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제20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 의장 후보자(김영애·김현철·최용석 의원) 정견발표
(10시10분)
앞으로 의사국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소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올립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한 집회로써 집행기관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는 제7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하고, 7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의장 선출을 위한 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제외하고,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종권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권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권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 의장 후보자(김영애·김현철·최용석 의원) 정견발표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의장 후보자로 등록하신 의원님들로부터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의장후보자로 등록하신 의원님은 김영애 의원, 김현철 의원, 최용석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이십니다.
발표 순서는 후보자 접수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하시되, 본인 정견 외 다른 의원을 지지·비방하는 발언은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의장 후보로서 소견 발표의 기회를 주신 사천시의회와 사천시민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철 의장님과 이종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제7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출신이면서 초선 여성 의원으로서 의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은 다선 의원에 대한 무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불합리한 관행과 관습에 대한 도전이고 소수 약자의 권익이 가장 우선되는 밝고 건강한 미래 의회에 대한 염원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일 제7대 사천시의회가 개원되면서 7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풀뿌리민주주의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진 의장단 선거는 제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실망이 앞서기만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번 의장 선거가 변화와 희망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시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난 2년 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들이 제게는 상처와 실망뿐입니다.
힘든 선거과정에서도 당당하게 당선된 한 분, 한 분 의원들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존경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진정 시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셨습니까?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올바르고 정당하게 충실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의원들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천시의회였습니까?
초선, 다선, 비례대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제7대 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 간에 존중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 동안 수없이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사천시의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동료의원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반기 상임위 마지막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2년 동안 함께 한 정이 있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 상임위 위원,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께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정당이 우선인 의원님들의 행동에 서운함과 실망감이 앞서기만 했습니다.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나누어 먹기식 의장선거, 공천을 의식한 줄서기식 의정활동, 시민들은 의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 바뀌어야 합니다.
의회고유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 이상 7대 사천시의회가 봉숭아학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의 대변자로서 각자 소신 있는, 오로지 사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7대 의회는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지방의회의 신뢰를 사천시의회 의원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의장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진주시의회의 나누어 먹기식 의장단 선출 논란이 아닌, 민주주의에 의한 창원시의회의 의장단 선거처럼 아름답게 7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치러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치적 다양성과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기본이 바로선 의회, 사천시 7대 의회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미 특정 정당에서 다 짜여진 의장단 선거에 거수기 역할만 할 수 없다고 본 후보는 생각하기에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원천 무효이며, 12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후보는 사퇴를 표합니다.
끝으로 공을 이루고 난 뒤 물러나다.
‘공성신퇴’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업적을 이루었을 때 영광을 누리려고만 하고 물러날 때를 놓친다면 큰 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는 두 종류의 선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후보자가 되어 치열한 선거를 이기고 나면 비로소 정치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다시 유권자가 되어서 또 다른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의장단 선거입니다.
정치인이 선거에 있어서 승리하는 것은 그 정치인의 욕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선거에 이길 수 있는 후보자인가”라는 질문은 그 정치인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물음입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정치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비보다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경쟁이라는 건강한 과정을 통해 선택받는 것이 정치인의 현실입니다.
일반시민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정치인이 되신 동료의원들이라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에 있어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합니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은 선거와 민주주의의 피할 수 없는 본질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누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성장시킬까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치인이 선거에 나서고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말은 길지 않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안으로는 가슴 따뜻한 동료애를 유지하고, 밖으로는 의원님이 성공하는 의정생활을 하는 데 돕는 것으로써 저의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천시의 힘이고 우리 동료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꿈꾸었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사천시 가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가 의장단 선거에 세 번 출마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퇴하지 않겠습니다.
의장선거 후보 등록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감을 표하게 됐습니다.
김현철 의원께서 새누리당 후보로 됨과 아울러 시민들로부터 많은 제보가 왔습니다.
