모는 건당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이고, 2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계획 작성을 생략하고, 비대상사업으로 분류하여 여건 변동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립방법은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을 재정목표로 해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 등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본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수립된 자치단체 종합발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세입전망은 내수회복, 수출 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차세·지방소비세도 다소 상승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지만 지가 상승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예정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소폭의 상승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지방교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가 기존의 감세 철회 등의 영향으로 계획기간 중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국고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지출 분야, 안전 분야,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 보조금 증가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출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4년 민선6기 선거정책 공약 등에 따라서 신규사업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경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의 재정운용 방향은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에서 우리 시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수립된 자치단체 종합발전계획 등과 연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시 역점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기재정 세입 전망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동안의 재정규모는 총 2조 3463억 원으로 5년간 연평균 4693억 원으로 추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조 1354억 원, 특별회계는 2109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신청사 건립 외 6건에 총 43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12년까지 137억 2000만 원을 상환해서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볼 때 300억 8000만 원의 지방채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올 한해 68억 4000만 원을 상환해서 11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232억 4000만 원의 지방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에는 74억 4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되었고,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 대응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국가재정계획과 시 역점시책을 연계하여 계속사업과 현안사업 중 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신성장 동력 및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역점시책별 배분 방향은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첨단항공산업도시 기반 구축과 적극적인 공단조성과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대에 기여하는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공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민을 존중하는 복지행정 실현으로 체감 높은 든든한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으로 문화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머물고 가는 관광휴양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와 육지, 농어촌 등 모든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기초생활권 개발로 균형 있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부분의 지속적인 투자로 유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 여건 조성과 기회 제공으로 꿈을 심는 인재육성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42억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385억 원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생활민원 분야에 투자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315억 원으로 무상급식 등 학교 환경개선비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5개년 동안 1418억 원의 사업비로 관광홍보 및 각종 관광시설물 관리와 케이블카 설치 등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5개년 동안 2766억 원의 사업비로 사천지구,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 등의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2013년 1089억 원에서 2017년 1333억 원까지 5개년 동안 6071억 원을 꾸준히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5년간 40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5개년 동안 2916억 원을 배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5개년 동안 842억 원을 배분하여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항공우주체험학습관, 항공우주과학관 설치 등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5개년 동안 757억 원을 배분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5개년 동안 2323억 원을 배분하여 하천정비, 취약지 개발, 도시기반 확충 등의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의 분야별 대상사업계획은 연도별로 구분한 세부 사업명별 국도비 투자계획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사업 담당부서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의 부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 대행공사 협약 관련 보고의 건
(09시44분)
도로교통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관련 업무가 11월부로 도시과에서 저희 도로교통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 대행공사 협약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 50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협약서 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송포동 송포교차로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잠정 협의되어 있습니다.
협약금액은 50억 원, 사업량은 교차로 개선 길이 680m와 폭 10m, 교량설치 길이 60m, 폭 25m가 되겠습니다.
협약서(안)의 주요 내용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우선 이슈가 되는 두 가지만 적어놓았습니다.
먼저, 제3조를 보면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비 50억 원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천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4조입니다.
사천시에서 개선사업 대행공사로 시행하되 2015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위원님들께 꼭 보고 드려야 할 사항이라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서(안)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12년 1월 18일 국도3호선 준공도로가 우리 시로 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19일 송포교차로의 평면교차로 개선 건의를 사천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에서 현장 답사를 하였고, 2013년 5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6일 제4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이날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국토교통부 이용옥 첨단도로환경과장님, 부산국토관리청 국장님, 우리 시 의원님들과 시민 다수가 참석하셔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때 3개 안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원께서 제안한 기존 박스를 확대해서 정비하는, 지금 현재 보고 드리는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회의원께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협약을 해서 시행하자고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재차 사업건의를 하여 2013년 8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심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예산 10억 원이 우선 내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2013년 11월에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3조와 제4조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후 최종적으로 양자간의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그에 따른 부지보상비가 1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싶고, 나머지 40억 원으로 길이 60m와 폭 25m 교량형 박스를 만드는데 다소 부족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내봐야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종(공사의 종류)이 교량형이 있고, 박스형이 있고, 거더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종에 따라서 사업비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바에 의하면 개선사업을 하는 단일사업에 50억 원 이상은 도저히 줄 수가 없다고……
그때 이야기 나오기를 76억 원 이상 되지 않겠느냐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76억 원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너무도 애매한 답변이라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보면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설계비, 감가상각 등 이런 것을 보면 대충 나오지 싶은데요.
