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16일(목)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4일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5월 15일 양 상임위원회에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5월 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4일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5월 15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후 5월 16일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517억 3000만 원보다 138억 2800만 원이 증가한 465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2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237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45% 증가한 42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과 세정보전분, 국도비 보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총괄 138억 원이 늘어난 예산 규모입니다.
회계별 자세한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화 및 관광, 사회, 복지, 농림, 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은 증액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 예비비 분야에서는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은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더 이상 종합심사 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김국연 이삼수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조현문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