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0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10시13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환경사업소 순으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처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e-호조 세출시스템과 금고시스템간 실시간 전송으로 오류 발생을 방지하고, 총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및 보고는 2014년 3월에서 5월까지 하겠습니다.
시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4년 6월 중에 하고, 세입·세출 결산 고시는 2014년 7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정착입니다.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을 위한 재무보고서를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작성하겠습니다.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대한 산출내역을 공시하겠습니다.
재정상태 파악을 통한 시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 실과소 읍면동 경리담당자 실무교육을 2014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신용카드 사용 요령, 회계감사 관련 주요 지적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225명에 대해서는 재정보증보험도 가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정기검사를 2014년 10월 중에 전부서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신용카드 사용 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법사항 조치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중요 지적사항은 감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 경리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제도 개선 및 체계적 물품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사무를 본청으로 통합하겠습니다.
통합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자계약은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보험계약 경쟁입찰 및 운영 현황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특정제품 구매 억제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적절한 대용품 및 대체품 존재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특혜시비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수요조사 및 책정은 1회에 걸쳐 실시하고, 미책정 정수물품은 예산 미반영 및 구입도 하지 않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신규취득 및 재고 물품 일제정리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물품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입니다.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대부계약 및 대부료를 부과하겠습니다.
426건에 7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미대부 재산 중 활용 가능한 재산은 적극 대부하고, 공유재산 프로그램 대장을 정비해서 지적공부와 대조하여 상이한 필지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14년 4월부터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내용은 무단 점사용 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관리누락 재산의 발굴 및 권리보전을 하겠습니다.
일반재산의 적극 매각입니다.
목표는 11억 원인데 내년에는 20억 원 이상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잔여부지 용도폐지 대상, 장기 미활용 재산, 보존가치가 낮은 재산은 적극 매각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년 비행장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반재산 노후 건축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철거대상은 3개소로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0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2개소에 대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관리 용역은 2016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 방역은 6회에 걸쳐 실시하고, 청사 내부 코팅작업과 저수조 청소 및 정수기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들여서 청사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자동제어장치를 유지보수하고, 청사시설 안전점검은 4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하겠습니다.
청사 전기실 및 기계실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중앙통제실 제어장치도 교체하겠습니다.
읍면동 노후 청사 정비입니다.
8개 읍면동 청사 개보수를 위해 1억 4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 원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읍면동 청사부터 유지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입니다.
2014년 목표는 공공요금을 전년 대비 5% 정도 절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꼭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의회동에 창호개선 열차단 단열필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사냉·난방용 공조기 필터를 교체하고,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해서 냉방은 28℃, 난방은 18℃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정하면서 28℃가 아니라 실측하여 청사 온도가 28℃가 되도록 계속해서 맞추어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강기 운행도 제한하고, 전력사용 피크시간에는 냉·난방을 중단하고, 전등도 소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녹색 생활 10대 실천수칙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출알림 문자서비스 정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공사·용역·물품대금 등 각종 지출시 채주에게 알림문자를 전송해서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량는 15,000건 정도 됩니다.
현실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현안업무 과다 및 관심 부족으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9월 30일 현재 약 25%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문자서비스 협조요청을 하고, 지출 시 채주의 휴대폰번호를 파악하여 입력하며, 분기별로 알림서비스 이용실적을 작성하여 실과에 통보하는 등 2014년도에는 80% 이상의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각종 공사·용역·물품대금 지급내역을 실시간 확인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이상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많이 하셨고, 대부료도 많이 부과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에 725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나면 잔여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예.
최동식 위원  잔여필지를 잘못 매각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3~4평 남은 부지를 매각할 때 바로 연접한 사람에게 매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매각하여 건물을 뾰족하게 지어서 뒷 사람이 쓰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을 할 때……
○ 회계과장 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도 가끔 보고 있습니다.
평수가 50평, 100평이면 관계가 없는데 2~3평 정도로, 다른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필요 없는데도 사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꼭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수근 위원님.
과장님,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일반재산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거대상이 3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 회계과장 정광수  예.
최수근 위원  제가 볼 때 대부분 보건진료소인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예.
