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정보법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일 시 : 2013년 6월 19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09시3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총무국장, 총무과장, 정보법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지원과장, 환경보호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총무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총무국장 강의태
총무과장 박태정
정보법무과장 이호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세무과장 조영옥
회계과장 정광수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오늘은 총무과, 정보법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감사중지)
(09시38분 감사계속)
감사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저희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해마다 지적되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복되고 해서 이번에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되는 대로 즉시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에서는 시민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발전적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의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의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마치고 사회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선배이신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나시기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총무국장님은 일단 퇴실하시고, 감사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시 언제든지 출석토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09시41분)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23일 최용석 의원님으로부터 이영균 전 의회사무국장 공로연수 소송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본과 함께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2월 17일 이삼수 의원님께서 공로연수 실시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2월 21일 조성자 의원님께서 인사시스템 분석 및 보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타당하게 하고, 승진의 경우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인사위원회가 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승진 및 보직과 근무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역시 조성자 의원님께서 미국 교환학생 연수 개선 및 차상위계층의 연수비 차등 지원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 2013년도에는 미국교환학생은 5명으로 하고, 중등부 50명을 대상으로 해외어학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저소득층 11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20% 자부담토록 하여 7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30일간 필리핀으로 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입니다.
시정사항으로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을 확대 시행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4개 마을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관련하여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 읍면동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수립·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써 인사관리 철저입니다.
5급 승진의 조직 전체 업무 비중 등을 감안해서 직렬을 선정하고, 읍면동과 본청의 순환보직을 통해 소수직렬에 대한 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조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 마련입니다.
이것은 인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1억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8개소에 16대를 설치하고, 2013년도에는 11개소에 2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 완료하여 물품구입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남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실내 인테리어를 하려고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사남면사무소 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개보수를 요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보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 불용처리될 계획입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직원의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직원의 산지정화활동 및 체력단련에 364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체제 구축, 도서관 운영 및 설치비에서 35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 각종 사업 설계변경, 각종 공사하자검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도 없고,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도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구. 사천청사의 평생학습센터 내 청암대학 위탁교육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171만 5천 원, 2013년도에는 116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이 많이 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새마을회 사회단체보조금이 85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써 새마을가족 다짐대회에 1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간쯤에 가면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에 41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에 2150만 원, 해병전우회에 1000만 원, 이통장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에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에 3000만 원, 해맞이행사에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에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항공과학 영재교실에 5000만 원, 사천고등학교 외 4개 고등학교에 대해 방과후 논술에 7500만 원, 곤양초등학교 외 1개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3300만 원을, 용남중학교 외 1개교에 4000만 원, 곤양고등학교 외 8개교에 8500만 원, 문선초등학교 외 7개교에 6000만 원, 삼천포고등학교에 1000만 원, 용남고등학교에 1억 1000만 원, 삼천포공업고등학교에 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초등학교 외 1개교에 2억 원, 송보작은도서관 외 13개 작은도서관에 4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남초등학교 어린이영어도서관에 2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 2977만 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6381만 6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천시보안심사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아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아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회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인사위원회는 26회를 개최해서 3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사천시청원경찰심의위원회는 존치하고 위원회도 개최합니다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 역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64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기금 설치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1월 1일 해맞이축제가 개최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나는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입니다.
2012년도 추진사항입니다.
174명에 대해 각 대학 평생교육원 등 공무원 능력 향상 교육경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6개 동호회 활동에 3280만 원을 지원하고, 106개 팀의 공무원 테마견학에 5150만 원을, 129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185명의 자녀에 대해 3억 7536만 5천 원의 자녀보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보험에 1,089명이 가입해서 2억 53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089명의 직원에 대해 선택적 복지제도 가입을 통해 10억 8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동호회 활동 지원과 공무원 테마견학, 해외배낭연수, 능력개발비 지원, 자녀보육수당, 공무원 단체보험,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등을 통해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현황 및 교류 실적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일본 광도현 미요시시와 2001년 5월 24일부터 결연을 맺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 국내는 전북 정읍시와 1999년 5월 26일 결연을 맺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의령군은 2001년 6월 13일 결연을 맺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국제자매도시와는 자매결연 10주년 기념방문 답방을 하였습니다.
양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자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내자매도시와는 자매도시 간 시·군민의 날과 문화예술행사 등에 교류하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 노을마라톤대회에 정읍시를 초청하고, 정읍시에서는 배드민턴대회 개최 시 우리 시를 초청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입니다.
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연간 83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83박을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총재원은 11억 5700만 원으로 채권 현재액이 9억 4700만 원, 현금 보관액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운용실적은 가구당 약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금 회수대상은 144건에 9억 4730만 원입니다.
체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전체 직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입니다.
