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일 시 : 2015년 6월 16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제189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4년도 하반기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에 해당하는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복질문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감 관계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안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누설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증인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철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시정질문은 김영애 의원 외 4명이 5건을 하셨고, 5분자유발언 역시 5건이었습니다.
현재 조치를 했거나, 조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해서는 시정 2건과 건의 2건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조치하였거나, 조치 중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은 2014년도에는 일반농산어촌역량강화사업 행사운영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100만 원을 전용했고, 2015년도에는 농어촌 현장 포럼지원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8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역량강화사업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연구용역을 2632만 4천 원을 들여서 2014년 1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성과관리(BSC) 컨설팅 및 시스템구축용역으로 1억 7730만 원으로 4월 28일 용역이 시작되어 9월 21일까지 현재 용역 중입니다.
10페이지,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신송마을 소규모마을가꾸기 등 5건에 1억 7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산 역시 1억 7900만 원을 마쳤습니다.
11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 관리하는 위원회는 81개 위원회에 9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7개 위원회를 적게는 1회, 많게는 7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명단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민간이전 경비가 예상보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금의 기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선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의 선정과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서 올해 1월 1일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 바가 있고,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올해 2월에 구성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지방보조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했으며, 8월에는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12월에는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입니다.
3월부터 7월 말까지 대상사업은 2억 원 이상투자사업과 2000만 원 이상 행사사업성 사업 10개 부서 71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개정사업 추진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한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평가를 하도록 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 실태입니다.
접수 및 시상 현황을 보면 전체 292건이 접수되고, 이 중에서 11건을 채택했습니다.
시상은 국민행복제안을 1건 한 바가 있습니다.
시상내역은 국민제안으로 제안자는 백병엽 씨로, 관공서 장애인화장실 응급벨 실시를 제안해서 장려상을 받아서 시상금 3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채택제안 시정 운용실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활동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주요정책토론회 및 조정회의를 매주 2회 하고 있고, 시정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개최해서 각종 시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소별 조정회의는 주 1회 개최하고, 확대간부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시정 현안사업 관리는 상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정부·도 합동평가 대비 및 자체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실적 및 성과로는 올해 예산 조기집행 목표액이 1792억 8100만 원입니다.
올해 4월 30일 현재 849억 5300만 원을 집행해서 47.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성과예산제도(성과계획서) 시행 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본격 도입·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 제도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성과목표와 사업예산을 정책사업과 연계해서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과는 2016년 회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가 되어 있고, 지방 추진계획에서는 올해 9월 말부터 일정에 맞춰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올해는 151억 6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 4월 30일까지 상환액은 25억 5700만 원이 되겠고, 2015년 4월 30일 현재 채무액은 418만 84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용입니다.
문화정보과 시군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8건에 6876만 9천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문화정보과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 외 2건을 1억 6288만 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성과급 지급현황은 녹색나눔숲 및 소외시설 녹색숲 조성으로 8억 2000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1등급에 해당하는 격려금 5000만 원을 녹지공원과에 지급했습니다.
28페이지, 예산 성립 후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시설관리공단 기본조사 용역 등 12건을 해서 11억 7700만 원의 사업비가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입니다.
29페이지, 의존 재원 확보 현황입니다.
올해는 3585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년도에 대해서 131억 32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3.8%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녹지공원과의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등 3건에 2억 6246만 5천 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농축산과의 구제역·AI 긴급차단방역 등 6건에 772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68건에 13억 646만 7천 원을 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34페이지, 2015년도 사업은 총 51건에 9억 8086만 5천 원으로 지금 설계 중이거나 일부 공사가 완료된 것하고,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84건에 3건은 완료했고, 정상 추진 중인 것이 61건, 장기계획이 20건입니다.