최수근 위원  반룡보건진료소하고 비토보건진료소하고 비토선착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토선착장이라는 것이……
○ 회계과장 정광수  선착장에 가면 작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선착장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선착장에 있는 작은 건물을 철거한다고요?
○ 회계과장 정광수  예.
구. 비토선착장에 보면 작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마을에서 구판장으로 사용하던 그 건물 말입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예.
최수근 위원  옛날 선착장에?
○ 회계과장 정광수  예.
최수근 위원  그것을 구나루라고 하는데 이 3개만 철거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예.
최수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마을에 있는 것은 진료소이고, 면소재지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한 공식명칭은 모르겠는데 서포 구평에 가면 보건지소가 하나 있습니다.
구.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용도폐지가 되어 관리전환하여 재산관리담당으로 넘어가 있지요?
○ 회계과장 정광수  예.
최수근 위원  그것은 철거할 계획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일단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자니 문제가 있고, 철거를 안 하자니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첫째로 저희들 회계과에 넘어오면……
최수근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포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활용을 하자고 해서 회계과에다가 활용 이야기를 하니까 매각할 것이라고 안 해주더라고요.
1년 6개월 전입니다.
그랬는데 매각도 안 하고, 뜯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거기가 소재지 한 가운데거든요.
아시지요?
약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예.
최수근 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이들 놀이터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포면 관변단체들이 종합사무실로 이용하겠다고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을 내가 억지로 빌릴 이유는 없다 싶어서 놔뒀는데 놔두고 보니까 2년째 가만히 그대로 두고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도 없다고 하고.
○ 회계과장 정광수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1~2개소가 아니거든요.
최수근 위원  1~2개소가 아니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일하면 됩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도 일단 재산상……
우리 회계과는 건물을 철거해서 매각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건물을 사용할 부서가 있으면 사용할 부서에서 관리전환을 받아,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가 필요없다고 용도폐지하여 저희들한테 넘겼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는지 전 실과에 파악해서……
최수근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용도폐지되어 재산관리담당으로 넘어온 것은 매각대상이지 재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활용 못시키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재산관리담당한테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쓸 용도가 있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빌려주든지 말든지 하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물요,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를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어 가지고 보건지소가 이사를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멀쩡하게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7~8개 관변단체에서 합동사무실로 사용하겠습니다.  좀 빌려 주십시오.” 하니까 보건지소에서는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재산관리담당에 물어보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빌려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는 빌려주고 이런 것 안 합니다.  팔 것입니다.” 이래요.
○ 회계과장 정광수  그 관계는……
최수근 위원  좀 들어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
했는데 서로 책임지기 싫어서 서로 미루고 있어요.
미루고 있어서 재산관리담당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안 팔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팔려면 공고라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 밟았습니까?
2년째 안 밟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서 못 빌려주겠습니다.  빌리려면 보건소에서 빌려야 됩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 회계과장 정광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당초 조사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 문제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측점이 틀려서 경계선이 집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 회계과장 정광수  맞습니다.
최수근 위원  심지어 그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용관 씨 한약방 지점이 앞으로 나와서 빌려주기가 곤란하고,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용관 씨하고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따지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고양이들이 많이 놀아서 오히려 옛날 보건지소가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해치는 격입니다.
그런데 뜯지도 팔지도 않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조치해서 파시든지, 안 그러면 뜯어서 경계측량 다시 해서 정리를 하시든지 어떤 조치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일단은 알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환경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담당 이석순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이만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써 1일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이 146톤입니다.
우리 시 인구 대비 1인당 1.24㎏입니다.
전년도 대비 12%로 쓰레기가 증가하였는데 매년 쓰레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전수거 및 배출장소 세척 등 주민만족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을 위한 올바른 배출요령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쓰레기 수거 처리로 주민 편의 증대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통한 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절약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지역별 주 1회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재활용품 배출요일과 재활용 가능용품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분리배출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가지역은 쓰레기와 혼합배출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절약 효과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현 실태로써는 주택지 내 공한지에 가구 등의 대형폐기물 투기가 심각하고, 차량을 이용한 다량 폐기물 불법투기와 외곽지역 무단 소각행위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개반 9명으로 불법투기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무단방치 불법쓰레기 청결명령을 강화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불법투기 근절을 통한 종량제 정착과 종량제봉투 사용증가에 따른 시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교체입니다.
