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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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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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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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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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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등 2012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4637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187억 31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50억 5100만 원인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79억 81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192억 7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87억 1000만 원입니다.
기타 11개 특별회계는 17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기정액 4454억 5700만 원에서 금번에 18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637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4억 1800만 원이 증가된 4187억 3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700만 원이 증가된 450억 51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원이 감소된 279억 8100만 원인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억 700만 원이 증가된 17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체 세입 총액은 4637억 8300만 원인데 183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가 48억 1400만 원 증가되어 485억 6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7억 9200만 원이 감되어 76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45억 9300만 원이 감되어 522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8억 100만 원 감되어 8억 98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은 26억 600만 원이 감되어 332억 6700만 원이 최종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0억 14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650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0억 1000만 원이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2억 9000만 원이 증가되어 1593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 183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공공행정에서 700만 원이 증가되어 266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27억 7300만 원이 증가되어 126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은 61억 200만 원이 그대로 계상되었고, 문화 및 관광은 21억 8700만 원이 감되어 379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보호는 18억 2400만 원이 증가되어 571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21억 7500만 원이 증가되어 965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은 1억 6800만 원이 증가되어 76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55억 2000만 원이 증가되어 603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은 2억 3000만 원이 증가되어 208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34억 2700만 원이 증가되어 193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46억 5600만 원이 증가되어 510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2억 8500만 원이 증가되어 54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행정운영비는 15억 5600만 원이 감되어 620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총괄입니다.
전체 4637억 8300만 원 중에서 정책사업이 3869억 18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83%를, 행정운영경비는 620억 7400만 원으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은 147억 9000만 원으로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전체 명시이월사업비는 902억 64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이월액이 573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3건에 567억 7400만 원이고, 104페이지의 특별회계는 4건에 5억 61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이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해당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미정리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사항으로 정리분 전체 총액은 4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그대로이고, 기타특별회계에 4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2090만 원이 증가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가 13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90만 원이 감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4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26억 600만 원 감되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김국연 위원  사업비는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수정예산안을 보면 여기서 또 1억 2400만 원이 감되었거든요.
수정예산안이 최종분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만 해당이 됩니다.
○ 김국연 위원  다음은 9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것이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자활센터 건립비도 6억 원이 되어 있는데 2억 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도 안전검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되었고, 주간보호소도 그렇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예를 들어 사업비가 5억 원이나 6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단 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2013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은 지양하시고, 지역별로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 있으면 꼭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4억 원 계상되었는데 그대로 명시이월되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앞으로 신촌지구에 체육공원이 조성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1만평 정도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 한대식 위원  신촌지구에 10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방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신촌지구 체육공원에 7억 원인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도 명시이월 되고,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시유지가 3만평 밖에 없는데 10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1만평 규모의 생활체육공원도 조성한다고 하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 도시과와 체육지원과 소관이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용지의 부족으로 인한 A320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우선 10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계획하고-10만평 규모로 해야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 2만평 정도는……
그 중 3만평을 SPC사업으로 우선 개발하고, 1만평 정도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략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10만평 중에서 1만평 정도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한대식 위원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이상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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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11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정대웅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고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총 무 위 원 장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