정원은 847명으로 현원은 865명인데 그 중 여성공무원은 310명으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5.9%입니다.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전체 310명에 5급이 1명, 6급이 48명, 7급이 124명, 8급이 71명, 9급이 38명, 기능6급이 1명, 기능7급이 13명, 기능8급이 3명, 계약직이 5명, 지도직이 6명입니다.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표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847명이고, 현원이 865명으로 18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일반직과 별정직, 기능직, 지도직, 계약직, 연구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동기부여 희망인사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하며,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능률성을 위한 전문직위 및 격무부서를 지정 운영하며,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별 인사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인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173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표가 되겠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 라군, 마군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21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저봉급수준에 따라 시간당 급액은 4860원, 1일 금액은 3만 8880원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32페이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청원경찰은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밝고 건강한 선진사회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단체보조금 지원이 9개 단체에 1억 80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18가구에 1200만 원, 사랑의 쌀 나누기가 750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1000만 원, 밝고 건전한 사회 선도를 위한 국민정신교육을 20회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및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법질서 확립 등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해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단민원 관리와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 범죄활동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관리 및 피해 지원과 고충상담을 실시하며,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시정 및 행정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친절한 시정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개선과 사진 및 그림 전시회 등을 통해 테마가 있는 갤러리를 운영하며, 작은 도서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실용강좌와 행정강좌, 교양·직무향상강좌 등을 위한 공무원 러닝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직원 학습동아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및 운영입니다.
2012년도에는 사천읍과 6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3년 4월 현재는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읍면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동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동지역 저소득층 자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식재료 지원대상은 사립유치원 및 동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무상급식은 읍면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지역의 초등학교 전체와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우수 식재료 지원대상은 사립유치원 및 동지역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기관별 부담금입니다.
교육지원청이 30%, 경남도가 30%, 우리 시가 40% 해서 총 54억 9895만 4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아카데미 교양강좌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해서 6강좌만 진행했습니다.
2월과 3월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휴강을 하였고, 7월과 8월에는 태풍 및 휴가철이라 휴강을 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휴강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2강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월 현재까지 4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진흥 기반강화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도 추진사항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을 지원하며, 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및 도서 구입비를 14개소에 지원하고, 2개 공공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2개 성인 문해교육사업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7개 평생학습동아리에 7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성인 문해교육사업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목표액이 100억 원입니다만 현재 76억 3372만 8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탁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00만 원 이상이 지급될 때는 3년을 분할해서 지급하고,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당해연도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투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사남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1층이 약 526㎡이고, 2층이 377㎡입니다.
2012년도에는 4억 517만 2천 원이 지원되고, 2013년도에는 4억 302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용 현황입니다.
2012년도 이용자수가 49,034명으로 이 중 회원수는 1,211명, 대출권수는 14,392권입니다.
2013년 4월 30일 현재 이용자수는 18,285명으로 이 중 회원수는 1,372명, 대출권수는 5,036권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으로써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500만 원과 동호회 활성화에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에 1000만 원, 평생학습센터에 6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미요시시가 우리 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방문하지 않아 그 돈이 불용되었던 것이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은 성인 문해 백일장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동서동에서 실시하여 동서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집행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부분입니다.
사남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비로써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전체 사남면사무소 구조에 문제가 있어 전체적인 보수를 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못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분야에 대해 철저히 집행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향후 회수분이라든지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사천시 공무원 정원이 847명인데 현원이 865명이면 18명이 많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34명이 출산휴가 중이거든요.
정원이 18명 많은데도 실과소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1명은 출산휴가를 들어갔고, 정신지체장애인이 1명 와 있습니다.
물론 정신지체장애인도 근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그런 사람을 축동면사무소에서 받았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주민등록이라도 발급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증원을 시켜주든지……
비록 축동면 인구가 적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원은 있거든요.
한 사람을 증원해 주든지 안 그러면 정신지체장애인에게는 업무를 맡길 수 없으니까-신체장애는 관계가 없는데-본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차라리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내서 정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물론, 우리 총무과에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지만 시청이나 군청에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사회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사천시는 벽이 너무 높다고, 친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공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공직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모든 민원을 접수할 때 내 일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정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안 될 때는 민원인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민원인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요즘 민원인들은 안 되는 것을 꼭 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면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천시가 정말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 교육시키고,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새마을회와 관련되는 7개 지회가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을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통합해서 인력도 감축하고……
여기에 나가는 인건비도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과부터 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올해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회장님들하고 문고회장님하고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이것을 좀 합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좋은……
제가 볼 때 성공적인 사례는 용산초등학교와 주공의 작은도서관입니다.
용산초등학교하고 주공의 작은도서관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서로 책도 빌려주고, 교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와 작은도서관이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독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하고 MOU를 체결함으로써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많이 제공합니다.
제가 볼 때 용산초등학교하고 주공의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고 보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사례 중에서 용산초등학교가 최우수 다음의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책도 서로 교류하고,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여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학교에 더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테마견학에 51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제도에 상당히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들도 보는 안목을 넓혀야 더 좋은 시책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학한 것에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것 없이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짜내는 것보다는 견문을 넓혀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견학을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우리 시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제도인데……
다녀오면 보고서는 받지요?
전체 여성공무원이 35.9%입니다.
제가 와서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여성공무원의……
우리 교육계에서는 어느 정도 수치화 되어 있고, 계량화되어 있어서 타당성 있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는 계량화되어 있지도 않아 생각하기 나름인 것도 있습니다.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고무줄식 인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는……
지금 추세는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높고, 군대에도 여성 장군이 나오고 있는데 35.9%의 비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 5급 공무원이 1명밖에 없다는 것은……
전체 과장급이 몇 명입니까?