39페이지, 재정확충 총력 경주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 추진 현황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했고, 국비신청 타당성 검토 보고회와 재경향우공무원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학교를 운영한 바가 있고,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와 2014회계연도 사천시 지방 재정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40페이지, NSP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400㎿ 2기를 건설하는 공사로써 총 4조 5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2012년 7월 건설의향서를 제출했고, 2013년 2월에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작년 6월에는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법인이 설립되고, 올해 1월에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9월에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2020년 10월에는 1호기 준공, 2021년 4월에 2호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SP사천시민대책위원회 활동사항은 지난해 연석회의 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BSC)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성과관리(BSC)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용역은 1억 7730만 원으로 4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성과관리시스템(BSC) 벤치마킹을 2회 한 바가 있으며, 4월 24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4월 28일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BSC) 구축을 위한 직무교육을 현재 추진 중이고, 7월 중에는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8월 중에는 시스템 운용 교육, 9월에는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공유수면매립지 시·군 경계 재획정 권한쟁의 심판청구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985년 1월 25일 고성군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소유권이 보존 등기된 사항으로써 우리 시 면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17만 9055㎡입니다.
미 부여된 면적이 98,030㎡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소송 준비 자료를 수집했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유사사례 및 법률 검토를 거쳐서 12월 22일 소송수행계약을 정부법무공단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월 27일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현재 고성군에서 답변서가 미제출된 상태입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소송일자에 따라서 변호사와 협의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용역 결과 반영 내용 및 향후 일정입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90일간에 걸쳐서 2632만 4천 원의 용역비로 수행했습니다.
용역결과는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사천세계타악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으로써 통합 축제명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로 하고, 사천시삼천포항수산물 축제와 사천시삼천포항전어축제, 삼천포아가씨가요제는 사천며느리전어축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과 함께 추가 학술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용역 후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 16일 시의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축제 통·폐합 등에 대한 부서장 의견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결과 수용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4월 20일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론회 결과는 축제 통·폐합에 있어서는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사천세계타악축제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사천세계타악축제는 잠정 미개최하고, 전국타악경연대회를 경남사천우주엑스포 개최 기간에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오후나 야간에 개최하고 성과에 따라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모형항공기대회를 추가하여 전국 항공인 및 관람객이 머무르는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삼천포항수산물축제와 사천시삼천포항전어축제, 삼천포아가씨가요제 통합 여부는 2016년도부터 사천·삼천포항수산물축제와 삼천포아가씨가요제를 통합 개최하고, 전어축제는 순수 민간행사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삼천포항수산물 축제는 개최 시기를 4월로 조정하여 석화(굴), 담치 등 먹거리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사천시 농업인한마당 축제는 새로운 프로그램 및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새로운 축제개발은 12월 31일과 1월 1일 새로운 ‘굿판’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회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이 새로운 축제 역시 다른 축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추가 학술연구용역 시행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축제 주관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용역결과 도출에 애로가 있고, 향후 시에서 예산편성을 통한 축제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용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6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신청 및 지정 현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은 11건 사업, 신규사업은 6건에 총 사업비는 395억 9900만 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속사업은 11건 사업으로 밑에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신규사업 발굴을 6월 중에 해서 2016년도 신청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고, 7월에는 농촌현장포럼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고, 12월에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심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영·호남의 지역 간 갈등 해소와 양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는 국정과제 102-4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두고 있습니다.
참여 지자체로는 경남에는 사천시와 진주, 남해, 하동 4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전남은 광양, 여수, 순천, 구례 4개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은 전체 5건 분야 43개 사업 중에서 경남단독 사업은 9건, 그 중에 우리 시가 3건입니다.
진주·사천 항공산업 거점 확충과 경남항공·우주복합체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은 2013년 4월에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착수되었고, 작년 1월에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입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코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확보를 못하는 실정으로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서통합지대와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립취지는 정부 국토균형발전계획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에 따라서 공동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9개 시군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구성현황을 보면 2011년 5월 3일에 사천과 진주, 남해, 하동 4개 지자체와 전남에는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군 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 협의회장으로는 현재 순천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기자회견을 올해 4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동서통합지대조성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 5월에는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 지원 건의문을 국토부와 기재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5월에 경남서부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남해안남중권발전 협력사업을 현재 발굴 중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NSP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얼마 전 보고 자료에 의하면 5월에 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책위에서 나름대로 무대설치나 인력동원 등 시민한테 선물 주는 경비 충당까지 했을 까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 사업과 연관되는 분들이 대책위의 이익이나 시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다음에 NSP화력발전소 자체에 관련된 간부들의 이야기가 과연 시민의 대표기구라고 생각하고 대화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위를 좀 더 보완해서 NSP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업체와 대등한, 우리 시에 건의하면 제대로 전달되고, 시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분이 나타나서 일을 추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대책기구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대책위를 구성할 당시에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관여를 못했고, 어떤 취지인지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으로는 수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욕구를 시민대책위 쪽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대책위 쪽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병행해 나가는 부분이 화력발전소 전용도로 부분만큼은 시가 조금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데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GGP(고성그린파워) 측과 새로 의견을 주고받고, 의회와 대책위 측과도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시에서 2명, 의회 2명, 대책위 2명 해서 6명으로 하고, GGP(고성그린파워) 측은 3명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이것은 의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한 실무기구인데, GGP(고성그린파워) 측에서 3명, 3명으로 동수로 요구가 들어와서 현재 협의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전용도로 부분은 전용도로 부분만 떼어서…… 별도로 T/F팀을 ……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별도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8쪽에 예산의 전용현황하고 예비비 전용이 있는데,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예산전용을 가지고 많은 지도 점검이 있거든요.