목적은 내구연한 경과차량의 교체로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차량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민원불편 해소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체 대상이 20대 있어 내년도에는 4대 정도의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을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시재정 형편상 3대만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2대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대를 교체하는데 2억 55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운전원 및 승차원의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유지비용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매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화천 하구 및 연안지역 방치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량은 1년에 400톤으로 국비가 1억 원, 시비가 4300만 원 해서 1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20명의 수거인력을 동원하여 가화천 하구 및 사천만 연안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화천 하구지역의 부유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하구 연접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 지원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 지원사업도 매년 농촌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업용 폐비닐 수거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자연 보전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으로 국비가 10%, 도비가 10%, 시비가 8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지역은 사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한 토양오염 예방과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국도비 보조금 신청입니다.
저희 사등위생매립장이 현재 65,999㎡로 약 2만 평 정도 됩니다.
매립용량은 1,040,000㎥ 정도로 1단계는 2012년 사용 종료되었으며, 2단계는 2048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추세라 종료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단계 매립을 위해 침출수 방지시설인 차수벽 및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차수벽 5,000㎥와 밴치플륨관 450m에 대한 설계용역을 거쳐 성과품을 가지고 내년 6월에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립이 계속적으로 가속화 됨으로써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권역내 지자체간-우리는 진주, 사천, 산청을 묶어서-대단위 폐기물처리시설 구축에 대비하여 지자체간에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시설개선 운영입니다.
2002년에 설치되었으며, 처리량은 1일 120톤입니다.
주요 시설은 침전조와 포기조, 농축조로 처리방법은 물리·화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침출수 침전물을 준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유입량이-나중에 문제점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2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방안에 따른 진단 용역비가 필요하여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립량의 증가에 따라 하루 120톤에서 많게는 200톤 이상의 고농도 침출수가 유입됨으로써 색도초과 우려 및 물리·화학적으로 처리를……
당초에는 생물학적 처리를 했는데 고농도로 생물학적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청소용역과 앞으로의 시설개선방안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2004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하루에 2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병합처리로 하수종말처리장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선별분쇄기 1식을 설치하고, 음식물 이송용 컨베이어벨트 체인기어 1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보통은 기계의 사용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 유입되는 음식물의 염분이라든지 부패가스로 인해 기계가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이에 따른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2014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사등위생매립장 폐목재 위탁처리입니다.
지금 현재 사등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일반생활쓰레기도 소각이 50%, 매립이 50%인데 그 중 폐목재는 사실상 소각도 못하고, 매립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폐목재가 리모델링해서 나오는 폐가구 및 장롱인데 소각을 하면 가구 표면에 도포되어 있는 포르말린이라든지 호마이카로 인해 염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저촉이 되고, 또 이것이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소요사업비를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폐목재 위탁처리를 하면 연차적으로……
첫째로 폐목재로 인해 폐기물 매립공간이 부족하고, 주변에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화시 상당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 지원이 있는데 농업용 폐비닐 중에는 흰비닐도 있지만 검은 비닐도 있거든요.
검은 비닐도 포함이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최동식 위원  퇴비종이는 안 되지만 검은 비닐은 되네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최동식 위원  지난번에 퇴비종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그것도 환경공단에서 수거토록 했습니다.
빈병하고, 퇴비 포대하고……
최동식 위원  포대도 수거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최동식 위원  수거하면 돈을 줍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최동식 위원  돈을 줘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최동식 위원  전에는 안 줬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통화를 해서……
최동식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곤양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위치는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가화천교 옆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적치하고 있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최동식 위원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했는데 가화천교 주변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 시민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차로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근방에 있는 객지 사람들이 차로 가지고 와서 버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계속 지키고 있지는 못할 것이고 하니까 CCTV도 달고, 입간판도 세워서 불법으로 투기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경고를 하면 조금은 개선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잘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연구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사등위생매립장 폐목재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버리는 장롱이나 폐목재를 수거했을 때 수입금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최동식 위원  폐목재를 위탁처리하는 데 5000만 원이 들고?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최동식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있는 거네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세외수입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매년 2억 원 정도가……
최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9시 30분부터 사천시 종합장사시설 신축 현장 등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회 계 과 장정광수
  환경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