제가 교육현장에도 있어봤지만 나날이 여성 CEO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딱 제자리걸음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 이하, 6년부터 10년, 11년부터 15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봤는데요, 11년부터 15년 이하에 거의 다 있습니다.
11년부터 15년 사이에 있는 6급 행정직이 8명인데 4명이 여자이고, 4명이 남자입니다.
그 이후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6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30년이 되면 우리 사천시도 남자 과장이 더 적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남자 과장이 더 적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남자 과장을 더 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남자직원들은 경력이 30년 이상 되는……
우리 전체 공무원 중 경력이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123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은 1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퇴직하고 나면, 신규직원들이 여직원이 많아서 그렇지 현재 경력이……
과장님께서 비율을 가지고 따지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계산해 보면 1명 정도는 더 승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인원이 47명인데 우리 시에서도 복지분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복지관련 업무가 가중되어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복지사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현원이 54명인데 7명이나 더 있거든요.
복지분야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읍면지역에는 유·초·중·고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교육감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면지역은 진주하고 거리도 가까운데도 점수가 있는데 동지역은 점수가 없습니다.
동지역에 보면……
제가 예전에 노산초등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면지역보다 많습니다.
동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교육지원청하고, 경상남도, 우리 시의 어쩔 수 없는 협약 아닙니까?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시가 앞서가는 시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지역의 초등학교는 전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중·고교에서 일부 급식비를 받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5억 원, 도에서 5억 원 지원해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가 17억 원을 전부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특히 피서지나 주차장에서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예산을 가지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계시지요?
가져간 책을 찾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양심에 맡길 뿐인데,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가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친절한 시정과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예민하고,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듣는 의견은 또 다르거든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애를 쓰고는 있지만 막상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했을 때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동지역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9페이지-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예산 전용 현황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기로 했던 비용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사용했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3500만 원인데 전용시기가 9월 정도 됩니다.
1년에 작은도서관을 2개소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하고 연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1개소에서만 신청하여 나머지 1개소에 따른 예산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9월 전후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싶다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그새 전용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수립할 때는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2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예산을 수립할 때 강사료 부분에 대해 미리 신경을 써서 충분히 확보했어야지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후생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자녀보육수당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자녀보육수당을 줄 수 없고,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지원하는 금액이 없을 것이다, 시설을 할 때 6억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청을 지을 때 보육시설 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0세부터 3세, 아이가 어릴 경우 직장에 와서도 수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 내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부분인데 처음에 시청을 지을 때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직장 내 보육시설로 간다면 그런 차원의 후생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가 지원이 있으니까 그 지원을 받아서 보육시설을……
물론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5～6살 정도 되면 다른 시설에 보내고 와도 되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로 질적 변화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계장으로 계시는 분들이나 국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거의 같이 들어왔어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도내 여성비율을 받아봤는데 우리 시가 제일 낮아요.
시부 안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고, 다른 군부를 보더라도 고성같은 경우 5급 이상 여성이 4명입니다. 함안도 3명이고, 하동도 3명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명으로 지금 준비를……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30년 이후를 대안으로 제시하실 것이 아니라……
한 분 나가시면 한 분 승진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는……
그것은 진짜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입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여성공무원들, 특히 상위직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셔서 말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단체 중에서 사천시자율방범대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정산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할 때마다 저희들하고 서로 좀 안 맞는데 예산 지원은……
우리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한다.”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감독기관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라면 돈까지 지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도 아직까지 끝을 못 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천자율방범대원 한마음체육대회에 돈을 줬는데 정산을 받을 때는……
이런 행사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2012년도에 마이스터고와 교과부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마이스터고 지원이 끊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상 지원이 조금 못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지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차피 그 돈만큼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도 기술경진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다음에는 마이스터고에서 배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계속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예우 차원에서……
국가 예우 차원에서 보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시장님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보면 항상 경찰서장님이 교육장님보다 앞에 앉아서……
제가 어떤 행사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는데 하반기에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국가 예우 차원에서 볼 때 분명히 교육장님이 서장님 앞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좌석을 배치할 때는 교육장님을 서장님 앞에 배치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어제 한 번 가봤었거든요-상반기에 400만 원, 하반기에 400만 원 해서 800만 원을 들여 책을 구입하던데 5, 6, 7, 8년 정도 된 책을 구입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만 5천 원짜리 책을 3천 원, 4천 원, 5천 원에 구입하던데 책의 질이 매우 낮고, 똑같은 책을 3～4권씩 구입하기도 하던데 제가 직접 가서 사무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본 결과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분실도 되고, 적은 예산으로 이동문고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책을 구입하기 위해 멀리까지 가셔서 책을 구입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책의 질에 대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거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책을 구입하는데 800만 원으로 1,500권 넘는 책을 사더라고요.
해마다 1,500권씩 사긴 하는데 실속이 없잖아요.
분실도 되고, 책은 질이 낮고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라도……
사실 처음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 때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새마을문고에서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다고 거부를 하셔서 같이 연계되지 않았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으로 하자고 해도 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도서관이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하기가 참 힘든, 서로 갭(gap)이 클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던데 어쨌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문고사업이니까 좋은 책을 사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돈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되던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옛날식 문고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양서로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새마을문고나 이동도서관에서 잃어버리는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에는 계속 책을 사니까 장서가……
작은도서관에 장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책은 한쪽에 쌓아두는 경향까지 생기더라고요. 4～5년 전에 발행된 책을 살 정도면 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새마을문고나 이동도서관으로 보내고, 신간도서도 몇 권 있어야 볼만한 책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측면이 아니지요.