거기서 플러스알파 해서 10% 이상 차이 나는 일은 없다 싶은데 과장님 말씀은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100억 원 이상 든다면……
국비를 받아올 때까지 여러 사람이 힘을 썼는데 국토교통부와 어렵게 협의한 그동안의 공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억 원 이상이 들고, 더 들어갈 수도 있다면 좀 더 지원받아서 해야지 50억 원만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투쟁을 해서라도 제대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은 안 받아오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지금은 급커버로 꺾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면 박스형이 되든 합성형이 되든 교량형이 되든 그런 형태로 해서 조금 커지고 마름모꼴로……
우리 위원들이 대충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100억 원이 들지 150억 원이 들지 알 수가 있습니까?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천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기존 박스는 반듯하게 바로 꺾어서 가게 되어 있지만-바로 이 자리입니다-그렇게 하면 박스형이 이렇게 마름모꼴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회도로는 어디로 나올 것입니까?
돈을 떠나서 여기 교통을 어떻게 차단하고, 통제하며, 가도는 어떻게 내서……
도로교통과장도 아시다시피 교량이라도 하나 더 가설해야 할 형편인데 거기에다가 50억 원, 100억 원을 투자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올라가는 길도 조금 낮기 때문에 부드럽게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높여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함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저쪽에서 말을 해 버리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김국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삼수 위원을 보며)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까?
먼저 하십시오.
거기가 맥시멈(maximum)이 50억 원이고, 중앙정부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최고 50억 원밖에 안 되고, 이 사업을 시행할 시 제일 많이 들어갈 때 70억 원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20억 원 정도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은 후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100억 원이 든다, 200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앞에 뽑은 사람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더 가져와야 한다고 하고, 안 갖고 와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맥시멈(maximum)이 50억 원이랍니다. 더 이상은 어느 누가 가더라도 못 가져온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지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누가 잘못했어요?
도로교통과에서 잘못했지.
당초 저 도로를 저렇게 만든 도로교통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렇게 도로가 놓일 때 사천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건의하고, 바로잡았더라면 지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진행하던 사람들은 벅수라서 100억 원, 200억 원이라고……
뭔가 요량이 있으니까 했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76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들이 인계를 받고나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니까 돈이 그렇게 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도를 개선하면서 시비를 지나치게 많이 보태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을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설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정확한 사업비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설계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내 주십시오.
그래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판단을 하지요.
지금 이 자리는 50억 원 지원받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절차상 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에 따른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협약이 시행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적어도 몇 억 원이 들어갑니다.
명색이 국도인데 그렇다면 국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맞지 거기다가 시비를 보태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판단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면 몰라도.
설계를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이 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75억 원이 들지 100억 원이 들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 사업은 안 해야지요.
아까 제가 3가지 공종을 보고 드렸는데 공종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부실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국도라도 시를 관통하는 국도 관리권은 사천시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도니까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사실상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요.
국도라도……
그렇게 보고를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박스형을 하느냐, 교량형을 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어떤 종류로 하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진다고……
그런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뽑아서 보고 드린 사항……
“당신들은 여기서 이야기 듣고 있다가 다음에 우리가 돈이 얼마가 들든지 승인하소. 국비보다 더 많이 들어도 승인하소.”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을 확정지어 와서 “이 범위 내에서 설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들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해야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총무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이 사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일 뿐 아니라 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께서 50억 원을 갖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충해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11월 25일자 11시에 개최 예정이었던 곤양 당천마을 수해복구공사 준공식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는데 9시 3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익래 최수근 최용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조현문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도로교통과장김자호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