시에서는 예산전용하고 예비비 전용 문제에 대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전용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참고로, 보조사업은 목적 외 사용한 부분입니다.
내부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시도 공무원과 함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민 제안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제안을 보면 조금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파파라치 식으로 직업성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제안 건수가 많지만 자체심사를 하면 걸러지는 내용입니다.
1년 동안 완성률이 높은 편입니까?
빠른 시일 내 성실하게 공약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나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었지요?
예산을 확보하여 조금 지출하면 좋은데, 요건 갖추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3개 마을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와 사업을 신청할 때 도움을 준다면 신청자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무원들만 힘을 들여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46페이지 권역사업이나 농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정비사업들에 대해 자기들이 현장을 답사가거나 해서 열악한 지원 환경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약 13억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현장실사를 금문마을로 나가신 분의 말씀이 여건이 좋아서 지원해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에게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반 정도만이라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면 거의 할머니 한 분씩 계시고, 그분들은 귀찮아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설득을 좀 해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참 어렵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가 약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확정이 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 공무원도 열심히 해야 하고, 지역주민들도……
실사단은 먼저 마을주민들의 의지를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나름대로 포럼을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국비를 받아와서 낭비되지 않게 우리 시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정비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는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위원님들도 보시면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고생하는 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한 건 더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종합정비권역단위마을에서는 힘들다, 그런 걸 모르잖아요, 지식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잘되어 있는 곳에 답사를 가시더라고요.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장애인 응급 벨 조치사항은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 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거의 채택만 하지 시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을 해서 채택되면 헛되지 않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올라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미래농업과에서 농업인대학운영에 앨범제작비로 700만 원이 전용되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농업인대학 졸업생을 얼마나 배출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천시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앨범 제작비 부족분을 지원해 줘도 되는지,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28페이지에 사천공항활성화 운영부분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아는데……
시장님 공약 중에 사천공항국제화 추진이 올해는 없고 불용처리 되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의 역할 부족 아닙니까?
이 관계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68건으로 13억 원이 나갔고, 2015년도에는 51건으로 9억 8000만 원, 2015년도에는 다 책정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공사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그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41페이지입니다.
아까 윤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15년 3월에 옹벽수 활동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요?
벤치마킹 대상지가 제주도?
NSP 대책위원들은 가지 않았고 GGP(고성그린파워) 측에서 견학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 것이 아니고?
중간에 2016년도 사천·삼천포항수산물축제, 삼천포아가씨가요제 통합 개최하고, 삼천포아가씨가요제를 하는 주최 측과 합의나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담당 과장들도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시기를 한 번 맞춰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현황입니다.
신청사를 건립할 때 29억 원이 있는데, 이자가 안 나갑니까?
2017년……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 같은데, 이자가 안 나가도 됩니까?
확인을 못했습니까?
그것하고,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 2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여기도 이자가 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가 다 영인데요?
향촌삽재농공단지는 부지 분양이 안 되어서 상환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자가 안 나가서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인지 자꾸 의구심이 가네요.