저도 검색을 해 봤는데 어떤 책은 1천 원짜리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가셔서 안 팔리는 책은 많이 얻어오셔서 나눠주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도서관에서는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어치 산단 말입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면 괜찮은 책을 사서 문고를 잘 운영하기에 무리가, 그러니까 관리만 잘 하면……
연간 200～300만 원 어치만 사도 책이 5,000권이 넘어가서 회전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문고에서도 그 돈으로 알차게 관리하면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책의 질이 낮고, 수거가 안 되고 하니까 해마다 쏟아부어도 회전이 안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묻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의 일반직 정원표를 보시지요.
현행 행정직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세무직은 잘 아는데 사회복지직 관계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사회복지직도 승진을 하면 행정직으로 직이 바뀝니까?
사무관으로 승진할 경우 행정직으로 안 바뀐다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늦게라도 정원에 넣어주는 것이 옳습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직 중에는 아직 5급 수요가 없을텐데, 5급 승진대상자가 없을텐데 조정해서 언젠가는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어느 시점이 되면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에는 넣어주고, 승진연수가 되면 승진시켜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만들 것인데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직 문제는 마지막에 묻겠습니다.
세무직이 승진을 하게 되어 행정직으로 전환되면 5급 진급대상자는 행정직과 똑같이 근무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근무평정이 일 잘하는 실적위주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보직위주로 평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뭐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가장 평정 잘 받는 사람이 인사계장, 다음이 예산계장 이런 순서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직이 단 한번도 인사계장이나 예산계장 자리에 간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로 가는 길을 막아놓고 실적평정한다, 근무평정한다?
말이 안 되지요.
5급이 되면 똑같이 행정직으로 가버릴텐데 그렇다면 평정할 때도 평등하게 평정을 해야 합니다.
평정할 때 같은 부서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당신 능력이 모자라서 안 되겠다.” 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길을 안 열어주려면, 방금 이야기한 보직의 길을 안 열어주려면 시험 쳐서 시험점수대로 하시든지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할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맨 밑에 토목직은 전체 72명이 정원인데 5급이 7명입니다. 그러면 10명에 1명꼴 진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에 1명꼴로 진급합니다. 35명에 3명 있습니다.
수산직은 14명에 1명이 진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러 드리는 것은 5급입니다.
그러면 세무직은 30명이 되는데, 세무직만 진급하는데 왜 진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배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사회복지직은 근무연수가 안 차서 어쩔 수 없다, 이해합니다.
근무연수 되면 승진시켜주면 됩니다.
세무직은 제가 불러볼게요.
윤성표 씨, 이남근 씨, 송봉주 씨 지금 이분보다 더 고참이, 더 오래된 행정직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 분보다 더 오래된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제일 고참이 송봉주 씨인데 송봉주 씨보다 오래된 분들이 있습니까?
30년 넘어가면 호봉도 안 올라갑니다.
30년을 종착역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30년인데 세무직만 진급이 안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방금 불러드린 3명 중에 한 사람은 진급을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합리적인 해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히 작년 이 자리에서 거론했던 문제입니다.
누가 승진하느냐 보다는 어떤 직을 줄 것이냐를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는데 세무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무직이 승진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명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세무직이 5급으로 승진하면 바로 행정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영기 면장님이 승진하면서 행정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만약 빠뜨리고 있었다면 즉시 고치면 됩니다.
이런 모순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 모순은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모순이 수정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논리상 맞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제 논리가 틀렸다면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시켜주면 되고요.
인사계장님, 제 말이 맞지요?
틀린 것 아니지요?
그 다음에 제가 부르는 직렬요, 보건직, 환경직, 지적직은 농업직, 수산직, 토목직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원 비례상 손해를 보고 있어요.
제 논리상으로는 5급에 정원을 1명씩 넣어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세무직과는 달라서 혹시 인원은 많더라도 간부직이 필요 없는 부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무직은 제가 근무를 해봐서 알겠는데 실제로 지적직이라든지 환경, 보건 쪽에는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계수상으로 봐서, 비율상으로 봐서 5급이 1명씩 있어야 하는데 이것,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보건분야에는 과장이……
수산직에는 정원이 14명인데 1명 있습니다.
농업직에 35명이 있는데 3명이 있어요. 여기에는 10명 정도, 12명 정도에 1명의 사무관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성이 있어서 “환경 분야에는 간부가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환경직만 찍어서 미안합니다. 지적직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요인이 있으면 그런 요인이 있어서 5급 자리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넣어 주시는 것이 논리상 맞거든요.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를 행정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마치고 그 현황 자체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행정으로 봐 버리신 모양인데……
소위 말해서 행정직이 겸직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참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과에 14명이 있는데 수산직을 안 넣고 행정직이 겸직할 수 있다고 행정직이 갔다.
