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1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2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입니다.
먼저, 7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현철 의장과 이종범 부의장님, 정철용 운영 위원장님, 윤형근 행정위원장님,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후반기 상임위 새로 구성하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 후반기 알뜰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리 시가 목표하고 있는 남해안권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시의회 첫 안건인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주요사항을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시정운영에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 최소한의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 현안사업인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그 임대사업인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 종포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부담금 등 시급한 투자사업과 금년 여름 무더위로 인한 공공요금의 증가 등에 따른 경비, 부서별 시급한 사업비를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에 기준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금년 2회 추경 현황은 166억 7700만 원이 증가해서 전체 총괄 규모는 602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86억 8800만 원, 특별회계는 감이 20억 11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외 12개 사업 중에서 의료기금, 수질개선사업, 종포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사업만 재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서 국고로 납부하는 절차가 되겠고, 수질개선사업에 49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세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는 분양 중 미납된 세입 부분이 있어서 36억 8300만 원이 줄어듭니다.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는 삽재 분양대금이 들어옴으로써 12억 4400만 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 총괄은 5130억 4000만 원이 되겠고, 그중에 변동이 있는 부분이 보통세입니다.
주민세가 5억 원 늘었고, 지방소득세가 50억 원 늘어서 55억 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봉안당 사업료가 5000만 원 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대금 5억 원이 늘어났고, 기타잡수입은 합동평가인센티브가 3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 특별교부세가 5억 5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시도 우회도로 규제계획인센티브입니다.
보조금 부분에 조정교부금은 10억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억 700만 원, 지특 2억 4200만 원, 기금은 3700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국고보조금은 9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차 보전재원이나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경에 배분한 재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19억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법정경비도 2억 3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필수경비를 8억 6300만 원 증가시켰고, 경상적경비가 9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은 9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에 시비 부담 부분인 케이블카 대방관광 자원개발이 63억 83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78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행사실비가 2700만 원, 경상사업 22억 9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2600만 원, 민간이전이 2억 4300만 원, 투자사업이 52억 1600만 원, 예비비가 20억 17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에 총괄로 말씀드린 것 중에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은 2000만 원 이상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료실 구축에 2200만 원, 공보감사담당관실 시정홍보광고료가 4000만 원, 행정과는 직원 역량교육강화 워크숍에 9900만 원, 직급보조비가 3300만 원, 체육지원과는 전기요금이 9000만 원입니다.
세무과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도비보조금반환금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8억 1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회계과는 청사유지관리 보수에 1억 1000만 원, 사천읍청사 이전 집기구입에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투광기 전기요금 해서 1억 7000만 원입니다.
건설수도과 상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6800만 원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는 각산터널 전기요금이 3000만 원, 도로순찰용 차량구입, 보수용 차량구입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도로변 조경수 및 꽃길 관리에 7000만 원, 공원조성 및 관리 전기요금에 3800만 원, 대규모로 들어간 금액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부담하는데 20억 원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진료소 및 보건사업 공공요금에 2000만 원, 농축산과는 악취방지용 생균제 구입에 2000만 원, 기술지원과는 산물벼 건조 수수료 1억 8000만 원,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억 원, 수출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5000만 원, 평생학습센터는 공공도서관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에 3700만 원, 환경사업소는 사등생활폐기물매립장 토사 운반 및 진·출입로 정비에 2000만 원, 하수도사업은 가축분뇨슬러지처리 3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시설 운영공공요금이 45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은 거의 전기료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행정과는 곤양복합쉼터 설치에 9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천호국공원 봉안각 차도(작업로) 개설 4000만 원, 사회복지과는 곤양면 목단회관(경로당) 신축 공사에 4500만 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5000만 원, 문화관광과는 남양 농악전수관 리모델링 8000만 원, 체육지원과는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에 1억 1000만 원, 회계과는 사천읍사무소 이전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긴급 재해위험지 정비를 위해 추가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오폐수 처리시설 보강에 3000만 원, 교통행정과는 차선 도색 3000만 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3000만 원, 사천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설치에 3610만 원, LED 신호등 교체사업 전기공사에 4000만 원, LED 시선 유도등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는 수석1리-공설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5000만 원, 건축과는 정동면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억 원, 건설수도과는 삼천포천 하상정비 공사에 3000만 원, 이금동 관정개발에 4000만 원, 대산마을 관정개발 4000만 원, 건설수도과는 구. 상평마을회관(경로당) 철거 및 정비 4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수도과에 서택지구 공원 정비 6000만 원, 2016년 추계 지방하천 제방(하상) 정비공사에 1억 원, 자혜지구 농업용수 설치시설에 약 2억 원, 석계마을 주차장 공사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도로과에 목섬마을 안길 정비 3000만 원, 흥사마을 안길 확포장 30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소규모도로 긴급 보수비 5000만 원, 농로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전통시장 도로 정비 9000만 원, 도로 긴급보수에 9000만 원, 곤명 용산마을 안길 정비 1억 3500만 원, 신기 선진 주유소-동영M&T 간 도로 확포장 약 2억 원, 삼천포천 내 광역자전거도로 연결교량 설치에 약 3억 원,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에 4억 원, 녹지공원과는 추천임도 유지보수사업에 5000만 원, 사남 우천(능화)-소곡지구 임도사업에 1억 5000만 원, 투자유치과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시설 보수에 4억 8600만 원, 하수도사업소는 사천읍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6억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 삭감 내용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이 4430만 원입니다.