이자가 안 나가는 돈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많이 써서 발전시키면 되겠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자가 나간다면 이렇게 29억 원, 20억 원……
향촌삽재농공단지는 분양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신경을 써서 빚을 갚아나가는데…… 홍지사님 빚 갚는 방법을 배워서 갚아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축제 및 행사명품화 학술용역을 한 것이 있지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새로운 축제는 절대 안 하는 것으로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엇박자로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서 예산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종 로비가 들어오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새로운 축제는 불가하다고 하여 예산반영을 잡지 않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전부 통·폐합 의지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위원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새로운 것은 안 만든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으니까, 명품축제만 하나 없애 버리고……
각별히 알아서 중간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좀 더 강화해서 보조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챙겨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즉, 사전 절차를 갖추고 국비가 신청되고 예산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할 적에는 행정절차를 갖추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행사업인 케이블카 사업이 자꾸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률이 낫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기집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발주됨으로써 인부들 수급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토로하는데,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문화축제에 대해서 건의를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연석회의 때 문화축제 향상 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고전환 특강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지요?
여태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해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고전환을 위해서 용역도 맡기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드렸더니, 그때도 그것뿐이 아니라 사고전환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왜 시행되지 않고 있는지,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받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확보현황에 국비보조금 1280만 원이 나와 있는 외에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 조직에 힘이 있는 부서에 있는 지인들, 국회의원님……
혹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농산어촌개발사업 해서 역량강화사업을 합니다.
그때 외부강사 즉, 중앙부처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분을 초빙해서 국비 신청 요령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푼이라도 예산이 아쉬운데 진행 중인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체육센터 건립도 공모사업이지요?
신청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공모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소송수행 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윤형근 의원님의 권고에 따라 시 행·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 중입니다.
손해배상 기업도시 관련 이희용 변호사,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 1심에 법무법인 유석, 구상금 수자원공사 2심에 법무법인 유석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 중입니다.
4페이지,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용역명은 ID광고 제작 및 방영에 영상매체를 통한 적극적 시정시책 홍보를 위하여 서경방송과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용역계약을 하여 운용하였습니다.
집행사업비는 2904만 원입니다.
2015년도 용역입니다.
용역명은 ID광고 제작 및 방영입니다.
용역개요는 2014년도와 같습니다.
집행액은 2662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위원회, 의원 수는 4명이고, 개최 수는 2회 했습니다.
수당지급은 52만 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 수가 12명이며, 개최 수는 5회, 수당지급은 104만 원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1명의 위원으로 14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별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새로운 시책)을 포함한 추진 현황입니다.
새로운 시책 변경은 2건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관용차량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SNS활용 시정홍보로 변경하고, 사천 홍보 인증사진 릴레이는 홍보(보도) 전용 블로그 제작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사유는 기존 홍보 방법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뉴미디어 홍보 수단 활용으로 변경했습니다.
SNS 활용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사천시 SNS현황은 6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투브, 밴드 해서 6개로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소통과 시정 홍보 및 사천시 대외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홍보(보도) 전용 블로그 제작입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우리 시는 각종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만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보도 자료를 게재, 통합, 관리, 유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사천시 자체적인 인터넷 신문사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발 빠르게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기사 검색에 노출되게 하여 시정·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2015년 6월 중에 제작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보도자료, 시정뉴스, 사진 전용 기사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각 유관기관 및 사천시 전체 언론자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천시 보도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보도(홍보) 형태의 다양화 및 시정홍보 기사의 인터넷 노출 강화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인접 시·군 교차단속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공직내부 부패척결을 위해 선도적으로 위로부터 자정운동 추진을 위하여 부패척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제고와 인접시군 하동군과의 5급 이상 공무원 교차 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주시 등 4개 시군 교차 감찰 참여의사를 파악하고, 2015년 1월 하동군의 참여의사를 회신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차 감찰시기는 인력, 방법 등을 협의하고, 하반기에 교차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광고료, 공고·고시료, 보도 특집료, 시정뉴스 지출 현황입니다.
광고료는 2014년도에는 48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392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고·고시료입니다.
8개 언론사에 대해서 71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4년 하반기 지출 내용입니다.
1년에 1억 4030만 원이 지출됩니다.
시정뉴스입니다.
업체명은 진주프로덕션과 계약해서 2014년도 시정뉴스 제작 및 방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79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추진 현황입니다
시보 제작 배포 현황입니다.
월 52,000부를 배부하여 매월 1회 이·통장을 통하여 우편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시정뉴스 제작 방영 현황입니다.
월 2회를 제작하여 총 20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 등입니다.
매일 3～4건을 제공하고, 제공언론사수는 97개 언론사입니다.