과연 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이나 지적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산직에는 수산직이 진급해 있는데 환경이나 지적직은 진급을 시켜 주지 않으면, 인원은 오히려 더 많은데 진급시켜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리고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행정직보다 뒤떨어진 공무원만 있는 것입니까?
왜 진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돼요.
행정직이 인사계장하다가 승진을 해서 갑자기 지적직 과장을 한다든지 환경직 과장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환경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이 인사부서의 인사계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근무평정에서 고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옳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너무 세밀하고 깊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인사부서에서 짚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부시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짚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 정보법무과 소관
정보법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순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정석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서효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국민이 행복한 창의적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스마트사회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이제 스마트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웹1.0, 웹2.0에서 웹3.0으로, 정보화1.0, 정보화2.0에서 정보화3.0으로, 지금은 정부1.0에서 정부2.0을 거쳐 정부3.0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UN평가에서 2회 연속 세계 1위를 지킨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발전지수 세계 1위, 온라인 참여지수 세계 1위, 전세계 스마트폰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1위, LG전자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마인드와 많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송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해져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문인력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보법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다소 미흡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입니다.
시정사항입니다.
각종 조례 정비 철저와 관련해서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연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에 대한 인터넷망이 빠른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신수와 늑도는 KT하고 서경방송에서 하고 있고, 초양도와 신도는 KT에서, 마도는 KT위성인터넷에서 하는데 현재 신규청약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도는 KT 위성인터넷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해지한 상태라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마도와 저도는 중앙부처에서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사전 환경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역시 건의사항으로 SNS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인데 사천시 SNS를 개설하고, SNS 페이지 홍보 활성화로 팔로우, 팔로잉, 트윗수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오피스서버 IAP 업그레이드 및 교환기 노드 분리사업에 1억 6495만 6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과 예산의 전용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결과 하자가 없었습니다.
9쪽의 각종 보조금 정산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중 30만 8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작년에는 643만 6천 원을, 금년 4월말까지는 150만 5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사천시정보화추진위원회와 사천시조례규칙심의회,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천시 CCTV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공익목적의 CCTV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기상황에 긴급대응하고, 범죄 예방에 활용코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억 4200만 원이고, 위치는 민원동 2층입니다.
(투시도를 들어 보이며)
CCTV 구축사업 투시도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서,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경찰서 경찰인력이 24시간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에서 설치한 방범용CCTV가 104대,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한 어린이 안전시설이 13대, 문화재시설에 22대, 수자원보호에 16대, 하천 감시에 3대, 주정차 단속에 10대, 산불감시에 4대, 초등학교 17개소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된 119대, 그 외 시설물 감시와 불법쓰레기 감시 등 총 38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전산통신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컴퓨터가 1,407대, 프린터가 378대, 행정통신장비가 11종에 30식, 전송 및 다중화가 2종에 7식, 보안 및 네트워크가 13종에 124식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자격증 소유 현황입니다.
현재 자격증 수는 621개로 자격증 보유인원은 268명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 자체 정보화교육 인원은 207명이고, 금년도 4월말까지는 8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도 사천시 정보지식인대회를 지난 6월 5일 개최하였습니다.
38명이 응시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3명에 대해 시상을 하고, 7월 31일 도대회에 우리 시 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시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동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읍면지역은 동성컴퓨터학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26명이 수료했고, 금년도 4월 30일 현재는 1,25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작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의 2013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 4월에 지정되어 계속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25쪽,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내년까지 5년 동안 50세대 미만 마을에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50세대 미만 마을이 45개소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 간의 매칭(Matching)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5개 마을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축하고, 내년도에 5개 마을만 더 구축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15개 대상마을은 사남면에 6개 마을, 축동면에 2개 마을, 곤양에 4개 마을, 곤명에 3개 마을이고, 내년도는 정동면에 1개 마을, 용현면에 1개 마을, 축동면에 2개 마을, 곤명면에 1개 마을 해서 5개 마을입니다.
내년까지만 하면 전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전산·통신시스템 관리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전산부문 16종에 1억 2800만 원이, 통신분야에서는 1억 761만 9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전산분야에서 9100만 원, 통신분야에서 1억 9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28쪽,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오피스서버 IAP 업그레이드 및 교환기 노드 분리사업은 작년 6월에 1억 6400만 원으로 구축하였고, 인터넷전화 전용보안장비 설치는 작년 5월에 6800만 원을 들여서 구축하였으며, 경상남도 인터넷전화 전환 협약은 KT와 계약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민원 처리실적은 29,000건이고, 금년도에는 13,000건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30쪽,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및 결과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결과를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를 합해서 19건이 접수되었는데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각하가 5건, 기각이 10건, 취하가 2건, 인용이 2건인데 4월 1일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은 없고, 5월 1일 2건이 더 접수되어 현재 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및 결과입니다.
총 66건으로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것이 27건, 2012년도에 접수된 것이 31건,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8건입니다.
그 중에서 43건은 종결되고, 2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6건 중 변호사 대리한 것이 19건,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대리한 것이 47건입니다.
종결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35건이 종결되었는데 승소가 15건, 패소가 5건, 일부승소가 3건, 화해가 3건, 취하가 9건입니다.