행정과는 공무원 인건비 18억 8000만 원, 공무원성과상여금 2억 3900만 원, 공무원 국고 대여학자금 운용부담금 2900만 원, 각종 시정행사 지원에 1000만 원, 시민의 날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남양동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시설 설치 이전에 2500만 원, 도시과는 소도읍 육성 이자 상환이 1억 3400만 원, 건설수도과는 삼천포천 화상정비 공사에 3000만 원, 도로과에 심포마을 안길 확포장에 5000만 원, 보건행정과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79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연구수당 및 진료활동장려금 2900만 원, 농축산과는 구제역 수시 예방접종 시술 보정비 2000만 원,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8000만 원, 미래농업과는 농경유물교육관 증축공사 9200만 원, 평생학습센터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시설개선에 3500만 원 해서 총 감이 약 28억 원입니다.
9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려야 하나, 보조사업은 국가나 도 사업이므로 우리 시가 주도하는 사업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과에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 요인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시설 보강사업은 시비 부담 1억 1800만 원 해서 3억 3800만 원으로 하게 되겠고, 도시과는 남양중학교-모충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에 도비 3억 해서 4억 원을 배정했고, 사천일반산업단지 시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30억 원,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2억 4000만 원, 녹지공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3억 5600만 원 해서 총 약 72억 원 정도가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재원 개괄 현황을 말씀드렸고, 사항별 세부내용은 상임위 별로 소관 부서 설명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면 적은 재원이지만 우리 지역의 경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어 드린 남양주시와 우리 시의 우호 관계 협약식을 사실상 우리 시 주도로 8월에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10월 12일 실시하겠습니다.
그 안에 별도로 의회 일정이 나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우선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을 받는 데 대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잔디가 국산 잔디입니까?
인조잔디를 마사토로 바꾸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학교별로 구구절절이 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친환경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고,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 몇 개 학교가 해당할 것 같습니다.
천연인조잔디에 우레탄을 시공해서……
문선초가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학교들이 더 우선이지, 문선초등학교가 우레탄 성분이 검출된 학교라서 특별히 먼저 지원하는 것인지?
문선초등학교도 납 성분 수치가 높은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파악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친환경으로 하는데, 도 교육청과 문선초등학교 간 교육 사업비가 확보되는데 대해 시비 부담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양이 적다 많다는 것을 시가 따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문선초등학교가 선택된 것은 도 교육청에서 도비를 배분할 때 하반기에 사천시 문선초등학교가 배분됨으로써 우리 시가 보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학교가 몇 군데 지정되었어요.
우레탄을 다 갈아엎고 올해 안으로 공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런 학교 중에 문선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학교가 있는데……
내년도에 3개 학교가 하는 것으로…… 올해 학교교육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시가 전액 해 주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50% 정도는 시가 해 주겠다고 해서 교육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학교부터 하다 보니까 문선초등학교가 되었는데, 김위원님 말씀은 그것보다 더 급한 곳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 같습니다.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약 3개 학교가 하는 것으로 그중에 사천 쪽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학교부터 먼저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예산편성도 조금 자제하고 성립전예산으로 빨리 정부 추경을 집행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레탄도 시간이 가면 해로운 성분이 검출되니까 아마 전부 교체를 하라…… 교체하는데 지방에서도 힘을 보태라고,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 재원으로 100%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최대 50% 정도 지원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우선 문선초등학교가 저희에게 이야기한 게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천에서 심각한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의 예가 아니라 국가 교육 재정 쪽에서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배분했는데, 지방정부가 국가 추경에 못 따라가니까 이런 재정 쪽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원을 50% 해 준 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은 어렵고, 한다면 학교 사정에 따라 최대한 50%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의 예가 없었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마는 이해해 주십시오.