우리 시는 26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SNS 활용 시정홍보 현황과 사천시 홍보 전용 블로그 제작은 역점시책 추진 현황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에는 16개 기관을 감사하여 행정상 조치는 188건, 시정 25건, 주의 163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17건에 1079만 2천 원을 회수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주의 29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2개소를 감사하여 행정상 조치는 42건, 재정상 조치는 11건에 51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주의 11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2014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본처분 24건에 완결이 19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현지처분 38건이 되겠습니다.
완결 31건, 추진 중 7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14년, ’15년 총 144건을 적발하여 파면 1건, 감봉 2건, 견책 6건, 징계는 9건입니다.
불문경고 6건, 훈·경고 54건, 주의 등 기타가 75건이 되겠습니다.
음주는 견책이 3건입니다.
업무처리 소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파면 1건, 훈·경고 11건, 주의 등 기타 64건 해서 76건이 되겠습니다.
’14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징계는 감봉 2건, 견책 3건, 불문경고 6건, 훈·경고 43건, 주의 등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22건이 접수되어 해결 13건, 검토 6건, 불가 3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는 13건을 접수하여 해결이 9건, 검토 1건, 불가처리가 3건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공직 문화 실현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2015년도 부패척결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 실시를 2회 905명을 실시했습니다.
자기주도형 상시 청렴 학습 시스템은 매일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사천 실현 시장 서한문 송부입니다.
민원인 3587명, 공무원 846명에 대하여 4월 중에 발송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대표이사 등 7명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청렴대상 운영은 공무원 3개 부서 3명에 대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은 2015년 1월부터 10윌까지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추진했습니다.
청렴사천 실현 공직기강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주민실적은 8회, 민간 암행어사 운영은 1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였고, 공직기간 특별교육은 2회 315명을 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추진 및 개선 현황입니다.
일상감사 추진실적입니다.
’14년, ’15년 278건의 일상감사를 하여 10억 9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일상감사 개선 추진 내용입니다.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현행대로 하고, 기술용역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일반·학숙용역은 현행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품제조 구매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현황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인접 시·군 교차 단속 추진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및 결과입니다.
사건명, 내용, 소송결과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결과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총 22건이 접수되어 각하 1건, 기각 11건, 취하 2건, 인용 2건, 일부인용 4건 해서 2건이 종결 처리되고, 계류 중이 2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현황은 총 17건으로 기각 7건, 각하 2건, 인용 5건, 취하 1건, 진행 중이 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및 결과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가, 행정, 민사, 신청 등 56건이 건의되었습니다.
이월 32건, 접수 24건, 종결은 승소 13건, 패소 4건, 신청인용 3건, 화해조정 2건, 취하 기타 2건, 진행 중이 32건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38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월 32건, 접수가 6건이 되겠습니다.
종결은 승소 5건, 패소 2건, 취하 1건, 진행 중이 30건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패소한 경우 사유 및 구상권 행사 등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패소사건 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소송 2건과 민사소송 2건은 6월 30일 이전에 종결되었습니다.
’15년도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1건은 항소포기가 되었습니다.
패소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취소입니다.
원고는 요양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으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에 관한 위반행위 이후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취소가 아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도로포장 철거는 토지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용치 진주 강씨 종친회의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종친회의 재산은 총유이고, 종중회원들의 전부가 사용승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46페이지, 패소사건 구상권 행사 등 조치입니다.
행정소송 패소사건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취소 사건의 경우 원고의 법규위반은 재판부가 인정하였고, 다만,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이라 판단되므로 구상권 행사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 패소사건인 도로포장철거 사건은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상 나타난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7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 사건 현황입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1건, 국가소송 2건입니다.
행정소송 1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 15건입니다.
진행 중이 13건, 상고 기각 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소송 종결 사건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8건은 기각 6건, 항소취하 1건, 항소포기 1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7건입니다.
기각 4건, 취하 2건, 포기 1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 1건이 진행 중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소송 수행비 지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3건에 519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17건으로 794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의증진 규제개혁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건의가 86건, 민간주도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확대하여 집합 1건, 서면 3건을 했습니다.
핵심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를 실시했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등록규제 10% 감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했습니다.