금년도에는 8건이 종결되었는데 승소가 2건, 패소가 3건, 일부승소 1건, 화해 1건, 취하가 1건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과 소송수행사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3833만 원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2896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폐지해도 되는 조례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가 1건 있고, 현재 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현황은 문화관광과와 세무과, 공단조성과, 도시과 소관이 각각 1건씩이고, 도로교통과 소관이 2건으로 현재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우리 시에서도 페이스북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용을 싣는다든지 이런 것들……
홍보를 위해 내용은 많이 올리시는데 보는 사람이 10명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안에서도 공격적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만 들어가도 그 사람에게 500～1,000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사천시에서는 개설만 해 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글을 계속 올리기는 하는데 5명도 채 안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이 좋다고 한다든지 나쁘다고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글을 남기게 되면 그 사람의 친구에게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정이라든지 축제 등을 홍보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정말 잘 하는 곳도 있던데 이런 것을 개설했으면 홍보까지 신경 써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사천시 CCTV관제센터 구축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범이나 주정차 단속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데 마을 입구에도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돈을 내서 CCTV를 설치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개인 아파트에도 전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을에서 설치한 CCTV는 보통 30일 정도 필름을 보관하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필름을 돌려서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CCTV는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누가 납치를 한다든지, 혹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낯선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든지 하는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을입구까지, 아파트까지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범죄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설치하라고 해서 마을에서 그것을 듣고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해주면 마을에서 계속 필름을 갈아 끼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30일 전 자료까지 보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나긴 했지만 도로변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물론, 운전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일부 인용해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부분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를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를 지나갔는데 몇 명이 다쳐서……
시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배상을 하라는 것이네요?
보험회사에 주면 다친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까?
2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거의 다 주민자치센터에 있지요?
주민자치센터까지 갔으면 일일이 자기가 눌러가면서 발급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우리 향촌동 같은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인구가 많은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효과를 더 많이 거둘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아파트단지 안에도 사람들 눈에 잘 띄면서 관리하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왕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까지 가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빨리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매일 돈도 바꿔 넣어줘야 되고, 용지도……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이웃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굳이 주민자치센터까지 안가고 거기서 발급하면 되니까……
제가 볼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자치센터 옆에 설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제가 만약 그것과 관련한 질의나 설문조사를 받게 된다면 빵점을 주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건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지급된 3건 중 태풍 『나리』의 북상으로 하도개량사업 부지에 물이 역류하여 딸기 재배농가에 피해를 입혔다고 8억 6000만 원 배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재 3심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인용되고, 2심에서 항고기각된 것을 봤을 때 3심에서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안 봐서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하도개량사업 부지에 물이 역류하여 딸기 재배농가에 피해를 줬다면 패소했을 경우 우리 시가 하도개량사업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8억 6500만 원 지급된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줬든 안 줬든 다 좋습니다.
우리가 돈을 준 것이지요, 우리 시의 예산으로?
그렇게 되면 지급 안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지급할 것이라는 계획을 적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소송에 패소해서 50%인 8억 6500만 원을 낸다면 하도개량사업을 한 사업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손해를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시가 물어내더라도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사업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법무통계담당에서 판단하기 곤란하면 건설과에서 판단하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줘야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이후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줘야 할 돈이 있으면 주면 됩니다.
그것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까 보니까 도로에도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는 것, 줘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관리하시는 분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 경과실만 있어서 책임을 묻기 곤란한가를 따지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데 안 따져서 됩니까?
우리 사천시 집행부에서도 손해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과실의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까지 판단해야 된다, 실제로 보고해야 할 것은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명순 위원님.
48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서원유통하고 E-마트하고……
우리 시에서도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무휴일을 일요일 포함해서 공휴일에 2일간 넣도록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정지되었지만 지금은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고……
지금 현재는 한달에 두 번 수요일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법이 바뀐 지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변경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일이 없었어도 상위법이 개정되면 시군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소송까지 붙어서 영업제한을 규제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건설과에서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을 막아놓았으면 딸기 농가에서 피해를 안 봤을 것인데 수문을 열어 놓아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지역이 보상지역인데 우리 시에서 딸기밭을 경작하라고……
원칙적으로는 보상지역은 경작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경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금 청구를 위해 소송이 제기된 모양이더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이자가 붙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미리 지급해 주고, 그 중 일부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안 해주고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적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 막아 놓은 지역이면 거기는 경작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딸기를 심으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작을 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내려오면 수문을 닫아야 하는데 수문이 열려있다 보니까 물이 들어와서 딸기가 망가졌다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 관계 부분은 제가 관심이 많아 계속 봐야 하는데-뒤에 많이 있는데-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했으면 구상권 행사를 해서 소정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천시에서 돈 물어주고 어물쩡 넘어가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1번에 보면 박홍갑 외 6명이 사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싶어서 보니까 매립기본계획의 반영 조건을 위배했다는 것 같습니다.
공단조성과하고, 도시과, 해양수산과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공단조성과에서 공단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바다 해수면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매립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 싶거든요.
동종사건이 광포만입니다.
