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9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규헌·전재석·김영애·최인생 의원)
1.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먼저 박재령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7일간 일정으로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13건입니다.
3월 15일 구정화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조례안과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김영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3월 28일 시장으로부터 2019년 사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은 4월 1일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구정화 의원, 김규헌 의원, 김경숙 의원, 최인생 의원, 김영애 의원께서 12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8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고, 나머지 4건은 답변이 오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규헌·전재석·김영애·최인생 의원)
(11시09분)
순서에 따라 김규헌 의원, 전재석 의원, 김영애 의원, 최인생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거구(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자유한국당 김규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서포-곤명 간 2차선 도로의 시급한 확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은 나주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우리시 주요 간선도로로써 2006년 12월에는 사천대교 7.16㎞ 구간이 개통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1가구 2차량 시대에 기본적인 교통량 증가는 당연한 추세입니다.
특히 본 도로는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 사천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 등 사천대교 통행 차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양IC부터 시작되는 왕복 2차선 도로의 심각한 교통 정체와 함께 본 도로를 보도로도 이용하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주민들의 도로 확장 건의가 있었지만,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지방정부의 관심에서 밀려났던 것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장 사업의 시행은 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관리청인 사천시에서도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직접 시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경상남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의하기도 하고, 출향인사와의 교류 자리를 통해 사업비 확보를 꾀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균형성 등을 적절히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던 서포-곤명 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장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권 보장은 물론이고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관광차량 유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는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본 사업을 촉구하기도 한 만큼 지금이 우리시 사업의 우선순위에 들 적기로 보입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선거구(벌용·향촌·동서금동) 전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봄의 문턱에서 생동력 있는 파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사천시 곳곳에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사천시의 환경과 관광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에 대하여 의회와 사천시가 한마음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길고양이가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하여 길거리의 쓰레기봉투나 오물을 뒤져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팔포매립지나 노산공원 주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로 인한 악취는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도시에 방치된 공중전화박스를 이용해 길고양이 보금자리와 먹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동지역과 읍지역 각각 1곳을 선정해 친환경적인 반려동물 보호 간이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생명 존중의 교육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훼손에 따른 악취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우리시가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면서 야생동물과 시민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사천시 남일대해수욕장 사계절 관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남일대해수욕장은 서부경남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남일대해수욕장 관광 활성화에 대한 시책이 있는지, 있다면 청사진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사천시 관광명소로 알려져 점차 전국으로 인지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은 케이블카와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남일대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에 머물면서 관광을 볼거리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4개 지역에 19동의 해상펜션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상펜션은 여름 한 철만 아니라 사계절 모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주변 바다에도 상시 머물며 쉴 수 있는 해상펜션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려한 경관과 깨끗한 바닷물이 있는 남일대해수욕장 주변에 해상펜션을 설치하여,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사계절 상시 우리 사천시에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남일대해수욕장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천시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하나가 되어 나아갈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은 고령인구의 증가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련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40세 이하 젊은 층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평균 4.4% 증가하고 있고, 부상자 수도 연평균 12.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가까운 진주에서 승용차가 병원 입구 유리문과 안내데스크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는 인지능력과 판단기능 그리고 반사신경이 저하되어 젊은층에 비해 사고 빈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를 보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3%인데, 이들이 낸 사망사고 비율은 무려 22.3%나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각성을 느낀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부 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과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노인 단체, 의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도로교통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과 정기예금 추가금리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면허자진반납제를 시행하여 매년 30만 건 이상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가 지난해 7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병원, 식당, 의류점 등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발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어르신은 4800여 명,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42% 감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10만 원 교통카드 인센티브를 내건 서울시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시행 첫날 어르신 615명이 면허증을 반납하였고, 3월 말 기준 3000여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대도시에 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부족함을 고려할 때, 현재 시에서 시행 중인 100원 택시와 협약 체결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통계로 볼 때, 시민 안전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도화라 하면 의무적인 반납이 아니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의 혜택과 그 재원 마련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운전능력 자가진단 매뉴얼을 제작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육 진행과, 고령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 조성, 표지판 크기 확대 설치 등 서둘러 진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이 먼저인 사천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며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 12월 20일에 열린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인근 시·군의 경우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직급별로 공로연수 기간을 달리하는 시·군도 있으며, 우리시와 동일하게 시행하는 시·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고 나면 인사적체 현상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시기 이후에는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4급 서기관 즉 국장요원 자리 공석을 두고 5급으로 승진한 지 4년 이상 된 사무관은 몇 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무관과 서기관이 되고자 하는 대상자 중에서 시민들에게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과 책임감 있는 민원 처리 그리고 각종 시책 추진에 대한 성실도와 청렴성 등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공무원을 승진 발탁하였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본 의원도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공로연수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직제별로 승진을 부여할 경우에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로연수를 폐지하고 있는 타 시·군 공무원들은 불평불만 없이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송도근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공로연수제도 폐지는 베이비붐 세대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희망자에 한해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한 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희망자에 한해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공로연수를 희망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합당한 시장님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최근 봄을 맞아 선진리성 벚꽃을 찾는 상춘객들의 불편 불만사항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우리시 용현면 소재 선진리 왜성은 일본식 성곽으로 일제 강점기인 1936년 5월에 고적 제81호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50호로 지정되었으나 왜성이라는 이유로 1998년 9월 8일 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 제274호로 격하된 바 있습니다.
사료에는 사천신성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진리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리성의 벚꽃은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벚꽃 군락지로 유명하며 국내 봄꽃 여행지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벚꽃을 보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진리성을 찾은 상춘객은 주야간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일 수만 명으로 벚꽃의 향연을 즐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도 2차로인 선진리성에서 국도3호선 도로박스까지 2.5km 가운데 국도3호선 부근에만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선진리성 구간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야간에 선진리성 벚꽃을 찾은 상춘객들이 도로변에 식재돼 있는 아름다운 벚꽃길을 감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주변이 너무 어두운 관계로 이 도로가 벚꽃길인지 구분도 못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벚꽃길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도3호선에서 선진리성 구간의 벚꽃길을 상춘객들이 밤에도 감상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건의합니다.
집행기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31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은 순서에 따라 김영애 의원과 김행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황대성
전문위원정재화
전문위원이성규
의정팀장박경화
의사팀장강대연
주 무 관강미란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송도근
행정복지국장박헌진
산업관광국장이영재
건설도시국장허태중
우주항공국장정태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강영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이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