201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 발굴 건의가 13건,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1회, 자치법규규제심사 및 발굴과제심의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상반기 규제개선 자치법규 자율 정비 시행이 24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개선이 1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등록규제 표준화 정비는 176건을 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는 하반기에 실시하고, 법제처 주관 하반기 자치법규 자율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규제 혁파 토론회 개최는 9월 중에 하고, 규제해결 현장 기동반 구성 운영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고충·집단 대상 규제분석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피규제자 중심 자체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는 반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전문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 북이나 SNS,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아쉬운 것이 행사일정도 중요하겠지만, 시의 관광명소나 먹거리 등 다양한 것이 많은데 발로 뛰어 찾아서 사진을 찍어……
예를 들어 외부에서 와인갤러리를 봤을 때 ‘아, 여기 한 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먹거리나……
저번에도 한 번 건의를 했었는데, 실비집이나 사소한 먹거리가 있는데, 읍시장은 국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을 올리면 ‘사천시에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되겠나구나’ 라는…… 이런 장소를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된 맛집 50선에 순서대로……
다른 지역 시민들이 보고 한번쯤은 여기에 가봐야 되겠구나……
창원시나 진주시는 간간이 먹거리를 좀 올리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나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이 지적해서 신문을 보라고 해서 보니까 시장님은 전면에 크게 내놓고, 의장님은 저 뒷장에 작게 내놓고, 그걸 제가 본 것도 아니라 시민이 보라고 해서 보았어요.
시민이 보고 전화할 정도이면…… 우리로서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오늘 그 보관한 신문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가져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거법상 시장님은 네 번, 그 외에는 한 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현재 시정발전연구 T/F 구성 및 직무대리제 운영 부적정이라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장님 권한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향촌농공단지 지정 및 관리감독 부적정 해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 브이텍디엔엠의 지정 신청서 반려가 있는데, 지금 이 업체들이 시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송제기를 안 했습니까?
이기는 대책을 갖고 해 주십시오.
관리대상 은행인 경남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5억 원의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장담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궁도장 지정관리 처분 취소 청구 각하를 해 놓은 사항인데, 사실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분들하고 협의점을 못 찾습니까?
과에서는 제3자와 시민이 합의점 찾도록 해 줍니까?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이상입니다.
용강현대아파트이면 향촌동인데 사천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편배달이나 직접 배포하는데 있어서 단 1부라도 손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하고 싶고, 지역신문에 다 나온 것이 실린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자꾸 소송이 느는지요?
소송해서라도 자기 입장을 밝혀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이 좀 더 투명성 있게 신뢰감 있게 민원인들에게 다가 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승소를 많이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소송에서 이기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대화로 소송을 줄여나가기를 바라고, 또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들께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민원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연구해 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행정이 민간인의 대변인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질책만 하고 몰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자가 볼 때는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사항인데도 억지로 해 달라니까 소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서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45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처분취소 부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것이 확인된 사건이지요?
모릅니까?
「공공재정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이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보조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그 부정한 청구 금액이 옛날에는 5배였는데, 지금은 3배로 낮춰졌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하든지 부정수급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송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문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파면 1명, 감봉 2명이 계시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봉은 무엇입니까?
40페이지에 일상감사 추진 및 개선 현황에 2015년도 168건 8억 6900만 원 정도 절감한 현황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과장급에서 잘하지 않겠습니까?
“진급하려면 도박하자……”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정도까지의 말이 나오는데, 공직내부에도 부패척결을 확실히 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시군에서 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천시청 간판이 촌스럽다고 철거하고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개념이나 활용을 할 줄 몰라서 그런지 사천시가 띄면 이상하게 아가씨들만 나오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가씨들이 “시간 있어요?” 하고, 예쁜 아가씨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관용차량 홍보 부분을 전체 18개 시·군의원 체육대회할 때 가서보니까 우리 시 차량에 사천시, 정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옛날 ’70년대 차량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한 지가 20년, 정명600주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기록사진이나 영상 관리를 과에서 관리합니까?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찍어온 최근 사진은 컴퓨터에 있고, 부탁하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것은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대로 갈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갈 것이고
(자료를 들어보며)
’61년에서 ’63년이면 4년 정도 것이지요, 이게 정부기록사진집입니다.
우리 시에 이런 것 하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시기에 사진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있는 자료만이라도 중요한 것만 출력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사천이 하루하루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담아야 합니다.
장비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행정국 소속의 부서장의 선서에 이어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손은희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2인)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