“왜 광포만 매립이 안 되느냐?”고 하니까 최고 핵심이 그것이더라고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종 답변이던데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향촌동 해수면에 농공단지 설립계획을 수립하면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는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확인도 안하고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을 설계했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향촌농공단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립지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 것과 연계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민간인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공무를 모르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균 씨가 낸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있는데 의료기관에 155일의 정지처분을 했다, 그 다음에 11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다는 내용으로 이 정지처분이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1심이 일부 인용이에요. 그리고 2심이 진행 중이고요.
이와 같이 되는 경우 3심에서 일부라도 패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종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두리 생활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경선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윤미 통합조사관리담당의 차석입니다.
임호숙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 3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질문이 1건 있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소홀 등 시정 2건과 충혼탑 시설확충 등 건의가 2건으로 총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탑 건립예산을 이월시킨 것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문화재구역에 대한 행정 이행절차 관계로 이월 조치하여 작년도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에 있어서도 국도비를 포함한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성격에 따라 국도비가 상상 외로 많이 교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 등을 통해 예산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시설확충에 있어서는 우선 충혼탑 건립 당시 진입도로 편입 후 잔여토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난 1회 추경 때 1억 원을 편성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념행사 때 협소한 장소 문제라든지 충혼탑까지 각종 장비와 비품을 차량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입로 문제 등은 보훈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현충일 추념식 때도 연로하신 보훈가족들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개최된 제52회 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때 우리 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우리 시를 찾는 선수와 도민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자원봉사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아래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에 있는 것과 같이 지역자활센터 신축과 시각장애인 사천시지회 사무실 및 주간보호소 설치공사, 합심원의 식당 개보수 기능보강 등 3건이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신축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추가사업비가 필요하여 뒤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사천시지회 사무실 및 주간보호소 설치공사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6월초에 착공하였으며, 합심원의 식당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은 합심원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개선해 보고자 상부에 건의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명시이월시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중간까지는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급여와 수당,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납되는 국도비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35건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국도비가 많이 교부된 사업이 있어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1년도와 비교해 봤는데 2011년도에는 5억 8000여만 원을 반납했고, 이번에는 3억 8000여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과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은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결과 하자가 없었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의 각종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총 24건입니다.
단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사례는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노숙인-종전의 부랑인입니다- 입·퇴소심사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노숙인의 입·퇴소 적격여부 심사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 병·의원 추가지정 심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개의 기금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는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고, 자활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조성액은 6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과 역점시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후부터는 우리 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총 3,189가구에 가구원수는 4,893명으로 벌용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사천읍, 동서동 순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은 326명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 수급대상자와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한 것과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과 관련한 사항으로 총 12,913명에 171억 16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종합안내소를 만들어 주민 복지증진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종합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불손한 행동 등으로 인해 복지담당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실정도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및 운영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 5억 원을 목표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조성해서 작년말 현재 6억 3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자활공동체에서 대여신청이 들어오면 2억 원 범위 안에서 대여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5가구에서 신청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총 대여액은 198가구에 11억 53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상환 금액은 63건에 2억 74만 원인데 미상환분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3명 등 4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19,330명입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김장철을 맞아 실시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와 와룡문화제와 동시에 개최한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직접 현장에 오셔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 읍면동 자원봉사자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자는 총 289명이고, 읍면동별로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여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희망복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은 늘어나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민과 관이 함께 추진하는 우리 시의 지역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잘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복지혜택을 드리고자 희망나눔회 사천시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건강지원사업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읍면동 희망나눔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봉사단체의 집수리 봉사활동 등을 연계해 줌으로써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맞춤형 지역복지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로타리클럽, 청심회, 사천사랑회 등에서 희망복지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희망나눔회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통보해 드리고, 봉사단체 회원과 희망나눔회 회원이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시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소액 모금사업은 매월 1구좌당 4000원의 금액을 기부하고 있는데 정기 기부자만 해도 420명에 이르고 있으며, 2,358구좌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가정의 달에는 읍면동으로부터 취약가구를 추천받아 30여 가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냉동탑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관내나 도내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식품을 수령해 와서 우리 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독거노인 등에게 배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관련 시설과 노숙인(부랑인) 관련 시설로 평강의 집, 장애인종합복지관, 합심원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시설에는 8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39억 2765만 원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대의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이용자수는 1,4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과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콜택시 9대를 택시 관련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관련단체도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이를 도로교통과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위주로 이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심부름차량 1대로 운영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약 1,500명이 이용했는데 2012년도에는 약 2,2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납부 현황입니다.
부산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체수는 52개 업체로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납부건수는 13건에 3억 3190만 7천 원입니다.
함께하는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활동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 시가 처음 개최한 도민체육대회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꼽으라면 아마도 시민의 화합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도민체전과 함께 한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단계에서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자원봉사자의 배치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통해 배치 희망장소를 참작해서 여건에 맞추어 배치했고, 배치된 장소에서 선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서포면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한 분들은 서포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레슬링 종목에 배치했는데 서포면자원봉사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떡과 음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레슬링선수와 임원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선수단에서는 체전을 마치고 가면서 자기들 예산으로 우리 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는 현수막을 만들어 우리 시 관내에 게첨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제는 도민체전 평가보고회에서 자원봉사자 31명에 대해 표창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추진 및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활센터가 이용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이 노후화 되고, 작업장이 협소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자활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 문제로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는데 현 부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철거해서 지상 2층에 연건평 520㎡, 약 157평 규모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과 회의를 위한 공간인데 확보된 예산으로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것이 설계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총괄설계로 총 소요예산을 산정해서 부족예산은 도비 등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장애인 현황입니다.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과 내부 기관장애 등으로 나누고, 정신장애도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누는 등 총 15종류의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7,436명이며, 장애유형별,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계획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총괄사항이 2건이고, 우리 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산정과 특별회계 예산 집행 실적 및 관리 소홀, 기금운용 철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의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산정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2개의 특별회계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였다는 지적인데 예비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번의 특별회계 예산 집행 실적 및 관리 소홀 부분입니다.