동성초등학교 할 적에 공짜로 사천시에 주든지, 50%만 받든지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시에서……
물론, 돈이 많으면 50%가 아니라 100%라도 지원해야 되지요.
사천시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지금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못 해 주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다 했습니다.
우회적으로 국가적인 예산을 받아 와서 처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까?
사천 시비만 쌈짓돈처럼 빼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잔디이고, 인조잔디이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선례를 어떤 식으로 내느냐면……
시비 50%요?
사천시는 국비 받아올 자신이 없습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자꾸 시비를 엉뚱하게 쓰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쓰기 좋은 예산이라고, 사천시 돈이 호주머니 돈이라고 주기가 쉽지요.
국비 받아오기가 힘드니까 국비 신경도 안 쓰고, 사천시 역량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선례도 없는 50% 지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아닌 예산을 올려서……
시의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사천읍사무소 이전과 관리해서 당초 엘리베이터에 관한 예산을 올리지 않고 이제 올렸어요?
사천시 공무원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까?
예산 조금 올렸다가 조금 증액하고.
아이들 장난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밖에 예산을 못해요.
적당하게 설득해서 방망이 치면 예산집행하고, 누구는 선심 써 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친환경이고 인조잔디이고, 50%를 체육진흥공단에서 다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받았는데, 국비나 다른 데에서 지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시비가 호주머니 돈이라고 당장 줘버리고…… 사천 시의원들이 멍청한 사람입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천읍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올릴 때 엘리베이터를 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으면 안 한대로 해야 하고.
적당히 예산을 증액시키는 식으로 추경을 해요.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데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가려면 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시점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님같이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면 실무진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시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50% 지원해 주세요.” 하면 수용합니까?
수용하겠어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해요!
도 교육청 사업입니다.
동성초등학교는 왜 돈 다 받고 가져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건 지원받으라고 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읍사무소 엘리베이터도 당초에 사천시 공무원이 예산을 할 때 예산이 많으니까 감춰 두었다가 편성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못 해서 얼렁뚱땅 예산을 올린 것인지, 이런 예산 편성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돼요.
앞으로 사천시 예산 방법부터 바꿔야 해요.
올라오는 예산이 국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시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그냥 안 넘어갑니다.
내년에 세 군데 할 것이라고요?
세 군데 50% 매칭사업이면 몇 %입니까?
말도 아닌 그런 소리를……
사실 환경이 어렵고, 여기에 유해물질이 있고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최대한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했더니 국비지원이 안 되어 불요불급한 상황이 되어 긴급하게 예산을 했다고 설명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요.
그것을 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시비 50% 매칭 사업하겠다…… 예산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사천시는 전체 시비 가지고 다 운영해야 합니다.
국비, 도비 필요 없이.
이래서 사천시 예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는데 언제쯤 완공됩니까?
시작한 지가 6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요.
모든 공공시설에 관한 공사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읍사무소 공사를 시작하면, 거기서 20년 이상 업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시 피난처가 돼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혹시 보강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서택지구공원 정비입니다.
서택지구가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용현 서택지 맞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민의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시민도 활용하고, 선진리성과 연계한 관광지가 될 수 있게 개발해 주셔야 합니다.
가서 보면 너무 좋은데 개미 한 마리 없이 예산만 투자된…… 그렇거든요.
공원 정비도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근래 3년 이내 정비한 예산을 자세하게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동장 이야기하는데 납, 우레탄…… 다해 놓고 지자체에 전가하고…… 나쁜 정부지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신청을 안 하니까 나쁜 정부이고, 좋은 정부이고, 국비 신청을 안 하는데 사천시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게 뭡니까?
북을 치는지, 장구를 치는지, 꽹과리를 치는지 중앙정부에서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앞으로 지원될 국비가 제대로 안 오는 게 무슨 이유인지, 국회의원이 잘못한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시비비를 따져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에 국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내려오는 것은 이 업체가, 이 시설이 타 연도에 어떤 사유로 기능보강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밑에 세세한 것까지 파악하지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순서가 그렇게 되어 기능보강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긴급한 증축입니까?
뭡니까?
보고를 마치고 나서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를 매칭하면 시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들이 지금 잘 데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용석 한대식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사무국장김길수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인)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 회의록 서명위원
행정위원장윤형근
산업건설위원장박종권