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 도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5685만 1천 원,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DB유지·보수 용역에 6500만 원, 기 개설 도시계획도로 국유지 대부료 400만 원, 토지적성평가용역에 3억 5000만 원,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1억 원, 현대동림APT-한내교 간 보도설치에 2억 원, 국도 3호선-금문해안도로 간 연결도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에 10억 원, 수석 1리-공설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남양중학교-모충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시도 1호선 확포장에 3억 원, 곤양면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항공우주테마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삼천포초교-대방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중항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3억 원,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성결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각산 산복도로 개설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3페이지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구 사천청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동서동 은혜슈퍼-14통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실안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수석 5리 구 역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삼화복집-국도 3호선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사천읍 칠성탕-서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삼보신우타운-한빛장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동금동 경남은행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수도교-삼천포유도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대방 굴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 구 버스터미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한마음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삼천포 중앙여자중학교 동편도로 개설에 1억 원, 서포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용강 양계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하동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1억 5100만 원,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7억 9500만 원, 곤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미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6000만 원, 재무활동에 4억 87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563페이지, 삼천포 신항배후 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4억 원, 용현 주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5억 원, 사천IC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2014년도에 1억 원, 2015년도에도 1억 원, 이번에는 2억 원이 들어가네요.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에 대해 폐지를 할 것인지,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 중에서 장기적으로 묶어 놓을 것도 아니고 …….
법상으로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 사항을 폐지하든, 존치하든 결정해야 합니다.
작년에 의회에서도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년까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과업을 기본계획을 할 때 추가로 하도록…….
그리고 향촌동 신호등에서 지방도 1016호선까지, 이 부분도 2014년도에 8억 원, 2015년도에 2억 원입니다.
왜 시비만 투자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향촌동 사거리에서 옛날 삼천리관광까지 가는 게 지방도 1016호거든요.
거기까지 작년에 1단계 준공을 하고 계통했습니다.
거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구 삼천리관광 위에서 용강 주공까지 남아있는 게 734m입니다.
그 관계를 보면 이름을 붙일 때 지방도 1016호선 도로는 실제로 우리가 보면 2호 광장, 동파 앞에서 가면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상리로 가는 도로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로 이름을 붙인 사항입니다.
도비는 투자된 게 없습니까?
도민체전이 끝난 후에는 도비를 안 주니까…….
지방도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350m인데…….
한쪽으로 보면 실제로 대성초교까지입니다.
지금은 수도교 건너편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억 원을 투입하면 부족액이 3억 원이고, 3억 원만 더 투입하면 완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무리지어 나가면서 해야 하는데 1억 원씩 투입해서 언제 다 할 건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예산서에서 한 번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빠집니다.
작년도까지는 예산서에 있다가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신진타워 뒤쪽 일송정에서 사천교회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빠집니다.
해마다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곳은 침수지역입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나오지 않으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게 왜 빠졌습니까?
도시과에서 뺀 겁니까?
예산이 편성된 게 66억 원입니다.
매년 20%씩 감소하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2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사천인쇄소까지 연결돼 있는데, 서포횟집 가는 곳까지 연결돼 있는데, 약 100m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쪽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약 100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그냥 두는 겁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사천성 도로 주변에 있는 계림식당에서 수석 5리 마을회관입니다.
건너편에 건물이 하나도 없는데 소교량을 설치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반영을 안 시키니까 다음 예산 편성에도 빠지더라고요.
계속사업을 왜 마무리 짓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인쇄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도 설계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소로 같은 경우도 보면, 설계나 보상이 55건인데, 예산에 편성된 것은 20건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빠지면 내후년에 또 빠집니다.
민원이 있는 것은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침수지역이 됩니다.
설계해 놓고 못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해 놓은 이후에 미집행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하는 것은 한 템포를 늦춰도 되지만, 공사를 하고 있는 거라든가, 유휴지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보상이 다 돼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5억 원을 요구했는데 66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또 있을 겁니다.
그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 1리-공설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2014년도 5억 원, 2015년도 2억 원, 금년도 1억 원인데, 이목년 의원이 계실 때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탁구장까지만 공사를 하고 그 이후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요예산으로 17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내년 것까지 합하면 12억 원입니다.
우리가 올해 분 일부에 대해 공사 총괄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총괄발주를 해야 1억 원이라도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267m에 대한 부족액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8000만 원 정도 남은 돈으로 총괄발주를 합니다.
저희가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지역은 10년이 넘어도 안 해 준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확보를 했으면 총괄발주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반룡공원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지도소 쪽이 회전교차로가 될 겁니다.
그곳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기 확보된 것은 1억 5000만 원이 나가고, 교량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한보 2차라든가, 그 일대에 사업을 해야 국도와 연결하는 교통 관계가 원만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은 큰데, 끈을 놓자니 그렇고 해서 앞으로 행사 관계라든가, 특히 도로가 안 되어 있으면 항공테마행사 시 차량진입이 안 됩니다.
