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1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2011년10월11일부터 10월18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10월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11년9월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으로서 2011년9월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괄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7월21일 구성된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9월30일 종료되어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됨으로써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55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조성자 의원, 김국연 의원, 박종권 의원, 세 분께서 8건을 서면질문 하셨으며, 질문하신 의원님께 7건은 서면답변서를 통보해 드린 바 있으며, 아직 서면답변서를 통보하지 않은 1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오는 대로 조속한 기일 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1.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10월11일부터 10월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0분)
본 안건은 2011년10월18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성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찾고자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11년10월18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것으로써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공단조성과장, 해양수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성자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3분)
본 안건은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사 실시 개요 및 조사 실시 경과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2011년7월21일 오전 11시 제1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및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수탁 사항과 운영 전반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요구와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조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7월21부터 9월30일까지 72일간으로 사천시, 사천교육지원청, 사남초등학교, (주)다르앤코 등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의 위원회를 개의,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상 문제점, 중점 조사사항, 조사일정, 출석 증인 등을 논의하고 관련기관 및 업체의 조사 자료와 자체 발췌한 각종 위반사례를 전 위원에게 배부, 29일간 자료 검토 후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등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를 하여 총 9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위법 부당사항과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조치 및 적절한 문책을 요구하여 일부 느슨해진 공직자의 업무처리에 경각심을 고취해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증인으로 선정되었으나 출석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불출석한 사천시장과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하여 어린이 영어도서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사천시민과 사천시의회를 기만한 행위로 간주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위법 부당사항 지적건수는 총 9건으로 모두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법 부당사항 지적 및 시정조치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미흡한 점과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미흡한 점으로서는 우리 위원회는 더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사천시장 및 관계자,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자, 사남초등학교장 및 관계자, (주)다르앤코 대표 및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선정, 출석 요구하여 기관 및 업체의 임직원들은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응하였으나 사천시장과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서울 출장, 행사참여 등의 사유서를 제출한 후 불출석한 가운데 조사를 마침으로써 제도상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권한에 한계를 느끼며, 매끄럽지 못한 조사 마무리를 아쉬워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이번에 지역 내 큰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사항을 조사한바 모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규정에 의거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법규 및 업무 연찬을 소홀히 하여 지적된 9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는 이른 시일 내 시정하도록 사천시장에게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는 변호사 자문검토 결과에 의한 사천시 등에 대한 통제 예산삭감 등의 조치, 감사원 및 국무총리실에 행정사무감사요청, 사법기관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서의 일부 공직자들의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0분)
순서에 따라 이삼수 의원, 조성자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이삼수
의 원조성자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