과연 이분이 ‘의원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후반기에 또 의장으로 출마한다고 하니 도저히 가만둘 수 없다고 하여 3건의 민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주민소환제를 가동해서라도 의장이 아니라 의원까지도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2년 1월 5일날 삼호FC, 김현철 대표 그리고 서희준 대표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산업용지공장에 김현철 의원이 공유지분 2분의 1을 매각합니다.
이게 도감사 지적입니다.
지적 내용은 …….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인신공격입니다.
의장, 저지해 주세요.)
○ 최용석 의원 법을 어기고 진행된 겁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 최용석 의원 지금 고등법원까지 가 있는 사항입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최용석 의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 최용석 의원 2015년 8월 10일날 나온 언론입니다.
사천시의회 김현철 의장, 수천만 원 재산 변동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천시민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위장전입입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청취불능) 뭐하는 거예요 지금!)
○ 최용석 의원 나 선거구에서 다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지시키세요!)
○ 최용석 의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천시민 누구나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최용석 의원 지금 살고 있는 주소는 제가 오늘 다 확인했습니다.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주소가 이전돼 있는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 녹취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천시 의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천시민을 대변해서 대의기관에서 사천시를 견제하고, 그리고 잘하는 게 있으면 도와서 사천시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장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12명의 시의원을 대표해서 사천시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도덕하고 문제가 많은 분이 새누리당 의장 후보가 된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 여상규 국회의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것 또한 시민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 김현철 의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장이 된다면 사천시의회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승복해서 원안가결해서 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인즉 의장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현철 의장님, 의장님은 사천시의회 의장입니까, 새누리당의 의장입니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새누리당 의장도 아닌 새누리당 반쪽 의장인 것입니다.
이런 분이 또 의장을 하겠답니다.
참 가슴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의원직까지 사퇴시키기 전에 의장 후보를 먼저 사퇴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저 역시 의장 후보를 출마했기 때문에 의장이 된다면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종권 이상으로 지금까지 세 분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행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견발표 시 김영애 의원께서 후보를 사퇴하였습니다.
사퇴하신 의원님께 기표하게 되면 무효표가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윤형근 의원, 정지선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 진행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철 의원 의석에서 - 김봉균 의원 하고 …….)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정지선 의원님이라고 돼 있는데 …….)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김봉균 의원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빠지겠습니다.)
○ 의사담당 차우정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더니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만 있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 중에서 한 분을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종권 추천하시는 분 있습니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영애 의원이 하면 좋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종권 김영애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행 박종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선 의원님과 김영애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 진행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차우정 의사담당 차우정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의장 후보에 등록한 의원에 한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첨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만약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투표 순서는 먼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하겠으며, 이어서 의장직무대행 투표 후에 마지막에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성함을 호명하면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앞쪽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와 명패를 각각 투표함과 명패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표란에는 기표용구 외 다른 표시를 한 경우와 어느 란에도 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두 개 이상의 란에 표기한 것 등은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무효투표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감표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선거 후 실시하는 부의장 선거는 의장 당선자를 제외한 11명의 의원님 전체를 후보자로 하는 일명 교황식 선거방식으로 실시가 됩니다.
나머지 투표 방식은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합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종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 의장직무대행 박종권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투표개시)
○ 의정담당 이상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화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님.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다음은 윤형근 의원님.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화장실 좀 갖다오겠습니다.
1분간 정회를 …….)
○ 의장직무대행 박종권 1차 투표를 마치고 …….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급한데요 지금.)
○ 의장직무대행 박종권 1차 투표를 마치고 …….
○ 의정담당 이상조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다음은 정철용 의원님.
다음은 최갑현 의원님.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다음은 한대식 의원님.
다음은 박종권 의장직무대행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애 감표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지선 감표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종권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08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수와 투표 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 후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 의장직무대행 박종권 제7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로 기권은 없습니다.
김현철 의원 6표, 최용석 의원 6표입니다.
1차 투표는 당선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려고 해서 정회를 …….)
○ 의장직무대행 박종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제준봉
전문위원이종연
의정담당이상조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김미순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