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32분 개회)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등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입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따른 총예산은 4745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09억 58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251억 9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184억 7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8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75억 9500만 원이 감소한 4745억 4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8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6억 2600만 원이 증가한 480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재산세가 9억 원 정도 증가되었고, 지방소득세도 25억 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849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7300만 원 늘었고, 1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3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대금 2억 39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648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보통교부세가 3억 5800만 원 줄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9억 9700만 원이 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3억 원이 줄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억 원이 감소해서 174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재정보전금이 15억 원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105억 100만 원이 감소한 1582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87억 89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하수도사업소의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비 등이 줄어든 것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9억 5400만 원이 줄었는데 체육지원과의 신촌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비 7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기금은 1억 6900만 원이 늘었는데 체육지원과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가 1억 원 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7억 6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10억 5700만 원이 늘었는데 체육지원과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비는 3억 원이 줄었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서 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소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비 27억 2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총괄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83억 4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8억 3200만 원 증가한 121억 4700만 원, 교육 분야는 변동 없이 62억 95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억 1000만 원이 감소한 290억 1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2300만 원이 감소했는데 기념일 행사비 5000만 원이 줄었고, 경남도민예술단 공연 지원비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 분야는 4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문화관광과의 대중교통 버스 이용 이미지 광고 사업비 3000만 원이 늘었고, 관광종합안내도 제작에 1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체육 분야는 10억 8900만 원이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큰 것은 신촌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5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문화관광과의 구계서원 배수로 정비사업에서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0억 5200만 원이 줄어든 641억 3800만 원입니다.
상수도·수질 분야에서 109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 분야는 74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환경사업소의 차량선박비에서 3300만 원이 줄었고, 인건비에서 2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환경보호 일반분야는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억 7800만 원이 늘어난 1092억 45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1억 100만 원이 줄었고, 취약계층 분야는 3억 1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는 9억 100만 원이 오히려 증가했고, 노인·청소년 분야는 1억 6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노동 분야는 8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보훈 분야는 증감이 없고, 주택 분야는 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3900만 원이 줄어든 82억 51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562억 1800만 원으로 농업·농촌 분야에 1억 2000만 원이 줄었고, 임업·산촌 분야는 6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양수산·어촌 분야는 1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3400만 원으로 산업진흥·고도화에서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 1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300만 원이 줄어든 177억 1400만 원인데 도로 분야에서 5600만 원이 줄었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3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572억 원으로써 수자원 분야에 1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분야에서 13억 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예비비는 2100만 원이 증가한 48억 7800만 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3억 7200만 원 감소한 661억 65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은 총괄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총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전체 4494억 3400만 원 중에서 정책사업 예산이 3629억 9200만 원으로 투자사업·경상사업·보조사업에서 제2회 추경 3722억 5500만 원 대비 92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219억 68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이자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대비 30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44억 7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제2회 추경 658억 3800만 원 대비 13억 65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5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전체 129건에 이월액은 488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각 위원회별로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예산규모가 일반회계는 88억 원이 감이 되고,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제3회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76억 원이 감액되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 한대식 위원  76억 원이 감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대충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는데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 내시되었던 것보다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24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보면 환경보호 분야에서 1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0억 원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 한대식 위원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약 110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 2억 5500만 원이 감소되고, 사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2억 8400만 원이 감소되고, 홀곡마을 하수도 설치에서 2억 8200만 원,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비에서 85억 3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비 85억 원이 가장 큰 감소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이 감됨으로 해서 제3회 추경예산이 감소된 것이라고 봅니다만 당초 가내시라든지 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던 예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가내시 받아서 편성한 것인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자금 사정이 안 좋고 해서……
○ 한대식 위원 혹시 당초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아닙니다.
○ 한대식 위원  결과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6억 원 정도가 감액 되었다는 것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 한대식 위원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비에서 많이……
○ 한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 출석 위원(9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조현문
  전문위원이남구
  의사담당정대웅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 회의록 서명위원
  총 무 위 원 장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