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기 안건에 대해서는 제1·2차 연석회의시 총괄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도 11월 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도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축조심사 후 12월 17일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세입의 증가와 보조금 감소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44억 8400만 원보다 16억 2800만 원이 감소된 5328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200만 원이 감소된 4473억 6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4600만 원이 감소된 854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도 11월 21일 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과소별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12월 16일 축조심사를 마치고, 12월 17일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예산 4529억 2300만 원보다 10.2% 증가한 4990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4124억 7300만 원보다 340억 8700만 원이 증가한 4465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404억 5000만 원보다 12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부터 5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총괄로써 세입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총 예산액의 1.26%인 63억 1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는 세출안의 1.41%인 63억 1300만 원을 삭감했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총무위원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15건에 24억 3600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8건에 38억 7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9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 재정여건상 세입분야는 내년도 경제 성장율이 3.5% 내외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5.2%,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 국도비 보조금은 15.11%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여,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4529억 2300만 원보다 10.2% 증가한 4990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각종 공약사업과 환경보호, 복지수요에 따른 주민생활안전지원,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 및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79억 1500만 원입니다.
본 기금은 특정한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우리 시가 운용 중인 8개 기금은 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설치 목적에 반하지 않고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시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건에 41억 5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13건에 23억 41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5건에 20억 3400만 원입니다.
위원회 건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실 소관 정책자문단 과제 연구비 2000만 원 삭감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천청실회 민속문화 체험 행사는 1000만 원을 원상복구하고,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실 지원 4억 6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학교기숙사건립 용역비 1억 원 전액 삭감, 인재육성 캠프 운영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2억 원도 전액 삭감입니다.
교육환경개선 관련 물품 구입 1억 원도 전액 삭감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각급 학교주변 CCTV 설치 및 정비 9억 300만 원도 전액 삭감입니다.
사천 실안 노을가요제 3500만 원도 전액 삭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배방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1억 원 중에서 8000만 원을 살리고,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1억 원 삭감, 정동생활체육시설 기본설계용역비 1억 원도 삭감되었습니다.
교육감기 교육지원청 대항 체육대회 지원 500만 원은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사천시청 여성프로바둑팀 창단 5000만 원은 전액 삭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환경오염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 보상 300만 원도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과 근로자 체육대회, 노사정 등반대회, 근로자 노조간부 연수,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해서 31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한글교실 운영은 도비는 살리고 시비 1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및 패류축제 행사 지원은 패류축제부분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굴 어장막 현대화 사업은 원상복구가 되었으며, 선진-신촌간 연안정비사업 편입용지 보상비 4억 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1억 원도 전액 삭감, 벰부노래궁-사천프라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9억 8000만 원 중 5억 원을 살리고 4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는 1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살리고 7000만 원만 삭감했습니다.
풍수해대비 세천정비는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살리고 1억 50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 1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살리고 70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토석 사토장 부지매입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삼천포대교 등 특수교량 위탁관리비 4억 원은 전액 원상회복시켰으며,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정비는 3억 원 중 2억 원은 원상복구하고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곤명 금성 전망대 설치는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기술지원과에 사천특산주 포장개선비 2000만 원은 원상복구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생산시범사업은 1억원 중 시비 부분 5000만 원만 삭감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 시범사업 1억 원 중시비 5000만 원만 삭감했습니다.
와송가공 건강식품 생산시범사업 1억 6000만 원 중 시비 부분만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기후 및 야생동물 방지사업 8000만 원 중 시비 부분만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전문위원정태현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정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