이것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와 관련이 있는데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5명에 대해 융자를 해 주었고, 현재 총 198가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용을 위한 신청홍보와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도 마련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의 10번, 기금운용 철저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2개의 기금 중 생활보장기금의 운용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활공동체에 옷수선 재활 분야가 있는데 올해 자활센터를 신축 건립하게 됨에 따라 임시로 작업장을 이전하고자 융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하고자 하는 임시작업장 건물을 검토해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가 잡혀 있어 다시 한 번 임시작업장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여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임시작업장이 이전될 경우 이 기금을 지원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제안하기에 앞서 국도비 반납사유를 먼저 묻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8페이지 맨 아래쪽에 시청각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은 반납률이 78%입니다.
12%만 집행하고, 78%를 반납했는데 9페이지에 보면 장애수당도 반납률이 12%입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운영 지원은 도비만 540만 원인데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했거든요.
한 푼도 안 쓰고 올라간 것은 아마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78%나 반납합니까?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운영 지원은 진주에 있던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이 향촌동 수산물농공단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사업주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올해는 지원이……
이유 불문하고 쓸 수 있는 데까지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월 6일 현충일날 저는 집안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 중에 두세 분이 위패봉안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담당 계장님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봉안실 안이 참 협소하더라고요.
거기에 위패를 모셔 놓았는데 문제는 계급이 좀 높으신 분은 맨 위쪽, 계급이 낮은 훈련병이나 이등병은 맨 아래쪽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맨 아래쪽에 있는 분의 위패는 지상에서부터 5cm 이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cm 이내던데 그 정도 높이면……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걸어가다가 발길에 차이도록 위패를 모셔 놓아서 되겠느냐? 깨놓고 말해서 장군이 죽은 것이나 훈련병이나 이등병이 죽은 것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것은 똑같은데 어떤 위패는 올려다보도록 모셔놓고, 어떤 위패는 발길에 차이도록 모셔놓았는데 기분이 좋겠느냐?” 그래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내 남편 한번 만나보려고 갔더니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겠더라. 다른 사람이 찾아주는데 발길에 차이도록 모셔져 있더라. 결혼하고 나서 잡혀가듯이 가서-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말이 그래요-억울하게 죽었는데 저기 가서도 그런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이러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부터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패를 살펴보니까 위패가 2종으로 되어 있습디다.
구. 사천군에서 모셨던 위패와 구. 삼천포시에서 모셨던 위패를 한 군데다 모으니까 색깔 자체가 달라요. 재질도 다르고.
그래서 위패를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좁으니까 집을 새로 지어서 위패 봉안실을 넓히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려면 위패의 폭을 줄여서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좁은 소견으로는 위패의 폭과 높이를 줄여서 봉안실 내부에 지금보다 많은 위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하단의 2단에는 위패를 모시지 않도록 조금 손질해 주시면 찾아가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조금 좋아질 것 같습디다.
고려를 좀 해 봐 주십시오.
거기에는 큰돈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위패 폭만 좁히면 되는데 왜 그렇게 두느냐고 하니까 “위패를 왜 제작하려고 하느냐는 이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다면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회백색인 두 종류의 위패가 있는데 과연 이색(異色)지게 모시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로 설득하면 설득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그렇다면 그 사업장은 진주시를 통해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남는 부분을 우리 시에 넘겨주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가 우리한테 아직까지 안 넘어온 것입니다.
절차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이……
올해는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작업장을 보고……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에 보면 어려운 세대 재가 도배 봉사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상자는 다르겠지요.
읍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페이지 충혼탑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충혼탑 주변 정리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충혼탑에 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오는데 장소가 좁아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을 1,194명이 받는데 어떤 사람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이런 분은 등록되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택시를 불러서 타고 다니고, 차상위계층은 수급도 못 받아 사는 것은 더 고달픕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실제로 채소를 재배해서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갖고 가서 팔아야 생활이 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분들도 챙겨서 형평성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는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잘 되어 있는데도 거짓말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세심하게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확히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긴급복지 예산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 번 격려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충일날 위문격려금 3만 원 받는 호국보훈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요즘 물가가 있는데 약 5만 원 정도로 인상시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참전명예수당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인상시켜 드리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예산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만 원짜리가 나온 이후부터는 1만 원짜리 3장 넣어서 주기가 참……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내일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12인)
총 무 국 장강의태
총 무 과 장박태정
정보법무과장이호래
주민생활지원과장구종효
사회복지과장강영호
문화관광과장문홍규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보호과장최석문
민원지적과장조임덕
세 무 과 장조영옥
회 계 과 장정광수
환경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