그걸 반룡공원으로 해서 구 지도소 쪽으로 바로 교각을 설치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신 주차장 있지요?
거기서 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주아파트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을 해 가지고 다른 데 돈 없는 걸 가지고 왔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서면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48페이지,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작년에 1억 원, 이번에 2억 원인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개인명의로 돼 있는 게 수차례 들어옵니다.
2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정을 합니까, 아니면 기존 대지에 현 시가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손해가 엄청날 텐데요.
자기 땅을 누가 사용하는데 그냥 줬겠습니까?
구두로 승낙을 했던지, 무언가 했을 겁니다.
몇 십 년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 후손들이 그것과 관련하여 보상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치를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결정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조사와 관련한 용역비로 봅니다.
그게 2～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인데 1차 사업을 마쳤고, 총괄발주를 했는데 부족액이 6500만 원입니다.
그 관계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눕니다.
용도지역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토지조사라고 해서 단계별로 구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업이 안 들어가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토지적성평가 별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평가대상이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 4748만 원과 관련하여, 어떤 과업을 하였고, 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면적이라든가 과업량을 고려해서 편성한 겁니다.
3억이든, 4억이든 간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다는 말입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적산을 해서 설계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적성평가지침 편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책을 놓고 같이 앉아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간략한 산출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전체 예산이 20% 감소되었다고 했지요?
지금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상금도 부족합니다.
보상을 우선적으로 다 해야 공사발주를 합니다.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신항배후 1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은 저번에 사업설명회를 했던 내용이지요?
지금 삼천포 신항 배후지구라고 돼 있는데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신항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사업명을 그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활력을 촉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KAI의 종사자들이 임대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20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업체와 협약함으로써 두 가지 이익을 거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답이 있을지…….
기채를 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원만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을 내 줍니까?
실무과장님으로서 사업 실효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실안관광단지 꼴이 나지 않게, 돈만 사장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일반 개인이 하게 되면 수위계약이 안 됩니다.
사천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환지방식은 안 되고 우리가 공문으로 협의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수위계약을 해주겠다고 답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기채와 관련하여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가 이 사업을 하면 부지조성만 해서 바로 매각을 합니다.
사천시가 아파트를 직접 짓는 것은 아닙니다.
기채를 내서 매각을 하면 바로 돈이 회수됩니다.
그렇게 기채를 갚으면 되고, 이것을 1년, 2년 끌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실안과 같은 우를 범할까 우려가 됩니다.
기반시설만 해 놓고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만 사장해 놓는 꼴이 될까봐 그러는 겁니다.
절차를 밟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120억 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남양중학교-송포교 간 298m는 전폭으로 공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드는 게 송포교를 새로 놓아야 합니다.
그게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양중학교-모충공원 간 도로도…….
급한 도로에 투자해야 하는데, 왜 찔끔찔끔 나누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2억 원, 2015년도에 3억 원, 금년도 1억 원까지 남양 죽림삼거리-남양주민센터 간 지금 6억 원이 확보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리안아파트를 들먹이면 어떡합니까?
국도 3호선을 확장하는 게 급한데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다.
왜 자꾸 찔끔찔끔 하느냐 말입니다.
12억 원 정도만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집을 보상해 놓고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원으로는 입장이 참 그렇습니다.
급한 것부터 하고 나서 하자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이 총 36억 4574만 3천 원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2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 29억 5682만 1천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6720만 원, 간판개선사업에 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으로 주거급여에 3억 6960만 2천 원, 빈집정비에 360만 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636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7억 8289만 4천 원입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도시건축 경관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간판정비사업에 4억 원, 공군부대 경관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14개 단지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로 3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로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금 지원사업에 29억 3137만 5천 원, 수선유지급여사업에 7억 6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있으며, 200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은 9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1억 5216만 6천 원이며, 옥외광고물 수수료에 3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0만 원, 과태료에 1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11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3450만 원, 시설비 지정게시대 신설에 1200만 원, 노후 지정게시대 정비에 3000만 원, 예치금 72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세탁기 구입(폐현수막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폐현수막을 어떻게 재활용했습니까?
특수사업 시책으로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때문에 울타리도 만들고, 방제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믹싱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상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연락이 안 되고 보상금도 적다고 …….
한 동을 뜯는데 보상을 얼마나 줍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소유주를 파악하고 보상금을 주고 철거를 권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00만 원으로 몇 동이나 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구에 하인대 씨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빈집이 넘어와서 무너지려고 하니까 철거해 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마무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후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삼천포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4억 원이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팔포매립지 주변에 하려고 했었는데,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을 새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을 지정하는 것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윤삼임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도시과장한재천
건축과장백동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